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187편

이 연구는 온라인 동영상 생태계 성장을 배경으로 등장한 MCN 사례를 통해 국내 방송 산업의 진화와 그 함의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사업 모델 측면에서 MCN과 기존 방송사업자들의 상호작용이 갖는 의미를 탐색하고, 규제 대응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MCN은 생존 모색 차원에서 사업 모델을 다각화해 왔다. 이들의 사업 모델은 전통적인 방송 산업의 재원 모델을 침식하는 한편, 기존 방송사업자의 사업 변화를 추동해 왔고, 이 과정에서 기존 법규제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새로운 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최근 논란이 된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나 급부상하는 라이브 커머스 영역에 대한 규제 대응에서 드러나듯이, 현재의 규제 대응 기조는 기존 규제 체제로의 포섭을 시도하거나, 규제 공백 상태를 유지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MCN 등장 이후 미디어 시장의 변동 양상은 특정 사업자의 특정 시장행위에 대한 단편적 규제 대응이 아닌 기존 규제 시스템의 총체적인 재정립을 강제하고 있다. 기존의 규제 포섭론, 탈규제론, 규제 유보론과 같은 단방향성 정책 담론을 벗어나 새로운 균형 상태를 창출하기 위한 양방향성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존재론적 · 고정적 규제 대응을 넘어 기능적 · 유동적 규제 대응 시스템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예산 규모 및 변화추이를 확인하고,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2020년도까지 16개특별시, 광역시ㆍ도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예산은 지난 6년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 관련 총예산에서 청소년정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 간 예산의 불균형 문제가 나타났다.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인구 비율이 감소할수록 예산은 증가하였다. 인구감소에 비례하여 1인당 청소년정책예산이 상승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추정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관련 조례 수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수가예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례는 정책의 지속성을보장하고 예산확보에 근거가 되며, 전담공무원은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자주도가 낮을수록 예산은 늘어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바탕으로 정책 간 형평성 있는 청소년정책예산 책정, 적극적인 청소년관련조례 제정, 전담공무원 배치,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적용을 제안하였다.

농업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인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는 농가의 일손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있으나, 농업 현장에서는 미등록 외국인력(불법체류·불법취업) 고용이 등록 외국인력 고용을 앞서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농업부문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공급 규모와 어떻게 고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농가, 지역활동가, 인력소개소 운영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재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규모와 이들이 어떻게 고용되고 있는지를 양적·질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작물재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중,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는 91.0%이었고, 축산업은 44.2%의 농가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농업노동력 관련 통계 기반 구축, 둘째, 품목별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원인을 파악과 이에 부합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셋째, 조직화·체계화 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 경로를 제도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 교육 및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개념과 용어를 살펴봄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에 도움이 될 이론적 토대와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행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한계를 중심으로 미디어 교육이 개정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되는 시민역량으로서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미디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급별 전략과 학습내용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정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국가 수준 교육과정 총론에서 미디어 교육의 주요 개념과 각 학교 수준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는 ‘미디어 교육의 강화’라는 문구를 포함하거나 '미디어 역량'을 핵심역량에 반영해야 한다. 디지털 시민성도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인재상 중 하나로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의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년(군)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내용을 명시하고 해당 학습 목표 및 관련 교과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교과 영역에 걸친 통합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셋째, 학교급별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초등학교에서는 정규 수업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확보하기 위해 미디어 특화 단원을 개설해야 한다. 중학교는 자유학기제에 적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선택을 반영하기 위해 독립적인 선택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 및 2010년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지원계획’으로 다문화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 및 추진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은 한국에서 출생하고 한쪽 부모가 출생 시 외국인인 가정의 2세이다. 현재 다문화청소년정책은 이들이 한국어 능력부족 및 학교생활부적응으로 인해 일반청소년과 교육 및 진로 격차를 보인다고 보고 성장 및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해 왔다. 다문화청소년은 향후 5년 이내 그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정책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 중 학령기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공간에서 발생하는 무시, 차별 및 배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초. 중등학교 다니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학교폭력피해경험은 2018년 8.2%로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신체폭행, 집단따돌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인정부재 또는 인정 훼손은 심리적 문제로 연결되어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인식과 ‘다문화’라는 언어자체가 주는 낙인으로 인한 문화적 편견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재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은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인정훼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정책에 낙인과 부정적 이미지들을 내재화하고 있어 편견을 확산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호네트(Honneth)의 ‘인정’과 프레이져(Fraser)의 ‘인정과 분배’를 중심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인정훼손 양상을 고찰하고, 현재 시행중인 다문화청소년정책 속에서 재현되는 문화적 편견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내용분석을 기반으로 정부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패러다임 변화 방향과 관련하여 ‘인정과 분배’를 기반으로 한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n번방 텔레그램 사건 등 왜곡된 성인식에서 비롯된 각종 사회적 문제들이산적한 오늘날,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 여성혐오 정서를 재생산하는 미디어 환경과 이러한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가르치지 못하는 미디어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다. 연구진은 미디어가 성차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비판능력을 키우고 나아가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미디어가 어떠한 콘텐츠를 생산해내야 하는가를 아우르는 미디어교육을 성인지 미디어교육으로 명명하며 이러한 교육을 시도하는 교강사들의 인터뷰연구를 통해 교육의 어려움, 성인지 미디어교육을 위해 어떠한 인식의 변화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교강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여성혐오 발화와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한 교육의 장벽을 경험한다. 둘째, 교육으로서의 미디어교육은 공식 교과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나 성인지 관점의 적용은 선택사항이다. 성인지 미디어교육을 독려하기 위해 2019년부터 국책기관과 교사연구모임에서 성인지 미디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강의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를 능동적으로 찾아 고민하며 성인지 미디어교육을 실천하는 교강사는 소수 여성으로제한적이다. 여교강사들은 성인지 미디어교육의 실천 과정에서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성차별적인 가치관을 가진 학교장이나 학부모, 선후배 동료 남성교사들의 견제를 경험한다. 셋째,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강사들이 지향하는 성인지 미디어 교육의 방향은제작보다는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비판적 이해 중심의 교육이다. 비판적이해 수업은 제작수업에 비해 커리큘럼의 개발, 강의 자료의 제작, 교강사들의 재교육, 새롭고 낯선 성평등 이론에 대한 거부감이나 장벽이라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이해 교육을 통해 성별화된 디지털 미디어공간에서 여성혐오와 차별적 성규범에 익숙했던 청소년들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무엇보다 현재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영향을 받고 있는 미디어를 활용해 학생들의 일상과 접목된현장감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치비평적 접근을 적용하여 Chambers와 Bonk(2018)가 제시한 분석틀에 따라 핵심 정책요소를 목적 및 목표, 서비스 형태, 자격요건, 전달체계, 재원으로 구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을 분석하고 혁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도출된 주요 문제점은 정책목적 및 목표의 모호성, 제한적이고 불평등한 서비스 제공, 배제된 정책대상의 발생, 독립성 없는 조직운영, 재원 투입의 차별성, 예산의 부족 및 불균형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결론에서 정책의 혁신방안으로 꿈드림센터의 독자적 조직운영을 위한 체제 개편 및 인력 충원, 지원서비스의 전면적 다변화, 기본소득 성격의 복지수당 도입 검토, 배제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핀셋 정책의 시행, 그리고 센터 운영의 자율성 증진을 위한 제도의 탄력적 적용을 제안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통합적 관점에서의 정책 진단과 창의적 방안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인프라의 분포와 지역별 차이를 확인하고자 수행하였다. 지역사회는 전국 228개 시군구이며, 청소년정책 인프라는 청소년조례, 청소년정책예산, 청소년정책전달체계이다. 이는 모두 행정구역을 단위로 집계되는 데이터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분포분석과 공간자기상관분석, LISA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조례, 예산, 전달체계 모두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조례의 경우 1개에서 12개 사이의 분포를 보였으며, 예산은 전체예산대비 청소년정책예산으로 확인한 결과 0.0%∼4.1%의 분포가 나타났고, 이 중 전체예산대비 청소년정책예산이 0.000%이하인 지역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달체계는 1개에서 최대 65개의 분포를 보였고, 시설의 지역별 집중화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입지계수를 분석한 결과 0.2에서 17.4까지 큰 폭을 보였다. 또한 모란지수가 모두 0보다 크므로 청소년정책 인프라는 특정지역이 증가하면 주변지역의 인프라도 증가하는 양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보였고, 각 요인들은 공간요인을 고려하여 분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편차를 줄여 청소년정책 인프라의 공평성과 평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조례 설치를 위한 노력, 정책예산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의 차등보조율제도의 적용, 전달체계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다. 본 연구는 기초자료로써 향후에도 청소년정책 인프라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마을의 과소·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마을 공동급식(공동식사)의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일부 지자체는 2012년부터 농번기에 한해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지역주민의 호응으로 전남도, 충남도 등 타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농촌마을 공동급식은 급식지원 인력, 운영 자금의 부족, 식사 관리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마을의 과소‧고령화로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마을 공동급식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특히 농사일과 가사 노동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앉고 있는 여성농민의 가사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고령농가의 고립과 음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현재 실시되고 있는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결론적으로 농촌마을 공동급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농촌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주민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간도 농번기에서 다른 시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자체가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공공급식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이를 꾸준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범국가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 차원에서 미래에 대한적극적인 대응책을 펴고 있는 유럽연합과 독일의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의 청소년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해외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전략의 주요 내용, 4차 산업혁명시대 한국의 청소년정책의 지향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에 비해 유럽에서의 4차 산업혁명과 이와관련한 국가적 대응 전략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유럽연합은 A renewed EU Industrial Policy Strategy(새로운 유럽연합 산업 정책 전략), Industry 4.0(산업4.0)같은 정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 독일은 가장 먼저High-Tech Strategy(하이테크 전략 2020), Industry 4.0(산업 4.0) 정책을 통해 미래사회에대한 예측과 미래 인재상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다. 한국사회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하여국가주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과 청소년정책의 연계는 미비하며 앞으로공교육과의 연계를 비롯해 다양한 정책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청소년정책이 지향해야 할 것은 인간 존엄에 대한 이해 증진과 개인의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에서의 기여적인 역할 습득 및 실천, 인류의 공영을 위한 공존에의 가치 추구, 협력과 연대를 위한 실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수립과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체육교육에서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체육교육에서 환경정책에 대한 질적인 변화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분석방법은 환경분석방법인 PEST[Policy, Economic, Socio-cultural, Technological]분석 방법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정책환경에서는 교육부의 미세먼지 전담대응 조직 보다는 재난관리체계구축, 안전한국훈련과 같이 위기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업무 중에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체육교육과 연계된 정책은 인프라 구축에 한정되어 있다.
 경제환경을 살펴보면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및 체육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문화 환경을 살펴보면 학령인구 감소의 특성이 배재된 정책 및 예산운영을 하고 있다. 연구분석에 따른 체육교육 미세먼지 정책 한계점으로는 효과의 불확실성, 관리 부족 영역, 경제성 부족 영역, 시민, 기업, 자치구 등 참여 유인책 부족을 들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효과성 측정을 위한 목표 설정, 체계적인 관리영역, 경제 분석을바탕으로 한 사업 우순선위 선정, 시민, 기업, 자치구 참여를 위한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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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도적 청소년정책 참여기구 활동에서 한국형 청소년참여 모델의 이론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이에 기반한 실천적,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실시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눈덩이표집(snow-balling)을 통한 심층면접(in-depth)으로 2017년 5월 19일 ~ 9월 23일 약 4개월에 걸쳐 실무자 9명과 청소년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반구조화된 면접지를 통해 자신이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참여한 경험이 있는 참여기구, 참여기구 활동에 대한 자타공인의 성장, 발전, 평가 경험, 지금까지 청소년참여기구의 활동 기간, 개인 경험에 따른 참여모형에 관한 의견, 참여기구에 대한 한계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한국형 청소년정책참여기구의 참여수준 모델로는 수직적 형태보다 수평적 형태의 비계층화 모델로 시기적인 형태를 결합시킨 모형이 현재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정책참여 모델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정책참여 모델의 마지막 단계에서 청소년주도 및 성인과 의사결정을 공유할 수 있으나 최종 결정권은 성인에게 있으며 성인을 배제한 참여활동을 청소년들은 원하지 않고 초기에는 정보제공과 어느 정도의 leading, 중기에는 격려와 지지, 후기에는 지원과 옹호의 과정을 원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각각의 참여기구별 속성과 청소년정책참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등이 모색되었다.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라는 사회적,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한국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떠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분석을 위해 지금까지 한국 미디어교육 정책의 주요 주체라 할 수 있는 5개 미디어교육 주체별 전문가 집단(초․중․고등학교 교강사, 시민단체 활동가, 학계 연구자, 정책기관 담당자, 미디어산업 관련자)을 대상으로 교육, 지원, 규제 및 협력, 기반구축의 4개 정책 영역의 구체적 미디어교육 정책방안들에 대한 우선순위 인식을 계층분석과정(AHP)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1단계 분석결과, 5개 미디어교육 주체별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교육 > 기반구축 > 지원 > 규제 및 협력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꼽았다. 복합가중치에 따른 응답순위에서는 전체 16개 평가항목 중 가장 높게 평가된 5개 우선순위는 학교미디어교육 의무화 >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 시행 > 미디어교육법(가칭) 제정 > 매개자 미디어교육 시행 > 미디어 교육 콘트롤 타워 구축 등으로 교육관련 요인이 3개나 포함되었다. 미디어교육 주체별 집단 간 차이분석 결과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 교강사, 학계 연구자, 정책기관 담당자들이 정책방안의 중요도 인식에서 대체로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 반면, 시민단체 활동가와 미디어산업 관련자는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결론에서는 미디어교육 주체별 집단들의 공통적 인식과 차별적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미디어교육 정책의 방향성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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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주배경아동·청소년정책 및 사업의 방향,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주로 2012년 이후의 관련 자료와 문헌 고찰을 통해 한국과 타이완의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의 이민정책 환경은 매우 유사하지만 타이완의 신주민자녀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교육 현장에서의 이주 현상이 한국보다 심화되어 있다. 한국은 관련법과 제도가 복잡한 반면 타이완의 법제는 단순하게 정비되어 있으며, 한국의 정책내용은 다양하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타이완은 정책내용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 중앙정부의 정책추진체계는 체계적이지 않고 복잡한 반면 타이완은 연령과 사업 내용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명확한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주배경아동·청소년에 대한 통일된 정책용어의 사용, 컨트롤 타워 구축 및 거버넌스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전달체계 개선,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가족, 교사, 내국인 학생 및 학부모로 정책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이 오늘날 중요한 사회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보다 바람직한 청소년정책 수립 방향을 모색하고자 그간 수립되었던 중앙정부의 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의 변화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3-1998)부터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까지 6차에 걸친 중장기계획 자료를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각 계획 수립 시점의 추진 주체와 정부, 관련 법령 수립을 배경으로 공통으로 수록하고 있는 항목 중 비전 및 추진 목표 전개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주요 정책과제 변화 동향을 살펴보았다. 각 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의 중점과제 흐름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활동과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로 구성되어 이어지고 있으며, 제2차 중장기계획부터 청소년 인권과 참여 정책이 추가되어 6차까지 지속적으로 중점과제로 추진되고 있었다. 주요 제언으로는 청소년정책 기획과정에서 청소년 참여의 확산, 청소년정책 대상 연령대 확대, 청소년정책의 총괄 조정기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정책의 성과로써 니트(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일이 없고 교육을 받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비율을 다루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면서 니트 비율이 주요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니트(NEET)비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기존연구를 토대로 GINI 계수, 국내총생산(GDP), 공공사회복지지출(SOCX)을 고려하였고, 새로운 요인으로 청소년정책추진체계(청소년정책 담당 전담 기구)를 고려했다. 니트(NEET)비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결합을 확인하기 위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 Fuzzy Set Qualitative Analysis)을 활용하였고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높은 NEET비율에 영향을 주는 원인조건 모델1(~사회복지지출*~GDP)과 모델2(~GDP*GINI)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낮은 NEET비율에 영향을 주는 원인조건을 분석하여, 모델1과 모델2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한 결과, 모델a(~사회복지지출*~GDP*~GINI)와 모델b(정책추진체계*~GDP*GINI)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NEET비율을 줄이기 위해 사회 불평등 수준을 낮추거나 혹은 청소년정책 전담 기구의 유형을 행정 부처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에 초점을 두고, 국내 NEET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행정부처 이름에 청소년 명칭을 포함하고 행정부처의 업무에 청소년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국내 입국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인의 건강 상태 악화는 취업은 물론 정상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의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취업은 장기근속 및 적응률을 저하시켜 결국 사회생활에 편입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보건의료지원은 전반적인 구직 및 직업 활동 유지에 필요한 신체조건을 함양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북한 내 감시와 통제생활은 물론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의심, 불안, 우울, 신체화 등의 정신증상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신체적 건강의 증진은 물론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시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한 특별한 상황과 외상, 질병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처방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독일 통일 전후의 청소년정책의 변화와 함께 통일 과정에서 민간사회복지단체인 디아코니아의 청소년복지 관련 지원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독일 통일 전후와 과정의 청소년정책에 대해 사회정책 분석 틀을 활용하여 법체계, 전달체계, 서비스, 예산 등에 대해서 탐색한다. 또한 본 연구는 민간사회복지단체인 디아코니아를 중심으로 통일 전후 청소년복지 지원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 통일 전후 청소년정책과 민간사회복지단체 디아코니아 활동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는 구동독 지역 청소년의 사회통합정책을 위해법과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둘째로 독일의 복지는 공공복지와 디아코니아의 역할 수행이 명확하면서도 상호 협력적이며 보충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셋째로 민간사회복지단체인 디아코니아는 독일의 통일 전후 제도적 근거 확립과 청소년 문제 예방과 개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통일국가 형성에 있어서 민간복지단체인 디아코니아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복지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Les objectifs de cette étude sont d' envisager la gestion de ressources humaines du festival dans les domaines de l'industrie culturelle et de l' éducation aux médias.
 Nous avons considérés le festival comme plate-forme des contenus culturels régionaux où 1 ’éducation aux médias se r강alise. L’éducation aux mεdias atteindra 1 ’objectif de démocratisation et de généralisation en se développant comme une coproduction εducation nationale, culture, collectivités locales. Les collectivités locales, en particulier, sont tr응S mobilisées, à la fois comme gestionnaires des équipements scolaires et des équipements culturels. Les utilisation des ressources humaines sont à envisager à travers le festival d’εcole， le festival régional et le centre médiatique. Cela permet aux régions d’acqu강rir les compεtences culturelles, de résoudre le probl승me de l' insuffisance des ressources humaines.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 발생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위험상황에 대해 예측함으로써 범죄로의 발전가능성을 적절히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위험요인 및 수위에 따른 통합관리방안과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한국사회를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유관기관들의 계획적이며 조정된 대응방안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체제의 구축이 요청되었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은 주로 한국어 교육과 복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관 간 유기적 협력체제가 부족한 실태이며, 지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 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구조적․운영적 체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델파이 기법 (Delphi Method)을 활용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직관과 의견을 3차례에 걸쳐 양적․질적 분석을 통하여 수렴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추출된 대분류 총2개 항목, 중분류 총9개 항목, 소분류 총25개 항목 중에서 1개의 중분류 항목과 10개의 소분류 항목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중분류 총8개 항목, 소분류 총15개 항목들을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 목적은 중고등학생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정책 인식을 탐구하고정책적 제언을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21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체계적 관점에서 질적 분석을 하였다. 중고등학생의 탈북청소년 정책 수립과 수행과정에 대한 유형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청소년의 사회정착을 위해 조건을 수행했을 때 정책적 지원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조건부 집행형’, 둘째, 관심 부재로 인한 정책 보류의 ‘관망형’, 셋째,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정책의 ‘통일 대비형’, 넷째, 탈북청소년의 현실 적응과 화합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사회통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연구방법론적, 사회복지실천적, 정책적 측면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분단국이었던 동서독의 미디어 정책 패러다임이 동서독간의 TV 화면 통일을 어떻게 이끌어냈고, 그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동서독 시민들의 미디어 접근 양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종국에는 정치적인 통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상대방인 동독에 비해 정치·경제·문화적 측면에서 크게 앞서있던 서독의 TV 방송 정책을 둘러싼 독특한 패러다임에 주목했다. 서독정부는 언론 선진국들과 후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국영이나 민영 방송 체제와는 달리 철저한 법제화에 의한 공영적 방송 시스템을 유지했다. 서독 정부의 공영적 방송 시스템 체제란 방송보도의 사실성, 중립성, 형평성을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이러한 공영적 잣대는 서독 내부 문제의 보도 뿐 만아니라 분단의 상대방인 동독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서독정부의 공영적 특성을 가진 미디어 정책으로 동서독 시민들은 영토의 장벽을 넘어 자연스럽게 양국의 TV방송 보도를 비교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독 TV방송이 시청자들에게 접근성과 신뢰성의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으며, 이는 양국 TV의 화면통일로 귀결된 사실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서독정부의 방송정책은 TV 화면이 국가권력이나 자본가에 의해 통제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회공공(public)을 방송규제자로 작동하게 만드는, 즉 업그레이드 된 방송 거버넌스(governance)의 패러다임을 일관되게 추구했다. 일종의 공영방송의 책무성(accountability)으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미디어 정책 패러다임은 동독으로 하여금 경쟁 욕구를 불러일으켰고, 방송 분야에서는 서독 TV 방송과 프로그램 경쟁에 까지 나서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동독은 동서독 시청자들이 동독의 TV 화면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초 정치 선전매체로서의 정치색을 탈색하고 설득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프로그램 연성화를 시도하는 등 체제 경쟁에 까지 나서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동독 TV방송은 동독 시민들조차 서독 TV에 빼앗기게 되고, 결국 정치적 통일의 전단계로 인식되는 TV 화면통일을 이루게 된다.
 분단 70년 동안 남북한 사이에도 방송 교류를 위한 방송인들의 왕래, TV 합동 중계와 같은 시도가 있어왔다. 그러나 대결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에서 동서독간 TV 화면통일은 먼 미래

본 논문은 북핵위협이 고도화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행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할 것인가를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쟁에 관한 정부의 일반적인 역할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핵위기 또는 핵전쟁에서 정부가 수행해야할 역할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보완되어야할 몇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한국은 지금까지 북핵에 대한 군사적 대비에만 치중한 채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데만는 미흡함이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어야하고, 정부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부터 보강해야할 것이며, 자체적인 핵대응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미국의 확장억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전 정부 차원에서 북핵 대응에 필요한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북핵관련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이성적으로 관리하여 핵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나 통일을 지향함으로써 북핵 위협의 원천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내일배움카드제에서 수행되고 있는 훈련상담의 실태를 분석하고 훈련상담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상담에 대한 문헌연구와 내일배움카드제의 상담과정과 목적을 분석하여 훈련상담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훈련상담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탐구하였다. 내일배움카드제의 훈련상담에 대한 피상담자들(구직자)의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현재 훈련기관에서 훈련중인 1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추가적으로 1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현재의 훈련상담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훈련상담의 개념적 정의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계별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면담 결과 제도적 요인, 상담원요인, 피상담자요인, 훈련기관 요인이라는 4가지 키워드로 장애요인이 발굴되었다.
 내일배움카드제의 훈련상담에서 대두된 4가지 장애요인에 대한 핵심은 훈련상담자와 피상담자간 신뢰를 구축할 수 없는 여건에서, 훈련상담이 행정적인 작업이라 인식하게 하여 그 목적 달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행정단계의 간소화를 위한 HRD-Net의 적극적인 사용, 상담사의 충분한 확충과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과정 제공, 피상담자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의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여자 엘리트 수영선수들이 체감하는 도핑검사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선수들이 도핑검사를 거치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A지역에 소재지로 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유목적 표집을 활용하여, 최종 10명의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그러한 결과 첫째, 도핑검사 과정에서 선수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국내대회에서는 도핑검사에 적합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셋째, 대부분의 샤프롱들이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더 불편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향후 도핑검사 방법이 발전해야 하는 방향에 대해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나아가서 이 연구는 전형적인 사회과학의 조사방법 중 하나인 질적연구의 형태이지만, 철학적 논의과정을 거친 인문학 연구이기도 하다. 결국 학제간 소통을 통한 통합연구라 할 수 있는데, 사회과학과 인문학이 상호 보완하여 이루어진 연구인 것이다. 따라서 철학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회과학의 연구방법을 동원하여 보다 심도 있고, 논리적인 결론으로 귀결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아동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고 있는 사업을 성인지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동안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담당하기 힘든 전문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등 취약계층, 저소득층, 청년구직자 등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두 가지 차원의 취지에서 실시되어 왔다. 빈곤아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인 아동복지교사가 적절한 대우를 받을 때 서비스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아동복지교사 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해 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아동복지교사의 고용보장과 보상체계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한다. 둘째, 아동복지 교사들을 위한 공적지지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조직의 고용 불안정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한국사회에서 뉴미디어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언론이 뉴미디어 의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분석하고,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뉴미디어 정책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설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언론과 정부의 정치적 성향 일치 여부가 정부의 뉴미디어 정책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정권이 집권한 시기에 보수 언론은 뉴미디어 정책을 지지한 반면, 진보 언론은 정부의 정책을 반대했다. 이용자 관점, 사회적 관점, 정책적 관점에서 뉴미디어 의제를 분석한 결과, 신문사들은 뉴미디어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 정책에 대한 설명 등 정책적 관점에서 주로 접근했다. 사설이 뉴미디어 정책 효과에 대한 언론사의 의견을 밝히고 여론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 정책에 사설대한 언론의 태도가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뉴미디어의 도입과 확산에 정부의 투자와 인력 등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언론의 비판적인 시각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자원의 양질적 증가와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에 충족하기 위한 시대적 필요에 의해문화 기관에서의 복합정보 서비스 협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라키비움(Larchiveum)은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기능을 통합한 복합 문화 시설의 개념으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의 문학관은 지역내 작가와 작품 중심의 귀중도서, 육필원고 등을 주력으로 관리하는 대표적인 문화 기관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라키비움의 기능적 관점에서 문학관의 기능적 측면에 대해 파악하고, 문학관이 라키비움 논의에 포함되기 위해 선결되어야할 핵심사항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문학관의 기능적 요소를 정리하고, 국내 문학관을 대상으로 자료 관리, 전시 관리, 운영 프로그램, 정체성과 관련된 실태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시행 이후 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폭력예방교육은 1990년대부터 여성운동의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의무화되며 확대되었으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다양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폭력예방교육은 사후 처방이 아닌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인 만큼 ‘안전’과 ‘인권’에 초점을 둔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교육으로 행되어야 한다. 성인지적 관점은 여성과 남성이 지닌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로 서로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개념이나 정책 등에서 한쪽 성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는 않은지에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검토하는 관점이다. 그러나 폭력예방교육은 다양한 기관에 의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폭력예방교육이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추진체계의 정비, 전문 강사의 양성과 체계적 관리, 교육의 내실화와 다양화, 폭력예방교육의 효과 점검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다문화미디어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다문화미디어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하고, 지속가능한 다문화미디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문화미디어교육의 문제점으로 일회성 사업으로의 시행, 교육 대상자 확보의 어려움, 교육 참여에 대한 열의나 호응도 부족, 다문화미디어교육 지원예산의 부족과 유연성 결여,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간의 공유와 연결 부재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다문화미디어교육의 발전적 방향을 제언하면 첫째, 다문화미디어교육을 미디어교육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다문화교육을 전제로 한 미디어 활용에 초점을 둬야 한다. 둘째,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강사 양성 교육에 미디어교육을 접목시켜야 한다. 셋째,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다문화 사업에 미디어교육을 공식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미디어교육이 시혜적 행정 지원 사업에서 벗어나 이주민들의 자조모임 단체 주도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공업계 고교의 NCS 기반 교육과정 편성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NCS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및 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일반고를 포함하여 총 583개교를 대상으로 NCS 기반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였고, 그 중 283개 단위학교의 공업분야 교육과정 편성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파악된 문제점은 첫째, 산업분야별 인력수요 전망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기준학과를 설치하지 못했다는 점. 둘째, 공업분야 특성화고의 경우 실무과목의 수와 과목당 평균단위수가 다른 특성화고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학습모듈 활용, 교수학습방법 개발 및 교원 역량 강화 방안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셋째, 공업분야 특성화고의 전문교과 담당교사의 수업부담이 더 증가한다는 점, 넷째, 인력양성목표와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약하다는 점, 다섯째, NCS 실무과목을 3학년에 집중 편성함으로 인해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학습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었다.
 공업계 고교에서 NCS 기반 교육과정이 선순환적으로 작동하고 안착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역량 향상과 Career Path(진로경로)를 고려하여 NCS 기반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둘째, NCS 학습모듈 내용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셋째, NCS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모듈식 교수학습방법 등 적합한 교수학습방법을 연구・적용해야 한다. 넷째, 교원의 역할변화로 요구되는 추가역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교원의 수업부담 경감방안과 수업역량 강화방안을 확립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2016년 현재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의 정책 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Gilbert와 Terrell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의 발전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Gilbert와 Terrell에 의한 청소년쉼터의 분석은 정책에 포함되어있는 정책 선택의 형태와 내용, 그러한 선택의 근거가 된 가치 등을 다루고 있다. 이를 근거로 청소년쉼터 정책의 도입과 발전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가치를 살펴보고, 현행 정책을 정책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원의 4가지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청소년쉼터의 도입과정에서는 가출청소년을 선도하고 통제하기 위한 통제적 관점이, 발전기라고 할 수 있는 2004년 이후에는 미래의 주체로서의 투자적 관점으로 전환되었다. 정책 대상 차원에서는 선별성이, 급여 차원에서는 자립지원 서비스의 부족과 낮은 수준의 급여 제공 및 효과성 미흡의 문제가 나타났다. 전달체계 차원에서는 급여 관리 및 운영체계의 파편화, 급여의 단절성 및 비접근성, 비책임성, 급여의 포괄성 부족 등이 문제로 나타났다. 재원측면에서도 재원의 불안정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쉼터 정책의 대상, 급여내용, 전달체계, 재정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책 대상의 선별성으로 인한 서비스 수혜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별적 규정을 완화해야 하며, 입소 대상자 선정 시 표준화된 사정 매뉴얼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급여에 있어서는 아웃리치기능의 강화, 현실성 있는 자립서비스의 제공, 적절한 현금서비스 지원, 입소 기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낮은 급여 수준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전달체계 부분에서는 지역별로 쉼터유형별 인프라 확충, 쉼터 간 연계성 개선, 가출청소년의 규모에 따른 적정 수준의 청소년쉼터의 확충을 제안한다. 또한, 관련 부처 간, 기관 간 협력과 서비스 조정을 강화하여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중앙지원체계의 설치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재원에 있어서는 청소년쉼터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재의 청소년육성기금을 일반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Many nations are now experiencing increasing problems of juvenile delinquents who subsequently make their transition to becoming adult offenders. This vicious cycle has become a dominant cause for disruption of social order and justice. Focusing on this phenomenon, this article purports to seek a development plan for Korean Juvenile Protection System by comparing juvenile protection systems of various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France, Germany, China, and Japan and also by analyzing how these nations operate their systems to provide a safe haven for juvenile delinquents. As for the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history of each nation’s juvenile protection system and chronicles of the system’s developmental process are reviewed. In addition, each country’s current trend on offenses committed by adolescents, procedures for juvenile criminal cases, juvenile justice institutions and their functions, and treatment programs for juvenile delinquents are examined. It is worth noting that, except China, one common characteristic each country exhibits in managing its juvenile justice system is the separation between juvenile offenders and adult criminals. Other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청소년정책예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영역별, 사용목적별, 그리고 재원출처별로 구분하여 지난 10년간의 변화추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서울시 본예산서 내 청소년정책예산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시계열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첫째, 서울시 총예산과 사회복지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한 반면, 청소년정책예산은 사회복지비 대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난 10년간 활동영역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2011년 이후 복지영역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셋째, 직접비와 간접비를 확인한 결과, 정책영역에 따라 예산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국고보조금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적으며, 대부분이 청소년복지영역에 집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경기침체와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는 청소년정책 및 사업의 방향 그리고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관련 자료와 문헌을 고찰하는 방법을 통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청소년사업 재구조화의 배경, 핵심기조와 특성을 분석한다. 연립정부의 경제위기와 재정적자 극복을 위한 긴축정책과 ‘큰 사회(Big Society)’정책은 청소년사업 재구조화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청소년사업 재구조화는 청소년정책 거버넌스 개편과 새로운 청소년서비스 모델 개발 및 확산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연립정부는 교육부에서 수상 직속의 내각부(Cabinet Office)로 청소년정책 부서를 이관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청소년서비스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제3섹터 육성과 민간 위탁 등으로 다양한 서비스 모델 개발과 적용을 유도하였다. 이는 적은 예산으로 청소년의 생활개선과 지역발전에 직접 연결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측정 가능한 최대한의 성과를 얻고자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경기침체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이에 저성장 시대에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되는 청소년에게 알맞은 새로운 청소년정책과 사업뿐만 아니라, 청소년사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측정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과 한국의 청소년정책을 비교분석하여 한국 청소년정책에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0년대 이후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인 European Commission White Paper(2001)와, An EU Youth Strategy for Youth(2009), 한국은 제3차에서 제5차에 이르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비교 분석되었다. 유럽연합과 한국 청소년정책이 수립된 공통적 배경과 상황, 그리고 정책의 주요 비전과 내용이 비교되었으며, 각 정책이 가지는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유럽연합과 한국 모두 청소년정책이 필요하고 중요한 공통된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시민성과 청소년참여, 청소년 취업역량강화 등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접근방법과 이해가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청소년정책이 학교교육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교육의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청소년정책은 수립과 실시에 있어 다양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위한 발전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한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의 청소년정책을 분석하였다. 유럽평의회의 청소년정책이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과 주제와 내용면에서 비슷한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유럽연합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평의회의 청소년정책은 유럽의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청소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서 시작하여, 청소년정책에의 청소년의견 수렴, 관련 장관회의를 통한 회원국 내 청소년정책의 공유 및 청소년양육에의 책임 인식과 청소년지도사 역량강화 같은 한국의 청소년정책 수립에 참고할 만한 다양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한국의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있어 이러한 다양한 시도와 청소년정책의 인식 확산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직원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에 대한 감시를 하고, 그로 인해 직원들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등 침해 문제가 논란에 쌓이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이에 개입하여 이른바, 소셜네트워킹보호법(Social Networking Online Protection Act-H.R.5050, ‘SNOPA’)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고용주인 기업이 근로자인 직원을 관리․감독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직원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둘러싸고 기업의 영업비밀 내지 경영권과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관련 문제로서 정보통신기기에 의하여 스마트 워크 확산 및 그로 인한 노동강도 증가 감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역시 크게 문제되고 있다. 이런 사정은 비단 미국의 일만이 아니다. 이제 우리 정부도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실태 전반을 조사하고, 기업과 근로자들에 대해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적정 감시 수준 및 직원들의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그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 먼저, 노동관계법의 해석적인 관점에서 노사간 자율적 협약으로 위 소셜 미디어 활동 기준과 감시기준을 설정하여 해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노동관계법에 관련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소셜 미디어 감시를 노동감시의 일종으로 보고 이에 관한 제한규정을 삽입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의 한 분야로서 소셜 미디어 등 전자적 분야에 대한 또는 CCTV 등에 의한 노동 감시를 포함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SNOPA'와 같이 소셜 미디어활동 감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인터넷 정보기술이 인간의 존엄성, 프라이버시, 건강 등에 미치는 광범위한 차원의 영향에 대해 국가정책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바, 정부와 국회는 직장내 소셜미디어 활동 감시를 비롯해 전자노동감시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적절한 사회적 합의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