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286편

유튜브 공간에서 가짜뉴스가 전통언론사에 의해 정규 뉴스로 보도되는 이른 바 ‘가짜뉴스의 뉴스화’는 여론 형성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학문과 정책의 두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만 한다. 이 글은 편집자의 조정 및 통제, 그리고 개인의 정보생산 참여를 기준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인 유튜브 채널과 언론사 유튜브 채널로 구분한 후, 가짜뉴스의 확산과정에서 채널별 영향력이 어떠한지, 그리고 각 채널이 생산하고 확산시킨 메시지 내용의 자극 수준을 확인했다. 아울러 가짜뉴스의 확산 패턴 유형을 탐색하고, 유튜브 이용자들의 가짜뉴스 이용 정도(능동적 수용)도 분석했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인 유튜브 채널이 가짜뉴스 생산 및 확산의 주요 경로였다. 반면 언론사 유튜브 채널은 팩트 체크를 통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대신 개인 유튜브 채널이 생산한 가짜뉴스를 뉴스로 보도하는 메신저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유튜브 상의 가짜뉴스가 정치적 성향이 유사한 동질적인 네트워크 내에서 확산되고 정치적 성향이 유사한 소비자에 의해 반복적으로 소비되어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의 대응을 주문한다.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로 대표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오늘날 오정보(misinformation)는 과거보다 더 빠르게 더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오정보는 민주주의와 지식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오정보의 영향과 그 정정 방안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상대적으로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학과 심리학의 이론적·실증적 연구들에 대한 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오정보의 수용과 정정의 과정과 원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효과적인 오정보 정정 방법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오정보를 믿게 되는 이유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정보원’, ‘메시지’, ‘채널’, ‘수용자’의 커뮤니케이션 요소별로 나누어 검토했다. 오정보가 믿음직한 정보로 수용되는 데는 (1) 정보원의 공신력, (2) 메시지의 정보 처리 용이성과 친숙도, 일관적인 논증 구조, (3) 전송 양식, 동시성 및 친밀감과 같은 채널과 관련한 속성들, (4) 수용자의 선유 신념과 회의주의적 태도, 뉴스 리터러시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관련 요인이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다. 아울러, 기존 연구들은 이렇게 한번 진실로 받아들여진오정보는 이후 수용자의 추론 과정과 태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정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시에, 비록 오정보 노출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는없지만, 오정보 정정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체계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오정보의 부정적 영향력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점 또한 시사한다. 대표적으로, 오정보의 설득력을 줄이고, 오정보로 형성된 심성모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메시지 전략이 여러 연구들에서 강조되어왔다. 오정보를 효과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정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변인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에서 이 연구는 효과적인 오정보의 정정 방법으로 (1) 공신력 높은 정보원을 제시할 것, (2) 심성모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정보를 제공할 것, (3) 수용자의 회의주의 성향을 활성화할 것, (4) 사후 정정보다는 사전 경고를 활용할것을 제안했다.

유튜브 등 국외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와 같은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매체 이용이 증가하면서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는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유포함으로써 특정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미디어 매체 영향력 변화 및 그 지배구조와 허위조작정보의 관계를 살펴보고, 허위조작정보 대책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은 팩트체크 대상을 신문 등의 매체에 한정하고 있어, 그 외 미디어 매체에 대한 규제 공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공무원에게만 혐오·차별 표현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징계권 남용 및 공무원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판단기준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기준으로 갈음한다는 것은 현행 법률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한다는 의미로 중복적 규제의 문제점이 있고, 국외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특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대책은 국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사의 관련 매출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관할권 부재로 규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허위조작정보 유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매체 영향력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영향력에 비례하여 규제의 정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필요최소한의 규제에 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팩트체크 대상을 뉴스 등에 한정하는 것 보다는 인터넷 기반의 이용도가 높은 서비스 위주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정도를 강화하기 보다는 국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정도를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국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를 마련하여 국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역차별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콘텐츠 생산자 및 이용자로 하여금 사회적 합의에 벗어난 내용의 콘텐츠를 유통 및 이용하는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인터넷 이용자 교육, 인터넷 서비스

다수의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관련 법안들이 지난 몇 년간 발의되었으나, 학계의 주류 견해는 새로운 입법을 통한 규제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 내용규제에 있어서는 자율규제가 법적 규제의 대안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또한 미국 기반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율규제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규제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율규제의 구체적인 실천 방식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우선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자율규제의 개념 및 유형을 간략히 짚은 후, 자율규제의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바람직한 자율규제가 충족시켜야 할 요건을 도출했다. 다음으로, 자율규제의 선도적 사례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책을 검토했는데 특히 유럽집행위원회의 요청 하에 미국 기반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전문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도출한 <허위조작정보 대응 실천강령(Code of practice against disinformation)>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울러, EU의 자율규제 사례를 바람직한 자율규제가 충족시켜야 할 요건에 기반 하여 평가한 후, 감사받는 자율규제(audited self-regulation) 모델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제언했으며,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시행해야 할 방안들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본고에서는 근대초기 신소설에 나타난 신문매체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만인산』의 특수성을 고찰했다. 신소설에 나타나는 신문과 신문기사는 계몽과 교육의 매체로 인식되고 서사 전개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하지만 『만인산』에는 당대의 다른 신소설들과 다르게 신문매체에 대한 특수한 인식이 확인된다. 신문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믿음에 대한 의심의 가능성을 최초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만인산』은 구한말의 봉건 지배층의 부패상을 고발하고 풍자한 작품이다. 부패권력이 매관매직과 축재를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면서, 특히 ‘여론조작’을 감행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 이 작품에서 ‘여론조작’은 전통적인 제도인 ‘만인산’과 근대적인 매체인 ‘신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전통적인 제도가 ‘강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대적인 ‘신문’은 정치와 언론의 유착에 의한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를 통해 신문기사가 조작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근대초기의 신문은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사실’을 보도한다는 믿음이 확고했다. 『만인산』은 이러한 ‘믿음’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인식의 단초를 최초로 보여준 작품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게재지인 『대한민보』의 성격, 번안소설 『설중매』의 영향 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만인산』의 ‘여론조작’ 혹은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고찰했다. 그 결과 부패관료와 언론의 유착에 대한 고발과 풍자 속에 신문이 ‘거짓’을 보도할 수 있다는 인식의 단초를 확인했다.
 한국 ‘신문학’의 정초과정에서 ‘사실’과 ‘픽션’의 경계선에 대한 인식이 신문(기사)과의 상관성 속에 정립되었다고 할 때, 『만인산』은 신문기사의 ‘사실’에 대한 의심을 문학의 영역에서 최초로 제기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검열 등의 외적 환경의 한계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그것은 1920년대 신문학 창안자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has created a social concept that never existed before. It is fake news.
 The composition of the paper is as follows. First, I looked at examples and problems of fake news and fake news that experts say. Second, I examined the current law in Korea. And I was worried about what we had to do before preparing countermeasures against fake news through the case. In addition, we have seen how foreign news responds to fake news. We need constant efforts and research in various fields such as society, politics, science, and technology in order to respond to fake news. Although legal regulations are required, it is impossible to eradicate fake news simply by legal regulations. And what we have to do ahead of this is to redefine ambiguous concepts.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유형과 유통과정을 분석하고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 시기는 2012년 이후 김정은 정권 시기이다. 연구 방법은 언론보도 등 문헌 분석에 집중한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유형은 최고지도자의 신변이상형, 로열패밀리 신변이상형, 최고지도자 측근 숙청형, 기타형 등 네 가지이며, 유통과정은생산, 유포, 재생산, 가짜 확인 등 4단계로 진행된다.
 가짜뉴스의 생산과 소비는 사람의 심리에 기인한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도 사람의 심리를 파고드는 메커니즘이 있다. 가짜뉴스가 국가안보나 경제, 사회 안전 등과 관련될 경우 그 피해는 무차별적이다. 미국의 CNN이‘김정은 위중’을 보도했을 당시 주가는 한때 2.99%로 떨어지고 원-달러환율은 9.2원 급등했다.
 가짜뉴스 대응에 대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크다. 가짜뉴스 미디어의 삼진아웃제와 시민단체와 언학이 함께하는 가짜뉴스 모니터링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정치인과 전문가는 가짜뉴스의 생산자가 아니라 가짜뉴스를검증하고 확산을 막아야 할 주체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결의안’ 혹은 ‘법률안’ 제정이 있기를 기대한다.

本稿では2020年コロナ禍を機に、疫病の流行に伴う信仰や迷信の問題ならびに、流言飛語やフェイクニュースの拡散問題を追及してみた。具体的には日本古典文学資料に見る過去の疫病流行に伴う流言飛語の発生や拡散の状況について調べてみた。その結果、神仏に帰依し、その力で疫病の流行を押さえようとする試みがかつて信仰と迷信の間を行き来する形で行われてきたことが分かった。 迷信の良し悪しはともかく、疫病退散のために行われた様々な試みは当時の人々にとって心の支えになったことが言える。ただ問題は、疫病への無知や誤解、漠然とした恐怖によって生じた様々な迷信や流言飛語が他の人間に危害を及ぼすことである。とくにSNSでその伝播力や拡散スピードをさらにアップした現代の流言飛語、すなわちフェイクニュースの弊害は深刻である。 実際、日本ではコロナ禍を機に様々なフェイクニュースが流されたが、それが外国人を含む特定の少数集団、すなわちサバルタンに対する排斥や差別に繋がってしまった。そして、それは韓国における嫌悪を助長するフェイクニュースの流布やコロナ差別の発生とも軌を一にする。フェイクニュースは疫病への漠然たる恐怖や怒りの矛先がその社会のもっとも弱い集団に向けられる点でとくに問題になる。本稿では日本における過去の疫病関連の流言飛語の発生やその拡散の様子を探ることで、この度のコロナ禍に伴って拡散したフェイクニュースの実態から反面教師の教訓が得られることを望むところである。

본 연구는 이용자의 확증편향과 설득지식 수준이 가짜뉴스 허구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정량적 방법으로 브랜드에 대한 가짜뉴스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제품에 대한 브랜드 동일시에 따라 가짜뉴스 허구성 판단은 중요도와 신뢰도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두 번째 브랜드 동일시에 따라 뉴스정보원 브랜드에 대한 평가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브랜드 동일시에 따라 뉴스정보원, 브랜드 평가에 영향을 주었다. 네 번째는 브랜드 동일시에 관계없이 추가 정보확인 가능성과 뉴스 확산 가능성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적 방법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을 언론사, 홍보담당자, 학계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며, 이를 확산하는 것은 SN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디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신뢰를 위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과학 기술의 획기적 발달로 미디어 환경 자체가 변하면서 정보의 홍수 사태가 벌어진 것에 주목한다. 정보의 홍수는 모든 이가 마음만 먹으면 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할 수 있는 시대, 즉 전문언론인이 아닌 만인언론인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 정보의 홍수는 가짜와 진짜를 가르는 허위 논쟁을 일으키고 나아가 진실과 사실 자체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시대의 도래를 가져왔다. 즉 포스트투루스 시대의 도래다. 이 논문은 이러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버린 언론지형의 변화를 베버(Max Weber)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매체의 다양화와 정보의 폭증 와중에 어떻게 사람들은 협소한 진영논리 속에 갇히는 역설이 벌어지는지를 규명하려 시도한다. 또한 이 논문은 상대주의가 팽배한 곳에서 불안이 점증한다는 사실을 통해 그것의 이해를 도모한다. 끝으로 탈진실의 시대에서 과연 진실(리)의 추적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모든 과정을 베버의 ‘가치의 다신화’란 개념을 통해 점검해 봄으로써 베버에게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려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 비록 베버가 현대의 매체의 변동 상황에 대해 다룬 것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그의 개념이 현대 매체의 극적인 변동 상황과 소위 포스트투루스 시대의 진리의 추구 가능성에 대해 막대한 함의를 주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적인 목적이다. 이것들을 위해 이 논문이 취한 방법은 관련 문헌들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문헌연구이다. 이 논문은 정보의 과잉과 가짜 뉴스의 횡행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순전한 이론적 논의인 만큼 이것을 바탕으로 이미 포스트투루스 시대에 돌입한 한국 언론의 지형변화를 탐색하는 경험적 연구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우리 시대의 가짜뉴스(fake news) 현상을 저널리즘과 테크놀로지, 그리고 문화정치의 쟁점으로 전환시키고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가짜뉴스 개념이 우리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기술적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만들어 낸 일종의 ‘의미의 네트워크’로 진단한다. 그 속에서 가짜뉴스를 둘러싼 기성 뉴스 미디어와 뉴스 플랫폼, 그리고 전문직 기자들과 시민 언론, 엘리트 정치인과 보수적 포퓰리스트 정치 조직들의 상호 얽힘 관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는 첫째, 가짜뉴스의 개념을 둘러싼 논의들을검토하고, 이어서 2016년 미국 대선의 국면에서 등장한 유형화의 모델을 검토한다. 둘째, 본격적으로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에 끼치는 해악을 주목한 기성 뉴스 미디어의 담론들이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셋째,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 현상에 대하여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책임을 추궁하는 비판적 담론의 등장과 이에 대한 기술 기업들의 대응 담론의 충돌 과정을 살펴본다. 이 연구는 모든 담론적 대립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의미 네트워크의 형성 과정을 통해, 가짜뉴스라는 개념과 현실이 작동하는 보다 구체적인 정치적 현실에 보다 주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가짜뉴스에 대해 지금껏 합의된 의미에 내재된 담론적 위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 문제가 저널리즘과 테크놀로지의 상호작용의 새로운 단계이자 권력 이동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임을 지적한다.

수사 장면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은 사건 목격 이후 다양한 오정보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시간 지연 후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정확 회상을 저해할 수 있는 시간 지연 및 오정보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정확 회상 보고량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고안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따라서 목격자 진술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자기 기입식 면담(Self-Administered Interview, SAI)을 수행한 집단이 SAI를 수행하지 않은 통제 집단보다 정보를 더 많이 보고하는지, 또 SAI를 통해 오정보 및 시간 지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 정보가 유지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88명의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재연한 영상을 보여준 후 SAI나 통제 과제(게임)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오정보를 목격 당일(1회기), 혹은 4주 후(2회기)에 제시하여 4주 후 회상량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했다. 그 결과 SAI를 실시한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4주의 지연 이후 실시된 2회기의 검사에서 정확 정보를 더 많이 보고하였으며, 부정확 정보 및 작화 정보 보고량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정보의 제시 시점은 회상량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건을 목격한 직후 SAI를 실시하는 것이 장기간의 시간 지연에서 기억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그리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사회적 변혁을 겪으면서 언론이나 대중 사이에서 널리 회자되기 시작한 용어 중의 하나가 ‘가짜뉴스(fake news)’이다. 가짜뉴스가 번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21세기가 되어서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과 1인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하여 가짜뉴스가 생산될 수 있는 기술적 환경과 문화적 배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 정보 통신망인 소셜 미디어는 가짜뉴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주요한 영양분과 같은 역할을 한다.
 가짜뉴스를 법학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대부분 선거,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영역에서, 즉 헌법, 형법, 선거법, 언론법 등에서나, 또는 민사적으로는 주로 명예훼손이나 자신의 평가에 부당한 평가로 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불법행위법의 관심사였다.
 그렇지만 창작법의 관점에서 보면 가짜뉴스는 정말로 고민과 창작이 섞여 있는 저작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다른 요건을 부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가짜뉴스에 규범 친화적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최소한 저작권법만의 관점에서 가짜뉴스를 바라보면 저작권법은 가짜뉴스의 제작과 배포 자체에 법률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오히려 저작권법의 여러 규정들을 살펴보면 장려한다는 느낌, 또는 장려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진다.
 현대 사회의 기술과 통신의 발전은 가짜뉴스를 제작하는 기술 역시 정교해지고 이를 전파하는 것 역시 더 빨라지고, 더 다양해지고, 더 많아질 수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규범적 대응을 하려고 노력 중이다.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주제로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본 연구는 진짜뉴스와 가짜뉴스를 본 수용자가 확증편향과 관여도(가치관여와 이슈관여)를 통해 어떻게 소셜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하였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소셜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자신의 선호정보를 알리는 ‘좋아요’, 적극적인 의견행동인 ‘댓글달기’, 확신정보를 공유하는 ‘공유하기’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진짜뉴스든 가짜뉴스든 뉴스 수용자는 확증편향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짜뉴스 수용자가 좀 더 확증편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가짜뉴스 보다 진짜뉴스에 대해 가치관련 관여가 높게 나타났다. 이슈관련 관여는 뉴스수용에 영향을 미쳤지만 진짜뉴스와 가짜뉴스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짜뉴스보다 진짜뉴스에 대해 소셜 지지가 많이 이루어졌다. ‘좋아요’와 ‘공유하기’를 통해 소셜 지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넷째, 진짜뉴스와 가짜뉴스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에 대해 확증편향, 가치관여, 이슈관여는 중요한 매개작용을 하였다. 확증편향과 가치관여가 클수록 ‘좋아요’와 ‘공유’등의 행동에 대해 매개효과가 컸으며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클수록 ‘댓글과 공유행동에 대해 매개효과가 컸다.

가짜 정보를 탐지하기 위한 연구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뉴스 형식으로 생산되고, 이는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소재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대중의 특성에 따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정보를 전달하기 쉬운 플랫폼의 대중화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악화시킨다. Poynter는 IFCN(International Fact Checking Network)를 만들어 숙련된 전문가들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팩트 체크 기관을 위한 강령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법은 하나의 기사에 대한 진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다수의 전문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시간 및 금전적 비용이 크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짜 뉴스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동화된 가짜 뉴스 탐지 기술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딥러닝 기술의 접목으로 인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짜 뉴스 탐지 시스템과 연구들을 정리 및 분석한다. 또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본 분야에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주어지는 학습 말뭉치 및 챌린지들도 정리한다.

Since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the term "fake news" has become part of the national discourse. Although some have appropriated the term for political purposes, actual fake news represents an inherent threat to American democracy given the ease through which it is consumed and shared

본 논문은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입법에 관한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짜뉴스 개념과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본요소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안 입법 논의를 위하여 가짜뉴스 개념의 세 가지 변수를 논의하였으며, 미디어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둘째, 미디어교육 현황을 사회 미디어교육과 학교 미디어교육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사회 미디어교육은 현재 미디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미디어교육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학교 미디어교육은 교육과정을 통해 현행 학교 미디어교육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미디어교육지원법 관련 입법에 관한 논의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셋째,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법안 입법을 위한 논의거리를 제안하였다.
 마지막, 논의의 결론으로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미디어교육 관련 법제의 방향으로 디지털 시민교육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언론 보도에서 다루는 가짜뉴스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짜뉴스 속성을 파악하고, 가짜뉴스에 관한 담론이 각 행위자들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또한 가짜뉴스에 관한 담론에 따라 사회적 실천 논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가짜뉴스 이슈는 주로 정치영역의 소재였고, 각 언론사들은 공통적으로 가짜뉴스를 심각하게 인식했다. 가짜뉴스 낙인은 공적 사안에 관한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논의를 회피하도록 했다. 그리고 맥락적 담론보다 부분적 사실 오류에 매몰되도록 했고, 갈등 상황에서 상대측 해석을 사실 논쟁으로 접근하며 가짜뉴스로 낙인찍었다. 또한 추정과 논리적 비약이 클 수밖에 없는 온라인 이용자의 담론 특성을 간과하고 있었다. 그 결과 정치 담론의 구조는 담론의 취지와 맥락적 타당성을 제대로 논하지 못한 채 사실 여부에 대한 시비로 흘렀다. 언론사의 보도 담론은 정치 권력, 언론사, 사회적 맥락이 상호 관계를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치 권력과 언론이 협력적으로 담론을 형성하면 가짜뉴스 담론은 규제에 초점이 모아졌지만, 언론이 사회 맥락적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와 정치 이데올로기가 접합할 때 규제보다는 표현의 자유가 더 중시되었다.

이 연구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허위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이를 확산시키는 데 주저하지 않는가하는 심리적 기제에 주목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경제학자이자 인지심리학자인 사이먼(Simon)이 제시한 “제한된 합리성”개념과 행동경제학자 트버스키(Tversky)와 카네만(Kahneman)등이 제안한 행동경제학의 다양한 이론을 적용해 사람들이가짜뉴스를 믿는 심리적 이유와 기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람들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것을 중심으로 믿는다는 가용성 편향, 기본 확률을무시하고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확률을 추론하는 기저율 무시, 누군가가어떤 단서를 제시하면 그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이를 중심으로판단한다는 기준점 편향, 사실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결과를 확인한 뒤“내 그럴줄 알았다”는 식으로 마치 사전적으로 그 결과를 예측했다고 과잉 해석하는 사후확신 편향, 상황적 스토리를 그럴싸하게 구성해 제시하면 그 내용을 전혀 다르게 판단하는 결합오류, 어떤 사건의 책임을 개인에게 귀인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기본적 귀인오류, 사람은 긍정적 변화보다 부정적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전망이론, 메시지의 미묘한 표현에 따라 사안의 실체나 진위를 그릇되게 해석하는 프레이밍 편향, 누군가가 슬쩍 개입하거나 끼어들어 제시하는 메시지나 단서에쉽게 속아 넘어가는 넛지 등을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믿는 주요한 심리적기제로 보았다. 본 연구는 가짜뉴스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회심리학에서 인간행동의 비합리성에 주목한 행동경제학 쪽으로 이론적 틀을 넓혀 보자는 점을 제안했다. 아울러 가짜뉴스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를 믿는 사람들의 심리적 기제와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적합한 규제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본 연구는 2016년을 전･후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면서 규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톺아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국･내외의 규제관련 논의에서의 용어사용및 개념정의의 특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관련 법안들은 1) 규제대상을 ‘가짜뉴스’로 지칭한 경우가 많았고 2) ‘언론보도 형식의 모방’을 핵심 개념 중하나로 상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대응안에서는 ‘가짜뉴스’라는 용어로 관련 문제를 규정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내용의 허위’와 ‘고의성’을 핵심개념요소로 하는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청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아울러 해외에서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법적 규제대상으로 상정할 때는 기존 형법상의 불법정보(독일의 네트워크법집행법) 혹은 선거의 진정성을 침해하는 거짓정보를의도적으로 (대량)유포하는 경우(프랑스의 정보조작근절법)로 제한하고있었다. 본 연구는 규제관련 논의에서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짓고 해당 용어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가짜뉴스 대신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더 바람직하나, 단순히 가짜뉴스를 허위조작정보로 대체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허위조작정보가 법적 규제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는단일 실체가 아니라 각기 다른 종류의 해악을 초래하는 다양한 유형의표현물의 복합체임을 인지함과 동시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전에는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너무나도 쉽고, 빠르며, 광범위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디지털 조작에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용어로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특정 논제에 대한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무수히 많은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이것은 사실이 아닌 가짜의, 거짓의 또는 허위의 정보를 확산시키며 민주주의 정치질서, 사회구조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른바 ‘허위정보’는 의도적으로 해를 끼칠 목적으로 가짜인 내용 또는 사실과 가짜가 혼합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온라인 공간에서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7년부터 페이크뉴스와 허위정보를 구별하여 허위정보에 특화된 규제체계를 갖추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였는데, 2018년 9월 26일 공식화 된 유럽연합의 <허위정보에 관한 실행기준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율적으로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제책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논문은 온라인 허위정보의 특성에 맞추어진 규제의 필요성을 긍정하면서, 허위정보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하고 유럽연합의 <허위정보에 관한 실행기준>의 제정과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분석하며,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허위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 방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허위정보에 관한 연구동향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학문 분야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연구기간의 제한이 없이 국내논문 104편과 국외논문 861편에 나타난 저자가 부여한 영문키워드를 수집하였다. 국내논문에서 수집된 283개 영문키워드와 국외논문에서 수집된 3,551개 영문키워드는 NetMiner V.4를 사용하여 키워드 네트워크의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주제의 양적 측면에서 국내의 경우는 ‘Freedom of Expression’, ‘Fact Check’, ‘Regulation’, ‘Media Literacy’, ‘Information Literacy’로 순으로, 국외의 경우는 ‘Social Media’, ‘Post Truth’, ‘Propaganda’, ‘Information Literacy’, ‘Journalism’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 주제의 영향력 측면에서 국내의 경우는 ‘Fact Check’, ‘Freedom of Expression’, ‘Hoax’ 순으로, 국외의 경우는 ‘Social Media’, ‘Detection’ 순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주제의 확장성 측면에서 국내의 경우는 ‘Fact Check’, ‘Polarization’, ‘Freedom of Expression’, ‘Commercial’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키워드에서 낮은 빈도를 보였던 ‘Commercial’이 ‘Media Literacy’, ‘Freedom of Expression’ 등을 매개하며 상대적으로 매개역할정도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외의 경우는 ‘Social Media’, ‘Detection’, ‘Machine Learning’이 주요 연결다리로 나타났다.

미디어 이용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댓글로 표현하고, 동조하는 견해를 드러내며 타인과 연결되고 있다. 최근 들어 가짜뉴스나 허위정보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매체환경의 변화가 허위 조작 정보의 노출, 확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최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허위정보 소비 채널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형식, 확산, 노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실제 유튜브 상의 허위정보 노출 실태 및 유통 메커니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튜브에서 생성, 획득되는 대량의 데이터와 정보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주요 이슈화된 허위정보 콘텐츠의 소비 실태를 점검하고 구조, 감정, 관계, 토픽 분석을 통해 관련 생태계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탐구하였다. 구체적으로 허위정보 및 동영상 토픽 분석, 워드 클라우드 분석, 네트워크 지표 비교, 추천채널 네트워크 분석, 감성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온라인상 허위정보에 대해 실현가능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하고자 하였다. 향후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콘텐츠의 제작과 소비, 확산 메커니즘이 보다 복잡하고 세분화되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댓글 교육 및 추천채널 리터러시 교육 및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짜뉴스 노출과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60세 이상 성인 남녀 713명을 대상으로 설문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측 요인으로는 수용자 개인의 성격, 뉴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이용 동기 등을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가짜뉴스 노출에는 성격 요인 중 외향성, 신경증, 개방성이, 뉴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중 기능적 생비와 비판적 생비 능력이, 동기 요인 중 사실확인 동기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짜뉴스 전파에는 성격 요인 중 외향성이, 뉴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중 비판적 생비 능력이, 동기 요인 중 사실확인, 관계형성, 자기고양 동기가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비판적 소비 능력은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짜뉴스 이용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바를 논의하였고 실무적․정책적 함의에 대해 제언하였다.

가짜 뉴스는 특정한 이익이나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매체를 통해 많은 배포가 이루어진다. 주요 배포는 사회적 매체에 링크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이러한 링크를 통해 가짜 뉴스 발행인들은 웹 트래픽을 증가시켜 수익을 올린다. 성공적인 가짜 뉴스는 수백만 번 공유되고 수천수만의 광고 수익을 만들어낸다. 가짜 뉴스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인터넷 현상 중 하나이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은 가짜 뉴스가 주요 미디어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민주화의 근간을 약화시킨다고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법ㆍ제도적 해결책들이 모색되고 있다. 하지만, 법ㆍ제도적 해결 방법은 가짜 뉴스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 방법이 아니다. 이는 미국에서의 자율적 규제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해결 방법들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가짜뉴스에 대하여 언어적으로 접근하여 보도 기사 표현의 문제점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 연구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짜뉴스라는 용어는 적절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그것은 ‘가짜’라는 어휘와‘뉴스’라는 어휘는 서로 통합하여 하나의 언어 단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표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짜뉴스의 프레임을 생성하는 언어적 기제는 인용 보도, 피동 표현, 선택 제약, 이름 짓기, 은유 표현 등이 대표적이다. 인용보도와 피동 표현은 실체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보도 행태이다. 따옴표를 사용한 인용 보도에서 제보자의 실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사건의 사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 피동 표현 역시 주체가 다른 힘에 의하여움직이는 서술어를 사용한 표현을 말한다. 따라서 문장의 주체를 확인하기가쉽지 않아서 신문 기사의 사실성 확인이 어렵다. 독자가 가장 쉽게 신문 기사의 사실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문장 표현에서 육하원칙의 요소를 찾아내는것이다. 육하원칙은 한 문장에서 누가(주체), 언제(시간), 어디서(장소), 무엇을(대상), 왜(원인), 어떻게(방법)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사의 사실성을확인할 수 있다. 선택 제약에는 은유 표현과 이름 짓기(네이밍)에서 문제가발생한다. 가짜뉴스에서 이 두 가지 언어 기제는 어휘 사이에서 공기(共起) 관계를 이루지 못한 채 작용한다. 또한 은유 표현은 화자 의미와 청자 의미, 기호 의미가 다르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보도 언어에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반으로 독자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신문 기사에서 이 같은 표현은 적절한 언어 표현으로 볼 수 없다.

IT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지금까지 여겨왔던 방송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시대적 화두인 유튜브, 넷플릭스, 아프리카TV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은 외견상 기존에 방송과 유사하면서도 실제로는 매우 개방적이고 누구에게나 이용이 자유로운 인터넷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1인 미디어의 등장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게 하였지만, 이를 규제하는 방식이 기존의 방송보다 비교적 느슨하여 규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인 미디어는 인터넷상의 정보로서 비교적 엄격한 방송법 대신 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콘텐츠의 내용이나 표현 방식이 비교적 자유롭다. 따라서 이러한 이점을 살린 1인 미디어는 보다 다양한 이용자들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유리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1인 미디어는 새로운 정보를 알리거나 또는 대중에게 잊혀져있던 중요한 정보를 다시 환기시킴으로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게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반면 장난삼아 혹은 타인 또는 특정 집단을 비방하려는 목적의 가짜뉴스와 같은 콘텐츠는 1인 미디어가 지니는 긍정적 측면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인터넷 고유의 특성상 한 번 이슈가 되는 사안은 일파만파로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그 결과 예상되는 사회적 혼란이나 피해는 상당하다. 하지만 이를 규제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적용 대상을 분명이 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규제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많은 콘텐츠를 일일이 확인하고 심사하여 삭제하는 일도 쉽지 않다. 인터넷은 자유로운 공간이다. 인터넷이라는 환경은 정보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이를 수정 요청하거나 반박하는 의견을 실시간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과 ‘강제’가 아닌 ‘선택’에 따라 1인 미디어의 뉴스를 구독하거나 시청하고 있다. 따라서 눈앞에 예상되는 피해가 중대하거나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규제나 관련 법률을 확대하여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인터넷 본연의 특성인 이용자 간의 교차검증 활성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및 인터넷 리터러시 교육 등이 제안된다.

오늘날 각국은 가짜뉴스의 폐해를 인식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법적인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이 글은 먼저 가짜뉴스에 관한 헌법적 논의가 일게 된 배경을 살피고, 가짜뉴스의 개념요소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가짜뉴스 논란의 진원지이며 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양한 법리를 발전시켜온 미국에서, 가짜뉴스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이를 평가하였다.
 미국에서는 가짜뉴스를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배제하자는 주장, 가짜뉴스 규제입법의 위헌성 심사기준을 완화하자는 제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견해 등이 개진되었다. 가짜뉴스로 인하여 사상의 자유시장이 실패할 가능성을 경고한 연구, 표현의 자유에 관한 내용중립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에게 적잖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위상이 다르며, 가짜뉴스에 적용될 수 있는 현행법 규정이나 가짜뉴스의 실태에 적잖은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예컨대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둔 우리나라에서는 가짜뉴스를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배제해야 할 필요가 미국에서보다 절실하지 않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현행법 규정이나 최근 발의된 법률안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슬기가 필요하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에서의 논의를 종합적⋅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가짜뉴스 대처방안이 강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의 비판적 사고기능과 비판적 사고성향 그리고 가짜뉴스 팩트체크 및 가짜뉴스 식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다. 가짜뉴스의 심각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평생학습의 역할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확대되면서, 일상생활과 평생교육의 맥락에서 성인의 비판적 사고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로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 114명을 대상으로 양적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중 성인학습자 5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한 질적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양적 자료 분석을 위해 기초통계분석(기술통계, 사전사후차이분석, 상관계수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내용분석법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학습자의 비판적 사고기능과 비판적 사고성향은 가짜뉴스 팩트체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둘째, 성인학습자의 비판적 사고기능과 비판적 사고성향은 가짜뉴스 식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셋째, 성인학습자의 사회생활과 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 경험은 비판적 사고와 연동되어 가짜뉴스에 대한 교육에 몰입을 증가시키고, 비판적 사고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변화와 관련되었다. 그리고 이상의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 논문은 5･18관련 가짜뉴스의 기원과 실태를 1980년 당시의 언론보도 분석과 북한군 침투설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가짜뉴스의 개념적 요소를 ‘허위, 의도성, 기사형식, 작성주체’로 규정하고, 5･18민주화운동 기간의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가짜뉴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5･18관련 가짜뉴스의 기원이 되는 1980년 당시의 언론보도는 신군부의 검열과 강압, 그리고 언론사의 굴종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군기록물은 신군부의 철저한 보도 통제와 함께 언론의 자발적 협조 또한 상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최근 일부 언론과 SNS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북한군 침투설은 5･18관련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논증을 통하여 5･18관련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진실담론의 정립과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부인죄 도입과 같은 법적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트위터 검색을 통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한 가짜뉴스(Fakenews)가 어떠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노드엑셀(NodeXL)을 사용하여 트위터 콘텐츠를 분석하였다. 가짜 뉴스들 사이의 밀도, 거리, 중심성 등을 분석 하고, 후보자 관련 가짜 뉴스 네트워크 구조에서 후보자별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문재인 후보자 가짜뉴스 노드간 거리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보다 더 가깝게 위치해 있었다. 또한 문재인 가짜뉴스 네트워크 분석 그래프의 경우 타 후보에 비해 링크 간격이 매우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후보자 가짜 뉴스 트위터리안(Twitterian)들이 타 후보들보다 더 많이 가짜 뉴스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언론에 의해 가짜뉴스 관련 뉴스가 본격적으로 보도된 시점과 이후의 보도량 추이 분석을 통해 가짜뉴스가 언론의제로 설정된 시점과 그 배경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국내언론이 가짜뉴스 관련 뉴스를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와 언론사에 따라 프레임의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했다. 이를 위해 빅카인즈 시스템과 조선일보아카이브 서비스를 이용해 2016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4개 언론사(부산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의 가짜뉴스 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프레임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분석기간 동안 가짜뉴스가 처음 소개된 시점은 2016년 6월, 외신 인용보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보도된 시점은 2016년 12월, 국내 정치적 이슈로전환된 시점은 2017년 2월로 나타났다. 또한 가짜뉴스 관련 보도량은 선거와 같은 대형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뉴스 관련 보도 프레임은형식적인 면에서는 일화적 프레임이, 내용적인 면에서는 문제해결과 갈등 프레임이 강조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선거와 같은 특정 정치국면에서도 문제해결과 갈등 프레임이 강조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해결 프레임으로 수렴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언론사별 차이를 살펴보면 조선일보, 한국일보, 부산일보 모두 갈등과 문제해결 프레임을강조했다면, 한겨레는 이들 프레임과 함께 책임 프레임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이 연구는 가짜뉴스 확산 방지라는 공통 목표를 가진 한국과 EU의 정책형성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현재 논의 중인 한국의 가짜뉴스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담론에 주목해 정책형성 과정을 조정적 단계와 소통적 단계로 구분한 슈미트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과 EU의 비교분석을 위한 준거 프레임을 구축한 후, 양쪽의 정책형성 담론체계를 분석하였다. EU의 가짜뉴스 정책형성 과정은 모든 이해관 계자가 참여하는 조정적 단계에서 복잡하고 정교했지만, 결정된 정책을 사회 일반에 전달하는 소통적 단계는 단순하였다. 한국의 가짜뉴스 정책형성은 조정적 단계에서 입법부의 소수 정책행위자에 의해 폐쇄적으로 진행되었다. 소통적 단계는 조정적 단계와 비교하면 자세하게 진행되지만, 공론화보다 정책행위자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하였다. 이에 따라 소통적 단계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을 증폭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게다가 조정적 단계와 소통적 단계가 거의 동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정책형성에 필요한 담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 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페이크 뉴스(fake news)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적 현상이 되면서 2017년부터 한국에서도 이른바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쏟아져 나왔 다.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각종 법안들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다한 규제를 시도한 측면이 있었다. 가짜뉴스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연구는 최근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대체하도록 권장되고 있는 ‘허위정보(disinformation)’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비교법적 연구를 위해 영미법에서의 허위표현 규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국내의 허위표현 규제의 역사 및 허위정보 규제에 적용가능한 현행 법령을 분석하였다. 또한 가짜뉴스 규제를 위해 국내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조사하고 그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허위표현이라고 하여 자동으로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조명하면서 이 연구는 허위정보 규제에도 기본권 제한의 근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법을 통한 규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작동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가짜뉴스의 개념이 새로울 것이 없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초기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대해 혼란을 겪었다면 최근 해외에서는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해 지나치게 규제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짧은 시간 동안 국회에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법률안들이 적지 않게 발의되었다. 본고는 국회에서 발의된 가짜뉴스 규제 법률안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국회에 발의된 가짜뉴스 법률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가짜뉴스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과 정의, 의미 없는 법률안, 가짜뉴스를 엄벌의 대상으로 하는 문제점, 제3자의 삭제요청권 도입에 따른 행정력 낭비 우려, 행정권 및 규제기관의 지나친 권한 확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강화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다만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지원 정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가짜뉴스의 규제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할 것, 규제보다 진흥이나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는 주로 사회적 이슈가 비등할 때 급증한다. 예를들면,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 중 재판의 신뢰성을 해치려는 가짜뉴스가 대량 유포된 사례를 들수 있겠다. 재판의 신뢰성은 엄정한 재판과 선고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결과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시 가짜뉴스의 대량 유포는 재판의 신뢰성을 해칠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한번 생산되면 SNS 등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매우 빠르면서도 넓게 유포되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이로인해 훼손된 개인의 명예와 왜곡된 여론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짜뉴스가 대량으로 유포되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경우, 유포된 가짜뉴스를 즉시 중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후속 조치가 그리 쉽지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짜뉴스의 유통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이 향후 정부 또는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경우 참고되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뉴미디어상의 가짜뉴스와 법적제재에 관한 연구, IT정책경영학회 학술지 제6권 제1호 통권 제11호, 김해웅, 2017”을 개선・발전하기위한 연구로써 전반적인 내용을 인용하고, 일부는 재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