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의 가짜뉴스와 법적제재에 관한 이론적 연구
A theoretical study of fake news and legal sanctions on oneline
- 발행
- 2019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소속·발행
- 헌법재판소
- 출처
- 국내 KCI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가짜뉴스, 공공분야, 법령 제・개정, fakenews, public sector, legislation& amendment
초록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는 주로 사회적 이슈가 비등할 때 급증한다. 예를들면,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 중 재판의 신뢰성을 해치려는 가짜뉴스가 대량 유포된 사례를 들수 있겠다. 재판의 신뢰성은 엄정한 재판과 선고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결과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시 가짜뉴스의 대량 유포는 재판의 신뢰성을 해칠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한번 생산되면 SNS 등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매우 빠르면서도 넓게 유포되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이로인해 훼손된 개인의 명예와 왜곡된 여론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짜뉴스가 대량으로 유포되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경우, 유포된 가짜뉴스를 즉시 중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후속 조치가 그리 쉽지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짜뉴스의 유통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이 향후 정부 또는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경우 참고되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뉴미디어상의 가짜뉴스와 법적제재에 관한 연구, IT정책경영학회 학술지 제6권 제1호 통권 제11호, 김해웅, 2017”을 개선・발전하기위한 연구로써 전반적인 내용을 인용하고, 일부는 재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