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유럽법연구소의 모델규칙
ELI Model Rules on Online Platforms
- 발행
- 2021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 소속·발행
- 한국외국어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15723/jcps.51.3.202012.181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디지털서비스법, 투명성,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지배적 영향력, 평판시스템, 연대책임, 고객후기, Digital Service Act, Transparency, Liability of the Platform Operator, Predominant Influence, Reputation System, Joint Liability, Review
초록
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소비자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이를 사용하지 않고는생활ㆍ사회ㆍ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디지털화의 확산은이러한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와중에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서비스는 몇 안 되는승자에 해당한다. 공정하고 적절하며 이용자 친화적인 규제 틀을 만드는 문제는 현재 인터넷과 디지털세계에서 고객 보호의 핵심 문제의 하나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조만간 「디지털서비스법」에 관한 법안을제시하겠다고 한다. 그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는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2020. 3.
 유럽법연구소가 제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모델규칙은 관련 논의에 구체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모델규칙의 영향을 받은 디지털서비스법은 EU 시민을 대상으로 물품, 디지털콘텐츠나 서비스를 판매하는우리 기업에도 직접 적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 법제도의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플랫폼과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주요 사항을 규율하는 모델규칙은 이 분야에 관한 우리의 논의를풍성하게 할 수 있는 비교법적 기초자료 내지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모델규칙의 목표, 작업방법, 입법과제와 규제기술, 적용범위, 모델규칙의 구조, 주요 규율대상 및 전망의순서로 살펴보고 기초자료 공유의 의미에서 모델규칙 국문 번역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입법에의시사점을 밝혔다. 모델규칙은 플랫폼과 이용자 간의 주요 법률관계, 그것도 계약법적 관계에 초점을 맞춘것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 입법의 모범이 될만하다. 특히 수범자 관련 개념을 알기 쉬운 용어로최소화하고,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플랫폼의 정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플랫폼을 유형화하여적용범위를 명확히 한 점, 검색 순위의 투명성에 관한 규율, 플랫폼 운영자의 보호의무에 관한 규율, 평판시스템에 관한 규율은 우리 법의 입법적 정비에 크게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은우리의 입법이나 이에 관한 논의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