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8,399편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업은 반문명, 반전, 반제국주의적 특징 덕분에 현대문명의 폐해를 비판하는 것으로 여 겨졌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명작으로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의 작품 속에서 현세와 타계의연결, 혹은생과사가뒤섞인듯한일본고유의세계관을어렵지않게발견할수있다. 본연구는미야자키 하야오의 작업 속에 나타나는 일본 특유의 시각을 일본 고유의 종교인 신도와의 관계하에서 살펴보고, 일본 선불교와의 비교를 통해 그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보고, 그 작품들이 일본 선불교가 수행 했던 프로파간다의 역할과 유사한 점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의 작업은 겉으로 보이는 문명 비판적 입장 이면 에숨겨진이중의기능을수행하고있다. 우선대외적으로, 그의작품들은인간의문명때문에고통받고있는자 연을 대변하는 듯 보이는 영적 존재들 및 그 존재들과 소통하는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이 독특한 존재들이 갖고 있는 정신성이야말로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성격의 것임을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프로파간다 로서의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이 갖는 첫 번째 기능이다. 이와 동시에 그의 작품들은 대외적으로 일본 고유의 정신 성이 갖는 우월함을 전 세계에 알릴 뿐 아니라, 2차 세계대전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위축된 일본인들을 이러한 정신성을 중심으로 하나로 묶어 더 강한 일본을 만들어나가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파간다 로서의 두 번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의 기능을 담당하는 프로파간다는 그 선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국가신도라는 모습으로 등장했던 메이 지정권의 이데올로기와 국가신도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재구성된 일본 선불교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결국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작품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의 이면에 숨겨진 작용, 즉 실의에 빠진 일본인들 하나로 만들어 강한 일본을 만들어가도록 고무하는 동시에 일본 고유의 정신성을 보편성으로 포장하여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이중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이는 일본 선불교라는 종교의 이름을 가진 이데올로기가 수행했던 역할과 다름없다.

본 연구는 리북명의 「출근정지」와 「로동일가」를 중심으로 작가의 노동문학의 담론을 분석하여 프로파간다 특성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제 강점기인 1937년에 발표된 「출근정지」와 해방 후인 1947년에 발표된 「로동일가」는 10년이라는 시차를 두면서 작품 경향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출근정지」에서 작가는 일제 강점기의 식민주체인 일본을 사업주로 한 피식민인 동시에 노동자인 조선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비참한 현실을 다루고 있다. 이는 작가의 노동과 노동자, 특히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대한 의식이 문학에서 프로파간다 담론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로동일가」에서 노동자의 모습은 더 이상의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 아닌 노동의 능동적 주체로서 형상화되어 있다. 이 작품의 노동자는 새 조국 건설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조국인 북한인민공화국 건설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새 조국 건설에 앞장서는 노동자들은 새 조국 건설의 능동적 참여 이상으로 북한정치 현실과 김일성에 대한 절대적 찬양의 모습을 보인다. 작품의 이와 같은 서술은 작품을 정치적 선동 선전의 프로파간다로 읽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동일한 작가의 작품이 해방 전과 후의 두 작품에서 작품의 내재적 의미가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그 이면을 분석한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그것은 작가가 노동문학을 프로파간다 담론으로써 도구화 한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배적인 북한담론은 의혹투성이다. 특정한 정치적 목적과 이해관계는 물론 집단기억과 정서 등에 의해 상당부분 왜곡되어있다. 물론 일부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근거를 둔 ‘진실’도 있지만, 부분적인진실 또는 때로 ‘명백한 허위’에 가까운 내용도 많다. 국내 언론은 북한에 관한‘진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하지 않을뿐더러 한번 잘못 전해진 ‘허위’ 사실 조차도 ‘팩트’에 대한 교정이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북한담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협은 실질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요구한다.
 북한의 정책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며, 국민의 정서적 반발을 부추길 수 있고,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형성에 방해가 된다. 본 연구는 이런우려에서 출발했으며 2002년 불거진 HEU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의혹, 방코델타아시아(BDA)를 통한 위조지폐 의혹 및 제네바협상 파기 등을 분석했다. 첫 번째 연구문제로는 이들 3개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가로설정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 학계와 싱크탱크 및 언론 등의 관련 자료는물론 중국과 국내의 2차 자료도 분석했다. 또 다른 연구문제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혹’의 실체가 밝혀지는 가운데 국내 언론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있는지로 정했다. 국내 언론에 등장하는 원인과 대책에 대한 주요 주장을 정리하고 ‘프레임’을 귀납적으로 재구성했다. 끝으로, 국내 언론은 어떤 구조적 요인에 의해 ‘의혹’을 재생산하고 있는가를 질문했다. 2017년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상당 부분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측면이 강하다. 현실을 재창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관련 담론을 해체함으로써 평화를 위한 작은 디딤돌을놓고자 하는 것이 연구자들의 소망이다.

머시 오티스 워렌은 미국 독립혁명기를 풍미한 정치선동 혹은 프로파간다 문학을 주도한 여성작가이다. 그녀의 일련의 정치풍자극은 미국의 식민지 상태를 영구화하려는 영국 왕실과 독립을 희구했던 미국시민 간의 갈등과 당대 정치 현실을 기록하고, 후자의 가치와 명분을 피력한다. 워렌의『얼간이들』(1776)은 혁명기 매사추세츠의 보스턴을 지역적 배경으로 하는 정치풍자극으로, 1776년 3월에 실재했던 시민군의 도체스터 하이츠 점령과 그로 인한 영국군의 고립과 불안을 다루며 불리한 전세 속에서 좌충우돌하는 친영 세력의 상황을 풍자한다. 본 연구는 정치풍자극 『얼간이들』을 미국 독립혁명기 프로파간다 드라마의 전범으로 규정하고, 이 극이 애국파 진영의 독립의지를 고취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밝힌다. 구체적으로 작가가 허구와 사실, 정치 현실과 문학적 상상의 간극읽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독자와 관객으로부터 ‘극적인’ 공감을 끌어내는 동시에 그것을 ‘현실의’ 정서로 수렴시키는데 성공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 논문은 일본이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수행한 러일전쟁을 국민적 기억으로서 이미지화(통합)하고 나아가 그 기억을 전승하고 변용해 가는 과정을 사진그림엽서라는 시각매체를 통해서 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그 분석을 통해서 일본의 전쟁프로파간다와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전개양상을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러일전쟁을 제재로 제작된 사진그림엽서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프로파간다가 내재되어 있다. 먼저, 전황을 전달하는 미디어의 기능과 함께 전쟁이미지를 취사선택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작위적인 전쟁프로파간다이다. 다음으로는 ‘총후’의 여성상을 통해 여성의 국민화를 모색하려는 프로파간다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동시에 전파하는 프로파간다이다.
 러일전쟁을 계기로 발행된 사진그림엽서는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재현됨으로써 공적기억을 형성하는 장치로서도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러일전쟁이 ‘자랑스럽고 위대한’ 전쟁으로 각인되고 기억되는데 일조를 하였다. 즉 러일전쟁을 계기로 발행된 사진그림엽서는 러일전쟁이라는 동시대적 기억을 집합적 기억으로 통합시키는 한편 후대의 전쟁 프로파간다의 수단으로서도 재활용되었다.

Im Zentrum dieser Arbeit steht die Untersuchung der emotionalen Narrative in den NS-Propagandafilmen. Der Schwerpunkt wird auf Gustav Ucickys Heimkehr aus dem Jahr 1941 gelegt. Das nationalsozialistische Regime nutzte das Medium Film als wichtiges propagandistisches Mittel für die politischen Botschaften, denn Filme galten als besonders geeignet, um emotionale Zustände herbeizuführen, und kognitive Verarbeitungsstile und Verhaltensweisen zu beeinflussen.
 Im Dezember 1939 fasste Joseph Goebbels den Beschluss, die Produktion eines Spielfilms über die Umsiedlung der Wolhyniendeutschen, von der nationalsozialistischen Propaganda als späte “Heimkehr ins Reich” gefeiert, in Auftrag zu geben. Da Goebbels annahm, dass man in der eben erst “heimgekehrten Ostmark” für dieses Thema besondere Sensibilität aufbringen würde, sollte die dort ansässige Wien-Film GmbH mit der Realisierung des Filmprojekts betraut werden. In Heimkehr thematisierte Gustav Ucicky das Leben einer deutschen Minderheit, die sich in einem polnischen Gebiet gegen immer drastischere Unterdrückungsmaßnahmen zur Wehr setzen muss. Ucicky brachte verschiedene Emotionen in die filmischen Narrative ein: Vom Angst übers Hass

추천 알고리즘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상품추천시스템 영역에서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상품추천시스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에 협업필터링 이 있다. 사용자 기반 협업필터링은 선호도 유사성이 높은 이웃사용자의 상품 선호 정보를 이용하여 상품을 추천한다. 신뢰관계나 친구관계가 있는 사용자간에는 이런 관계 정보를 추천에 활용할 경우 추천시스템의 예측 정확도가 개선될 수 있음을 보이는 연구가 최근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업필터링 방식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뢰관계 기반 사회연결망을 생성하고 구조적 공백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신뢰관계를 나타낸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연결망을 구성하고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 중 하나인 구조적 공백을 적용하여 연결망에서의 사용자 영향도를 찾아낸다. 추천 대상자의 이웃사용자 유사도는 찾아진 이웃사용자의 영향도를 반영하여 조정된다. 유사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를 실험하였다. LinearImpCF는 이웃사용자의 영향도에 를 곱하고, 이 값을 기존의 유사도에 곱하여 조정한다. ExpImpCF는 이웃사용자의 영향도에 승을 하고 이 값을 기존의 유사도에 곱하여 조정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해 filmtrust 데이터셋에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실험하였다. 10-겹 상호검증 결과 LinearImpCF과 ExpImpCF의 평균 MAE가 전통적인 협업필터링 방식인 CF보다 낮았다. 연구에서 제안한 LinearImpCF과 ExpImpCF의 방법이 예측 정확도를 개선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10-겹 상호검증을 3회 실시하였다.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쌍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협업필터링 방식에 사용자 간의 신뢰관계를 사회연결망으로 구성하고, 구조적 공백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영향도를 찾아 반영하는 제안된 추천 알고리즘이 예측 정확도를 개선시킴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proposes a novel recommendation algorithm that reflects the results from trust/distrust network analysis as a solution to enhance prediction accuracy of recommender systems. The recommendation algorithm of our study is based on memory-based collaborative filtering (CF), which is the most popular recommendation algorithm. But, unlike conventional CF, our proposed algorithm considers not only the correlation of the rating patterns between users, but also the results from trust/distrust relationship network analysis (e.g. who are the most trusted/distrusted users?, whom are the target user trust or distrust?) when calculating the similarity between users. To valid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lgorithm, we applied it to a real-world dataset that contained the trust/distrust relationships among users as well as their numeric ratings on movies.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proposed algorithm outperformed the conventional CF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Also, we found that distrust relationship was more important than trust relationship in measuring similarities between users. This implies that we need to be more careful about negative relationship rather than positi

대부분의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에서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컨텐츠 제공자에 대한 신뢰수준을 명시적으로 평가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간 신뢰네트워크를 구축, 유지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사용자 개개인에게 신뢰할 만한 컨텐츠 제공자를 추천함으로써, 신뢰도 높은 컨텐츠가 더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돕는다. 본 연구는 사용자의 신뢰네트워크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 제공자를 추천해 주는 모형을 제안한다. 특히 사용자 간 암묵적으로 내제된 신뢰관계를 예측하기 위해 최근 상품 추천시스템에서 그 효과성이 입증된 행렬 분해 방법론을 활용한 추천 시스템을 제안한다. 그리고 추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신뢰여부, 즉 이진형태로 주어지는 신뢰관계를 연속형 신뢰강도로 재정의하고, 소셜추천을 반영함으로써 추천 엔진의 성능을 개선하였음을 보인다.

본 연구는 과학 학술정보 서비스 플랫폼 이용자의 정보 검색 편의성을 확보하고 적합한 정보의 획득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서비스 메뉴와 각 서비스 별 콘텐츠 정보를 제공하는 알고리즘 중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을 최적화하고 그 결과를 비교평가 하는 것이다. 추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자의 ‘전공’ 항목을 기존 알고리즘에 추가하였으며, 기존 알고리즘과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통한 추천 결과의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성능평가 결과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의 적합도가 21.2% 증가함을 파악하였다. 이용자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시스템에서 자동 도출하여 각 서비스 메뉴 별로 제공함으로써 정보 획득 시간을 단축하고, 연구정보로서 가치 있는 연구결과물의 생명주기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인공지능의 파급력은 대단하다. 법률 분야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인공지능의 활용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머신러닝이 인공지능의 대세가 되면서 법률분야의 파괴적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양상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특이점 현상이 거론되기도 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해 많은 직업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거나, 또는 인공지능이 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이미 현실에서 작동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기 쉽다. 미국 경찰은 오래 전부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범죄예측기법을 사용하여 범죄예방 활동을 벌이면서 범죄율 감소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형사사법에서도 보호관찰이나 보석결정, 심지어 판결과정에서까지 재범의 위험성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의 통계적 예측 기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법적 의사결정이나 예측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예측이나 의사결정은 주관이나 편견에 의해 좌우되는 인간의 결정과는 달리 객관적이고 편견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게 마련이지만, 의외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은 오류가능성 뿐만 아니라 편향성과 차별적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의 편향성과 그로 인한 차별적 결과는 차별금지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편향성 문제 등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차별적 결과를 시정하는 사후적 규율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의사결정 도구의 설계와 구현, 성능 평가 과정에서 차별적 결과 생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사전 규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크다. 특히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법적 의사결정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는 의사결정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고 어떤 급부의무나 부작위가 문제되는 사적 영역에서의 개별적 사후 구제와는 다른 방도가 필요한데, 이미 차별적 효과가 발생한 후 사후적 구제를 모색하기 보다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차별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알고리즘 요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전규제 방안 중 개발과정의 사전 통제와 사용승인을 통한 적법성 규제가 우선적 고려 대상이다. 개발과정의 사전 통제에는 윤리적 설

커뮤니케이션은 개인들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은 협력의 방식을 결정한다. 인터넷과 디지털화 등 정보통신기술로 변화된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은 특정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요소를 조합하고 유통시키는 형태 자체를 변화시킨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등장한 디지털 플랫폼은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여 거래비용을 감축시킴으로써 종전에는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거래를 가능케 하고, 결과적으로 공유경제 모델과 같이 생산요소의 새로운 조직 방식을 가능케 한다. 교환의 증가로 사회적 총효용이 증가하고, 자본을 소유하지 않고도 창업할 수 있음은 혁신의 긍정적 효과이다. 그러나 정부가 원활한 수급에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되는 재화, 서비스의 경우, 개인간 거래에만 맡겨지면 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관리 및 그에 대한 신뢰의 부족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통상 정부의 규제를 통해 이러한 위험관리가 이루어져왔다. 여객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관련 기술의 적용으로 이러한 위험관리 및 신뢰의 구축 또한 해결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거래비용을 줄이는 진정한 혁신으로 기존 사업방식과 연동된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플랫폼사업의 진출을 자유화하는 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디지털 플랫폼 사업모델을 보면, 위험관리나 신뢰의 구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정부의 규제로 의무를 부담하던 사업자에서 근로자나 이용자, 사회 일반 등에게로 위험이나 신뢰부족으로 인한 비용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일 수는 있으나 사회적 혁신으로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검토되기에 충분한 논거는 되지 못한다. 그러나 공유경제로 예시되는 자본과 노동의 새로운 동원 및 결합방식에 가치있는 혁신적 측면이 있고, 국민들이 생산방식의 변화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거래비용의 감축이라기보다는 다른 주체에게로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변화로 인한 양극화 현상 등을 심화시킬 뿐이므로 기존 규제의 적절한 변화로 혁신의 효용과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규율을 보충하였다. 특히 통신판매에관여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는거래현실을 완벽히 규율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하다.
 전자상거래법은 지나치게 많은 수범주체를 나열하고, 또 그에 따라 각각 의무와 책임을 달리하고있다. 통신판매자나 통신판매중개자 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이나 법률전문가 조차도 이를 구분하기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위한 전반적인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로 수범주체의 수를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 소비자로 간략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별도의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통신판매업자와 명확히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통신판매중개를 사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에게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지않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거래 플랫폼의 등장에 따른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필요성도 인정된다. 예를들어 ‘판매’ 이외의 ‘임대’의 중개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경쟁적인 통신판매를 고려하여 소비자에 대해 통신판매업자의 개인정보 제공시점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조화를 위해개인 간의 통신판매의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방법을 제공할 의무를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에서 산업안전보호(Arbeitsschutz)란 근로자(취업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노동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작업장 환경을 신체건강에 맞게 설치하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산업안전보호의 근거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적용대상을 “취업자”(Beschäftigte), 즉 근로자, 직업훈련생, 근로자와 유사한 자, 가내도급취업자 및 그와 동등한 자, 공무원, 판사, 군인 및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근로장애인 등으로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사업주는 우선 사업장의 위험요소가 무엇인지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취업자들이 안전장비(헬멧 및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 재해를 예방 또는 피해를 경감하도록 해야 하고, 장·단기적으로 유해한 환경(유해물질, 소음,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취업자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산안법(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연방 정부는 산업현상에서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산업안전 관련 특별규정(Arbeitsschutzverordnungen)을 제정할 수 있는데, 현재는 12개의 안전규정들이 제정되어 있다.
 그밖에 재해보험조합인 직업조합(BG)들은 각 산업분야(영업부문, 농업부문 및 공공부문 등) 별 재해보험가입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재해예방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는 산업분야 별 직업조합들이 제정한 수많은 재해예방규칙들(Unfallverhütungsvorschriften)이 해당 분야의 종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서비스업종은 최근 독일에서도 가장 관심을 받는 산업분야이기도 하지만, 종사자들의 지위와 관련 자영업과 근로자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논란이 많은 영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산안법이 보호대상을 “취업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산업안전보호의 대상이 된다.
 한편 최근 근로시간과 근로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디지털플랫폼에 기반한 크라우드 노동이 등장하면서 산업안전보호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되었다. 그 중 대면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온 디맨드 워크의 종사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취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디지털플랫폼에서 터치 하나만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비대면의 크라우드워커들이다. 크라우드워커의 경우 근로 시간과 장소가 자유로운 만큼 산업안전보호 역시 상당 부분 당사자의 책임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내지

Technology is increasingly changing the efficiencies and modalities of work. The digital era has changed employment relationships dramatically, causing a considerable degree of legal uncertainty as to which rules apply in cyberspace.
 Crowdsourcing aims to organise the outsourcing of tasks to a large pool of online workers(crowd) by means of an internet-based digital platform. The forms of crowdsourcing(-working) are highly diverse and poorly defined. The number of platforms and crowdworkers is large and rapidly growing although the number of registered workers per platform is inaccurate.
 Some processes of crowdwork involve internet-based work that is performed wholly in cyberspace. Other types of crowdwork are aided by cellphone applications (apps) or websites. They rely on technology to deploy workers to perform tasks for requesters in the real world paying for these services, with the app or platform keeping a percentage of the exchange.
 The Article describes the definition of crowdsourcing and its advantages and risks for the crowdsourcer and the crowdworker. The Article explores also the relationship of the crowdsourcer, platform and the crowdworker and nature

4차 산업혁명 파장이 클수록 안전 위협은 더욱 커지며 나아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변화로 치안 패러다임 변화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법체계 마련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범죄예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유의미한 도구로 제시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마련 측면에 비중을 두어 진행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온·오프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양자에 대해 모두 접근하여 정리하겠지만, 사물인터넷은 빅데이터 기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활용가능성 및 한계, 개선방향 제시 등에서는 빅데이터에 초점을 맞춰 비중 있게 다루어 진행함을 아울러 알려둔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의 의의와 실태, 사례 등 현황에 대해서 정리하고, 제3장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빅데이터의 활용가능성과 한계점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활용가치 측면과 예측가능한 문제점 보완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으로서 범죄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한다. 특히, 법적 대책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 및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s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all over the world. The self-determination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forms a normative found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ime. This study attempts to introduce the cases of the self-determination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international trends of privacy. U.S. former President Barack Obama pushed for cyber-security legislation and many Privacy Acts referred to the commitees. Meanwhile, on 10 January 2017, the European Commission published its long-awaited proposal for an e-Privacy Regulation.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hould be clearly defined. There is an advantage such as providing a brand new business opportunities for companies by using of big data. To use posted digital assets in social network services safely, we need to strengthen various mean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re is another issue as in the consent of the data. The processing of content and metadata raises some concerns. Both the content and the metadata, which can sometimes be more sensitive than content of our online interactions, could be used for additional purposes by, for e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 및 가해경험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의 초등학교 5, 6학년 및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633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최종적으로 60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 및 가해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관계적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 및 가해경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경험한 초기 청소년은 또래에게 높은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며, 이는 사이버 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초기 청소년기의 사이버 폭력 피해·가해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상담적 개입을 위해 관계적 공격성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및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으로 인한 행동반응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FII(Focus Individual Interview)에 기초하여 예비문항을 구성하고 이후 전국의 초, 중,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예비조사에는 272명, 본조사에는 1,105명이 참여하였다. 연구도구로는 예비조사 문항과 스마트미디어 중독 척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 사이버폭력 경험척도가 활용되었다. 예비문항으로 선정된 54개의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공격적 대응 4문항, 주변사람에게 도움요청 5문항, 관계강화와 적극적 해결 5문항, 회피행동 5문항, 가해자에게 해명요구 6문항으로 구성된 5요인 25문항이 최종문항으로 선정되었다. 최종문항을 대상으로 본조사 분석 결과, 전체 신뢰도는 .964로 나타났으며, 스마트미디어 중독 척도와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척도, 사이버폭력 경험 척도의 하위 구인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 척도의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인타당도 역시 NFI, TLI, CFI, RMSEA가 .918, .912, .928, .076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적합함을 보여주었다.

연구는 인터넷 사용, 가족 관계, 사이버폭력 피해 간의 관계를 모형 비교를 통해 검증한 것이다.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3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인터넷사용이 가족관계를 완전 매개하여 사이버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모델 1)과 인터넷 사용이 가족관계를 부분 매개하여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모델 2)을 비교하였다. 최종모형(모델 1)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이 증가할수록 가족 간의 유대는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 간의 유대가 낮을수록 사이버폭력 피해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인터넷 사용이 사이버폭력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가족 관계가 두 변인간의 관계가 성립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낸 것에 의미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피해는 사이버폭력 가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이버폭력 피해는 학교폭력 피해와 사이버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자료는 2개 광역시와 3개 소도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재학생 총 1,303명으로부터 수집하였고 AMOS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수준이 높을수록 불특정인과 특정인에 대한 사이버폭력 가해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이버폭력 피해는 학교폭력 피해와 사이버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였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는 온라인폭력 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불특정인과 특정인에 대한 사이버폭력 가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온라인폭력 피해가 강한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오프라인폭력 피해와 사이버폭력 피해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가해자가 되는 경로를 밝혔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시사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의 인지변화에 관한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초‧중‧고등학생 137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FII(Focus Individual Interview)와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예비조사 문항을 구성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본조사 문항을 추출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통해 최종문항을 확정하였다. 예비조사 문항 53개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 개념화 6문항, 피해문제의 내면화 6문항, 세상 사람에 대한 평가 5문항, 친구관계에 대한 걱정 5문항, 결과에 대한 생각 3문항 총 25문항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을 때,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968로 나타났고, 준거타당도 분석을 위해 함께 실시한 사이버폭력 경험 피해 척도, 사이버폭력 피해 행동반응 척도와의 상관 점수가 각각 .210～.337, .428～.637로 측정문항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인타당도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NFI, TLI, CFI, RMSEA의 값이 각각 .935, .932, .945, .068으로 측정모형이 매우 적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인지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상담적 접근을 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 연구는 청소년과 성인의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었다. 특히 개인적, 사회 환경적 요인이 상이한 청소년집단과 성인집단에 동일한 설문문항으로 사이버폭력의 원인을 비교분석하는 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 청소년 전국표본 3,000명과 성인표본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성인집단의 회귀방정식에서 각 각의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수의 57.8%와 47.5%의 변량을 설명할 정도로 이 연구에 포함된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요인의 설명력인 36.0%와 27.5%보다 약 2배정도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특히 성인의 공격성향은 청소년집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속변인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공격성향은 모든 범죄의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성인집단의 경우, 직장요인, 사회요인, 온라인요인이 성인의 사이버폭력 가해의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 3가지 요인은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원인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했지만 성인집단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짐에 따라 청소년집단과 가장 뚜렷한 차이점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20대 이상으로 점차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집단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던 개인의 심리적 요인은 점차 약화되고 대신에 인간관계의 확장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대에 따라 직장요인, 사회요인 그리고 온라인요인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사이버폭력의 원인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은 연구대상이 된 청소년집단 뿐만 아니라 같은 독립변수를 사용하여 성인집단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이버폭력의 원인을 비교분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보급 및 사용이 널리 확대되면서 현대인의 삶은 많은 변화와 유익을 가져오게 되었다. 다양한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획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량의 정보 공유 또한 손쉽고,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하여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와 유익과 함께 사회적 문제 또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을 통해 발생하는 악성 댓글,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등과 같은 문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줄여갈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악성 댓글을 분별하고 탐지하여 제한하는 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실험에는 일반 댓글 809개, 악성 댓글 1108개, 총 1917개의 댓글을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학습한 인공신경망으로 악성 댓글 탐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90.1%의 훈련표본 정확도와 88.1%의 검정표본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최근 몇 년간 일본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인종차별적 혐오표현, ‘헤이트스피치(ヘイト･スピーチ)’는 2013년 10월 7일, 교토조선제일초급학교가 재특회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헤이트스피치와 관련한 일본 사회의 대응에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 판결은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그 어떤 법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토지방법원이 솔선하여 인종차별철폐조약에 규정된 사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했다는 점, 또한 재특회의 혐오시위가 재일조선인의 기본적 자유와 평등을 해칠 목적에서 이루어진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임을 명확하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한 「인종차별철폐시책법안」의 추진　및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의 성립, 지방자치체인 오사카시의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억제조례」 추진 등, 해당 판결 이후 일본사회가 헤이트스피치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제도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 변화의 양상과 함의를 살펴본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경멸 혹은이들에 대한 혐오 조장이, 특히 ‘혐오표현’으로서 개념화되어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특정한 집단이나 그 집단의 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적대적인 공격내지 표현이라 할 수 있으나, 특정한 집단이나 그 구성원은 각 국가별 사회적 상황이나 역사적배경에 의하여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려워 문제가 된다.
 결국 혐오표현의 문제는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이나, 개인 및 개인이 속한 집단에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혐오표현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있다. 더욱이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입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언론(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더불어 적절한 규제대책의 강구는 매우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여러 해외 사례 및 과거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언론에대한 제한은 항상 규제남용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재일(在日)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과집회･시위의 급증이 문제가 되어, 2016년 이른바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을 제정･시행하였다. 다만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중 형사규제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혐오표현 규제 및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

혐오표현은 표적집단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하며, 표적집단 구성원을 침묵시켜 공적 토론에 참여할 실질적 기회를 박탈하고 공론장의 토론문화를 왜곡한다. 이와 같은 해악성이 결합되어 궁극적으로 표적집단 구성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영속적인 불평등 야기한다는 점에서 혐오표현에 대해 사회와 국가가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해당 표현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가하는 법적 규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혐오표현 금지를 위한 법적 규제는 표현내용규제가 가지는 문제점, 한국 맥락상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혐오표현의 양상과 성격으로부터도 한계점을 가진다. 그 이유는 혐오표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혐오표현을 발생시키는 토양인 표적집단에 대한 차별 철폐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적 규제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형태로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는데 가장 적절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이다. 즉,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대응은 표현규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 교육과 홍보와 같은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혐오표현 대응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 국가 전체의 인권 방향과 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혐오표현 억제를 위한 국가적 과제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취약한 소수자나 그가 속한 집단 전체에 대하여 혐오를 표명하거나 부추기는 ‘혐오표현’(hate speech)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온라인사이트에서의 민주화운동, 여성, 특정지역에 대한 폄하글 등이 무분별하게 온라인 전체로 퍼지거나 동성애와 같은 문제를 혐오하는 표현들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독도 문제로 인한 반일감정은 일본인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으며, 일부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혐오표현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혐오표현은 대상이 되는 당사자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 같은 집단과 함께 우리 사회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이처럼 혐오표현은 피해자 개인이나 집단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으로는 특정 집단과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통합을 저해시킬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를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혐오표현이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나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침해가 심각하고 이를 제한함으로써 얻게 되는 질서유지 또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보호 등의 공익이 우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이고 역사적으로 합의된 혐오표현의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의한 헌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아무리 그 내용이 혐오를 조장하거나 표현하는 것이라도 그것이 사회질서를 침해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등 사회적 공익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영역에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접근이 크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과 나치 독일의 반유대주의 정책에 따른 비극을 경험한 유럽국가들의 역사적 배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혐오표현의 규제법률이 소수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로부터 다수파에 향한 혐오표현에도 적용된다는 점은 영국, 독일, 프랑스 3개국에 공통적인 사항이다. 미국이 혐오표현을 규제하지 않는 것은 민권운동이 한창이었던 1960년대 당시 소수자들이 체제에 저항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언론의 자유를 요구했다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혐오표현 규제법은 소수자 자신의 표현에도 적

본 논문은 헬조선, 수저계급론 등의 신조어가 출현한 2015년을 기점으로 한국사회의 집단심리 변화가 급진적으로 가시화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그에 대한 징후의 한 사례로서 한국영화에 나타나는 음모론 재현 양상의 변화과정을 탐구하고자 한다. 2015년에 개봉한 <내부자들>은 음모론을 내부고발이라는 특이한 전략을 통해 재현함으로써 관객이 음모론에 기꺼이 공감하게 만들었는데, 본고는 이러한 현상이 음모론의 사회적 기능과 인식이 변화했음은 물론 사회체제에 대한 집단적 인식구조가 변화했음을 반영한다는 가설 하에 한국 음모론 영화의 재현 양상과 한국사회의 집단심리 간의 관계를 고찰한다.&#xD; 2장에서는 영화장르로서 음모론 영화가 지니는 특성을 살핀다. 음모론은 단순한 서사의 소재가 아니라 특정한 세계관을 함축하는데, 그 세계관이란 어떤 비밀스러운 권력집단에 의해 내 삶이 통제되고 있다는 믿음에 기초해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세계관은 정신증의 한 범주인 편집증자의 망상과 내용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한 사회에서 음모론 영화가 성행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의 상징적 믿음이 훼손되고 무너지고 있다는 징후라고 볼 수 있다.&#xD; 3장은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만들어진 음모론 영화의 경향을 시대적 조건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본다. 네 시기로 분류될 수 있는 음모론 영화의 역사는 하나의 일관된 흐름을 보이는데, 그것은 그 영화들이 점차적으로 심화된 편집증적 세계관을 구현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초반에는 관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던 음모론 영화들이 2005년 이후로는 대부분 흥행에 성공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두 가지 경향은 한국사회의 집단심리가 점차 병리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xD; 4장은 한국 음모론 영화에서 발견되는 편집증적 세계관의 심화 경향이 함의하는 바를 보다 세밀하게 알아보기 위해 <지구를 지켜라>, <내부자들>, <더 킹>의 음모론 재현 전략을 분석하고 비교한다. 세 편의 영화가 모두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현실의 봉합을 시도한다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 영화들이 봉합을 위해 동원하는 영화적 장치들은 해를 거듭하면서 점차 세련되고 자연스러워진다.&#xD; 결론적으로 한국영화의 음모론 재현양상은 점차 심각한 수준의 편집증적 성향을 띠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상징적 믿음을 상실해가

본 연구는 스마트폰 과의존 초등학생을 위한 드라마심리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의 연구실행을 위하여 박인우(1995)의 프로그램개발 모형을 기초하여 조사, 분석, 설계, 구안, 실시, 평가 6단계의 체계적인 과정을 통하여 극적방법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통합적 체험과정의 총 10회기 드라마심리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연구대상은 J도에 소재한 M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다사용 진단조사 결과 고위험군 이상으로 선별된 학생 중 남학생 12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6명씩 무선배정하여 실험집단에 드라마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집단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드라마심리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과의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감소와 공격성 완화 및 사회성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드라마심리집단상담의 스마트폰 과의존 대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다양한 연령층의 스마트폰 과의존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pacts of academic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to examine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their job-seeking stress and depression symptom over those impacts. In the study, 513 university students in Daegu and Gyeongbuk area were surveyed about their level of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depression symptom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ings. First,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could increase their depression symptoms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directly and/or indirectly. Second, the university students’ job-seeking stress and depression symptoms had significant multiple mediating effects over the impacts of the academic stress on their smartphone overdependence. In detail, the university students’ academic stress could increase their job-seeking stress, and then the increased job-seeking stress could exacerbate depression symptoms and, finally the exacerbated depression symptoms could aggravate their smatphone overdependence.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psychological and emotional problems such as academic and job-seek

스마트폰의 사용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장, 노년층에서도 일상의 한 부분이 되고 있는 것에 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의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변인, 스마트폰 사용 양, 스마트폰 사용 유형과 심리․정서적 변인이 장·노년층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자료 중 50대와 60대에 해당하는 562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스마트폰 주중사용횟수, 주말사용횟수, 주중사용시간이 많을수록 그리고 정보추구와 게임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할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았다. 반면, 오락추구와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외로움과 불안이 증가할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이 증가한 반면, 사회적 자본이 클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이 낮았다. 본 연구를 통해 장, 노년층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된 특성들을 이해하고, 이러한 지식을 장, 노년층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장, 노년층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검증도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한 서술적 연구이다. 남자 중학생 174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스마트폰의 기능별 사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 하였다. 연구결과 남자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9.9%(잠재적 위험군은 23.6%, 고위험군은 6.3%)이었으며, 스마트폰 과의존의 영향요인은 스마트폰 사용시간,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고학년이었다. 즉, 하루 평균 휴대폰 사용시간이 길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낮을수록, 고학년일수록 스마트폰 과의존도가 높았다. 이에 따라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개입이 요구된다. 또한 자아탄력성 수준을 높이는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과 수행을 통해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적절한 개입효과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시간도 통제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51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즉 부모 지지, 교수 지지, 친구 지지 별로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모 지지, 친구 지지는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교수 지지는 조절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의의와 그 시사점을 논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nutrition knowledge, dietary attitudes, dietary behaviors, smartphone usagerelated dietary habits, and health-related lifestyles of higher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according to risk level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Subjects were 286 fifth and sixth grade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 in the Siheung and Ansan areas.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SPSS v. 20.0. Based on scores of S-scale (smartphone overdependence scale for adolescents), subjects who used smartphone were classified into an overdependence group (ODG, n=52) and a normal group (NG, n=234). The ODG showed a significantly longer usage time than NG on both weekdays and weekends (p<0.001).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otal scores of nutrition knowledge between the ODG and NG. Average total scores of dietary attitude and dietary behavior in the ODG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in the NG (p<0.001). There were higher risks of ODG for skipping meals (OR=8.3, 95% CI=4.027- 17.099), changing eating speed (OR=4.4, 95% CI=2.209-8.822), and changing meal amount due to smartphone usage (OR=2.9 95% CI=1.233-6.62

디지털 문명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위해 수많은 디지털 정보 기기와 소프트웨어가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과 의존이 심해지면서 디지털 치매, 디지털 중독, 디지털 스트레스 등 심각한 부작용 또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고 디지털 기기의 현명한 사용을 위해 디지털 디톡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디톡스의 등장 배경과 이를 완화하기 위해 등장한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디지털 디톡스를 통한 혜택 등을 살펴 보았다. 디지털 디톡스란 마치 단식을 통해 몸에 있는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듯이 각종 디지털 매체와 애플리케이션에 노출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잠시라도 중단하고 내면의 모습을 되돌아보자는 데에 주안점을 두는 일종의 치료법이다. 디지털 디톡스의 가장 큰 목적은 전자 기기의 사용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사용을 통해 디지털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지향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디지털 세상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 삶의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보격차가 장년층의 사회경제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베이비붐 세대와 베이비붐 이전세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장년층의 정보격차를 완화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베이비붐 세대와 베이비붐 이전세대의 인터넷 기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각각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는 베이비붐 이전세대에 비해 학력과 모바일정보콘텐츠제작능력 차이가 PC를 매개로 한 인터넷 기반 사회적 참여에, PC이용능력과 모바일정보콘텐츠제작능력 차이는 인터넷 기반 사회적 참여에, 학력, 모바일정보생산 및 공유능력, 모바일네트워킹능력 차이는 PC를 매개로 한 인터넷 기반 경제활동 참여에, 인터넷사용능력, 모바일정보콘텐츠제작능력, PC네트워킹능력 차이는 스마트모바일을 매개로 한 인터넷 기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이비붐 이전세대는 PC정보생산 및 공유능력과 PC네트워킹능력의 차이가 인터넷 기반 사회적 참여에, 직업, 소득, PC이용능력 차이가 PC를 매개로 한 인터넷 기반 경제활동 참여에, 모바일정보생산 및 공유능력 차이가 스마트모바일을 매개로 한 인터넷 기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으로 개별 맞춤형 IT 교육정보와 일원화된 정보서비스 제공, IT 관련 정책 수요조사, 실태분석, 희망정책 등 발굴을 통한 맞춤형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산, IT소통 나눔 자원봉사 등 재능기부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CT의 사회적 파급효과에 따라 다양한 정보격차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정보격차 연구의 경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국내 학술지의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정보격차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메타분석은 이전에 진행된 연구성과를 역사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연구경향에 대해 규칙성을 밝혀내는 방법으로 이러한 연구방법은 단순한 서술식 기존 문헌 검토와 달리 연구경향의 규칙성을 도출하여 연구성과에 대한 진단과 비판적 성찰을 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7개 학회지의 정보격차 논문 56편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류체계는 연구방법(1, 2), 연구목적, 자료수집방법, 연구결과활용, 분석단위, 연구주제, 정보격차발생요인, 정보격차접근방식, 정보격차유형 등으로 해당 분류는 기존 동향연구 및 정보격차연구를 활용하여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후속 정보격차 연구의 연구방향 및 해소방안의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은 개인의 모바일 인터넷 활용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먼저 개인의 모바일 인터넷 활용 영역을 정보생산･인맥관리･사회참여･경제활동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모바일 인터넷 활용 수준에 대한 PC 및 스마트폰 접근성･조작역량･활용역량의 영향력을 순서형 로짓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 스마트폰 접근성과 활용역량은 모바일 인터넷 활용 수준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스마트폰 조작역량은 일부 상황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달리 PC 접근성･조작역량･활용역량은 모바일 인터넷 활용 수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음으로, 이 결과가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 정책은 인터넷 활용 영역 혹은 정책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PC 보급뿐만 아니라 모바일 접근성을 개선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셋째, 모바일 조작역량을 개선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다. 넷째, 적극적인 모바일 활용역량 개선을 위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에 모바일 역량에 관한 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격차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데, 그 출발점으로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정보격차의 개념에 정보 활용 역량의 차이까지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다.

노년기의 정보이용 능력은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노년기는 정보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로, 특히 노인 취약계층의 정보화 격차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거주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보화 이용의 관련 요인을 사회경제적 격차 및 건강 차이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자료는 “2015년, 2016년 고령자 건강수준과 기능평가” 설문 자료의 60세-89세 1,605명을 대상으로 한다. 정보화 이용에 관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연령, 성별, 교육수준, 활동제한과 건강수준이 유의한 독립적 영향 요인이었다. 이 결과는 서울시 고령자의 정보화 이용에서 격차 및 불평등의 관련요인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고령자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건강상태를 고려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