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286편

이 논문은 과학 기술의 획기적 발달로 미디어 환경 자체가 변하면서 정보의 홍수 사태가 벌어진 것에 주목한다. 정보의 홍수는 모든 이가 마음만 먹으면 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할 수 있는 시대, 즉 전문언론인이 아닌 만인언론인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 정보의 홍수는 가짜와 진짜를 가르는 허위 논쟁을 일으키고 나아가 진실과 사실 자체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시대의 도래를 가져왔다. 즉 포스트투루스 시대의 도래다. 이 논문은 이러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버린 언론지형의 변화를 베버(Max Weber)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매체의 다양화와 정보의 폭증 와중에 어떻게 사람들은 협소한 진영논리 속에 갇히는 역설이 벌어지는지를 규명하려 시도한다. 또한 이 논문은 상대주의가 팽배한 곳에서 불안이 점증한다는 사실을 통해 그것의 이해를 도모한다. 끝으로 탈진실의 시대에서 과연 진실(리)의 추적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모든 과정을 베버의 ‘가치의 다신화’란 개념을 통해 점검해 봄으로써 베버에게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려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 비록 베버가 현대의 매체의 변동 상황에 대해 다룬 것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그의 개념이 현대 매체의 극적인 변동 상황과 소위 포스트투루스 시대의 진리의 추구 가능성에 대해 막대한 함의를 주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적인 목적이다. 이것들을 위해 이 논문이 취한 방법은 관련 문헌들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문헌연구이다. 이 논문은 정보의 과잉과 가짜 뉴스의 횡행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순전한 이론적 논의인 만큼 이것을 바탕으로 이미 포스트투루스 시대에 돌입한 한국 언론의 지형변화를 탐색하는 경험적 연구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우리 시대의 가짜뉴스(fake news) 현상을 저널리즘과 테크놀로지, 그리고 문화정치의 쟁점으로 전환시키고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가짜뉴스 개념이 우리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기술적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만들어 낸 일종의 ‘의미의 네트워크’로 진단한다. 그 속에서 가짜뉴스를 둘러싼 기성 뉴스 미디어와 뉴스 플랫폼, 그리고 전문직 기자들과 시민 언론, 엘리트 정치인과 보수적 포퓰리스트 정치 조직들의 상호 얽힘 관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는 첫째, 가짜뉴스의 개념을 둘러싼 논의들을검토하고, 이어서 2016년 미국 대선의 국면에서 등장한 유형화의 모델을 검토한다. 둘째, 본격적으로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에 끼치는 해악을 주목한 기성 뉴스 미디어의 담론들이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셋째,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 현상에 대하여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책임을 추궁하는 비판적 담론의 등장과 이에 대한 기술 기업들의 대응 담론의 충돌 과정을 살펴본다. 이 연구는 모든 담론적 대립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의미 네트워크의 형성 과정을 통해, 가짜뉴스라는 개념과 현실이 작동하는 보다 구체적인 정치적 현실에 보다 주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가짜뉴스에 대해 지금껏 합의된 의미에 내재된 담론적 위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 문제가 저널리즘과 테크놀로지의 상호작용의 새로운 단계이자 권력 이동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임을 지적한다.

이른바 ‘가짜 뉴스’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집단 극단화와 혐오를 부추기고, 미디어 생태계의 신뢰를 붕괴시킬 정도로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 ‘가짜 뉴스’를 검증하는 팩트체크 방안을 법률적 규제와 기술적 자동화 처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우려가 있고, 자동화된 팩트체크에도 궁극적으로 인간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통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투명성 확보 노력과 책무성 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책무성 강화를 위해 바이라인을 상세화하고 의무화하는 방안과 팩트체크 결과 공개를 상시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보윤리 교육과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관련된 여러 주체들의 책무성 강화한다면, ‘가짜 뉴스’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이 될 것이다.

이른바 ‘가짜 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짜 뉴스’라는 명칭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학교의 정보윤리 수업에서는 ‘가짜 뉴스’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말고 우리 정부의 공식 용어인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실제 사례와 함께 가르칠 필요가 있다. 특히 “허위성, 형식성, 의도성”의 허위조작정보 판정 기준 중에서 ‘악의적 의도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함을 논자는 강조하였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 대한 허위정보 유통을 규제하자는 목소리는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미 프랑스와 독일은 허위정보 유통 규제를 입법화하였으며,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에서도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허위정보 유통 규제 도입의 첫 번째 난제는 유통을 금지시킬 ‘허위정보’, 즉 규제 대상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일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허위정보’와 관련한 국내외 규제 현황에 비추어 유통을 금지하고자 하는 허위정보의 실질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그리고 국회에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논의되는 허위정보 유통 규제의 골자를 파악하고, 결정적으로 다원성이 강조되는 소셜 미디어 영역에서 법적으로 강요된 자율규제에 의한 허위정보 유통 규제가 공법적 관점에서 타당한 것인지 검토한다.

이 연구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허위정보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확산 통로인 플랫폼 등을 감시·규율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고 표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허위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규명했다. 허위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허위정보일지라도 때로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주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 규제도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대안으로 시민사회가 민주적 공론장의 유지와 발전에 참여하고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가는 주체임을 이론적으로 구명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첫째 허위정보를 찾아내고 분류하여 시민들에게 공유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둘째 플랫폼 사업자 등과 자율적 협치체제를 구성하며 셋째 시민들의 미디어 비판적 수용능력을 함양하면서 넷째 직접적 실천자로서 커뮤니티활동을 하면서 허위 정보의 생산자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영국의 경우,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허위정보(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논 의가 이루어졌다. 영국 행정부는 규제부처인 DCMS부가 중심이 된 인터넷안전위원 회,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 선거관련 기구인 선거위원회 등이 중심이 되며, 의 회의 경우 하원 정보보호위원회, DCMS 위원회가 중심이 되었다. 영국의 허위정보 규제방안으로는 (i) 온라인 피해(online harm) 규제 논의, (ii) 허위정보에 해당하는 전 달된 전보(inferred data)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제 적용 논의, (iii) 선거법제 적용 논 의, (iv) 디지털 리터러시 논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허위 정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으로는, (i) 기존 법률 해석 방안(명예훼손법, 통신 법, 데이터보호법), (ii) 새로운 법률 도입 방안(디지털날인의무화법, 온라인안전법), (iii) 가이드라인 도입 방안, (iv) 독립규제기구의 윤리기준 강화방안, (v) 플랫폼 사업 자의 책임 강화방안 등으로 논의된다. 영국의 경우 디지털날인의무화법안이 도입되지 못한 이후, 2017년 이후 세계에서 최초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 법적 책임을 규정한 온라인안전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온라인안전법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사업자는 적정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피해(폭력, 자살유발, 허위정보, 사이버폭력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허위정보의 경우 유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한편, 영국 정부는 간접적인 대응방안으로 허위정보대응가이드라인을 통하여 허위 정보를 분별하고, 온라인 내에서 스스로 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대표적으 로 RESIST(“Counter-Disinformation Toolkit”), SHARE 체크리스트 등 허위정보를 이용 자 스스로 분별하고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안되고 있다. 플랫폼사업 자에 대한 직접규제방안 외에 과세 또는 기금마련 방안, 미국의 페이스북과 연방통 상위원회의 동의의결(“consent decree”)과 같이 행정부와 기업이 직접 세부사항을 합 의하는 방식 등이 제안되고 있다. 영국에서의 논의 중 새로운 법안을 통한 규제는 정부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 게시된 내용에 대한 삭제 또는 삭제권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 해한다는 점, 실효성있는 규제권한을 행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여러 비판을 받았으 며 이러한

유튜브 등 국외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와 같은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매체 이용이 증가하면서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는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유포함으로써 특정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미디어 매체 영향력 변화 및 그 지배구조와 허위조작정보의 관계를 살펴보고, 허위조작정보 대책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은 팩트체크 대상을 신문 등의 매체에 한정하고 있어, 그 외 미디어 매체에 대한 규제 공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공무원에게만 혐오·차별 표현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징계권 남용 및 공무원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판단기준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기준으로 갈음한다는 것은 현행 법률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한다는 의미로 중복적 규제의 문제점이 있고, 국외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특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대책은 국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사의 관련 매출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관할권 부재로 규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허위조작정보 유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매체 영향력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영향력에 비례하여 규제의 정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필요최소한의 규제에 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팩트체크 대상을 뉴스 등에 한정하는 것 보다는 인터넷 기반의 이용도가 높은 서비스 위주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정도를 강화하기 보다는 국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정도를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국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를 마련하여 국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역차별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콘텐츠 생산자 및 이용자로 하여금 사회적 합의에 벗어난 내용의 콘텐츠를 유통 및 이용하는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인터넷 이용자 교육, 인터넷 서비스

다수의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관련 법안들이 지난 몇 년간 발의되었으나, 학계의 주류 견해는 새로운 입법을 통한 규제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 내용규제에 있어서는 자율규제가 법적 규제의 대안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또한 미국 기반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율규제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규제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율규제의 구체적인 실천 방식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우선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자율규제의 개념 및 유형을 간략히 짚은 후, 자율규제의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바람직한 자율규제가 충족시켜야 할 요건을 도출했다. 다음으로, 자율규제의 선도적 사례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책을 검토했는데 특히 유럽집행위원회의 요청 하에 미국 기반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전문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도출한 <허위조작정보 대응 실천강령(Code of practice against disinformation)>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울러, EU의 자율규제 사례를 바람직한 자율규제가 충족시켜야 할 요건에 기반 하여 평가한 후, 감사받는 자율규제(audited self-regulation) 모델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제언했으며,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시행해야 할 방안들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수사 장면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은 사건 목격 이후 다양한 오정보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시간 지연 후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정확 회상을 저해할 수 있는 시간 지연 및 오정보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정확 회상 보고량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고안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따라서 목격자 진술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자기 기입식 면담(Self-Administered Interview, SAI)을 수행한 집단이 SAI를 수행하지 않은 통제 집단보다 정보를 더 많이 보고하는지, 또 SAI를 통해 오정보 및 시간 지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 정보가 유지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88명의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재연한 영상을 보여준 후 SAI나 통제 과제(게임)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오정보를 목격 당일(1회기), 혹은 4주 후(2회기)에 제시하여 4주 후 회상량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했다. 그 결과 SAI를 실시한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4주의 지연 이후 실시된 2회기의 검사에서 정확 정보를 더 많이 보고하였으며, 부정확 정보 및 작화 정보 보고량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정보의 제시 시점은 회상량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건을 목격한 직후 SAI를 실시하는 것이 장기간의 시간 지연에서 기억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그리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has created a social concept that never existed before. It is fake news.&#xD; The composition of the paper is as follows. First, I looked at examples and problems of fake news and fake news that experts say. Second, I examined the current law in Korea. And I was worried about what we had to do before preparing countermeasures against fake news through the case. In addition, we have seen how foreign news responds to fake news. We need constant efforts and research in various fields such as society, politics, science, and technology in order to respond to fake news. Although legal regulations are required, it is impossible to eradicate fake news simply by legal regulations. And what we have to do ahead of this is to redefine ambiguous concepts.

가짜뉴스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대응여부, 구체적 대응범위 및 수단에 있어 의견이 갈린다. 핵심적인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가짜뉴스인가에 대한 개념정의에서는 목적성이 필요한가와 1인방송을 언론에 포함시킬 것인가가 문제된다. 가짜뉴스에 목적성의 요건을 반드시 둘 필요는 없으며, 언론피해구제법 등 언론관련법에서는 1인방송을 언론에서 제외하고 있다. 오히려 주안을 두어야 하는 것은 소셜네트워크와 온라인플랫폼이다.&#xD; 유럽연합은 가짜뉴스라는 용어 대신에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독일은 혐오표현방지를 위한 법률인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법실행개선법’에 허위정보에 대한 제재조문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의 대상은 전통적 의미의 언론이 아니며, 소셜네트워크이다. 이 법은 네트워크 운영 및 사업자의 보고의무, 피해처리절차, 관리자의 의무위반시 제재조치 및 자율규제 등을 정하고 있다.&#xD; 가짜뉴스대응의 가장 직접적인 입법으로는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이 있다. 선거관련해서는 불확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법원이 조치여부를 결정한다. 그 외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고등시청각위원회가 이를 규제한다. 한편 이 법은 온라인 사업자의 협력의무와 규제 및 권리구제절차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xD; 우리나라에서도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법안은 크게 조직규범과 행위규범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가 가짜뉴스대책위원회법안이고 후자가 가짜정보의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다. 양 법안은 가짜뉴스 및 가짜정보에 대한 정의 조항을 두고 있으나 양자는 개념적 범위를 달리한다. 가짜정보유통방지법은 가짜정보의 삭제요청, 가짜정보 삭제 등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손해배상, 과징금 등을 정하고 있다. 가짜뉴스대책위원회법은 조직법적 측면에서 위원회형 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횡적협력체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의 참여를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한 대응은 대체로 시정명령권 및 임시조치권의 행사,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의무부과 과태료, 벌금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xD;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나 대응범위는 여전히 논란이다. 특히 가짜뉴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대응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정의조항은 향후에도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 수단적 측면에서는 대

가짜 뉴스는 소셜 미디어와 같이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는 미디어 플랫폼에서 정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이점을 가지는 오류 정보(misinformation)의 한 형태이다. 최근 가짜 뉴스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가짜 뉴스를 탐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전의 가짜 뉴스 탐지는 텍스트 분석을 사용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의 뉴스가 확산되는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고, 네트워크 임베딩 방법인 DeepWalk 로 자질을 생성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가짜 뉴스를 분류한다. 인터넷에 공개된 뉴스 211개와 120만개의 뉴스 확산 네트워크 데이터를 사용한 가짜 뉴스 탐지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텍스트 분석에 비하여 네트워크 임베딩을 사용한 가짜 뉴스 탐지의 정확도가 최소 1.7%에서 최대 10.6%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텍스트 분석과 네트워크 임베딩을 결합한 가짜 뉴스 탐지는 네트워크 임베딩에 비해 정확도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이나 조직은 온라인 상에서 확산되는 가짜 뉴스 탐지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짜 뉴스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식, 식별, 태도를 살펴보고 미디어 이용과 신뢰의 의미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8년 2월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588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과 학력이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이나 식별과 유의미한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뉴스 미디어 이용유형에 따라 가짜 뉴스 인식과수용태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디어 신뢰유형은 가짜 뉴스에 대한인식, 식별, 수용태도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뉴스 미디어 이용유형이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미디어 신뢰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매체 이용 집단은 가짜 뉴스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그것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려 수준이높지 않았다. 미디어에 대해 신뢰 수준이 낮은 집단은 가짜 뉴스가 곳곳에 퍼져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가짜 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16년을 전･후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면서 규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톺아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국･내외의 규제관련 논의에서의 용어사용및 개념정의의 특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관련 법안들은 1) 규제대상을 ‘가짜뉴스’로 지칭한 경우가 많았고 2) ‘언론보도 형식의 모방’을 핵심 개념 중하나로 상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대응안에서는 ‘가짜뉴스’라는 용어로 관련 문제를 규정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내용의 허위’와 ‘고의성’을 핵심개념요소로 하는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청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아울러 해외에서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법적 규제대상으로 상정할 때는 기존 형법상의 불법정보(독일의 네트워크법집행법) 혹은 선거의 진정성을 침해하는 거짓정보를의도적으로 (대량)유포하는 경우(프랑스의 정보조작근절법)로 제한하고있었다. 본 연구는 규제관련 논의에서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짓고 해당 용어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가짜뉴스 대신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더 바람직하나, 단순히 가짜뉴스를 허위조작정보로 대체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허위조작정보가 법적 규제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는단일 실체가 아니라 각기 다른 종류의 해악을 초래하는 다양한 유형의표현물의 복합체임을 인지함과 동시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전에는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너무나도 쉽고, 빠르며, 광범위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디지털 조작에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용어로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가짜뉴스에 대하여 언어적으로 접근하여 보도 기사 표현의 문제점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 연구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짜뉴스라는 용어는 적절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그것은 ‘가짜’라는 어휘와‘뉴스’라는 어휘는 서로 통합하여 하나의 언어 단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표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짜뉴스의 프레임을 생성하는 언어적 기제는 인용 보도, 피동 표현, 선택 제약, 이름 짓기, 은유 표현 등이 대표적이다. 인용보도와 피동 표현은 실체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보도 행태이다. 따옴표를 사용한 인용 보도에서 제보자의 실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사건의 사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 피동 표현 역시 주체가 다른 힘에 의하여움직이는 서술어를 사용한 표현을 말한다. 따라서 문장의 주체를 확인하기가쉽지 않아서 신문 기사의 사실성 확인이 어렵다. 독자가 가장 쉽게 신문 기사의 사실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문장 표현에서 육하원칙의 요소를 찾아내는것이다. 육하원칙은 한 문장에서 누가(주체), 언제(시간), 어디서(장소), 무엇을(대상), 왜(원인), 어떻게(방법)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사의 사실성을확인할 수 있다. 선택 제약에는 은유 표현과 이름 짓기(네이밍)에서 문제가발생한다. 가짜뉴스에서 이 두 가지 언어 기제는 어휘 사이에서 공기(共起) 관계를 이루지 못한 채 작용한다. 또한 은유 표현은 화자 의미와 청자 의미, 기호 의미가 다르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보도 언어에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반으로 독자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신문 기사에서 이 같은 표현은 적절한 언어 표현으로 볼 수 없다.

오늘날 각국은 가짜뉴스의 폐해를 인식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법적인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이 글은 먼저 가짜뉴스에 관한 헌법적 논의가 일게 된 배경을 살피고, 가짜뉴스의 개념요소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가짜뉴스 논란의 진원지이며 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양한 법리를 발전시켜온 미국에서, 가짜뉴스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이를 평가하였다.&#xD; 미국에서는 가짜뉴스를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배제하자는 주장, 가짜뉴스 규제입법의 위헌성 심사기준을 완화하자는 제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견해 등이 개진되었다. 가짜뉴스로 인하여 사상의 자유시장이 실패할 가능성을 경고한 연구, 표현의 자유에 관한 내용중립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에게 적잖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xD; 그러나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위상이 다르며, 가짜뉴스에 적용될 수 있는 현행법 규정이나 가짜뉴스의 실태에 적잖은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예컨대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둔 우리나라에서는 가짜뉴스를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배제해야 할 필요가 미국에서보다 절실하지 않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현행법 규정이나 최근 발의된 법률안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슬기가 필요하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에서의 논의를 종합적⋅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가짜뉴스 대처방안이 강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의 비판적 사고기능과 비판적 사고성향 그리고 가짜뉴스 팩트체크 및 가짜뉴스 식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다. 가짜뉴스의 심각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평생학습의 역할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확대되면서, 일상생활과 평생교육의 맥락에서 성인의 비판적 사고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로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 114명을 대상으로 양적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중 성인학습자 5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한 질적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양적 자료 분석을 위해 기초통계분석(기술통계, 사전사후차이분석, 상관계수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내용분석법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학습자의 비판적 사고기능과 비판적 사고성향은 가짜뉴스 팩트체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둘째, 성인학습자의 비판적 사고기능과 비판적 사고성향은 가짜뉴스 식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셋째, 성인학습자의 사회생활과 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 경험은 비판적 사고와 연동되어 가짜뉴스에 대한 교육에 몰입을 증가시키고, 비판적 사고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변화와 관련되었다. 그리고 이상의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 논문은 5･18관련 가짜뉴스의 기원과 실태를 1980년 당시의 언론보도 분석과 북한군 침투설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가짜뉴스의 개념적 요소를 ‘허위, 의도성, 기사형식, 작성주체’로 규정하고, 5･18민주화운동 기간의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가짜뉴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5･18관련 가짜뉴스의 기원이 되는 1980년 당시의 언론보도는 신군부의 검열과 강압, 그리고 언론사의 굴종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군기록물은 신군부의 철저한 보도 통제와 함께 언론의 자발적 협조 또한 상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최근 일부 언론과 SNS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북한군 침투설은 5･18관련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논증을 통하여 5･18관련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진실담론의 정립과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부인죄 도입과 같은 법적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트위터 검색을 통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한 가짜뉴스(Fakenews)가 어떠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노드엑셀(NodeXL)을 사용하여 트위터 콘텐츠를 분석하였다. 가짜 뉴스들 사이의 밀도, 거리, 중심성 등을 분석 하고, 후보자 관련 가짜 뉴스 네트워크 구조에서 후보자별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문재인 후보자 가짜뉴스 노드간 거리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보다 더 가깝게 위치해 있었다. 또한 문재인 가짜뉴스 네트워크 분석 그래프의 경우 타 후보에 비해 링크 간격이 매우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후보자 가짜 뉴스 트위터리안(Twitterian)들이 타 후보들보다 더 많이 가짜 뉴스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언론에 의해 가짜뉴스 관련 뉴스가 본격적으로 보도된 시점과 이후의 보도량 추이 분석을 통해 가짜뉴스가 언론의제로 설정된 시점과 그 배경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국내언론이 가짜뉴스 관련 뉴스를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와 언론사에 따라 프레임의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했다. 이를 위해 빅카인즈 시스템과 조선일보아카이브 서비스를 이용해 2016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4개 언론사(부산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의 가짜뉴스 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프레임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분석기간 동안 가짜뉴스가 처음 소개된 시점은 2016년 6월, 외신 인용보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보도된 시점은 2016년 12월, 국내 정치적 이슈로전환된 시점은 2017년 2월로 나타났다. 또한 가짜뉴스 관련 보도량은 선거와 같은 대형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뉴스 관련 보도 프레임은형식적인 면에서는 일화적 프레임이, 내용적인 면에서는 문제해결과 갈등 프레임이 강조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선거와 같은 특정 정치국면에서도 문제해결과 갈등 프레임이 강조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해결 프레임으로 수렴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언론사별 차이를 살펴보면 조선일보, 한국일보, 부산일보 모두 갈등과 문제해결 프레임을강조했다면, 한겨레는 이들 프레임과 함께 책임 프레임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이 연구는 가짜뉴스 확산 방지라는 공통 목표를 가진 한국과 EU의 정책형성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현재 논의 중인 한국의 가짜뉴스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담론에 주목해 정책형성 과정을 조정적 단계와 소통적 단계로 구분한 슈미트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과 EU의 비교분석을 위한 준거 프레임을 구축한 후, 양쪽의 정책형성 담론체계를 분석하였다. EU의 가짜뉴스 정책형성 과정은 모든 이해관 계자가 참여하는 조정적 단계에서 복잡하고 정교했지만, 결정된 정책을 사회 일반에 전달하는 소통적 단계는 단순하였다. 한국의 가짜뉴스 정책형성은 조정적 단계에서 입법부의 소수 정책행위자에 의해 폐쇄적으로 진행되었다. 소통적 단계는 조정적 단계와 비교하면 자세하게 진행되지만, 공론화보다 정책행위자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하였다. 이에 따라 소통적 단계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을 증폭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게다가 조정적 단계와 소통적 단계가 거의 동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정책형성에 필요한 담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 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페이크 뉴스(fake news)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적 현상이 되면서 2017년부터 한국에서도 이른바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쏟아져 나왔 다.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각종 법안들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다한 규제를 시도한 측면이 있었다. 가짜뉴스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연구는 최근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대체하도록 권장되고 있는 ‘허위정보(disinformation)’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비교법적 연구를 위해 영미법에서의 허위표현 규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국내의 허위표현 규제의 역사 및 허위정보 규제에 적용가능한 현행 법령을 분석하였다. 또한 가짜뉴스 규제를 위해 국내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조사하고 그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허위표현이라고 하여 자동으로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조명하면서 이 연구는 허위정보 규제에도 기본권 제한의 근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법을 통한 규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작동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가짜뉴스의 개념이 새로울 것이 없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초기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대해 혼란을 겪었다면 최근 해외에서는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해 지나치게 규제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짧은 시간 동안 국회에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법률안들이 적지 않게 발의되었다. 본고는 국회에서 발의된 가짜뉴스 규제 법률안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국회에 발의된 가짜뉴스 법률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가짜뉴스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과 정의, 의미 없는 법률안, 가짜뉴스를 엄벌의 대상으로 하는 문제점, 제3자의 삭제요청권 도입에 따른 행정력 낭비 우려, 행정권 및 규제기관의 지나친 권한 확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강화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다만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지원 정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가짜뉴스의 규제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할 것, 규제보다 진흥이나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진짜뉴스와 가짜뉴스를 본 수용자가 확증편향과 관여도(가치관여와 이슈관여)를 통해 어떻게 소셜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하였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소셜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자신의 선호정보를 알리는 ‘좋아요’, 적극적인 의견행동인 ‘댓글달기’, 확신정보를 공유하는 ‘공유하기’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진짜뉴스든 가짜뉴스든 뉴스 수용자는 확증편향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짜뉴스 수용자가 좀 더 확증편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가짜뉴스 보다 진짜뉴스에 대해 가치관련 관여가 높게 나타났다. 이슈관련 관여는 뉴스수용에 영향을 미쳤지만 진짜뉴스와 가짜뉴스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짜뉴스보다 진짜뉴스에 대해 소셜 지지가 많이 이루어졌다. ‘좋아요’와 ‘공유하기’를 통해 소셜 지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넷째, 진짜뉴스와 가짜뉴스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에 대해 확증편향, 가치관여, 이슈관여는 중요한 매개작용을 하였다. 확증편향과 가치관여가 클수록 ‘좋아요’와 ‘공유’등의 행동에 대해 매개효과가 컸으며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클수록 ‘댓글과 공유행동에 대해 매개효과가 컸다.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는 주로 사회적 이슈가 비등할 때 급증한다. 예를들면,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 중 재판의 신뢰성을 해치려는 가짜뉴스가 대량 유포된 사례를 들수 있겠다. 재판의 신뢰성은 엄정한 재판과 선고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결과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시 가짜뉴스의 대량 유포는 재판의 신뢰성을 해칠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xD; 한번 생산되면 SNS 등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매우 빠르면서도 넓게 유포되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이로인해 훼손된 개인의 명예와 왜곡된 여론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짜뉴스가 대량으로 유포되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경우, 유포된 가짜뉴스를 즉시 중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후속 조치가 그리 쉽지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짜뉴스의 유통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이 향후 정부 또는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경우 참고되어지기를 기대한다.&#xD; 본 연구는 “뉴미디어상의 가짜뉴스와 법적제재에 관한 연구, IT정책경영학회 학술지 제6권 제1호 통권 제11호, 김해웅, 2017”을 개선・발전하기위한 연구로써 전반적인 내용을 인용하고, 일부는 재구성한다.

가짜뉴스에 맞서는 법률을 새로 만들어야 할까?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이들 질문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토론장에서는 독일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응하려 제정한 「사회관계망법집행법」이 자주 언급된다. 우리가 「사회관계망법집행법」을 귀감으로 여겨야 하는지, 아니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한창인 것이다. 이 논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그럼으로써 가짜뉴스 규제법이 필요하냐는 물음에 답하는 데 일조하고자, 필자는 「사회관계망법집행법」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이 법이 왜,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서술했고, 어떤 내용의 규정을 담고 있는지 분석했으며,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키는지 상론했다. 그리고 그 결과에 기초해 만약 우리가 「사회관계망법집행법」을 본보기로 삼아 법을 만들어야 한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지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는 가짜뉴스와 팩트뉴스 수용자의 뉴스신뢰도, 뉴스관여도와 편향의 차이가 뉴스의 소셜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가짜뉴스와 팩트뉴스에 대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뉴스 수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소셜커뮤니케이션 행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뉴스 수용자들은 가짜뉴스와 팩트뉴스의 신뢰도 차이를 보였다. 수용자들은 가짜뉴스와 팩트뉴스 모두에 대해 가치관여가 높게 나타났다. 팩트뉴스에 대해서 더욱 가치관여됨으로써 뉴스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들의 확증편향은 팩트뉴스에 대해 강하게 나타났다. 확증편향은 뉴스신뢰도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뉴스신뢰도와 뉴스관여도, 확증편향이 소셜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뉴스신뢰도는 소셜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영향을 미쳤으며 뉴스관여도 중 수용자의 가치관여는 팩트뉴스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확증편향도 뉴스신뢰도와 함께 소셜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정치권 및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짜 뉴스 규제 방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거버넌스는 조직, 사회체제, 또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조정 방법으로, 공권력에 의한 명령과 통제를 전제하는 정부 규제 중심의 구 (舊) 거버넌스와, 폭 넓고 유연한 사회적 협치를 의미하는 신(新) 거버넌스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 연구는 가짜뉴스 대응방안 논의가 공권력에 의한 직접적 개입 및 통제 중심의 논의에 갇히지 않고, 보다 다양한 사회적 규율 양식을 아우르는 신 거버넌스를 검토하는 차원의 논의로 확장될 때 사회적 합의 가능성 및 실효성 높은 방안 도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신 거버넌스 기반의 평가기준(굿 거버넌스 요소)을 바탕으로 가짜뉴스의 법적 · 행정적 규제, 자율 규제, 공동규제 모형의 효율성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정부의 법적·행정적 규제와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는 규제 주체의 과도한 권력 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과 책임감 결여, 가짜뉴스 판단 및 심사의 참여성, 객관성 및 투명성 부족이라는 한계를 드러낸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협업하는 신 거버넌 스의 한 유형인 공동규제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유럽연합(EU)의 가짜뉴스 공동규제 방안을 사례로 참고하여 한국 상황에 적합한 가짜뉴스 공동규제 방안을 제시한다.

Fake news threaten democratic elections and causes social conflicts, resulting in major damage. However, the concept of fake news is hard to define, as there is a saying, "News is not fake, fake is not news." Fake news, however, has irreversible characteristics that can not be recovered or reversed completely through post-punishment of economic and political benefits. It is also rapidly spreading in the early day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preemptively detect these types of articles and prevent their blind proliferation. The existing countermeasures are focused on reporting fake news, raising the level of punishment, and the media & academia to determine the authenticity of the news. Researchers are also trying to determine the authenticity by analyzing its contents. Apart from the contents of fake news, determining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promoters and its qualities can help identify the possibility of having fake news in advance. The online community has a fake news interception and response tradition through its long-standing community-based activities. As a result, I attempted to model the fake news by analyzing the affirmation-denial analysis and po

전통적으로 여론은 제한된 방송사나 신문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SNS, 유튜브 등과 같은 의사소통 도구들의 보편화로 인해 자유로운 여론형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로인해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강화되었지만, 반대로 소위 가짜뉴스들이 유포되어 시민들의 명예가 침해되거나 사회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기도 한다. 수년 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위헌결정을 받게 되면서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가짜뉴스를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었다. 하지만 입법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최근 가짜뉴스가 다시금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가짜뉴스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xD;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과거의 논의와 최근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행 법률에 있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을 통해 기본적인 가짜뉴스 유포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보편적으로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할 수 있고, 처벌규정이 명확성원칙을 넘어서기 쉽지 않으며, 비례성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미디어를 통한 반론, 또는 A.I. 등과 같은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그러나 전시나 자연재해, 국가비상사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짜뉴스를 검증할 시간이 없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그런 상황에서 유포되는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규정은 미비하므로 그에 대해서는 새로운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짜뉴스 문제는 자유와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한 통제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사회적 변혁을 겪으면서 언론이나 대중 사이에서 널리 회자되기 시작한 용어 중의 하나가 ‘가짜뉴스(fake news)’이다. 가짜뉴스가 번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된다.&#xD; 21세기가 되어서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과 1인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하여 가짜뉴스가 생산될 수 있는 기술적 환경과 문화적 배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 정보 통신망인 소셜 미디어는 가짜뉴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주요한 영양분과 같은 역할을 한다.&#xD; 가짜뉴스를 법학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대부분 선거,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영역에서, 즉 헌법, 형법, 선거법, 언론법 등에서나, 또는 민사적으로는 주로 명예훼손이나 자신의 평가에 부당한 평가로 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불법행위법의 관심사였다.&#xD; 그렇지만 창작법의 관점에서 보면 가짜뉴스는 정말로 고민과 창작이 섞여 있는 저작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다른 요건을 부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가짜뉴스에 규범 친화적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최소한 저작권법만의 관점에서 가짜뉴스를 바라보면 저작권법은 가짜뉴스의 제작과 배포 자체에 법률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오히려 저작권법의 여러 규정들을 살펴보면 장려한다는 느낌, 또는 장려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진다.&#xD; 현대 사회의 기술과 통신의 발전은 가짜뉴스를 제작하는 기술 역시 정교해지고 이를 전파하는 것 역시 더 빨라지고, 더 다양해지고, 더 많아질 수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규범적 대응을 하려고 노력 중이다.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주제로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목격자 기억을 조사한 사건관련전위(event-related potentials, ERPs) 연구들은 목격 여부에 따라 친숙성(familiarity)과 의도적 회상(recollection)과 같은 재인 처리를 반영하는 ERP 성분(FN400, LPC)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는 목격 여부에 따른 FN400과 LPC와 같은 재인 관련 ERP 성분의 차이가 일정 시간의 지연 이후에도 나타나는지, 그리고 오정보의 영향을 받는지 조사했다. 특히, 목격 대상의 속성이 일부 바뀐 변형 자극이 비교자극으로 사용됐을 때에도 시간 지연에 따른 사건관련전위의 차이가 유지되는지 알아보았다. 31명의 20대 성인들을 대상으로 범죄 동영상을 보고 나서 1시간과 2주 지연 이후 재인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뇌파를 수집하여 분석했다. 동영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오정보는 첫 재인 과제 직전에 제시했다. 중앙 전두 부근에서 관찰되며 친숙성 판단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FN400을 분석한 결과, 변형 자극과 무관련 자극이 목격 자극보다 큰 부적 진폭을 유발했다. 2주의 시간 지연은 자극 유형과 무관하게 부적 진폭을 증가시켰지만, 목격 여부에 따른 FN400의 차이는 유지됐다. 의도적 회상을 반영하는 LPC를 분석한 결과, 목격 자극에 대해 유발된 LPC의 정적 진폭이 변형 자극, 무관련 자극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FN400과 다르게 LPC는 시간 지연이 있었음에도 감소되지 않았으며, 목격한 자극에 대해 더 높은 진폭이 관찰됐다. 오정보는 목격 자극에 대한 분류 정확률을 감소시켰지만, 목격 자극이나 비목격 자극에 대한 FN400과 LPC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일정한 시간 지연이 있어도 목격한 자극과 비목격 자극의 재인 과정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목격 단서에 대한 재인처리를 반영하는 ERP 성분(특히 LPC)이 시간 지연이나 오정보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결과는 추후 목격자들의 기억을 ERP 분석을 통해 평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Han(2017)의 연구에서 수정된 오정보 효과 검증을 위한 실험재료를 번역한 후 이 실험재료를 사용하여 한국인들에게서도 오정보 효과를 관찰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연구 1). 또한 한국인들의 자료와 Han(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미국인들의 자료를 통합하여 오정보 제시여부, 정보의 유형 및 서로 다른 인지양식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는 참가자 국적에 따른 시간적 구조 및 대상정보에 대한 기억을 비교하였다(연구 2). 연구 결과, 연구 1에서 번역한 Han(2017)의 실험재료를 사용하여 한국인들에게서 오정보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오정보 효과는 시간정보와 대상정보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연구 2에서 오정보 제시여부, 정보유형, 참가자 국적에 따라 재인검사의 정답률을 비교한 결과, 세 독립변인의 주효과, 오정보 제시여부와 정보유형의 이원 상호작용효과 및 세 독립변인의 삼원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오정보를 제시 받지 않은 정보와 대상정보에 대한 정답률이 높았고, 미국자료의 정답률이 한국자료의 정답률보다 높았다. 오정보 효과는 시간정보보다 대상정보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나, 오정보 제시여부와 정보유형의 이원 상호작용효과는 한국자료에서만 관찰되었다. 논의에서는 본 연구의 학문적 가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Since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the term &quot;fake news&quot; has become part of the national discourse. Although some have appropriated the term for political purposes, actual fake news represents an inherent threat to American democracy given the ease through which it is consumed and shared

본 논문은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입법에 관한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xD; 첫째, 가짜뉴스 개념과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본요소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안 입법 논의를 위하여 가짜뉴스 개념의 세 가지 변수를 논의하였으며, 미디어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둘째, 미디어교육 현황을 사회 미디어교육과 학교 미디어교육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사회 미디어교육은 현재 미디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미디어교육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학교 미디어교육은 교육과정을 통해 현행 학교 미디어교육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미디어교육지원법 관련 입법에 관한 논의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셋째,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법안 입법을 위한 논의거리를 제안하였다.&#xD; 마지막, 논의의 결론으로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미디어교육 관련 법제의 방향으로 디지털 시민교육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짜뉴스 노출과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60세 이상 성인 남녀 713명을 대상으로 설문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측 요인으로는 수용자 개인의 성격, 뉴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이용 동기 등을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가짜뉴스 노출에는 성격 요인 중 외향성, 신경증, 개방성이, 뉴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중 기능적 생비와 비판적 생비 능력이, 동기 요인 중 사실확인 동기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짜뉴스 전파에는 성격 요인 중 외향성이, 뉴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중 비판적 생비 능력이, 동기 요인 중 사실확인, 관계형성, 자기고양 동기가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비판적 소비 능력은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짜뉴스 이용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바를 논의하였고 실무적․정책적 함의에 대해 제언하였다.

가짜 뉴스는 특정한 이익이나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매체를 통해 많은 배포가 이루어진다. 주요 배포는 사회적 매체에 링크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이러한 링크를 통해 가짜 뉴스 발행인들은 웹 트래픽을 증가시켜 수익을 올린다. 성공적인 가짜 뉴스는 수백만 번 공유되고 수천수만의 광고 수익을 만들어낸다. 가짜 뉴스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인터넷 현상 중 하나이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은 가짜 뉴스가 주요 미디어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민주화의 근간을 약화시킨다고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법ㆍ제도적 해결책들이 모색되고 있다. 하지만, 법ㆍ제도적 해결 방법은 가짜 뉴스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 방법이 아니다. 이는 미국에서의 자율적 규제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해결 방법들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