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544편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롭게 대두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소위 디지털 성범죄로 일컬어지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성범죄들이다.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온라인 공간 안에서 사람들의 욕망과 분노, 자기 중심성은 최대치로 확대되고, 온라인의 세계는 익명성이라는 위험한 옷을 입고 현실 세계를 확대 ․ 반영하는 세계로 존재한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N번방 사건, 메타버스 그루밍 성 착취,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가진 공통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온 우리 사회의문제들을 반영한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이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현상을 통해 드러나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인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새로운 개념, 전치된 대상화(Displaced Objectification)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감정적인 전치(Emotional Displacement) 이론에서 주로 언급되는 전치된 공격성(Displaced aggression, misplaced anger) 이론과 유사한 패턴으로 한국 사회의 성적 대상화에는 전치된 대상화 현상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이 개념은 갑질을 비롯해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인간 대상화 현상과 연결되어 있고,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인 배경으로 작용한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 안에 만연한 인간 대상화, 성적 대상화, 전치된 대상화의 문제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는지를 알게 되고,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 디지털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사건유형과 범죄동기를 결합한 2단계 군집분석(Two-Step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여 범죄자의 하위 유형을 실증적으로 도출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디지털 성범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 324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년 디지털 성범죄자는 협박·복합동기형(15.1%), 성적호기심형(29.0%), 저인지동기형(9.6%), 금전·유포형(15.1%), 성적만족형(31.2%)의 다섯 가지 하위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각 군집은 사건유형과 범죄동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동일한 행위유형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동기 구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적호기심형과 성적만족형은 모두 성적 동기를 중심으로 하지만 동기의 강도와 행위 패턴에서 차이를 보였고, 금전·유포형은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수단적 범죄 특성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사건유형과 범죄동기를 통합한 유형화 접근을 통해 소년 디지털 성범죄자의 이질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유형별 차별화된 개입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how the term “Honmono,” used as a form of hate speech, gained public attention following the release of Makoto Shinkai‘s film “Your Name” (2017) and has affected individuals and society. It also considers the film’s implications in 2023 in relation to Shinkai’s subsequent film “Suzume.” In this study, news articles and online community posts from 2017 were collected and analyzed. In addition, data from Naver Datalab, an online service, and a survey conducted during the popularity of “Suzume” (2023) were utilize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re were limitations in the“three stages leading to hate speech anddiscrimination“model proposed in earlier research. Accordingly, this paper proposes a revised model better suited to the case of “Honmono.”

We analyse the prevalence of bullying in Germany during COVID-19, both as in-person bullying (in our context: school bullying) and via social media and electronic communication tools (cyberbullying). Using Google Trends data from 2013 to 2022 and exploiting the COVID-19 pandemic as a natural experim

최근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인 주목을 받게 된 딥페이크 성범죄는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으로서 피해자의 인권침해와 심리적 고통을 주는 역기능적 사회범죄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위에 본 연구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 지원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와 언론기사를 분석하고 관련 통계와 판례 등을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같은 방법을 토대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법정책적 개선방안(인식전환, 처벌강화, 법개정방안), 둘째, 제도 개선방안(전문성강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역할강화, 피해자 중심의 지원), 셋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프로그램(치료와 회복프로그램)의 분석과 개선방안을 들 수 있다.

정보화 시대가 도래한 현대 사회에 정보통신 기술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악용으로 초래되는 ‘사이버 폭력’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국적, 언어, 시⋅공간을 초월하며 영구적 고통을 남기는 사이버 폭력이 오늘날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기에,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폭력 피해 실태와 그 악영향을 깊이 살펴볼 것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23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사이버 폭력 피해 청소년 3,379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 피해와 청소년 정신건강 취약성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의 면식/비면식 여부 에 따라 범죄 발생 양상과 정신적 피해 수준이 달라진다는 논리를 적용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 취약 성과 영향 관계를 보이는 사이버 폭력 피해 요인에 대한 피해자-가해자 관계유형 별 집단 비교분석 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사이버 폭력 피해와 정신건강 취약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 관계를 가졌다. 또한 8대 사이버 폭력 피해 요인 중 가해자와 비면식 관계인 집단에서는 ‘신상정보 유출’과 ‘사이버 강요’가, 가해자와 면식 관계인 집단에서는 ‘사이버 스토킹’이 청소년 정신건강 취약 성을 높인다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 및 해결 전략, 사이버 폭력 피해로 경험하는 정신건강 취약 문제의 완화 대책, 피해자-가해자 관계유형 별 맞춤형 사이버 폭력 피해 대응 방안을 제언하였다.

인터넷 폭력 행위는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며, 인터넷 플랫폼 등 매개체를통해 사적인 영역을 공개화하거나 도덕적 규탄, 언어 폭력 등의 방식으로 가해지는 집단적 또는 개인적 정신 강제 행위를 의미하며, ‘매개체 차가운 폭력’과유사한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작용 방식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요약할 수 있는데, 즉 인간 검색형, 인터넷 언어형 및 도발(滋事)형이다. 현재인터넷 폭력에 대한 통일된 통제 체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학리적 관점에서세 가지 측면의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인간 검색형 폭력에서 ‘시민 개인 정보’ 의 위치 설정이 모호하고 형법 규제 행위 범위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둘째, 인터넷 언어형 폭력에서 인터넷 여론 감시와 언어 폭력의 경계가 불명확하며, 그 형량 결과도 현대 형법의 완화화 추세에 위배된다. 셋째, 도발(滋事) 형 폭력의 주관적·객관적 인정 측면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인터넷 폭력행위의 유형화를 핵심으로 하여, 시대적 배경下의 발전 필요에 의존하여 그것을 유형화 재구성하고, 형법 기본 이념을 견지하는 기초에서 인터넷 폭력 행위에 대한 형법 규제를 실현함으로써, 나아가 그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정화를실현해야 한다. 먼저, 시민 개인 정보를 명확히 하고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모두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 ‘개인 민감 정보’의 보호를 명확히 한다. 형법규제 행위 범위를 확대하여, 목적 해석 원칙 하에서 다양한 유형의 서로 다른행위를 올바르게 규제한다. 둘째, 목적 해석 원칙을 적용하여 인터넷 여론 감시와 인터넷 언어 폭력의 경계를 구분하고, 주관적 목적을 객관적 불법에 대한선행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형량 정당성을 기반으로 ‘엄격 처벌’의 내용을 이해하고, 사법 완화화 적용 효율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주관적·객관적 통일원칙에 기초하여, 인터넷 전파 지표 및 객관적 해악성 크기에 따라 ‘사회 질서심각한 혼란’을 판단한다. 유모적인 동기와 도발(滋事)형 폭력의 연관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되며, 과실과 ‘실질적 악의 원칙’으로 행위자의 주관적동기를 인정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

본 연구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미디어 중독이 사이버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신체적 자아상의 매개효과와 자존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 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모형 분석을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2020년 13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초등학교 6학년 1,33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가설검증은 SPSS Process Macro Model 5번과 AMOS 확인적 요인분석 및 경로분석을 활용하였으며,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미디어 중독은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미디어 중독은 신체적 자아상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아동의 신체적 자아상은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미디어 중독과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간 관계에서 신체적 자아상은 매개효과가 있었다. 다섯째,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미디어 중독과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간 관계에서 자존감은 조절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미디어 중독이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자존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이론적 확장에 기여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아동의 미디어 중독과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개입 및 지원 방안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기본심리욕구 관계에서 대면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와 온라인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24세 대학생 562명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기본심리욕구, 대면 사회적 지지와 온라인 사회적 지지(존중․정서적, 사회동반자적, 정보적, 물질적)를 측정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기본심리욕구 사이에서 대면 사회적 지지는 부분매개하였다. 둘째, 온라인 사회적 지지 중 정보적 지지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사회적 지지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였다. 셋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기본심리욕구 관계에서 대면 사회적 지지를 통한 온라인 정보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대 초반 대학생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대면 사회적 지지를 통해 기본심리욕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온라인 정보적 지지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대학생의 발달을 위해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처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사회적 지지 증가와 기본심리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적 기술 교육의 필요성, 유익한 정보를 구별할 수 있으며 비판적 시각으로 정보를 해석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의 사이버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CP) 기법의 적용 가능성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SCP의 주요 목표인 ‘노력 증가’, ‘위험 증가’, ‘자극 감소’, ‘변명 제거’에 초점을 맞춘 변수들을 설정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터넷 이용 시간, 온라인 유해 콘텐츠 노출 빈도, 그리고 사이버폭력 목격 여부는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보호자 주도의 인터넷 사용 시간 제한과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설치, 그리고 교내 사이버폭력 규칙 존재와 예방 교육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내 상담 등 예방 제도의 효과는 초등학생에게만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중학생에게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공간에서의 책임감을 높이고 윤리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으며, 기존의 물리적 공간 중심의 범죄예방 이론을 디지털 환경에 적용한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SCP 기법 중 ‘보상 감소’와 같은 추가적인 목표를 포함한 종합적인 모델 개발과 장기적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 수립과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2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중 청소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변수에 응답한 10대 청소년 1,590명을 분석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Stata/MP 18.0을 활용해 위계적 회귀분석을수행한 결과 첫째,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증가할수록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의 경험 여부가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의 관계를 조절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이 받은 청소년보다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증가할수록 더급격하게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의 경험 여부, 경험 빈도, 도움정도는 사이버폭력 가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이 피해경험으로인한 가해발생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나 사이버폭력 가해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역할은 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러한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개선의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향후 국내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실행에 필요한 중재 전략과 설계 방향을 논의하였다. 2013~2024년 발표된 RCT 기반 국내 2개, 국외 7개 프로그램을 운영 기간 및 형태, 대상, 중재 전략(사회성 기술, 부모 훈련, 방관자 개입, 기술적 예방, 다층적 협력, 프로그램 구조 등)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국외 프로그램은 장기적 운영, 방관자 개입 및 부모·교사 참여, 체계적 협력 전략을 강조한 반면, 국내 프로그램은 단기 개입 중심으로 강의식 위주였으며, 방관자 개입과 다층적 접근이 부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첫째, 장기적 효과 검증을 위한 근거기반 프로그램 개발, 둘째, 방관자 개입을 포함한 사회성 기술 훈련 강화, 셋째, 부모 및 지역사회 연계 확대, 넷째, 청소년 주도적 예방활동 기회 마련, 다섯째, 장기적 운영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근거기반 실천 연구 확대에 기여하며, 향후 연구 및 정책적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스포츠 사이버폭력 현상을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의 희생양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사회적⋅구조적 원인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스포츠 사이버폭력은 선수들이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현대사회에서 ‘희생양’으로 지목되어 집단적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된다. 공동체의 개인이 사회적으로 받은 공격적인 폭력성을 사이버공간에서 무고한 선수를 집단적으로 공격함으로써 분노를 해소하는 것으로 희생양 메커니즘과 동일한 구조를 보인다. 더욱이 희생양 메커니즘이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익명성, 비대면성, 개방성 등과 결합하면서,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한 비판으로 인식하는 무지로 인해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은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지라르에 따르면 이러한 희생양 메커니즘은 사회적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희생양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사이버폭력은 단순히 선수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닌, 구조적 폭력으로 인식하고 사회적 차원의 개입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스포츠 사이버폭력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찰함으로써, 건강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기반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일반 청소년과 보호관찰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이버폭력의 주요 요인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청소년비행조사 ISRD4의 설문 자료를 활용하였으며(N=1,971), 랜덤포레스트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두 집단 간의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요인을 비교하고, 요인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와 관련하여 일반 청소년은 전반적으로 개인행동 등 개인적 요인이 더 강조되었고, 보호관찰 청소년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환경적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특히, 보호관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더 악화된 가정환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 간의 상호관계와 관련하여 일반 청소년은 부정적 소속감, 성인 전용 사이트 이용, 온라인 친구, 성별, 온라인게임 활동의 조합이 강한 연결성을 나타냈고, 보호관찰 청소년은 긍정적인 양육태도, 부정적인 양육태도, 부모 감독 간의 조합과 함께, 부모의 음주 약물 문제와 학대 및 체벌경험 간에 강한 연결성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을 유발하는 요인들의 복잡한 관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의 불공정세상신념과 사이버폭력 가해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에서 악의적 선망과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30대 성인 4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정하였다. 연구 결과, 불공정세상신념은 사이버폭력 가해를 직접적으로는 예측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불공정세상신념은 악의적 선망과 도덕적 이탈을 각각 매개해 사이버폭력 가해 수준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악의적 선망과 도덕적 이탈을 순차적으로 거치는 이중매개효과 역시 유의하였다. 즉, 불공정세상신념은 증가된 악의적 선망과 도덕적 이탈을 거쳐서 사이버폭력 가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정성과 관련한 이슈가 주요한 현안인 현대 사회에서 초기 성인기를 대상으로 불공정세상신념과 사이버폭력 가해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기제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개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디지털 혐오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폭력순환이론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사이버폭력 정당화와 사회적 지지체계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나타나는 탈억제 현상을 고려하여 사이버공간의 구조적 특성이 피해경험을 가해행동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2024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청소년 데이터 9,479명을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은 디지털 혐오표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폭력순환이론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적용됨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이다. 사이버폭력 정당화는 이러한 관계를 강화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회적 지지체계 중에서는 교사지지만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여 피해경험이 혐오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가 제공하는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온라인 일탈행동을 억제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사이버폭력과 디지털 혐오표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교사지지의 보호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정책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 연구는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대처 양상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특성과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024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자료 중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 3,443명을 대상으로 잠재계층분석과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단발소통형(24.1%), 지속협력형(12.7%), 단발회피형(33.2%), 단발기술해결형(30.0%)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단발소통형은 가해자에게 직접 삭제나 사과를 요구하는 소통 중심의 해결을 추구하며, 지속협력형은 주변 도움 요청과 공식기관 신고를 동시에 활용하는 적극적 접근 전략을 보였다. 단발회피형은 아무런 대응 행동을 취하지 않는 회피 전략을 선택하며, 단발기술해결형은 차단과 계정 변경을 통한 기술적 해결을 선호하였다. 성별, 학교급, 심리적 부적응, 가해자 유형 등이 대처 유형 분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심리적 부적응이 높을수록 지속협력형을, 낮을수록 단발회피형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대처 유형별 차별화된 개입 전략과 학교급별 맞춤형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 피해 후 대응 전략을 유형화하고, 예방교육 및 사회복지적 개입이 대응 전략과 정서적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초4~고3 청소년 9,218명을 대상으로 기술통계, 교차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군집분석, 매개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대응 전략은 소극적 회피형(41.5%) 적극적 개인대처형(37.2%) 사회적 지원연계형(21.3%)으로 나타났다. 예방교육 참여자는 사회적 지원 요청 비율이 높았고, 예방교육은 대응 전략을 매개로 정서적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예방교육과 사회복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의 시사점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삶의 만족도, 폭력 허용도, 뉴미디어 사용 시간, 친구애착 및 가족애착 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21년 실시한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 대응 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의 데이터를 2차 자료로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삶의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은 가족과 친구와의 애착 관계가 높게 나타남과 동시에 사이버폭력의 가해 및 피해에 덜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폭력 사용에 대해 관대한 청소년은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가 돈독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사이버폭력의 가해 및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하지만 평소 유튜브, SNS, 온라인 게임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청소년은 가족과 친구에 대한 애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그 결과 사이버폭력의 가해 및 피해를 당할 가능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개인 환경적 요인이 가족과 친구애착 요인을 경유하여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검증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문제가 되는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 및 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국내외 연구를 고찰하고, 기존 사이버폭력 유형 체계에 최근 보고된 신유형 사례를 대입·분석하여 그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된 관련 문헌 30편을 고찰하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주요 언론에 보도된 청소년 사이버폭력 기사 44건을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사이버폭력의 정의는 초기 가해 중심에서 피해자 경험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으며, 유형화는 행위 중심에서 관계적·제도적·기술적 차원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최신 사례 분석에서는 계정·개인정보 갈취(탈취·악용), 플랫폼 내 괴롭힘(금전·정서 압박), 개인정보 침해·유포(신상정보·사생활 노출, 라이브스트리밍), AI 합성물 제작·유포(허위사실, 조롱, 성적합성물), 사이버 도박 유인(참여강요·무단가입), 온라인게임 내 착취 및 괴롭힘(금전·정서 압박), 온라인 표적 및 압박(집단공격·일상추적), 디지털 기반 성적 착취(신뢰관계 기반·아바타 대상) 등 여덟 가지 양상이 확인되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의 정의와 유형화가 기술 발전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존 분류 체계가 여전히 실천적 의의를 지니면서도 신유형을 포괄하기 위한 세분화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정책적 대응, 조사 도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버폭력은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의 새로운 사회문제로서 물리적 폭력과 달리 가해자의 특정이 어려워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도 힘들고 가해자를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 사이버폭력 피해는 사이버공간의 어딘가에 저장되며 빠른 전파성으로 인해 단 몇 분이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사이버폭력 피해는 확대되고 재생산될 수 있어서 폭력 발생 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점차 심각해지며 교회공동체에도 침투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해 기독교적 관점으로 접근한 뒤 교회 내 사이버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시도한 후 선행연구를 통해 사이버폭력의 부정적 결과를 고찰한다. 다수의 논문에서 사이버폭력 피해자들은 불안, 우울, 절망감, 수치심, 모욕감 등을 경험하며, 공황장애, PTSD 등을 얻게 되고, 자살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탐색 되었다. 사이버폭력의 종류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음도 확인하며,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민간의 노력과 법적 대응법, 푸른코끼리의 예방교육활동도 소개한다.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이므로 폭력발생 전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푸른코끼리의 예방교육 결과 아동·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 관련인식이 개선되었음도 고찰한다.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에 대해 기독교적인 탐색을 시도할 때에 한국교회의 특징과 성경적 가치관에 바탕을 두었으며 피해발생 시의 대응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치를 우선시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교회 내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폭력의 법적 대응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사이버폭력 경험자들을 위한 분쟁조정기구 설립, 기독공동체 내 인터넷 실명제 실시, 사이버폭력 가상체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교회 내 관계훈련의 다섯 가지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서 교회 내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교회 내 사이버폭력 발생 시 대응책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 이후 문헌연구의 한계를 뛰어넘는 더 많은 기독교 관점의 사이버폭력 관련 연구가 이어질 것도 촉구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사이버폭력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교육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방법: 눈덩이 표집 방법으로 총 4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내용: 연구의 주요 내용은 학교 사이버폭력(집단따돌림, 명예훼손)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참여자 경험 및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결론 및 제언: 연구 결과 첫째, 집단따돌림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둘째,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편협된 인식에 의한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학교 사이버폭력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푸른코끼리'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초등학생과 교사의 경험을 통해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육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질적 분석을 통해 교육 경험의 의미와 변화 양상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학생들은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일상에 대한 반성과 달라져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태도의 변화, 폭력 상황에서 말리려고 하는 행동의 변화 등 전인적 변화 과정이 인식되었다. 둘째, 교사들은 교육 내용을 토대로 학생 지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학생들의 교육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기대하였다. 셋째,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은 가해학생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학년과 교사에 따라 교육 효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넷째, 교육 효과의 지속을 위해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 교사의 지속적 교육 내용 상기 및 추후 교육을 이어가는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는 '푸른코끼리' 친사회적 역량 기반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와 한계를 초등학생과 교사의 관점에서 다면적으로 탐색하였으며, 장기적인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예방 교육의 개선에 기여한다.

온라인 환경이 활성화되면서 청소년의 온라인 괴롭힘 피해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괴롭힘은 그 피해가 단발성으로 끝나기보다 특정 개인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청소년의 온라인 괴롭힘 반복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설정하여 노출, 대상의 유인성, 보호ㆍ감시라는 3가지 하위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고, 개별 요인들이 온라인 괴롭힘 반복피해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를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한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청소년 표본 중 온라인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3,37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통제 변수로 설정한 성별, 연령, 학업수준, 그리고 생활양식-일상활동 요인으로 설정한 온라인 위험행동과 학교 감독이 청소년의 온라인 괴롭힘 반복피해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위험행동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학교와 교사의 감독 수준이 낮아질수록 온라인상에서 괴롭힘 반복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연구는 그간 오프라인 피해 경험에 집중되어 있던 반복피해의 논의를 청소년의 온라인 괴롭힘 피해로 확장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학교 차원의 보호 기능 강화와 온라인 위험행동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비교적 많이 연구되지 않은 맥락 의존적 혐오 표현에 주목하여, 이를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 생성형 언어 모델의 성능을 검증했다. 데이터는 한국의 대표적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수집되었으며, 맥락-댓글 총 2,005쌍으로 구성된 데이터 세트 KOCOH(KOrean COntext-Dependent Hate speech)가 구축되었다. 데이터의 유형은 실제 맥락과 맥락 의존적 혐오 표현, 만들어진 맥락과 맥락 의존적 비혐오 표현, 실제 맥락과 맥락 의존적 비혐오 표현의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여섯 개의 최신 생성형 언어 모델(GPT-4o, GPT-4o-mini, Claude-3.5-sonnet, Claude-3.5-haiku, Bllossom, Ko-Gemma-2)에 대한 성능 평가 결과, F1 점수는 평균 60.73%로, 성능이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언어 모델들은 고차원적 맥락이나 은어를 포함한 혐오 표현 탐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본 연구는 한국어로 된 최초의 맥락 의존적 혐오 표현 데이터 세트를 구축했으며, 생성형 언어 모델의 한계를 실증하고 향후 지침이 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This study examines the psychological burden experienced by linguists who research sensitive language data, such as hate speech, discriminatory expressions, and profanity. Through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five linguists who have conducted research on sensitive topics, this study employs discursive psychology to analyze how researchers construct and express their psychological experiences. The findings reveal that researchers experience various forms of psychological distress, ranging from mild discomfort to severe mental strain, which can manifest as physical symptoms and lead to a cynical worldview. Notably, prolonged exposure to sensitive data often results a loss of affection for research subjects and a diminished sense of mission toward their research. The severity of the psychological burden varies depending on factors such as research duration, data volume, and project scale, with researchers in large-scale projects reporting heightened stress levels. Despite growing academic interest in hate speech and discrimination, there is a notable lack of institutional support for researchers studying these topics. The study concludes by highlighting the urgent need for systemat

이 글의 목적은 미국 대학이 공격적인 발언 혹은 혐오 표현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피치 코드 제정과 운영을 둘러싼 갈등의 찬반 입장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 당국이 혐오 표현으로부터 약자, 소수자를 위한 교육적·도덕적 노력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논의하며, 현실 정치의 극단화가 대학 캠퍼스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스피치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근거와 주장을 분석하고, 그리고 스피치 코드 제정과 규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근거와 주장을 검토한다. 둘째, 미국 대학의 스피치 코드에 따른 규제와 제재에 대한 사법부의 다양한 판례를 고찰하며, 스피치 코드의 법적 효력 및 적합성, 합법성과 그리고 스피치의 자유에 관한 법률적 해석과 판단을 탐색한다. 셋째, 현실 정치에서 스피치 자유에 관한 이념적 갈등이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스피치 코드와 혐오 표현 규제에 관한 대립과 갈등으로 확산하는 과정을 탐구하며, 미국 대학의 스피치 코드에 관한 반대와 수용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논의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 혐오 표현과 사이버불링 예방 전략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1차 연구는 2023년 3월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진행되었고, 참여한 전문가, 크리에이터, 이용자 집단의 구성은 각 3명씩으로 이루어졌다. 2차 연구는 선 설문조사, 후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2024년 5월 각 3명씩의 전문가 집단과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자료는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설문조사의 자료는 빈도분석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 분석 결과, 핵심 주제(온라인 혐오 표현과 사이버 불링의 예방 전략)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1차 연구에서 5개의 질문에 대해 17개의 하부 주제가, 2차 연구에서 5개의 질문에 대해 19개의 하부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문적, 교육적, 정책적 제언을 기술하였고,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선거 관련 온라인 담론이 혐오 표현의 장으로 변질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제22대 총선을 둘러싼 온라인 커뮤니티 담론과 혐오 표현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6개를 대상으로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22대 총선”을 키워드로 게시글 4,359건과 댓글 39,313건을 수집하고, 토픽모델링과 딥러닝 기반 혐오표현 분류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댓글 중 20.3%가 혐오 표현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치성향 혐오와 욕설 유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선거 관련 담론에서 혐오 표현이 주로 정치적 견해 차이에 기반하여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표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토픽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12개 주요 토픽별 혐오 표현 양상을 분석한 결과, ‘총선 결과 예측’, ‘조국혁신당 동향’ 토픽에서 혐오 표현 비율이 높았으며 토픽별 특성에 따라 혐오 유형의 분포가 차별화되었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주제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모니터링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7개월 간의 시계열 분석 결과, 선거 이후에도 혐오 표현 비율이 증가하여 7월에는 혐오 표현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선거 결과가 정치적 갈등의 해소가 아닌 심화로 귀결되고 있으며, 선거 이후 정치권과 언론의 사회통합적 담론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커뮤니티별로는 디시인사이드와 인벤에서 높은 험오 표현 비율을 보인 반면, 클리앙과 에프엠코리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 나타났다. 이는 플랫폼의 운영 정책, 익명성 수준, 이용자 특성, 커뮤니티 문화가 혐오 표현 발생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 표현 확산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사회 및 문화적 문제로, 빠른 전파 속도와 경제적 이해관계의 결합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생산 및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기존 혐오 표현 탐지 연구는 전통적 기계학습기반의 키워드 필터링 또는 영어 데이터셋 중심의 딥러닝 모델에 의존함으로써, 한국어 환경에서의 정밀 탐지 성능이 저하되고 세부 유형별 분류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어 혐오 표현의 복잡한 문맥과 의미적 함의를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해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기반 다중 레이블 분류 체계를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공개 데이터셋인 Kor_Unsmile을 Chain-of-Thought(CoT) 프롬프트 구조에 맞추어 재구성한 후 이를 활용하여 대형 언어모델을파인튜닝하였다. 모델 개발 단계에서는 Co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Low-Rank Adaptation(LoRA) 파인튜닝을 결합한LlamaGuard-3-8B 모델을 설계하였으며, 체계적인 하이퍼파라미터 최적화 과정을 통해 성능을 극대화하였다. 성능 평가결과, 제안 모델은 Macro F1 0.8623, Micro F1 0.8817을 기록하여 GPT-4.0 및 KoELECTRA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인간 평가자와의 일치도 분석에서도 90.1%의 높은 일치율을 기록해 실제 적용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국어 혐오 표현을 다중 레이블로 정밀 분류할 수 있는 실용적 모델을 제시함과 동시에, 디자인 사이언스방법론을 적용하여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분류 모델의 체계적 개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실무적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온라인 혐오 표현 목격자의 심각성 인식과 대응 방식의 관계에서 심리적 영향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5세 이상 남녀 중 최근 1년 동안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접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744 명의 설문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온라인 혐오 표현 목격자의 심각성 인식과 대응 방식, 심리적 영향의 관계 모두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온라인 혐오 표현 목격자의 심각성 인식과 대응 방식의 관계에서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않았고, 심리적 영향을 통한 완전 매개 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목격자가 혐오표현을 심각하게 인식하더라도 반대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나 불편감을 먼저 경험하고 이 정서적 반응을 통해서야 비로소 대응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초등학생의 극우화’ 담론에 문제의식을 두고, 실제 초등학교 교실에서 정치 혐오 표현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탐색하며 그에 적확한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전교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정치 혐오 표현이 학생들의 일상 언어와 문화 속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그리고 교사들이 이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대응 전략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언론에서 제기한 모습과 달리 정치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학생은 소수에 불과하였고, 반면 다수의 학생들은 이러한 표현을 무의미한 언어로 인식하며 침묵하였다. 하지만 활발하고 주목받기를 선호하는 일부 학생들이 유행(밈)과 놀이의 일부로 정치적 혐오 표현을 사용하며 교실 담론을 주도하였고, 그 영향력이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이른바 ‘침묵의 나선’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교사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압박과 학생들의 정서적 거부감으로 인해 실질적 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정치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은 일괄적 접근보다 선별적 교육이 효과적이며, 학교 차원에서 혐오 표현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사의 침묵은 정치적 중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도하는 것이 교사의 중요한 책무임을 강조하였다.

이 논문은 남초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여성혐오 표현을 형태의미론적 관점에서 분 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남초 커뮤니티에서 젠더 갈등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댓글을 수집하고, 여성을 지칭하는 혐오 표현들 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의미적으로 분류하였을 때 이들은 신체(외모, 성별, 성기), 정신(지능, 정신질환, 사상), 소속(대학, 국적)을 포함한 다양한 의미 체계를 보였으 며 특히 체중, 페미니즘, 한국 국적이 혐오의 주요 표적으로 나타났다. 형태의미적 분석에서는 ‘개-’, ‘-충’과 같은 유사 접사를 활용한 파생어, '보지'를 중심으로 한 혼성어, ‘한녀’, ‘보적보’, ‘보돕보’와 같은 축약어가 높은 생산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사회언어학적·수사학적 시각에서 내텍스트화 개념을 통해 남초 커뮤니티가 여초 커뮤니티의 표현을 전유하고 재맥락화하는 양상을 밝혔 으며, 특히 축약어가 수사학적 속도를 높여 혐오 담화를 효율적으로 확산시키는 기 제로 작용함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혐오 표현의 조어 과정과 담화적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온라인 혐오 표현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최근 성평등 정책에 대한 논의가 젠더 갈등의 맥락 속에서 해석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성평등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서 개인의 성차별적 경험에 주목한다. 그 가운데 일상에서 경험하는 성별 혐오 표현이 당사자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이러한 효과가 당사자의 성별, 성평등의식 수준, 그리고 소통 환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사회의 파편화와 지역 격차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어깨동무 프로젝트) 2차년도 자료(N = 2,248)에 대해 성향점수에 기반한 역확률 가중법을 활용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 혐오 표현에 대한 경험은 응답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현행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하는 반면, 남성혐오 표현에 대한 경험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졌다. 또한, 성평등의식이 높은 여성일수록 온라인･오프라인 여성혐오 표현 경험, 그리고 오프라인 남성혐오 표현에 대한 경험이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하였다. 반면, 남성의 경우 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오히려 여성혐오 표현 경험이 정책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으며, 남성혐오 표현 경험에 대한 성평등의식 수준의 조절 효과는 비선형적인 경향을 보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혐오 표현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과 더불어, 일상 속 다양한 성차별적 표현 및 그러한 경험을 해석하고 대안을 평가하는 개인의 추론적 사고 과정에 주목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평등 개념에 대한 다층적 논의를 형성하고 이에 기반한 성평등 정책의 합의를 도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의 혐오 표현에 대한 인식도와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이 소수집단에 대한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연구 방법: 자료수집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20년 청소년의 혐오 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를 위해 분석 공개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초, 중, 고 4,858명을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내용: 청소년의 혐오 표현 인식과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가해행위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이 청소년의 혐오 표현 인식과 가해행위보다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혐오 표현 인식과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은 소수집단의 가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및 제언: 혐오 표현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인권교육이 보다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규교과과정으로 편성하고, 교육실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 사용자가 혐오표현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증오범죄로 확산되고 사회적 갈등이 강화될 가능성을 전제하여 AI 기반 혐오표현 필터링 기술의 국내외 현황과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법제화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은 온라인플랫폼과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규제에 한계가 있지만, EU 등 해외에서는 개념 규정과 함께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혐오표현 필터링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혐오표현 탐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제화를 통한 기준 마련, 표현의 자유와 악용 가능성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사후처벌이 아닌 사전 대응 체계에서의 접근, 그리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 방향을 제시한다.

오늘날 증오표현이 세계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 구체적 양상은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외국의 현상과 입법례를 따라서 무턱대고 증오표현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증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준사법적 권한으로 증오표현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인권위가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정적 표현에는 본래 의미의 증오표현 외에 혐오표현, 경멸표현 등이 포함된다. 중립성이 요구되는 종교적, 정치적 영역에서 이와 방식으 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날 한국에서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동성애 등 성적 지향과 젠더전환 등 젠더정체성에 관한 부정적 인식 및 감정의 표현이다.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는 이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체의 표현을 제지하거나 금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동성애의 선천성이 과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비판과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괴롭힘)을 구별하여야 한다. 또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표현과 증오표현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동성애자에 대한 생리적 반감에 가까운 혐오에 기초한 혐오표현은 도덕규범이나 종교규범의 규율의 대상이 될 뿐이다. 한편 동성애자에 대한 증오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하여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 표현행위를 규율하고자 한다면 개별적으 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증오표현이 범죄행위(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면 이에 상응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그에 상응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행정상 규제 대상이 되면 그에 상응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만약 민ㆍ형사적 절차에 의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수준이라면, 자율적 이며 비법적인 규율방식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혐오표현과 증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욱 공개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공개적 토론은 인권위와 같은 국가기 관이 아닌 시민사회가 주도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시민 덕성(civic virtue) 을 강조하는 시민교육을 통해서 혐오표현과 증오표현의 악순환을 끊고, 혐오와 증오의 계기가 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혐오표현은 사회의 주류 집단이 소수자 집단에 대해 편견을 조장하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실질적인 차별과 배제의 전단계로서 심각한 폭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이다.
 세계 각국은 주로 입법을 통해 혐오표현을 규제해왔다. 인종학살을 경험한 유럽은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은 표현 방식에 대한 간접적 규제에 머무르고 있으며 일본은 혐한 시위의 확산을 계기로 규제 수준을 높여가는 상황이다. 하지만 입법을 통한 접근은 규제 대상의 모호성, 표현의 자유 침해, 근본적 적대감 해소의 한계 등으로 여러 부작용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 교육적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핵심 영역인 사회과 그중에서도 법교육 차원에서의 접근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
 교육적 차원에서는 대안언어의 사용, 배려교육, 쟁점을 중심으로 한 토론 교육 등이 제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접근들은 규범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법교육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범적 차원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유효성을 지닌다. 법교육은 혐오표현이 감정의 단계를 넘어 행위의 단계로 들어서는 시점에서 행위의 사회적 의미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혐오표현을 막는 형성적 조치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의식의 인지, 정서, 행동적 영역에서 혐오표현을 예방하는 교육적 접근이 각각 시도될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인권을 결합하여 법과 제도를 포함한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수업, 학생인권조례나 학교 내 ‘스피치 코드’를 자율적으로 제정하도록 하는 수업 등은 법교육 차원의 접근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모욕죄 40건의 사건에 대한 판례들을 분석하여 모욕적 표현의 특징, 재판부의 혐오 표현 고려 여부, 모욕죄 판단 기준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지난 10년간의 모욕적 표현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남성보다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컸으며 여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모욕감을 더 고려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재판부가 여성을 심리적으로 더욱 취약한 존재로 인식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성(性)과 관련된 비하와 혐오 표현이 지속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성적 모욕 표현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인 경우가 많았으며, 여성 피해자에게 성적 비하 표현이 포함될 경우 모욕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전라도에 대한 비하는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등장했으며, 중국에 대한 혐오도 여성 혐오적 표현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 이 밖에 고령층이 모욕적 표현의 피해자인 경우는 연령을 판결문에 특별히 명시하며 모욕죄를 인정하는 특이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모욕적 표현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직접적이고 원색적인 욕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났다. 온라인에서는 즉각적이고 노골적인 욕설보다 간접적인 비난이나 조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으로 올수록 성차별, 장애 조롱, 외모 비하, 나이를 비꼬는 등의 차별적 모욕 표현이 더 자주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적한 판례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사례 중 유일하게 혐오 표현을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여성 연예인을 ‘국민호텔녀’라고 모욕한 사건이었으나, 그 판결에서도 혐오 표현의 심각성이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에는 모욕죄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던 반면, 최근에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간 균형을 맞추려는 경향이 증가했으며, 모욕죄 판단 기준 자체는 일관되게 유지되지만, 적용 방식은 점점 더 세분화되고 신중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혐오적 표현이 근래로 올수록 증가하는 경향임에도 불구하고, 모욕죄 판결들에서 인용하는 참조 판례들에서조차 혐오 표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모욕죄 판례에서 혐오 표현이 포함된 모욕적 발언을 단순히 ‘외부적 명예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혐오표현 문제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하나의 대응 방안으로서 ‘규제’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혐오표현의 심각성, 규제의 필요성, 선호하는 규제방식, 그리고 처벌 수준에 대한 태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성별, 연령, 인식 수준 등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으며, 특히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에 주목하였다. 이에 회귀분석과 로짓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 내용: 분석 결과, 여성보다 남성 응답자 집단에서 규제와 관련된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혐오표현을 더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미국식 규제방식보다 유럽식 규제를 지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 및 제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혐오표현 규제정책 수립에 있어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특히 규제방식에 있어 보다 엄격한 모델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점에서, 국내 입법 논의에 유의미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