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계 측면에서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과 플랫폼 규제의 특징

The Legal System of the EU Digital Services Act and Platform Regulation

발행

2021

소속·발행

한국외국어대학교

출처

국내 KCI

원문등록

2021-07-1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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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디지털 서비스법, 온라인 플랫폼, 호스팅 서비스, 역외적용, 중개자책임의 절차화, Digital Service Act, Online Platform, Hosting Service, Offshore Application, Proceduralization of Intermediary Accountability

초록

본 논문에서는 법체계 측면에서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살펴보고그로 인한 몇 가지 플랫폼 규제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DSA는 디지털 서비스를 온라인 중개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로 구분하는 한편,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는 다시 규모로 온라인 플랫폼과 대규모 플랫폼으로 나누고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발전과 성장하는 스타트업 기업과 대규모 플랫폼에 대한 특수성을 모두 반영하는규정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와 규모별 개념정의를 하면서 서비스의 경우에는 기술적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각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넓게 정의하고 있고, 규모는 명확한 숫자로 각 개념 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DSA 규제의 특징은 (1) 사전적・행정적 규제, (2)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적용과 집행의확보, (3), 중개자 책임의 절차화 경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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