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심리지원의 현황과 개선 전략-딥페이크 사례를 중심으로-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Strategies for Psychological Support for Victims of Digital Sexual Crimes-Focusing on Deepfake Cases-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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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발행

한세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25277/KCPR.2025.2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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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범죄피해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심리지원, deepfake, digital sex crimes, crime victims, digital sex crime victim support center, psychological support

초록

최근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인 주목을 받게 된 딥페이크 성범죄는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으로서 피해자의 인권침해와 심리적 고통을 주는 역기능적 사회범죄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위에 본 연구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 지원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와 언론기사를 분석하고 관련 통계와 판례 등을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같은 방법을 토대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법정책적 개선방안(인식전환, 처벌강화, 법개정방안), 둘째, 제도 개선방안(전문성강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역할강화, 피해자 중심의 지원), 셋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프로그램(치료와 회복프로그램)의 분석과 개선방안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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