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디지털 성범죄자의 특성과 유형에 대한심리학적 분석: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Psychological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Organizational Digital Sex Offenders : Focusing on Literature Research
- 발행
- 2020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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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성폭력, 성범죄자, 포르노그래피, N번방, digital sex crimes, online sexual violence, sex offenders, pornography, nth room
초록
‘웰컴투비디오’, ‘N번방 사건’과 같은 조직적 디지털 성범죄는 전통적인 성범죄나 불법촬영과 같은 개인의 디지털 성범죄와는 달리 사이버 공간에서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진화한범죄이다. 최근 법원에서 ‘박사방’을 형법상 공동목적,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인 ‘범죄집단’으로 판단한 것도 이러한 집단적인 특성을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죄자 개인적인 요인 뿐 아니라 범죄자간의 집단역학적인 관점으로 살펴볼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특성을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으로 나누어 사회심리학적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온라인상에서 개인은 정상적인 통제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물리적ㆍ심리적 거리로인해 윤리적 둔감화, 자제력 저하를 보이게 된다. 온라인 교류의 특성으로 인해 성착취물에 대해둔감하게 되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상실하며, 중독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집단역학의 관점에서 온라인상에서 개인은 범죄의 조직화, 조직 규범의 내면화, 윤리의식 부재 등의 특징을 갖는다. 이로 인해 집단의 규범과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는 등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나아가 인터넷 공간의 특성인 익명성은 책임감을 분산시키고, 스스로를 대리인화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공격성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어렵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범죄자들간의 이질성이 존재함을 검토하고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주도자/공범과 소비자로 나누어 집단 간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개인별 집단역학적 관점에 기반한 형사정책의 필요성과 한계를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