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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의 등장은 그 유익함 만큼이나 가짜뉴스의 확산에 따른 사회혼란과 누구나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생성형 AI를 비롯한 인공지능기술의 부작용으로 인해 야기될 사회혼란과 불안감의 확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이미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의 전반에 대한 법체계를 마련하거나 딥페이크 영상물등 AI로 인해 생성되는 불법콘텐츠에 개별화된 규제정책을 내어놓고 있고, 한국도 그러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 전반에 대한 법정책은 미국과 유럽이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고, 한국의 경우 개별적인 문제상황이나 컨텐츠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형사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 전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립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생성형 AI가 야기할 문제상황에 대해 위험사회의 도래를 적극적으로 주창하며 형법의 적극적 기능변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아직은 자유주의적・법치국가적 형법원칙을 견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생성형 AI는 아직은 ‘좋은 도구’이자 기술적 수단일 뿐 그 자체로 인간을 위협할 만한 독자적인 주체가 등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술의 발전을 위해 형법은 되도록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생성형 AI시대에 정보 이용의 신뢰성과 긍정적 정보이용 문화의 형성을 위한 최소한 장치로 생성형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의무의 부과와 그에 대한 제제규범의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명백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악의적 이용자에 대한 사전적 형법개입은 현재 형사입법자의 경향성으로 볼 때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도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개별적인 측면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규범적 규제는, 규제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견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법리상의 근본적 한계를 넘어서기는 어려워 보인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경우에도 이미 개념과 규제법제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넘어서는 형사처벌대상의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다만 가짜뉴스의 경우에는 민관이 협력하는 기술적・정책적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 딥페이크 음란물의 경우에는 피해자보호와 적극적 수사활동을 위한 법적 방안의 정비가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Learning analytics promise significant benefit to online education providers through improved, better-targeted student services. Much has been written about the potential of analytics and how they might be technically implemented, and various ethical considerations are published highlighting the sig

As algorithmic decision making is increasingly deployed in every walk of life, many researchers have raised concerns about fairness-related bias from such algorithms. But there is little research on harnessing psychometric methods to uncover potential discriminatory bias inside decision-making algor

While AI-powered digital platforms are transforming the economy through forms of algorithmic governance that prioritize the automation of work and decision-making, it is critical to ensure that human education remains relevant in the age of machine learning. Unrestricted reliance on artificial intel

Artificial intelligence in higher education is becoming more prevalent as it promises improvements and acceleration of administrative processes concerning student support, aiming for increasing student success and graduation rates. For instance, Academic Performance Prediction (APP) provides indi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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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mporary education is being undeniably shaped by datafication, and while new algorithmic and automated decision-making processes can have educational benefits, they also raise issues about children's digital rights and education policy responses to these rights. This study mapped how childr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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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multimodality and multiliteracies has been a concept for 25 years (Kalantzis & Cope, 2023; The New London Group, 1996), research on and application of the concept within text complexity measures has been limited. Attempts to assess multiliteracies and multimodality (Jacobs, 2013; Schmerbec

For students to fully understand the long-lasting consequences of responsible or irresponsible digital citizenship in the world of online personal and classroom learning, teachers and students need to formally engage with formal lessons on digital citizenship skills as we societally become more depe

추천 알고리즘은 겉으로 잘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이용자의 정보환경을 구성하는 데 있어 지속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 이용자들이 이러한 추천 알고리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추천 알고리즘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와 편향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추천 알고리즘의 민주적 활용에 있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추천 알고리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탐색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인지된 지식과 실제 지식이 세 종류의 알고리즘(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추천, 뉴스 추천, 광고 추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에 앞서, ‘지식격차’ 요인으로 제시된 성별, 연령, 소득 및 교육수준, 지역의 (a)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b) 미디어 이용 수준, (c)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에 따라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알고리즘 태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전국 단위의 할당표집을 통해 성인 알고리즘 이용자 1,16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지식격차 요인 중 연령, 소득, 교육수준, 온라인미디어 이용, 디지털 리터러시에 따라 추천 알고리즘 지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연령이 낮고, 소득이 높으며, 온라인미디어 이용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인지된 알고리즘 지식과 실제 알고리즘 지식이 모두 높은 경향을 보였다. 둘째, 알고리즘에 대한 인지된 지식과 실제 지식은 서로 정의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이 각각 알고리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했다. 인지된 지식만이 엔터테인먼트 추천 알고리즘 태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실제 지식은 어떤 종류의 알고리즘 태도와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지식 요인 외에 지식격차 요인 또한 알고리즘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태도에는 연령, 온라인미디어 이용, 디지털 리터러시가 각각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며, 뉴스 추천 알고리즘 태도에는 전통미디어와 온라인미디어 이용이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반면, 광고 추천 알고리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격차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넷째, 세 종류의 추천 알고리즘 태도에 있어 공통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인 요인은 전통미디어 이용, 온라인미디어 이용,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how distinct psychopathic traits, including callous-unemotional (CU) traits, impulsivity and narcissism, as well as family, school and friend social support are longitudinally associated with cyberbullying and cyber-victimization. Associations were investiga

유럽, 중국, 미국 등 각 나라는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게 규제정책을 추진 중이며, 상당 부분 납득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정책은 일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채 최근 10년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듯 보인다. 5-6년 전 규제추진 법안을 보면 플랫폼 사업을 합리적 근거 없이 국가 기간산업처럼 또는 대규모유통사업자처럼 규제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2022년에는 자율정책으로 선회하였는데 또 2023년 다시 유럽식 규제법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유럽이 시행하고자 하는 디지털시장법(DMA)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적절하다. 첫째, 규제대상인 게이트키퍼 지정의 경직성과 불명확성이다. 게이트키퍼는 시장에서 확고하고 지속적으로 지배적 지위를 누리거나 향후 누릴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으나, 경험적 사례에 비추어 봤을때 3년간 일정 규모의 지위가 향후에도 시장에서 “확고하고 지속적인 지위”로 이어질지는 너무나 불명확하다. 더불어 데이터 결합 제한 의무, 상호운용성 의무 등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과 혁신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둘째, 플랫폼 시장에 사전규제 의 부적절성이다. 디지털 경제는 특정 영역이 아니라 농업, 운송, 보건, 상거래, 커뮤니케이션 등 전 사회 영역에 걸쳐 부가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사전규제의 속성인 “특정 영역”을 획정할 수 없다. 또한 규제의 일관성 관점에서 볼 때 DMA의 대상이 되는 게이트키퍼는 비즈니스 모델, 기술, 사용자, 제품/서비스 등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DMA처럼 판매량과 같은 정량적 지표로 추정되는 모든 '게이트키퍼' 플랫폼에 사전에 획일화된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한국의 시장상황에 부합하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방향으로 1)혁신 위한 사전규제 지양, 2)글로벌 경쟁력 증진, 3) 협력적 정책추진 거버넌스의 설계, 4) 이용자(소비자) 후생 증진의고려, 5) 적극적 자율정책의 증진 등을 제안하였다.

본고에서는 공정위가 2023년 말에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고려할 몇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첫째, 공정위가 플랫폼법의 모델로 삼은 EU의 DMA는 우리의 플랫폼 시장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 DMA는 EU라는 단일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규제의 대상이 Google 등 미국 및 중국의 거대 플랫폼이다. 요컨대 EU 시장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 의해 잠식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DMA가 만들어 진 것이며 이는 결국 유럽 내 플랫폼의 성장시키고 미국 등의 플랫폼으로부터 EU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미국이나 중국의 거대 플랫폼뿐만 아니라 국내 플랫폼이 플랫폼법의 규제대상이 되어 실질적으로 플랫폼법은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네이버, 카카오의 매출액이나 점유율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비교하였을 때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EU 내의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DMA와 그 출발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플랫폼은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시장이다(cross-border dimension). 해외 플랫폼 등의 국내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도 자유로워 경쟁성과 변동성의 폭이 큰 특성상 국내 플랫폼에 의한 독과점이 다른 산업(제조업, 금융, 통신)에 비해 더 어렵다. 다른 산업과 구분하여 플랫폼만을 규제하기 위한 플랫폼법은 수범자의 관용을 얻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독과점 산업의 상위 사업자가 가격 인상이나 경쟁사업자와 담합을 할 유인이 높아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과연 해외 플랫폼과 경쟁을 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는 국내 플랫폼이 공정위가 우려하는 것과 같이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켜 해외 플랫폼이나 다른 국내 중견 플랫폼과의 경쟁을 포기할 정도로 어리석은 선택을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셋째,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플랫폼법의 규제대상으로는 국내 플랫폼뿐만 아니라 구글 등 해외 플랫폼도 포함될 것이다. 그런데 종래 무수히 많은 법률에서 역외조항을 두어 해외 사업자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 공정위의 규제의지와 다르게 규제의 속도나 집행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실상 역차별은 발생할 수밖에 없

현재 정부 또는 국회가 추진 중이거나 이미 신설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들을 살펴보면, 이를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된 논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수평적 규제체계의 도입, 둘째, 이른바 ‘영향력’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공공성’에 따른 일정한 사회적 의무가 존재한다는 논리,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회적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금지하는 ‘사전규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들은 규제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 집행력 담보 수단의 미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성 등 그 내용상의 문제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평적 규제체계의 모순, 영향력을 곧 공공성으로 인식하는 오류, 사전규제의 위험성 등 구조적･본질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수평적 규제체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결문제로서 온라인 플랫폼이 전송 계층인지 콘텐츠 계층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전송 계층으로 보아 방송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유사한 수준의 수평적 규제체계를 시도한다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방송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유사한 수준의 공적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콘텐츠 계층에 적용되는 내용규제를 전송 계층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들은 온라인 플랫폼에게 어떠한 공적 인센티브도 주지 않으면서 방송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유사한 수준의 시장 규제를 적용하면서도 동시에 콘텐츠 계층에게 적용되는 매우 강한 내용규제까지 적용하려고 한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들이 지향하는 것이 수평적 규제체계인지에 대해 근본적 의문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영향력’과 ‘공공성’은 동치(同値) 명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이를 동치 명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물론 개인의 감정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오피니언 리더가 공공성을 가진다면 그 영향력의 밀도가 높아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양자가 결코 동치(同値) 명제인 것은 아니다. ‘공공성’은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오피니언 리더 중 이른바 공적 주체에게 강조되는 특징을 말한다. 따라서 공적 주체가 아닌 오피니언 리더에게 ‘공공성’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공적 지위, 즉 공적 인센티브, 배타적 독점성, 보조금･조세감면 등 반대급부

Studies on digital rights in education have both gained attention and provided a framework for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in educational research within the field of educational technology. The potential benefits we appreciate in Internet use are inseparable from the maximum risks involved. Faced

Purpos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discussion of wellbeing within the university education system by outlining the key issues and benefits and recognising future research on digital well-being for students. The JISC Digital wellbeing paper highlights the many positive and negativ

Increasing amounts of screen time among young children has become a growing concern. Childcare centres maybe one important setting to interven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prevalence of screen time and screen time policies within childcare centres as well as the association between these polici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며 그 규모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노동은 진입장벽이 낮아 기존에 노동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낮은 소득과 불안정성,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대체로 근로자 아닌 자영업자로 평가되기 때문에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플랫폼 노동이 출현하였을 때부터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이 논의되었고 우리나라도 현재 정부와 일부 정당을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플랫폼 노동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기존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고,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권한을 자회사나 협력업체에게 부여하고 계약의 당사자로 나서지 않은 위장된 관계를 근로관계로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이 위와 같이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고려하였지만,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플랫폼 노동의 경우 그 유형과 노무제공의 성격이 다양하고, 특정 사업자와의 전속적 관계를 주장하기 어려우며,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의해 지휘 ․ 감독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플랫폼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통한 지휘 ․ 감독’, ‘플랫폼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주요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플랫폼의 운영에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할 때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한편, 대상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여 그 지위를 고착화시키는 것보다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한 다음, 종속성이 강하게 인정되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플랫폼 노

The emergence of digitalisation focusing on media literacy is becoming more prevalent and thus forcing educators to embrace innovations as our digital natives are now shifting their attention to digital technologies.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nd measure an assessment instrument for media literacy

In the era of digital intelligence, how to improve the behavioral quality of R&D team members by granting work autonomy and proposing corresponding work demands is a pressing issue in the transformation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into digital intelligence. Based on the conservation of resource

이 연구의 목적은 심층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차별과 혐오표현 사용 및 피해의 실사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아 그 맥락을 이해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관내 학생 28명과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개인면담을 실시하였고, 참여 교원을 대상으로 하여 2회의 교원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게임 채팅, 유튜브, 뉴스” 등 매체와보호자를 비롯한 어른들로부터 차별적 인식과 혐오표현을 습득하게 되는데, 한번 “유행”이 되어버린 혐오표현 등은 “나쁜 것”으로 인지하더라도 일상의 일부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혐오표현 사용 혹은 차별의 원인은 “피부색”이 다르거나 “한국어를 잘 못 하니까” 등이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친구들 사이 놀림이나 장난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이주배경학생들은 학교생활 중 “정체성을” 숨기게 되고, 학내 이주배경학생의 존재감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차별 피해는 분명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었고, 그 “경험이 축적”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싶지만 “더 왕따당할까 봐” 참거나 대수롭지 않게넘기려고 하는 방식으로 무대응하는 경우가 많았고, 외향적인 학생의 경우 “성격”으로 극복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이 “성격이 활발해서 아이들이랑 너무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의 이주배경을 둘러싼 차별의식과 혐오표현 실태와 습득 경로, 사용 의도와 가해 및 피해경험의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었다. 또한차별과 혐오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대응 양상과 한계를 파악하고, 그 이유와 맥락을 보여준다. 이상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차별과 혐오의 내재화 메커니즘과 피해양상 등은 학교 다문화교육 내용과 방향이 현재의 기초 수준의 다양성 존중만을 이야기하는 피상적 형식을 벗어나심도 있는 내용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최근 전 세계가 다문화사회로 변모하면서, 차별에서 비롯되는 ‘혐오표현’의 부작용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혐오표현은 단순히 대상에 대한 모욕적 언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 즉 소수자와 다수의 집단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함으로써 차별을 재생산한다. 대상집단의 구성원은 불안감과 공포심을 내면화하여 정당한 권리 요구를 주저하게 되며, 이는 우리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UN 인종차별 철폐협약이 협약국에 혐오표현 규제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련 입법례 및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의 규제와 관련해 발의되었던 주요 법률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공공질서법이나 독일의 대중선동죄와 같은 형사법과 달리 미국의 민권법과 일본의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은 이념법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존재하고, 한국에는 여전히 혐오표현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게 되는 혐오표현이 규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비단 일부의 견해가 아니라 국제기구를 비롯한 각 국가 정책과 일맥상통하나 그 규제의 형태에는 차이가 존재했다.
 기존 우리 형법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는 혐오표현의 일부를 처벌할 수 있으나, 이는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인 표현 등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표현이 혐오표현이라 처벌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집단 자체를 지칭한 모욕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현행법상 모욕죄로 처벌이 불가하다. 그러나 선동은 혐오표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악을 배가시키는 데 효과적 행위방식이므로, 독일이나 영국의 입법례와 같이 직접적인 형사처벌조항을 통해 규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혐오표현 규제방안과 관련한 국회발의안 및 독일 형법 등을 참고하여 새로운 입법방안으로서 보호법익을 공동체의 평온⸱질서로 보아 우리 형법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의 장에 이른바 ‘혐오선동죄’를 신설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교육 분야의 디지털 포용 실현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외 초중등교육 분야의 디지털 포용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실시하였다. 국외 연구 14편을 선정하고 언어와 연도별 현황,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주제, 연구성과를 분석하였다. 초중등교육 분야 디지털 포용 관련 연구는 코로나19 이후에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교사 대상 연구와 질적연구가 많았다. 또한, 교사의 역할 및 디지털 기술을 교수·학습에 통합하는 교사역량, 취약계층의 온라인 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환경 구성 노력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학생 등의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과 정보격차 실태조사 연구, 디지털 포용 관련 교사 연수 등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드론 활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이 학생의 행위주체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공동체 대상의 설문과 학교 인프라 및 특색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ADDIE 모형 절차에 따라 총 22차시 분량의 드론 활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적용 전·후 실험집단(17명)과 통제집단(32명)을 대상으로 학생 행위주체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실험집단이 작성한 소감문과 자기성찰지를 함께 활용하여 양적·질적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합의 과정이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에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연계한 드론 활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활동 내용으로는 안전교육을 바탕으로 한 이론 및 조종 실습, 드론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학교 문제 해결하기, 진로 및 윤리수업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각 교육주체의 책임과 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고취시키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 사후 학생 행위주체성 검사결과와 프로그램 중 실시된 자기성찰지의 회차별 변화과정을 분석한 결과, 학생 행위주체성의 4가지 영역(공동체주체성, 학습상호작용, 목적성, 책임감) 모두에서 유의미한 신장이 있었다. 셋째, 개발한 드론 활용 교육프로그램이 학교자율시간의 자료로서갖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였다는 점, 기존에 실과나 창체 시간에 간단히 다루어지던 드론 활용 수업을 22차시 분량으로 재구성하여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는 점, 교육공동체간 협력을 실천한 점에서 학교자율시간의 참고자료로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행위주체성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으며, 해당 자료들이 추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드론 활용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 자율시간의 운영에 유용한 참고자료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의 실태와 향후 과제를 고찰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은 제도적 통합과 경제사회적 통합, 그리고 정서적 통합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개념에 기초하여 그 실태를 법제도적 기회, 경제적 자립, 신체적 심리적 자립,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접근 가능성으로서 사회적 역량, 정서적 통합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로는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평가를 통해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제도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높이고, 단기적 취업연계를 넘어 지속적 경력개발로 이어지도록 중장기적 자립역량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심신의 통합과 남한사람과의 정서적 통합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지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의 시민으로 정체성과 소속감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시민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다섯째, 다문화 포용성을 넘어서 ‘환대’의 윤리를 기초로 북한이탈주민을 남한사회의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고 공감하고 환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스마트폰 의존도 변화양상에 따라 잠재집단 유형을 분류하고, 부모 양육 행동의 예측 효과를 확인하며, 이에 따른 정서․행동 문제의 종단적 변화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의 중학교 1학년 2,590명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통계, 상관관계, 잠재계층분석, 다집단 성장 혼합 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스마트폰 의존도는 ‘저수준 증가집단’, ‘고수준 유지집단’, ‘저수준 감소집단’, ‘중수준 증가집단’의 4개 잠재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둘째, 스마트폰 의존도 변화 잠재 계층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양육 행동 요인 중 비일관성, 거부, 강요는 스마트폰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자율성 지지는 ‘저수준 감소집단’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줄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마트폰 의존도 변화궤적 유형과 정서․행동문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스마트폰 의존도 변화궤적 유형과 주의집중 부족, 공격성, 우울, 위축의 변화 추이는 스마트폰 의존도 ‘저수준 증가집단’에서 보다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의존도의 변화궤적 유형을 분류하고, 정서․행동문제와의 종단적 관계를 밝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부모 양육 행동과 스마트폰 활용 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교육적 함의 :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별 차이를 반영한 다양한 변화궤적 유형으로 분류되며, 부모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받으며, 정서․행동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스마트폰 의존도 ‘저수준 증가집단’의 경우 주의집중 부족, 공격성, 우울, 위축과 같은 정서․행동문제가 증가하는 종단적 변화를 나타냈다. 따라서 스마트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일관적이거나 거부적, 강압적인 부정적 양육 방식을 지양하고, 개별 학생에 대한 관심과 존중, 수용하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 양육 태도를 권장한다. 이러한 접근은 스마트폰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정서․행동문제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생들의 유튜브 이용량이 점점 늘어감에 따라 유튜브 이용 행위 기저에 위치한 사용자의 심리적 요구, 즉이용 동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동기가 유튜브 과의존에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튜브 이용의 재미동기, 관계 동기, 학습 동기에 대한 설문 자료를 수집하여 유튜브 과의존 위험군과 일반군의 유튜브 이용 동기에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유튜브 이용 동기가 초등학생의 유튜브 과의존 위험군과 일반군 구분을 어느정도 예측하고 있는지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튜브 위험군은 재미 동기, 관계 동기, 학습 동기 순으로, 일반군은 재미 동기, 학습 동기, 관계 동기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이용 동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튜브 과의존 위험군과 일반군 예측에 큰 영향을 미치는요인은 관계 동기였으며 그 다음은 재미 동기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생의 유튜브 과의존과 이용동기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보다 실제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이론적 및 실제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유튜브를 활용한 1인 미디어 유튜브 뷰티크리에이터의 콘텐츠 구성에 대해 알아보고, 뷰티크리에이터의 다양한 콘텐츠 및 동영상 개발에 필요한 국내 유튜브 뷰티크리에이터 현황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인 미디어 유튜브 뷰티크리에이터 마케팅 콘텐츠의 제작 환경과 동영상 제작 단계를 거쳐 1인 미디어 유튜브 뷰티크리에이터 메이크업 기법을 개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