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8,399편

That compulsory education is datafied is widely acknowledged. A significant body of literature illuminates the policy context and technologies that have given rise to what we now call datafication. Less research has focussed on the consequences of datafication on teachers and learners. In this paper

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많고, 이를 둘러싼 여러 논쟁이 진행 중이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실존하고, 뉴스의 형태로 전달된 허위정보는 시간이 지나도 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언론에 대한 불신(진짜는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이 이른바 ‘지라시’로 불리는 정보지의 유통을 확산시켰지만, ‘지라시’는 흥미를 끄는 루머에 그칠 뿐 그자체로 주장의 논거로 삼을 수 없었던 반면, 가짜뉴스-뉴스의 형태를 이용한 허위 조작정보-는 언론이 가지는 신뢰도를 이용하여 상대와 상대의 생각을 비난하거나 반박하는 근거로 사용되기까지 한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특히 정치영역에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생산 유통되어, 민주주의를 해치는 요소로 분류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진행 중인 가짜뉴스에 대한 입법사항들을 토대로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규제의 필요성과 방향을 살펴보고 우리사회가 가짜뉴스를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가짜뉴스라는 문제가 등장하고 나서 그것의 확산원이 되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 기업의 책임을 추궁하거나 거기에 대항하는 형태로 민간기업 혹은 개인에 의한 사실확인(fact check) 활동이 행해지거나 많은 대책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효과는 그다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스마트폰의 보급에 의해 오히려 가짜뉴스는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불가결하다. 국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정부와 전통 미디어가 책임을 가지고, 공중파 방송이나 초등학교 등에의 수업 등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충실하게 실시해 나가야 한다. 정치적 측면에서 건강문제는 물론 연예 오락의 영역까지 폭넓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짜뉴스를 없앨 수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향후 사회환경을 크게 바꿀 수 있다.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가짜뉴스와 대면하여 진위를 분별하기 쉬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공공의 이익인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며, 미등록의 비언론사인 동시에, 허위 정보를 의도성을 가지고 생산 및 배포하는 저널리즘 양식의 가짜뉴스’ 콘텐츠의 형식적‧내용적 도식과 여론 형성력을 분석했다. 그 결과, 89개의 분석대상 콘텐츠 중 91%에서 ‘언론인 출신 혹은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형식은 전통적인 언론보도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89개의 콘텐츠는 모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있었는데, 최초보도에서는 대체로 이를 명백하고 단언적으로 보도한 반면, 그 외의 콘텐츠에서는 주로 간접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유도하는 형태로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또한 대체로 ‘주제적 프레임’을 사용하여 심층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뉴스 프레임은 가짜뉴스 특성상 ‘의혹/고발’ 프레임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불안’, ‘분노’ 정서가 많았고, 이를 ‘단일관점’에서 ‘부정적’ 논조를 활용하여 다소 강하게 보도함으로써, 이용자에 대한 설득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89개의 콘텐츠 중 정보원이 있는 경우는 52.8%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출처를 밝히는 경우는 전체의 18%밖에 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가짜뉴스의 형식적‧내용적 도식 특징이 이용자로 하여금 진실로 인식하거나 동조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협의의 범주에 해당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위에서 논의한 대응 필요성이 있는 가짜뉴스 콘텐츠에 대한 방안을 크게 가짜뉴스 가이드라인 보완, 생산자 및 유통자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 그리고 이용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분류하여 논함으로써, 정책적 대응뿐만 아니라 이용자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장기적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Sweden has one of the most marketised and decentralised school systems in the world while also ranking amongst countries with the highest levels of access to technology in classrooms. Considering the increasingly central role that digital platforms play in the practices of schooling, this article sp

Large swaths of data are readily available in various fields, and education is no exception. In tandem, the impetus to derive meaningful insights from data gains urgency. Recent advances in deep learning, particularly in the area of voice and image recognition and so-called complete knowledge games

Aim of the study is reviewing parental mediation based on some variables by adapting "Parental Mediation of Young Children's Internet Use Scale"-- which was developed by Nikken and Jansz ("Learning, Media and Technology," 39(2), 250-266, 2014) -- into Turkish. The study was condu

이십 세기는 프로파간다의 시대였다. 파시즘이든 공산주의든, 심지어 자유주의 진영에서조차도 지배 권력이나 이념을 미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프로파간다를 이용했다. 과장된 구호를 프로파간다 기법으로 현실감 있게 극대화시키기 위해 지배자들은 예술가들을 동원하였지만 영웅적인 캐릭터로 과장된 비현실적인 묘사는오히려 설득력이 부족한 그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국전쟁기에도 여전히 프로파간다는 남북한 이념대결의선봉장이었다. 뛰어난 예술가들은 냉전적 사고방식을 주입받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새로운 프로파간다 선전원들로 변해 갔다. 한국전쟁기의 프로파간다는 만화삐라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만화삐라는 남북한 모두 상부의 엄격한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제작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표현방법의 차이가 있었고 만화매체를 활용하는 남북한의 태도에도 많은 차이가 있었다. 남한의 만화삐라는 만화가의 재치나 유머, 은유 등의 예술적 표현력을 최대한수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간 반면, 북한은 당의 지시를 정확히 그려내는 것 이외에 다른 만화의 역할은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 인식 차이 때문에 남한에서는 만화삐라를 통해 선전효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한국전쟁기가 전후(戰後)의 만화산업이 발전하는 기반으로 작용되었다. 그런 점에서 한국전쟁기의 만화삐라는 남한에게는 아주 유용한 프로파간다 매체가 되었고, 북한에게는 프로파간다로서의 역할이 다소 부족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서는 집체 선전화 분야가 더 발달하며 만화는 어린이용 정도로 역할이 축소된 반면, 남한에서는오락만화의 전통이 성장하며 웹툰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발전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만화문화 형성에 큰 차이를 가져온 한국전쟁기 만화삐라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남북한이 한국전쟁기에서프로파간다 매체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은 더 우월한 사회체제라는 것이 예술가들에게 프로파간다 제작을 강요하는 억압적인 사회가 아니라 더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회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 것이다.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digital citizenship perceptions and digital citizenship levels of preschool teacher candidates in terms of digit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digital security and digital law by comparing them with Computer and Instructional Technologies teacher cand

The article analyzes the problem of the development of digital intelligence among participants of inclusive educational process in the context of the global digitalization of modern society. The level of development of this problem is described. A brief analytical review of scientific research of di

Universities are criticised for overemphasising instrumental values. Instrumental values are important but universities risks undermining cultivation of humanity, critical consciousness and civic agency. Service-learning (SL) is practice that moves teaching and learning beyond the focus on technical

This paper reports on interviews exploring pre-service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EAL) teacher attitudes towards the inclusion of controversial issues in EAL classrooms. The paper examines how teachers perceive the role of the teacher in fostering EAL students' democratic understandings, ski

인터넷과 미디어의 결합은 레거시 미디어의 한계를 넘어서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는 혐오표현이나 거짓정보 등에 의해 왜곡되어 새로운 사회적·법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에서 새로운 공간개념이 형성되어 의사표현 수단으로 작동하는 경우 전통적 의미의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가치와 동일한 잣대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다원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인터넷 규제는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방식과 새로운 규제체계 정립을 위해 개방적이면서도 안전한 인터넷 규제 법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독일의 네트워크법집행법을 통해 시사점을 삼고자 하였다. 동법은 거짓정보와 함께 인종 또는 난민에 대한 혐오표현의 심각성 때문에 연방정부와 의회가 대응하여 제정하였다.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법 시행 이후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왜곡하는 거짓정보 등을 제작·전파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규제가 없다. 그러한 사유로 인터넷에서 혐오표현이나 거짓정보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고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올바른 여론형성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 혐오표현, 거짓정보 등의 문제는 더 이상 사회적 자정능력에 맡겨둘 수가 없다. 이에 대한 자율규제의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보다 많은 사회적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입법에 의한 타율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이를 제한하는 국가권력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법 개정 작업과 함께 내용적으로는 기존법의 적용에 공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터넷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명확하고 최소화된 형태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최근 가상세계인 인터넷 상의 온라인 커뮤니티들과 현실 세계인 일부 집회들을 중심으로 특정 출신지역, 종교, 인종, 성별 혹은 성적지향 등에 대한 혐오표현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여성이나 장애인과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에 기인한 범죄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혐오표현에 관한 다양한 사회과학적 연구들은 혐오표현이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해악성이 크다는 사실을 규명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통신기술과 매체, 인공지능기술의 급격한 발달, 개인정보에 대한 용이한 접근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개입이 없다면, 혐오표현의 생성이나 전파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나 방식, 영향력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그러나 현재 혐오표현을 적절히 규제하거나 방지하여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올바르지 못한 시민 의식, 계층 간의 분리, 혹은 정치적 편 가르기와 같은 개인적, 집단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처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나 입법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1) 혐오표현에 대하여 단순히 규제하고, 그러한 표현의 발화자를 처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입법적 대응은 혐오표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 2)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분리와 배제가 아닌 포용과 통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닦는 입법이 요청된다는 점에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혐오표현의 심각성과 혐오표현에 대한 위와 같은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울러 이러한 제도적 대응의 법적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고차 방정식의 해를 “혐오표현 특별법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구해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혐오표현을 왜 입법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그동안 국내에서 어떠한 입법적 시도가 있었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혐오표현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II),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는 혐오표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상세히 논하였다(III),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혐오표현 특별법안”의 얼개와 세부 내용을 제안하고 주요 내용을 검토한 후(IV), 글을 마무리하였다(V).

Purpose: Recently, various issues related to toxic comments on web portal sites and SNS are becoming a major social problem. Toxic comments can threaten Internet users in the type of defamation, personal attacks, and invasion of privacy. Over past few years, academia and industry have been conducting research in various ways to solve this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deep learning modeling for toxic comments classification.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analyzed 7,878 internet news comments through CNN classification modeling based on Highway Network and OOV process.
 Findings: The bias and hate expressions of toxic commen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lasses, and achieved 67.49% of the weighted f1 score. In terms of weighted f1 score performance level, this was superior to approximate 50~60% of the previous studies.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이용 유형별 스마트폰 과의존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총 25,465명이었고, R(3.6.1)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스마트폰 과의존은 여가 추구형과 정보 추구형에서 발생하였다. 반면, 커뮤니케이션형은 스마트폰 과의존을 감소시켰다.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스마트폰 이용 유형은 커뮤니케이션형이었다. 스마폰 이용시간이 길고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이버도박은 실시간으로 온라인 접속이 가능해지고, 1~2분 내에 끝낼 수 있는 스마트폰의 신속성과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청소년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미국은 사이버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면서 최근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미국의 통제, 관리 상황을 살펴본다는 연구 의의가 있다. 문헌 고찰을 통해 미국 도박정책 전반에 대한 변천 과정과 규제 방향 등을 검토해 보았고,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미국 내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규제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은 사행행위 규제에 있어서 사회적, 역사적 변천 과정이 우리나라와 전혀 다르기에 미국의 전반적인 도박 규제 정책 상황을 먼저 검토하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실태 및 대응 전략 등을 폭넓게 소개하는 방법을 취했다. 미국에서 발표된 최근 문헌들을 검토한 결과, 확률형 아이템을 기반으로 한 카지노 온라인 게임 형태(일명 럭키 박스)가 청소년 사이에서 불법도박의 사전 단계로 작동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소셜 게임협회(Intranational Social Games Association, ISGA)” 내 “모범경영을 위한 최선의 관행 원칙(Best Practice Principles)”을 불법 사이버도박 규제에 적극 활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한 내용은 이하 본문에서 다루도록 한다.

본 연구는 아동ㆍ청소년 음악치료의 종결에 있어 음악치료사와 아동ㆍ청소년 보호자가 인식하는 종결경험을 탐색하고 그 인식을 비교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은 음악치료의 종결을 경험한 음악치료사와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10쌍이다. 대상자들을 개별 면담하여 음악치료 종결의 결정요인, 과정, 결과에 대한 진술문을 도출하고, 개념도 방법론을 사용하여 다차원 척도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그들의 인식을 탐색하고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음악치료사와 보호자가 인식하는 종결 결정요인은 공통적으로 만족스러운 치료 성과, 불만족스러운 치료 성과, 클라이언트와 관련한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치료사는 보호자와의 관계 문제를, 보호자는 불만족스러운 치료 중재를 종결 결정요인으로인식하는 차이가 있었다. 종결 과정에서는 치료사의 종결 결정권 부재, 종결 준비를 위한 의사소통, 치료사의 종결 준비과정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보호자들은 종결에 대한 아쉬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결 결과에서는 치료사와 보호자 모두 종결이 주는 유익과 미흡한 종결 준비로 인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보호자들은 종결에 대한 무관심이 나타나 음악치료사와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유럽연합 체제 하에서 유럽연합법과 회원국법 간에는 다층적 규범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다층적 규범구조 하에서 유럽연합법은 회원국법보다 적용상 우위에 놓이게 된다. 유럽연합법이 유럽 전역에서 통일적으로 집행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범적 메커니즘이 유럽연합법의 회원국법에 대한 적용상의 우위이다. 이러한 유럽연합법의 적용상의 우위는 유럽연합의 입법자가 발령한 제2차법적 법적행위인 명령, 지침 등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제1차법에 해당하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상의 기본권 또한 회원국 헌법상의 기본권에 비해 우위에 서게 된다. 이와 같은 규범적 층위로 인해 헌법재판에 있어 어떠한 층위의 기본권을 선택해야 하는지 여부가 유럽연합 회원국 헌법재판에 있어 중요한 문제에 해당한다.
 2019년 11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잊힐 권리에 대한 두 건의 결정(잊힐 권리1 결정 및 잊힐 권리2 결정)을 통해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상의 기본권과 독일 기본법상의 기본권 중 어떠한 기본권을 사안의 심사기준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판시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잊힐 권리1 결정은 독일 언론사인 슈피겔 온라인과 독일인 사이에 발생한 잊힐 권리와 관련된 분쟁을 사안으로 삼고 있다. 잊힐 권리1 결정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기본법상 기본권을 적용하여 판단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잊힐 권리2 결정에서는 구글과 독일인 사이에 발생한 잊힐 권리와 관련된 분쟁을 사안으로 삼고 있다. 다만 잊힐 권리1 결정과는 확연히 다르게, 잊힐 권리2 결정에서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상의 기본권이 심사규정으로 활용되었다.
 본고는 이와 같이 잊힐 권리를 둘러싸고 이루어진 두 건의 사안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왜 심사규범을 달리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법리적 논의를 다룬다. 이를 위해 잊힐 권리1 결정 및 잊힐 권리2 결정의 구체적인 사안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논리, 그리고 이를 둘러싼 학설상의 논의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잊힐 권리2의 경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상의 기본권을 심사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적 논점들을 함께 검토한다. 그리고 유럽연합 체제 하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간의 협력 가능성 및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본권 보호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증대 가능성에 대해서 진단한다. 본고는 유럽연합 체제 하에서의 기본권 규범의 다층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이 과거에 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공범으로 지목 된 가해자가 어린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자 들의 개인적 특성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성범죄자 프로파일 링 이론을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징을 밝히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집 단과 전통적인 성범죄(강간, 추행) 집단을 비교 ․검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법무부 성범죄자 신 상정보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2014년 전체 대상자 16,190명을 대상으로 빈도분석, t-test, 카이스퀘어 등을 실시했다. Horan과 Beauregard(2017)의 프로파일링 모델을 기반으 로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첫째, 발달적 요인(Developmental Factors)에 해당하는 가해자 연령, 신장, 몸무게에서 연령과 신장 변인 평균값이 두 집단 사이에서 유의미한 평균 점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범죄 경력 요인(Criminal Career Factors)에 서는 디지털 성범죄자의 초범 비율이 전체의 88.7%로, 전통적 성범죄자의 84.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범죄 실행 상황 요인(Crime Context Factors)에 해당하는 가해자 직원 변인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자 집단이 전문 ․사무직이 총 33.6%로, 전통적 성범죄자 집단의 18.1%보다 높게 나타났다. 넷째, 범죄 수법(Modus Operandi Factors) 차원에서는 디지털 성 범죄자들이 전통적 성범죄자보다 더 빈번하게 20대 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56.6% > 30.8%).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일반적인 강간, 추행 범죄자들과는 상이한 프로파일링 특성을 보이는바, 이들에 대한 새로운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및 재범방지 교정 처우 전략이 필요한 객관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수단들 중의 하나로써 ‘잠입수사’ 기법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 한 번 온라인 공간에 퍼지게 되면 그 높은 전파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아동‧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잠입수사관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시점이 되었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폐쇄적인 온라인 공간에 접근해야 하고, 범죄자들의 요구에 따라 직접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여 그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스스로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2020년 3월에 독일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직접 아동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형태로 잠입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즉 독일형법 제184조b 제5항 제2문에는 잠입수사관 투입의 과정에서 아동음란물의 제작‧배포를 가능하게 하는 실체적 허용요건을, 독일형사소송법 제110조d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적 허용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인간존엄성을 극심하게 침해하므로, 이를 보호할 이익이 피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또는 프라이버시권보다 우위에 있다. 다만 잠입수사관의 투입은 피의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의자의 범의를 유발하지 않을 것, 대상범죄에 대한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존재할 것, 최후의 수단으로써만 실시할 것이라는 실체적 요건과 함께, 법원의 영장을 받을 것, 통지‧불복절차를 보장할 것 등의 절차적 요건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또한 위 요건들을 충족한 경우, 수사기관이 특정한 형태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직접 제작‧배포하는 것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법· 제도적 대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통계자료와 문헌 등을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와 2차 피해 실태현황을 분석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과 관련된 2차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형태를 분류하였다. 그리고 언론과 문헌 등을 통한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대중,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거나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기관 등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법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의무적 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와 2차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 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분결과는 주로 징역형보다는 벌금형 등의 경미한 처벌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정비로 신고포상금제와 권한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함정수사 등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갖춘 규정의 정비를 통해 기회 유발형 함정수사를 허용하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법정형 수준으로 처벌이 가능한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법·제도적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디지 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통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유관기관간의 전문적 업무 분업에 따른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DB 구축 등을 통해 사건발 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의 연계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를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얻어낸 주범은 물론이고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채팅창에 입장한 관전자들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죄에 가담했고, 피해자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있었으며, 가해자들의 요구는 너무나 가학적이었다. 이렇듯 가해자들이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보안이 우수한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를 이용함으로써 자신들은 발각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텔레그램은 그 어떤 기관의 요구에도 이용자나 통신에 대한 정보를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암호화 및 익명화를 특징으로 하는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은 기존의 수사 방식으로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 성착취 영상물등을 불법 거래하는 데에 이용되고 있다. 폐쇄된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사기법이 활용되어야 한다. 이에 본논문은 디지털 시대에 변화하는 성범죄의 발생 양상과 그에 대한 수사의 한계 상황을 살펴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수색과 잠입수사의 법제화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정치효능감과 사회적 자본의 요소 중 하나인 신뢰는 효과적인 지방정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뢰가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대전광역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인신뢰 및 정치신뢰와 정치효능감의 영향 관계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 측정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 지방정부의 자치에 대한 신뢰와 일반적 정치신뢰로 묶인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분권화가 전개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치기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점차 명확해 지고 있는 결과로 사료된다. 둘째, 회귀 분석결과 대인신뢰와 정치신뢰 모두 정치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가 정치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대인신뢰에서는 특수신뢰가 정치효능감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형성 및 증진을 통한 정치효능감 제고가 효과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정치를 작동시킬 수 있음을 주장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의 양상이 디지털 기술과 융합되면서 새로운 영역에서 정의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알아보고, 국내의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현황과 대응 실태를 살펴본 후, 이와 관련한 법제도적인 공백을 파악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상황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정부 기관의 관련 자료와 각종 통계․조사자료, 국회의원실, 여성단체 등이 주관한 세미나 자료, 연구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현행 제도를 분석함으로 문제 상황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공백에 대해서는 논의와 지원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해외의 모범 사례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과, 사회 일원 모두 자신이 언제든지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하에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건물에서의 신재생 열에너지 생산시스템의 적용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규모 중앙집중식 열 네트워크에서 직팽식 태양열 히트펌프기반 분산형 열 프로슈머 구현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소규모 4세대 소규모 열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실증장소로 선정하였으며, 열 프로슈머 건물로 어린이집을 선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1년간의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외기온도, 경사면 일사량, 타운 내 급탕부하, 급탕 공급 열네트워크 온도등 운영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열 프로슈머로의 역할과 에너지절감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후 직팽식 태양열 히트펌프에 대한 운영 모사를 위해 기존 실험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ANOVA 분석을 통해 직팽식 태양열 히트펌프의 COP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도출하였다. 본 모델의 R2값은 91.1%로 적정한 운영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모델을 활용하여, 기존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전력소비량 측정데이터와 직팽식 태양열 히트펌프의 적용 시 전력소비량 및 각 건물의 급탕 전기히터의 전력소비량을 산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직팽식 태양열 히트펌프가 열 프로슈머로 운영될 경우, 전체 타운 급탕에너지의 51.6%를 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물별 급탕에너지 소비량의 37.7%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직팽식 태양열 히트펌프를 모사할 수 있는 모델을 도출하였으나, 기후대의 차이 등으로 국내에서의 운영에 따른 COP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도출된 모델의 시스템 용량과 시뮬레이션 대상 시스템의 용량 차이로 인한 COP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추후연구에서는 직팽식 태양열 히트펌프를 실제 설치하여 운영결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단지인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저온 열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공급 대상건물이 일반 지역난방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본 연구를 기존 고온 지역난방에 적용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제안된 구성방식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고려되어야 하며, 고온 지역난방대비 4세대 저온 지역난방이 가지는 배관증 증대와 같은 문제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성착취 영상물 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심각성 또한 높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부재하고 다른 의미를 지닌 여러 유사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효과적인 논의 전개를 어렵게 한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이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이루어진 국내 선행연구 총 95편을 분석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가리키는 용어와 사용된 맥락, 그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내 선행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2017년을 기점으로 그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초기 논의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용어는 ‘사이버 성폭력’과 ‘사이버 음란물’이었으며,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온라인 성폭력’과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 을 발표한 2017년부터는 ‘디지털 성범죄’와 ‘디지털 성폭력’이 학술적으로도 선호되는 경향이 발견되는 가운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과 같은 법률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비동의 촬영’⋅‘불법도촬’ 등 비동의 내지 불법성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강조한 표현, ‘이미지 기반성폭력’⋅‘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 등 영문표현을 직역한 서술형 방식의 용어들도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가 단순히 일회적인 신체 이미지 착취에 그치지 않고 피해상황이 반복, 양산되고 있는사회구조적인 위해임을 정확히 포착하고 그에 걸맞은 명칭을 찾기 위한 노력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한국사회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 및 2010년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지원계획’으로 다문화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 및 추진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은 한국에서 출생하고 한쪽 부모가 출생 시 외국인인 가정의 2세이다. 현재 다문화청소년정책은 이들이 한국어 능력부족 및 학교생활부적응으로 인해 일반청소년과 교육 및 진로 격차를 보인다고 보고 성장 및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해 왔다. 다문화청소년은 향후 5년 이내 그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정책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 중 학령기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공간에서 발생하는 무시, 차별 및 배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초. 중등학교 다니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학교폭력피해경험은 2018년 8.2%로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신체폭행, 집단따돌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인정부재 또는 인정 훼손은 심리적 문제로 연결되어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인식과 ‘다문화’라는 언어자체가 주는 낙인으로 인한 문화적 편견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재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은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인정훼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정책에 낙인과 부정적 이미지들을 내재화하고 있어 편견을 확산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호네트(Honneth)의 ‘인정’과 프레이져(Fraser)의 ‘인정과 분배’를 중심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인정훼손 양상을 고찰하고, 현재 시행중인 다문화청소년정책 속에서 재현되는 문화적 편견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내용분석을 기반으로 정부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패러다임 변화 방향과 관련하여 ‘인정과 분배’를 기반으로 한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근 세간의 공분과 논란을 불러일으킨 n번방 사건은 그간 20년 넘게 은밀하게 지속되어온 국내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2019년 서울특별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과제를 발주했다. 이 사업에 선정되어 과제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먼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상담기법들을 탐구했다. 서울시가 출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상담 매뉴얼’을 위해 연구자들은 정서중심치료(EFT), 인지처리치료(CPT), 그리고 여성주의 상담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10회기 상담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상담모형의 설계과정과 세부 내용을 소개하고, 사업 종료 후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목회신학적 성찰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폭력에 대한 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북미의 여성주의 목회신학에 천착하여, ‘일반적인’ 타자를 철학적으로 논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초연결 디지털 한국 사회에서 숨겨져 있는 약자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구체적인 타자로 드러내는(disclosive) 실천’을 기독(목회)상담 전문가들의 신학적인 틀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중 유포 및 소비형 가해행위와 관련된 예측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총 802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유포 및 소비형 가해행위를 판매, 구입, 업로드로 구분하여 각 행위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추정하였다. 설명변수의 중요도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 판매와 구입 행위에서 청소년들의 지위 비행과 관련된 가출, 온라인 도박, 음주, 흡연이 높게 나타났으며, 업로드 행위에서는 성매매 경험, 성인방송 시청과 같은 성 비행 범주의 변수들이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세부 디지털 성범죄 가해행위마다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며 지위 비행이나 성비행 등의 선행문제를 중심으로 표적화된 예방과 개입이 요구된다.

‘웰컴투비디오’, ‘N번방 사건’과 같은 조직적 디지털 성범죄는 전통적인 성범죄나 불법촬영과 같은 개인의 디지털 성범죄와는 달리 사이버 공간에서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진화한범죄이다. 최근 법원에서 ‘박사방’을 형법상 공동목적,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인 ‘범죄집단’으로 판단한 것도 이러한 집단적인 특성을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죄자 개인적인 요인 뿐 아니라 범죄자간의 집단역학적인 관점으로 살펴볼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특성을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으로 나누어 사회심리학적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온라인상에서 개인은 정상적인 통제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물리적ㆍ심리적 거리로인해 윤리적 둔감화, 자제력 저하를 보이게 된다. 온라인 교류의 특성으로 인해 성착취물에 대해둔감하게 되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상실하며, 중독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집단역학의 관점에서 온라인상에서 개인은 범죄의 조직화, 조직 규범의 내면화, 윤리의식 부재 등의 특징을 갖는다. 이로 인해 집단의 규범과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는 등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나아가 인터넷 공간의 특성인 익명성은 책임감을 분산시키고, 스스로를 대리인화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공격성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어렵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범죄자들간의 이질성이 존재함을 검토하고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주도자/공범과 소비자로 나누어 집단 간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개인별 집단역학적 관점에 기반한 형사정책의 필요성과 한계를 다루었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헌법공동체의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제이자 핵심 과제이다. 이러한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 과제로, 이를 위해서는 교육당사자들의 의식 및 노력과 함께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가 필요하다. 여기서 정치적 중립성 원칙의 의미는 학교민주시민교육에서 당파성을 배제하고, 교육적 목적에서 벗어난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것은 교육과정에서 정치적 내용과 주제를 다루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는 13개의 시⋅도교육청 조례에는 모두 기본원칙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 내용에는 논쟁성 재현의 원칙, 사적 이해관계나 특정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교화 및 일방적 주입 금지의 원칙,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 보장의 원칙 등이 포함된다.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정치적 중립성은 먼저, 교육활동의 사전적 조건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교재를 선택할 때 파당적 교육을 배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특히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방법상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설정할 때 교사의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교사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다른 교육당사자들의 의식과 실천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한편,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결과적 측면에서도 기본원칙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된 경우에 일회적 징계나 처벌에 그치지 않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본질과 목적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상황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와 제도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과정에는 교육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중립성 침해 유형을 구별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평가기준과 내용을 구체화하기

‘민주시민교육’은 지난 수년 사이 우리나라 초·중·고 학교현장에서 가장 큰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교육 영역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교육기본법’(법률 제14601호)에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교육의 목적이, 각각의 국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민주국가의 발전’ 등에 이바지하도록 인도하는데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역사적 전개과정을 뒤로 하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의 제도적 노력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에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시민사회 차원의 합의된 교육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관 당사자들 각자의 입장에 따라 상이한 측면들이 강조되거나 비생산적인 방식의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현 시점에서 볼 때 우리 학계에도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고 논구한 연구서나 논문들은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며, 이른바 선진국에서 학교와 공동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시민교육 사례를 소개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기존의 연구들 중에서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고찰하고 그 결과를 우리의 교육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수행된 철학적 토대작업은 예상외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 교육계의 현실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지향점 그리고 가능 근거를 담론적인 수준에서 새롭게 고찰하는 작업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근본적인 시도는 지금보다 더욱 효율적이며 의미 있는 현장교육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민주시민교육에서 철학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하고, 나아가 서양고대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시민교육론을 그들이 제시한 몇 가지 덕목을 바탕으로 예시적 차원에서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고전적 논의가 21세기 한국사회의 민주시민교육 담론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음미해 보고자 한다.

최근 어떠한 매체를 이용하는지 보다는 이용하는 이유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상이한 국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을 통해 온라인뉴스 이용 동기가 수용의도와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가설1에서는 한국대학생의 경우 온라인뉴스 이용 동기중 흥미성, 정보성, 휴식성, 뉴스추구, 편리성이 만족도에, 중국 대학생의 경우 온라인뉴스 이용 동기의 뉴스추구, 습관성, 상호작용성, 편리성은 온라인뉴스 만족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에서는 한국 대학생의 경우 온라인뉴스 이용 동기의 흥미성, 정보성, 습관성, 편리성은 모두 온라인뉴스 수용의도에 중국 대학생의 경우 정보성, 습관성, 편리성이 온라인뉴스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설 3에서는 온라인뉴스 만족도가 온라인뉴스 수용의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중 대학생 간의 PLS 경로계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국가의 뉴스매체의 특성 및 문화로 인해 온라인 뉴스를 이용하려는 동기 및 목적이 상이하며, 이에 따른 만족도와 수용의도가 서로 상이하므로 양국의 미디어 매체 또는 온라인 뉴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이를 고려하여 콘텐츠를 설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그들의 포털 뉴스 이용과 포털 뉴스 신뢰도 간의 관계를탐구하면서, 참여적 뉴스 이용행태(댓글 달기, 뉴스 공유)와 온라인 사회참여 경험(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이용)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0대 청소년들은 포털 뉴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포털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포털 뉴스 이용량과 포털 뉴스 신뢰도 간의 관계는 청소년들의 참여적 뉴스이용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에서 뉴스에 댓글을 달거나 타인들과 뉴스 공유행위를 적게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포털 뉴스 이용량이 많을수록 포털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반면, 참여적 뉴스 이용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않았다. 둘째, 포털 뉴스 이용량과 포털 뉴스 신뢰도 간의 관계는 청소년들의 온라인 사회참여경험 수준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포털 뉴스 이용이 증가할수록 포털 뉴스에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현상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사회나 정치 이슈 토론을 적게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났으며, 참여 경험이 많은 이들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노인들은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이다.디지털 소외는 노인의 디지털 기기의 이용 저하 뿐 아니라, 나아가 노년의 삶의 질, 경제활동, 사회 참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노인의 주관적 연령 인식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들 변수들이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사회활동 참여도와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소셜 미디어 리터러시를 활용한 도덕과 평화교육을 역량과 발달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소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과 발달수준을 토대로, 소셜 미디어의 특징인 참여, 상호작용, 의사소통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평화교육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대표적으로 평화 캠페인은 소셜 미디어 표현 능력과 적극적 참여 능력을 길러줄 수 있으며, 프로젝트 학습은 소셜 미디어의 생산적 활용능력,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또한 소셜 미디어 기반 토론 학습은 소셜 미디어 평가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학생들의 삶에서 소셜 미디어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평화교육의장면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갈등의 장(場)이 아닌 대화와 토론, 협력과 관용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me practical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using multimedia literacy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As components of multimedia literacy, SNS, YouTube clips, the recording function of mobile phones, and reading tasks were given to 29 university students in an introductory level Japanese language class. At the end of the semester, the students were asked to participate in a survey in which they evaluated whether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using multimedia literacy were helpful.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roblem-solving skills, and reading and speaking skills were enhanced by using a team-based learning. Second, the class using SNS was very useful for enhancing the language skills due to the convenient presentation of learning materials, the submission and the review of assignments, and the immediate feedback. Third, Korean composition sentences and reading tasks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practicing pronunciation and enhancing conversation skills. Fourth, voice files and YouTube clips provided for absent students could make up for the contents they missed in class. On the basis of this study,

이 연구는 이주민 소수자 미디어에 나타난 재현방식과 차별문제를 유학생의 미디어 리터러시 경험을 통해 살펴보고, 소수자의 전형적인 이미지 재생산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이주민 소수자의 미디어재현에 대한 선행연구를 탐색하고, ‘소수자 되기’와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을 바탕으로, 소수자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차원과 소수자 미디어를 통한 실천적 차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동남아시아계 유학생 6명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주민 소수자 미디어를 경험한 그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소수자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차원에서 ‘제노포비아 조장’, ‘수혜자 삶 클로즈업’, ‘지배적 담론의 순응 강요’, 둘째, 소수자 미디어를 통한 실천적 차원에서 ‘저항적 주체’, ‘정체성의 정치’, ‘능동적 구성원’이라는 본질적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이주민 소수자 미디어의 재현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소수자가 자신들의 생활세계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소수자 되기 과정 즉, 소수자 미디어교육의 확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