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규제 법안의 특징과 문제점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Fake News Regulations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발행

2019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소속·발행

경기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26542/JML.2019.4.18.1.10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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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가짜뉴스, 표현의 자유, 내용규제, 인터넷 법, OSP, Fake News, Content Regulation, Freedom of Expression, Internet Law, Online Service Provider(OSP)

초록

가짜뉴스의 개념이 새로울 것이 없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초기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대해 혼란을 겪었다면 최근 해외에서는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해 지나치게 규제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짧은 시간 동안 국회에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법률안들이 적지 않게 발의되었다. 본고는 국회에서 발의된 가짜뉴스 규제 법률안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국회에 발의된 가짜뉴스 법률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가짜뉴스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과 정의, 의미 없는 법률안, 가짜뉴스를 엄벌의 대상으로 하는 문제점, 제3자의 삭제요청권 도입에 따른 행정력 낭비 우려, 행정권 및 규제기관의 지나친 권한 확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강화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다만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지원 정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가짜뉴스의 규제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할 것, 규제보다 진흥이나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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