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혐오표현 형사규제에 관한 검토 :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Legal Regulations for Hate Speech in Japan : Focusing on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hate speech
- 발행
- 2017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소속·발행
- 한국외국어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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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혐오표현, 차별금지, 형사규제, 언론(표현)의 자유, 헤이트스피치해소법, Hate speech,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Legal regulation, Freedom of speech, Act on the prevention of hate speech in Japan
초록
우리 사회에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경멸 혹은이들에 대한 혐오 조장이, 특히 ‘혐오표현’으로서 개념화되어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특정한 집단이나 그 집단의 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적대적인 공격내지 표현이라 할 수 있으나, 특정한 집단이나 그 구성원은 각 국가별 사회적 상황이나 역사적배경에 의하여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려워 문제가 된다.
 결국 혐오표현의 문제는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이나, 개인 및 개인이 속한 집단에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혐오표현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있다. 더욱이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입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언론(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더불어 적절한 규제대책의 강구는 매우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여러 해외 사례 및 과거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언론에대한 제한은 항상 규제남용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재일(在日)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과집회･시위의 급증이 문제가 되어, 2016년 이른바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을 제정･시행하였다. 다만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중 형사규제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혐오표현 규제 및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