한국민주정치와 민주시민교육: 적극적 시민육성을 위한 자유주의적 논의
Korean Democracy and Democratic Education: A Liberal Discussion for Active Citizenship
- 발행
- 2011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UCI
- G704+INS000004876-ART001519937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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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민주시민교육, 적극적 시민, 심의민주주의, 공적 이성, 공적 합당성, Democratic Education, Active Citizenship, Deliberative Democracy, Public Reason, Public Reasonableness
초록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가 직면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은 자유 민주사회가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다원주의 현실에서 기인하는 불일치의 문제, 시민들의 사적주의(privatism)의 경향 등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갈등은 빈부격차, 사회갈등 등 사회 경제적인 것에서부터 보수/진보 등 이념 및 신념의 성격을 지닌 것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의 정체성과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진보/보수의 담론은 이러한 근본적 반성과 연관된다. 이러한 근본적 반성과 관련한 복잡한 갈등의 발생은 현대 심의민주주의 이론가들이 이성적 토론을 통한 공공성의 회복을 강조하는 것과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심의민주주의의 핵심에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이 요구된다. 능동적 시민은 적정 수준의 공적 이성의 능력과 시민성의 덕목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는데, 국가야말로 시민의 공적 이성의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덕목 및 기술 향상과 관련한 시민성 고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민적 교육은 자유민주사회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이러한 사회를 끊임없이 재구성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적극적 시민성을 육성하게 한다. 현재 민주화 이후에 나타나는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시민에게는 적절한 공적 이성의 행사능력과 시민상호간의 자발적 존중을 실현할 수 있는 시민성의 함양이 동시에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