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 변화 동향 분석과 과제

Analysis and Suggestion on Changing Trend of Long-term Plan of Korean Youth Policy

발행

2018

소속·발행

공주교육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22143/HSS21.9.5.80

원문등록

2018-10-3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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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 변화 동향, 분석, 과제, Youth Policy, Long-term Plan, Changing Trend, Analysis, Suggestion

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이 오늘날 중요한 사회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보다 바람직한 청소년정책 수립 방향을 모색하고자 그간 수립되었던 중앙정부의 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의 변화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3-1998)부터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까지 6차에 걸친 중장기계획 자료를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각 계획 수립 시점의 추진 주체와 정부, 관련 법령 수립을 배경으로 공통으로 수록하고 있는 항목 중 비전 및 추진 목표 전개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주요 정책과제 변화 동향을 살펴보았다. 각 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의 중점과제 흐름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활동과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로 구성되어 이어지고 있으며, 제2차 중장기계획부터 청소년 인권과 참여 정책이 추가되어 6차까지 지속적으로 중점과제로 추진되고 있었다. 주요 제언으로는 청소년정책 기획과정에서 청소년 참여의 확산, 청소년정책 대상 연령대 확대, 청소년정책의 총괄 조정기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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