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544편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성취압력과 자율성이 스마트폰 중독을 매개로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과 어떠한 관련 경로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14·15차 자료를 활용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1,222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성취압력과 자율성은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성취압력은 스마트폰 중독과 정적 관련을, 자율성은 부적 관련을 보였으며, 스마트폰 중독은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과 유의한 정적 관련을 보였다. 또한 성취압력과 자율성이 스마트폰 중독을 통해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한편, 사이버폭력 가해 변수는 낮은 평균과 제한적인 설명력을 보였으나,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통해 일부 간접 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성취압력과 자율성이 스마트폰 사용 특성을 통해 사이버폭력 가해와 관련될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use of hate speech in the 2022-2024 Liberation Day celebrations of Korea’s 20th president, Yoon Suk-yeol. It was found that Yoon used hate speech to refer to his opponents, as he tended to stigmatise people or groups who were politically opposed to him as a negative group. He ‘used’ hate speech to promote his policies and appeal to the legitimacy of his political views. And the discussion of intertextuality showed that this attitude was repeated in the emergency martial law he imposed on 3 December 2024.

본 논문은 인종･민족･종교를 기반으로 한 혐오표현이 표적 집단과 사회통합에 미치는 해악성을 분석하고, 이를 헌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정당한 기준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협약 제17조(권리남용 금지)를 통해 협약의 핵심 가치 - 관용, 사회적 평화, 차별금지 -를 위협하는 극단적 혐오표현을 보호범위에서 배제하고, 그 외 표현에 대해서는 제10조 제2항에 따라 ‘민주사회에 필요한 제한’인지를 기준으로 비례성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Pavel Ivanov, Belkacem, Sanchez 사건 등에서 재판소가 제시한 주요 심사요소, 즉 표현의 맥락, 의도, 발화자의 지위, 공적 토론에의 기여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기준은 한국 사회에서 증가하는 혐오표현 - 특히 이주민, 종교적 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한 표현 -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적 판단 기준으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혐오표현에 대한 제한이 곧 표현의 자유의 침해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문화사회에서의 공동체 통합과 민주적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조정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혐오표현에 관한 주요 판결례 분석을 통해 위헌성 판단기준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온라인 미디어 이용이 폭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폭력 및 혐오 표현 노출의 매개효과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중·고등학생 2,958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온라인 미디어 이용은 오프라인 폭력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폭력 및 혐오 표현 노출을 통해 부분 매개됨이 확인되었다. 반면, 온라인 폭력성에 대해서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폭력 및 혐오 표현 노출을 통한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온라인 폭력성과 관련된 매개 경로에서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였으며, 교육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유해 콘텐츠 노출이 온라인 폭력성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학술적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인터넷 사용자가 혐오표현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증오범죄로 확산되고 사회적 갈등이 강화될 가능성을 전제하여 AI 기반 혐오표현 필터링 기술의 국내외 현황과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법제화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은 온라인플랫폼과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규제에 한계가 있지만, EU 등 해외에서는 개념 규정과 함께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혐오표현 필터링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혐오표현 탐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제화를 통한 기준 마련, 표현의 자유와 악용 가능성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사후처벌이 아닌 사전 대응 체계에서의 접근, 그리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 방향을 제시한다.

온라인 환경이 활성화되면서 청소년의 온라인 괴롭힘 피해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괴롭힘은 그 피해가 단발성으로 끝나기보다 특정 개인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청소년의 온라인 괴롭힘 반복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설정하여 노출, 대상의 유인성, 보호ㆍ감시라는 3가지 하위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고, 개별 요인들이 온라인 괴롭힘 반복피해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를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한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청소년 표본 중 온라인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3,37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통제 변수로 설정한 성별, 연령, 학업수준, 그리고 생활양식-일상활동 요인으로 설정한 온라인 위험행동과 학교 감독이 청소년의 온라인 괴롭힘 반복피해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위험행동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학교와 교사의 감독 수준이 낮아질수록 온라인상에서 괴롭힘 반복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연구는 그간 오프라인 피해 경험에 집중되어 있던 반복피해의 논의를 청소년의 온라인 괴롭힘 피해로 확장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학교 차원의 보호 기능 강화와 온라인 위험행동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psychological burden experienced by linguists who research sensitive language data, such as hate speech, discriminatory expressions, and profanity. Through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five linguists who have conducted research on sensitive topics, this study employs discursive psychology to analyze how researchers construct and express their psychological experiences. The findings reveal that researchers experience various forms of psychological distress, ranging from mild discomfort to severe mental strain, which can manifest as physical symptoms and lead to a cynical worldview. Notably, prolonged exposure to sensitive data often results a loss of affection for research subjects and a diminished sense of mission toward their research. The severity of the psychological burden varies depending on factors such as research duration, data volume, and project scale, with researchers in large-scale projects reporting heightened stress levels. Despite growing academic interest in hate speech and discrimination, there is a notable lack of institutional support for researchers studying these topics. The study concludes by highlighting the urgent need for systemat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혐오표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안전한 플랫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혐오표현을 탐지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언어마다 표현 방식이 달라, 다국어 데이터에서는 심각한 클래스 불균형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기반의 6개 공개 데이터셋을 통합하여 9개의 레이블로 구성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극히 희소한 언어-레이블 조합이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희소한 조합에 한정하여 로짓 조정, 소프트 타깃 학습, Group-DRO를 적용하고, 다중레이블 분류와 이진 분류를 결합한 멀티태스크 학습 구조를 도입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 모델은 micro/macro F1에서 각각 0.79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희소 조합에서 단일 태스크 기준 대비 +0.22p와 +0.38p의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희소 조합의 재현율 저하와 언어 간 성능 격차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인 주목을 받게 된 딥페이크 성범죄는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으로서 피해자의 인권침해와 심리적 고통을 주는 역기능적 사회범죄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위에 본 연구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 지원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와 언론기사를 분석하고 관련 통계와 판례 등을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같은 방법을 토대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법정책적 개선방안(인식전환, 처벌강화, 법개정방안), 둘째, 제도 개선방안(전문성강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역할강화, 피해자 중심의 지원), 셋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프로그램(치료와 회복프로그램)의 분석과 개선방안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유포 불안을 돌보기 위한 목회신학적 이론을 살펴보고 유포 불안을 위한 목회상담적 돌봄 과정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해 기존의 성폭력과는 다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유포 불안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주로 젠더 기반의 성폭력으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돌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Neuger와 Poling의 여성주의 목회신학을 주요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목회신학적 해석의 틀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유포 불안을 돌보기 위한 목회상담적 돌봄의 4R 과정을 제안하였다. 유포 불안을 돌보기 위한 목회상담의 4R의 과정은 Rapport for self-confidence(자기감 회복을 위한 라포형성), Recognition of Survivors(생존자 인식), Resistance with church community(연대 저항), Reinterpretation of the image of God(하나님 이미지의 재해석)의 네 단계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여성주의 목회신학에 기반을 둔 목회적 돌봄으로 첫째, 피해자들이 낯선 유포 불안을 숨기지 않고 그들의 경험으로 표현하도록 도울 수 있다. 둘째, 피해자를 만드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해 함께 외치는 교회공동체의 힘을 깨닫게 한다. 셋째, 죽음의 고통을 마주하는 피해자들의 유포 불안을 이해하는 새로운 신학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교회가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유포 불안을 이해하고 목회상담적 돌봄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미국 대학이 공격적인 발언 혹은 혐오 표현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피치 코드 제정과 운영을 둘러싼 갈등의 찬반 입장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 당국이 혐오 표현으로부터 약자, 소수자를 위한 교육적·도덕적 노력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논의하며, 현실 정치의 극단화가 대학 캠퍼스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스피치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근거와 주장을 분석하고, 그리고 스피치 코드 제정과 규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근거와 주장을 검토한다. 둘째, 미국 대학의 스피치 코드에 따른 규제와 제재에 대한 사법부의 다양한 판례를 고찰하며, 스피치 코드의 법적 효력 및 적합성, 합법성과 그리고 스피치의 자유에 관한 법률적 해석과 판단을 탐색한다. 셋째, 현실 정치에서 스피치 자유에 관한 이념적 갈등이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스피치 코드와 혐오 표현 규제에 관한 대립과 갈등으로 확산하는 과정을 탐구하며, 미국 대학의 스피치 코드에 관한 반대와 수용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논의한다.

이 연구는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혐오표현 및 차별적 행위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급 및 다문화교육 경험이 이러한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생 11,1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학교급과 다문화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차별행위의 빈도와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혐오표현과 차별가해 경험 모두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빈도가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다문화교육을 경험한 학생은 차별 행위의 빈도가 낮았으나, 회귀분석에서 나타난 효과 크기는 제한적이었다. 학교급과 다문화교육 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현재의 다문화교육이 학교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기능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다문화교육이 여전히 당위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교육내용과 교사 역량 측면에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을 뒷받침한다. 특히 전 학령기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하고 실천 중심의 비판적 다문화교육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차별행위 실태와 다문화교육의 한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교육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compares four major Korean hate speech corpora to analyze differences in target group categorization and the impact of construction methods.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rtions of key target groups—gender, origin, physical traits, and ideology—vary greatly depending on how the corpus was compiled. In particular, keyword-based data sets revealed a notably higher focus on gender, with the influence of data collectors’ subjectivity and contemporary social issues clearly reflected. Furthermore, by analyzing the intersectionality and exclusivity of hate speech, we identified complex interconnections among target groups and challenges in classification arising from contextual usage. The study recommends the development of theme-specific and context-aware corpora to accurately capture these features.

We analyse the prevalence of bullying in Germany during COVID-19, both as in-person bullying (in our context: school bullying) and via social media and electronic communication tools (cyberbullying). Using Google Trends data from 2013 to 2022 and exploiting the COVID-19 pandemic as a natural experim

2021. 3. 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신분위장(비공개)수사가 제도화되어 같은해 9. 24.부터 활용되고 있고, 2024. 12.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까지도 개정하여 2025. 6. 21.부터 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특례가 시행되고 있다.
 일선 수사경찰관에게 신분위장(비공개)수사는 필연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피의자의 기본권과 충돌할 소지가 있어 수사의 목적, 방법, 범위의 적법성과 수집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에 수사실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는 의도에서 이 논문이 기획되었다.
 우리 제도는 첫째, 「형사소송법」에 일반적인 절차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개별 특별법인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에 각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수사 특례를 규정하는 형식을 띠고, 둘째,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대별하면서 전자는 내부 승인, 후자는 법원의 허가를 절차적 요건으로 요구하며, 셋째, 신분위장수사에 있어서는 ① 범죄혐의의 상당성, ② 보충성, ③ 수사목적 달성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신분비공개수사에서는 특별한 전제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관련 판례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이라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성보호법」에 근거한 신분위장수사를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거나, 범의가 없는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수사 및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의 효력을 부정할 개연성이 크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개념을 숙지할 필요성이 크고, 둘째, 신분비공개수사에 있어서 사진(영상) 촬영, 현장 대화 녹음, 디지털 증거 수집, 내사 단계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신분비공개수사는 대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인정하되, 공간의 공개성과 수단의 소극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넷째, 기본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관련 법문을 보수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통제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논의도 요청된다.

본 연구는 일반 청소년과 보호관찰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이버폭력의 주요 요인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청소년비행조사 ISRD4의 설문 자료를 활용하였으며(N=1,971), 랜덤포레스트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두 집단 간의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요인을 비교하고, 요인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와 관련하여 일반 청소년은 전반적으로 개인행동 등 개인적 요인이 더 강조되었고, 보호관찰 청소년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환경적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특히, 보호관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더 악화된 가정환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 간의 상호관계와 관련하여 일반 청소년은 부정적 소속감, 성인 전용 사이트 이용, 온라인 친구, 성별, 온라인게임 활동의 조합이 강한 연결성을 나타냈고, 보호관찰 청소년은 긍정적인 양육태도, 부정적인 양육태도, 부모 감독 간의 조합과 함께, 부모의 음주 약물 문제와 학대 및 체벌경험 간에 강한 연결성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을 유발하는 요인들의 복잡한 관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미디어 중독이 사이버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신체적 자아상의 매개효과와 자존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 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모형 분석을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2020년 13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초등학교 6학년 1,33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가설검증은 SPSS Process Macro Model 5번과 AMOS 확인적 요인분석 및 경로분석을 활용하였으며,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미디어 중독은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미디어 중독은 신체적 자아상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아동의 신체적 자아상은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미디어 중독과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간 관계에서 신체적 자아상은 매개효과가 있었다. 다섯째,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미디어 중독과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간 관계에서 자존감은 조절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미디어 중독이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자존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이론적 확장에 기여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아동의 미디어 중독과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개입 및 지원 방안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의 불공정세상신념과 사이버폭력 가해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에서 악의적 선망과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30대 성인 4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정하였다. 연구 결과, 불공정세상신념은 사이버폭력 가해를 직접적으로는 예측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불공정세상신념은 악의적 선망과 도덕적 이탈을 각각 매개해 사이버폭력 가해 수준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악의적 선망과 도덕적 이탈을 순차적으로 거치는 이중매개효과 역시 유의하였다. 즉, 불공정세상신념은 증가된 악의적 선망과 도덕적 이탈을 거쳐서 사이버폭력 가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정성과 관련한 이슈가 주요한 현안인 현대 사회에서 초기 성인기를 대상으로 불공정세상신념과 사이버폭력 가해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기제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개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이버폭력은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의 새로운 사회문제로서 물리적 폭력과 달리 가해자의 특정이 어려워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도 힘들고 가해자를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 사이버폭력 피해는 사이버공간의 어딘가에 저장되며 빠른 전파성으로 인해 단 몇 분이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사이버폭력 피해는 확대되고 재생산될 수 있어서 폭력 발생 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점차 심각해지며 교회공동체에도 침투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해 기독교적 관점으로 접근한 뒤 교회 내 사이버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시도한 후 선행연구를 통해 사이버폭력의 부정적 결과를 고찰한다. 다수의 논문에서 사이버폭력 피해자들은 불안, 우울, 절망감, 수치심, 모욕감 등을 경험하며, 공황장애, PTSD 등을 얻게 되고, 자살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탐색 되었다. 사이버폭력의 종류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음도 확인하며,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민간의 노력과 법적 대응법, 푸른코끼리의 예방교육활동도 소개한다.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이므로 폭력발생 전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푸른코끼리의 예방교육 결과 아동·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 관련인식이 개선되었음도 고찰한다.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에 대해 기독교적인 탐색을 시도할 때에 한국교회의 특징과 성경적 가치관에 바탕을 두었으며 피해발생 시의 대응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치를 우선시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교회 내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폭력의 법적 대응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사이버폭력 경험자들을 위한 분쟁조정기구 설립, 기독공동체 내 인터넷 실명제 실시, 사이버폭력 가상체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교회 내 관계훈련의 다섯 가지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서 교회 내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교회 내 사이버폭력 발생 시 대응책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 이후 문헌연구의 한계를 뛰어넘는 더 많은 기독교 관점의 사이버폭력 관련 연구가 이어질 것도 촉구한다.

본 연구는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비교적 많이 연구되지 않은 맥락 의존적 혐오 표현에 주목하여, 이를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 생성형 언어 모델의 성능을 검증했다. 데이터는 한국의 대표적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수집되었으며, 맥락-댓글 총 2,005쌍으로 구성된 데이터 세트 KOCOH(KOrean COntext-Dependent Hate speech)가 구축되었다. 데이터의 유형은 실제 맥락과 맥락 의존적 혐오 표현, 만들어진 맥락과 맥락 의존적 비혐오 표현, 실제 맥락과 맥락 의존적 비혐오 표현의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여섯 개의 최신 생성형 언어 모델(GPT-4o, GPT-4o-mini, Claude-3.5-sonnet, Claude-3.5-haiku, Bllossom, Ko-Gemma-2)에 대한 성능 평가 결과, F1 점수는 평균 60.73%로, 성능이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언어 모델들은 고차원적 맥락이나 은어를 포함한 혐오 표현 탐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본 연구는 한국어로 된 최초의 맥락 의존적 혐오 표현 데이터 세트를 구축했으며, 생성형 언어 모델의 한계를 실증하고 향후 지침이 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이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관련 법제 등 대책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과 미국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를 비교하고 시사점을 분석하여 관련 정책에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기존 한국의 관련법과 미국의 연방 및 주법을 분석한 결과 양국 모두 불법촬영, 딥페이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음란물 유포 등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적용 방식과 처벌 구조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한국법은 행위 유형 중심의 엄격한 처벌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촬영·배포·소지·영리 목적 등 각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높은 형량을 부과한다. 반면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이 병행되는 구조로, 연방법은 상거래와 관할 범위 중심으로 포괄적 규율을 하며, 주법은 피해자 연령, 행위 반복 여부, 의도성 등을 고려해 세분화된 처벌을 적용한다. 연방법은 딥페이크를 ‘디지털 조작(digital forgery)’ 개념으로 정의하고, 유포 행위나 명확한 유포 의도가 있을 때만 처벌한다. 또한 주법은 보다 정교한 처벌 구조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아칸소는 피해자 나이와 재범 여부에 따라 최대 10년, 플로리다는 영리 목적 여부와 가해자 연령에 따라 차등 처벌, 텍사스는 반복 소지 시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위스콘신은 감상 목적의 보유·재생도 범죄로 규정하며 최소 3년 실형을 의무화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높은 형량과 행위 중심의 명확한 처벌 구조를 통해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지만, 가해자의 동기나 피해자의 특성 등 개별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향후 한국은 피해자 보호와 범행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처벌 체계를 도입하고,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 공조와 플랫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게임 내 혐오표현은 여성, 인종, 장애인, 성소수자, 세대, 그리고 게임 특유의 용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표현들은 일상적 언어 습관이나 유희적 맥락 속에서 소비되며, 이용자들 사이에서 무비판적으로 반복･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는 온라인게임 공간에서 발생하는 혐오표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게임이용자 11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온라인게임에서의 혐오표현은 단순한 욕설을 넘어 성, 인종, 장애인, 성소수자, 세대 등 사회 전반의 편견과 위계가 집약된 형태로 반복･확산되고 있었다. 둘째, 혐오표현은 일상화된 언어 습관 속에 은폐되어 사용자 스스로도 그 폭력성과 차별성을 충분히 자각하지 못한 채 소비되고 있었다. 셋째, 제도적 장치는 존재하지만, 혐오표현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다. 넷째, 혐오표현에 대한 실효적 구제의 필요성에는 공감이 이루어졌으나, 법적 규제 강화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했으며 기존 자율규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다섯째, 혐오표현 대응 방안으로는 규제 강화보다 예방과 교육, 게임사의 책임 있는 운영, 그리고 산업 종사자의 인식 전환을 통한 자율적 변화가 언급되었다.
 연구 결과는 온라인게임 내 혐오표현이 단순히 이용자 간 갈등이나 일탈 행위가 아니라, 게임 문화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이자 반복되는 언어 관습과 결합된 문화적 현상임을 보여준다. 특히 이용자들이 맥락을 자각하지 못한 채 혐오표현을 일상 언어처럼 소비하는 현실은 규제보다 이용자 인식 변화와 커뮤니티 차원의 도덕성･감수성 제고가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게임 플랫폼 내 감시･신고 시스템 고도화, 운영자의 적극적 개입, 게임사의 윤리 가이드라인 정비, 이용자 교육 등 이해관계자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외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향후 국내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실행에 필요한 중재 전략과 설계 방향을 논의하였다. 2013~2024년 발표된 RCT 기반 국내 2개, 국외 7개 프로그램을 운영 기간 및 형태, 대상, 중재 전략(사회성 기술, 부모 훈련, 방관자 개입, 기술적 예방, 다층적 협력, 프로그램 구조 등)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국외 프로그램은 장기적 운영, 방관자 개입 및 부모·교사 참여, 체계적 협력 전략을 강조한 반면, 국내 프로그램은 단기 개입 중심으로 강의식 위주였으며, 방관자 개입과 다층적 접근이 부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첫째, 장기적 효과 검증을 위한 근거기반 프로그램 개발, 둘째, 방관자 개입을 포함한 사회성 기술 훈련 강화, 셋째, 부모 및 지역사회 연계 확대, 넷째, 청소년 주도적 예방활동 기회 마련, 다섯째, 장기적 운영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근거기반 실천 연구 확대에 기여하며, 향후 연구 및 정책적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회이론을 바탕으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단발성 및 반복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에서 수집된 남녀 중고등학생 2,837명의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 기회이론에 기반하여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출, 근접성, 유인성, 보호인 변수를 설정하고, 피해 유형에 따라 무피해, 단발성 피해, 반복피해의 세 집단으로 구분한 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무피해 집단을 기준으로 단발성 피해집단은 유인성(오프라인 만남)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반복피해 집단의 경우 성별, 학교유형, 노출(익명계정 사용), 근접성(1:1대화 경험), 유인성(오프라인 만남), 보호인(부모지지) 등 단발성 피해집단보다 다양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추가적으로, 단발성 피해와 반복피해 집단 간 비교에서는 부모지지가 반복피해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스포츠 사이버폭력 현상을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의 희생양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사회적⋅구조적 원인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스포츠 사이버폭력은 선수들이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현대사회에서 ‘희생양’으로 지목되어 집단적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된다. 공동체의 개인이 사회적으로 받은 공격적인 폭력성을 사이버공간에서 무고한 선수를 집단적으로 공격함으로써 분노를 해소하는 것으로 희생양 메커니즘과 동일한 구조를 보인다. 더욱이 희생양 메커니즘이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익명성, 비대면성, 개방성 등과 결합하면서,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한 비판으로 인식하는 무지로 인해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은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지라르에 따르면 이러한 희생양 메커니즘은 사회적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희생양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사이버폭력은 단순히 선수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닌, 구조적 폭력으로 인식하고 사회적 차원의 개입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스포츠 사이버폭력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찰함으로써, 건강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혐오표현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동조 성향이 정서적 둔감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사회적혐오 인식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함께 탐색하였다. 분석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 차 설문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혐오표현의 주요 노출 경로로 SNS와 대중매체를 지목한 청소년 4,859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동조 성향과 사회적 혐오 인식은 모두 정서적 둔감화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정서적 둔감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사회적 동조 성향과 사회적 혐오 인식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사회적 혐오 인식이조절변수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 결과는 청소년의 정서 반응 구조가 단순한 인식 변화만으로는 충분히 보호되지 않으며, 반복 노출 환경과 또래 집단 내 동조 영향력이 감정적 둔화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혐오표현 규제는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정보통신망법･방송법 등 개별 법령의 조합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일정 부분 대응 수단을 제공하지만, 규제의 목적이 혐오표현 자체에 있지 않아 개념의 불명확성과 판단의 편차를 초래한다. 그 결과 구제받아야 할 피해자가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특히 집단 대상성,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온라인 환경의 특수성 등은 현행 체계로는 충분히 조정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사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판결문･결정문･의견표명 등을 통해 혐오표현의 해악성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다. 만일 구체적 사건에서 구성요건 해당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혐오표현을 판단요소로 고려하려는 경우 자의적 평가로 흐리지 않도록 그 개념이 엄밀히 정의되고 합리적인 논증 구조 속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만 사법기관 또는 인권기관의 판단 결과가 단순한 규범적･가치적 선언을 넘어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장기간 지체된 현 상황에서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의 정립이 요구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첫째,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에서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규범과 그 한계를 분석한다. 둘째, 유엔, 유럽평의회 및 유럽인권법원을 비롯하여 독일･영국･캐나다･미국 등 주요 국가의 입법례와 판례를 비교･검토한다. 나아가 국제 규범과 해외 입법례･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논의를 종합하여 한국 사회에 적합한 균형 있는 규제 설계 방향을 제안하고, 국내 사법･행정 판단에 적용 가능한 핵심 판단요소를 헌법상 비례원칙에 따라 제시한다.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배제와 혐오 선동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 기준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This study examines gender differences in the factors influencing offending, victimization, and the overlap of these experiences in youth digital sex crimes, using survey data from the Korean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collected in 2021. A total of 2,675 respondents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based on their experiences with digital sex crimes: non-experienced, victim-only, offender-only, and victim-offender overlap.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significant predictors.
 The findings revealed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across the victim-only, offender-only, and victim-offender overlap groups. Among male adolescents, offline meetings were strongly associated with all three groups. In contrast, for female adolescents, factors such as age and exposure to unsolicited message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for the victim-offender overlap group, with even stronger associations observed in the victim-only group. Protective factors, including parental attachment, teacher attachment, and family involvement, generally showed limited effectiveness in preventing digital sex crimes.
 This study highlights the interaction between gendere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기본심리욕구 관계에서 대면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와 온라인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24세 대학생 562명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기본심리욕구, 대면 사회적 지지와 온라인 사회적 지지(존중․정서적, 사회동반자적, 정보적, 물질적)를 측정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기본심리욕구 사이에서 대면 사회적 지지는 부분매개하였다. 둘째, 온라인 사회적 지지 중 정보적 지지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사회적 지지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였다. 셋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기본심리욕구 관계에서 대면 사회적 지지를 통한 온라인 정보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대 초반 대학생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대면 사회적 지지를 통해 기본심리욕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온라인 정보적 지지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대학생의 발달을 위해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처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사회적 지지 증가와 기본심리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적 기술 교육의 필요성, 유익한 정보를 구별할 수 있으며 비판적 시각으로 정보를 해석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혐오표현은 사회의 주류 집단이 소수자 집단에 대해 편견을 조장하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실질적인 차별과 배제의 전단계로서 심각한 폭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이다.
 세계 각국은 주로 입법을 통해 혐오표현을 규제해왔다. 인종학살을 경험한 유럽은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은 표현 방식에 대한 간접적 규제에 머무르고 있으며 일본은 혐한 시위의 확산을 계기로 규제 수준을 높여가는 상황이다. 하지만 입법을 통한 접근은 규제 대상의 모호성, 표현의 자유 침해, 근본적 적대감 해소의 한계 등으로 여러 부작용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 교육적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핵심 영역인 사회과 그중에서도 법교육 차원에서의 접근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
 교육적 차원에서는 대안언어의 사용, 배려교육, 쟁점을 중심으로 한 토론 교육 등이 제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접근들은 규범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법교육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범적 차원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유효성을 지닌다. 법교육은 혐오표현이 감정의 단계를 넘어 행위의 단계로 들어서는 시점에서 행위의 사회적 의미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혐오표현을 막는 형성적 조치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의식의 인지, 정서, 행동적 영역에서 혐오표현을 예방하는 교육적 접근이 각각 시도될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인권을 결합하여 법과 제도를 포함한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수업, 학생인권조례나 학교 내 ‘스피치 코드’를 자율적으로 제정하도록 하는 수업 등은 법교육 차원의 접근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선거 관련 온라인 담론이 혐오 표현의 장으로 변질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제22대 총선을 둘러싼 온라인 커뮤니티 담론과 혐오 표현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6개를 대상으로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22대 총선”을 키워드로 게시글 4,359건과 댓글 39,313건을 수집하고, 토픽모델링과 딥러닝 기반 혐오표현 분류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댓글 중 20.3%가 혐오 표현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치성향 혐오와 욕설 유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선거 관련 담론에서 혐오 표현이 주로 정치적 견해 차이에 기반하여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표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토픽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12개 주요 토픽별 혐오 표현 양상을 분석한 결과, ‘총선 결과 예측’, ‘조국혁신당 동향’ 토픽에서 혐오 표현 비율이 높았으며 토픽별 특성에 따라 혐오 유형의 분포가 차별화되었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주제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모니터링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7개월 간의 시계열 분석 결과, 선거 이후에도 혐오 표현 비율이 증가하여 7월에는 혐오 표현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선거 결과가 정치적 갈등의 해소가 아닌 심화로 귀결되고 있으며, 선거 이후 정치권과 언론의 사회통합적 담론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커뮤니티별로는 디시인사이드와 인벤에서 높은 험오 표현 비율을 보인 반면, 클리앙과 에프엠코리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 나타났다. 이는 플랫폼의 운영 정책, 익명성 수준, 이용자 특성, 커뮤니티 문화가 혐오 표현 발생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보화 시대가 도래한 현대 사회에 정보통신 기술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악용으로 초래되는 ‘사이버 폭력’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국적, 언어, 시⋅공간을 초월하며 영구적 고통을 남기는 사이버 폭력이 오늘날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기에,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폭력 피해 실태와 그 악영향을 깊이 살펴볼 것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23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사이버 폭력 피해 청소년 3,379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 피해와 청소년 정신건강 취약성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의 면식/비면식 여부 에 따라 범죄 발생 양상과 정신적 피해 수준이 달라진다는 논리를 적용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 취약 성과 영향 관계를 보이는 사이버 폭력 피해 요인에 대한 피해자-가해자 관계유형 별 집단 비교분석 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사이버 폭력 피해와 정신건강 취약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 관계를 가졌다. 또한 8대 사이버 폭력 피해 요인 중 가해자와 비면식 관계인 집단에서는 ‘신상정보 유출’과 ‘사이버 강요’가, 가해자와 면식 관계인 집단에서는 ‘사이버 스토킹’이 청소년 정신건강 취약 성을 높인다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 및 해결 전략, 사이버 폭력 피해로 경험하는 정신건강 취약 문제의 완화 대책, 피해자-가해자 관계유형 별 맞춤형 사이버 폭력 피해 대응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의 사이버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CP) 기법의 적용 가능성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SCP의 주요 목표인 ‘노력 증가’, ‘위험 증가’, ‘자극 감소’, ‘변명 제거’에 초점을 맞춘 변수들을 설정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터넷 이용 시간, 온라인 유해 콘텐츠 노출 빈도, 그리고 사이버폭력 목격 여부는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보호자 주도의 인터넷 사용 시간 제한과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설치, 그리고 교내 사이버폭력 규칙 존재와 예방 교육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내 상담 등 예방 제도의 효과는 초등학생에게만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중학생에게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공간에서의 책임감을 높이고 윤리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으며, 기존의 물리적 공간 중심의 범죄예방 이론을 디지털 환경에 적용한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SCP 기법 중 ‘보상 감소’와 같은 추가적인 목표를 포함한 종합적인 모델 개발과 장기적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 수립과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모욕죄 40건의 사건에 대한 판례들을 분석하여 모욕적 표현의 특징, 재판부의 혐오 표현 고려 여부, 모욕죄 판단 기준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지난 10년간의 모욕적 표현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남성보다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컸으며 여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모욕감을 더 고려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재판부가 여성을 심리적으로 더욱 취약한 존재로 인식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성(性)과 관련된 비하와 혐오 표현이 지속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성적 모욕 표현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인 경우가 많았으며, 여성 피해자에게 성적 비하 표현이 포함될 경우 모욕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전라도에 대한 비하는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등장했으며, 중국에 대한 혐오도 여성 혐오적 표현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 이 밖에 고령층이 모욕적 표현의 피해자인 경우는 연령을 판결문에 특별히 명시하며 모욕죄를 인정하는 특이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모욕적 표현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직접적이고 원색적인 욕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났다. 온라인에서는 즉각적이고 노골적인 욕설보다 간접적인 비난이나 조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으로 올수록 성차별, 장애 조롱, 외모 비하, 나이를 비꼬는 등의 차별적 모욕 표현이 더 자주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적한 판례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사례 중 유일하게 혐오 표현을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여성 연예인을 ‘국민호텔녀’라고 모욕한 사건이었으나, 그 판결에서도 혐오 표현의 심각성이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에는 모욕죄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던 반면, 최근에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간 균형을 맞추려는 경향이 증가했으며, 모욕죄 판단 기준 자체는 일관되게 유지되지만, 적용 방식은 점점 더 세분화되고 신중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혐오적 표현이 근래로 올수록 증가하는 경향임에도 불구하고, 모욕죄 판결들에서 인용하는 참조 판례들에서조차 혐오 표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모욕죄 판례에서 혐오 표현이 포함된 모욕적 발언을 단순히 ‘외부적 명예

본 연구는 온라인 혐오 표현 목격자의 심각성 인식과 대응 방식의 관계에서 심리적 영향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5세 이상 남녀 중 최근 1년 동안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접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744 명의 설문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온라인 혐오 표현 목격자의 심각성 인식과 대응 방식, 심리적 영향의 관계 모두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온라인 혐오 표현 목격자의 심각성 인식과 대응 방식의 관계에서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않았고, 심리적 영향을 통한 완전 매개 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목격자가 혐오표현을 심각하게 인식하더라도 반대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나 불편감을 먼저 경험하고 이 정서적 반응을 통해서야 비로소 대응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how the term “Honmono,” used as a form of hate speech, gained public attention following the release of Makoto Shinkai‘s film “Your Name” (2017) and has affected individuals and society. It also considers the film’s implications in 2023 in relation to Shinkai’s subsequent film “Suzume.” In this study, news articles and online community posts from 2017 were collected and analyzed. In addition, data from Naver Datalab, an online service, and a survey conducted during the popularity of “Suzume” (2023) were utilize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re were limitations in the“three stages leading to hate speech anddiscrimination“model proposed in earlier research. Accordingly, this paper proposes a revised model better suited to the case of “Honmono.”

본 연구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초등학생의 극우화’ 담론에 문제의식을 두고, 실제 초등학교 교실에서 정치 혐오 표현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탐색하며 그에 적확한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전교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정치 혐오 표현이 학생들의 일상 언어와 문화 속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그리고 교사들이 이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대응 전략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언론에서 제기한 모습과 달리 정치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학생은 소수에 불과하였고, 반면 다수의 학생들은 이러한 표현을 무의미한 언어로 인식하며 침묵하였다. 하지만 활발하고 주목받기를 선호하는 일부 학생들이 유행(밈)과 놀이의 일부로 정치적 혐오 표현을 사용하며 교실 담론을 주도하였고, 그 영향력이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이른바 ‘침묵의 나선’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교사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압박과 학생들의 정서적 거부감으로 인해 실질적 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정치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은 일괄적 접근보다 선별적 교육이 효과적이며, 학교 차원에서 혐오 표현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사의 침묵은 정치적 중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도하는 것이 교사의 중요한 책무임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혐오 표현과 사이버불링 예방 전략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1차 연구는 2023년 3월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진행되었고, 참여한 전문가, 크리에이터, 이용자 집단의 구성은 각 3명씩으로 이루어졌다. 2차 연구는 선 설문조사, 후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2024년 5월 각 3명씩의 전문가 집단과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자료는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설문조사의 자료는 빈도분석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 분석 결과, 핵심 주제(온라인 혐오 표현과 사이버 불링의 예방 전략)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1차 연구에서 5개의 질문에 대해 17개의 하부 주제가, 2차 연구에서 5개의 질문에 대해 19개의 하부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문적, 교육적, 정책적 제언을 기술하였고,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 표현 확산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사회 및 문화적 문제로, 빠른 전파 속도와 경제적 이해관계의 결합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생산 및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기존 혐오 표현 탐지 연구는 전통적 기계학습기반의 키워드 필터링 또는 영어 데이터셋 중심의 딥러닝 모델에 의존함으로써, 한국어 환경에서의 정밀 탐지 성능이 저하되고 세부 유형별 분류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어 혐오 표현의 복잡한 문맥과 의미적 함의를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해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기반 다중 레이블 분류 체계를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공개 데이터셋인 Kor_Unsmile을 Chain-of-Thought(CoT) 프롬프트 구조에 맞추어 재구성한 후 이를 활용하여 대형 언어모델을파인튜닝하였다. 모델 개발 단계에서는 Co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Low-Rank Adaptation(LoRA) 파인튜닝을 결합한LlamaGuard-3-8B 모델을 설계하였으며, 체계적인 하이퍼파라미터 최적화 과정을 통해 성능을 극대화하였다. 성능 평가결과, 제안 모델은 Macro F1 0.8623, Micro F1 0.8817을 기록하여 GPT-4.0 및 KoELECTRA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인간 평가자와의 일치도 분석에서도 90.1%의 높은 일치율을 기록해 실제 적용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국어 혐오 표현을 다중 레이블로 정밀 분류할 수 있는 실용적 모델을 제시함과 동시에, 디자인 사이언스방법론을 적용하여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분류 모델의 체계적 개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실무적 의의를 가진다.

이 논문은 남초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여성혐오 표현을 형태의미론적 관점에서 분 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남초 커뮤니티에서 젠더 갈등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댓글을 수집하고, 여성을 지칭하는 혐오 표현들 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의미적으로 분류하였을 때 이들은 신체(외모, 성별, 성기), 정신(지능, 정신질환, 사상), 소속(대학, 국적)을 포함한 다양한 의미 체계를 보였으 며 특히 체중, 페미니즘, 한국 국적이 혐오의 주요 표적으로 나타났다. 형태의미적 분석에서는 ‘개-’, ‘-충’과 같은 유사 접사를 활용한 파생어, '보지'를 중심으로 한 혼성어, ‘한녀’, ‘보적보’, ‘보돕보’와 같은 축약어가 높은 생산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사회언어학적·수사학적 시각에서 내텍스트화 개념을 통해 남초 커뮤니티가 여초 커뮤니티의 표현을 전유하고 재맥락화하는 양상을 밝혔 으며, 특히 축약어가 수사학적 속도를 높여 혐오 담화를 효율적으로 확산시키는 기 제로 작용함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혐오 표현의 조어 과정과 담화적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온라인 혐오 표현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