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8,399편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smartphone addiction on adaptation to school life by using the questionnaire survey method of 431 students of radiological science in six regions. The results showed that 89.6% of students are the general user group, 6.3% the high risk group and 4.2% the potential risk group. Adaptability to school life was found to be social adaptability 3.71, righteous adaptability 3.17 and academic adaptability 2.95. Academic adaptability was 3.06 for male students and 2.79 for female students. And righteous adaptability was 3.26 for male students and 3.03 for female students. As a result, male students were more adaptable than female students in academic adaptability and righteous adaptability,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Social adaptability was 3.73 for female students and 3.68 for male student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p<.001). Adaptability to school life by smartphone addiction level was found to be the general user group 3.19, the potential risk group 3.05 and the high risk group 2.81. The difference of righteous adaptability between the general user group and the high risk group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social 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ssociation of body mass index and health fitness according to smartphone usage levels among adolescents.&#xD; Method: Data were analyzed for 1,509 students who responded to self-reported base cross-sectional survey relat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smartphone usage status, and a short version of the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xD;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Prevalence rate of smartphone usage levels showed that 27.2% at Q1 (≤23) group, 26.8% at Q2 (24-29) group, 24.5% at Q3 (30-34) group, and 21.5% at Q4 (35≤) group. 2) In comparison with the smartphone usage levels was significantly more likely body mass index(≤19.98) crude model (OR, 0.73; 95% confidence interval [95%CI], 0.55-0.98; p<0.05) and multi-adjusted model (OR, 0.66; 95% confidence interval [95%CI], 0.49-0.89; p<.05). 3) In comparison with the smartphone usage levels was significantly more likely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63) crude model (OR, 1.45; 95% confidence interval [95%CI], 1.08-1.94; p<.05) and multi-adjusted model (OR, 1.59; 95% confidence interval [95%CI], 1.18-2.15; p<.05).&#xD;

본 연구는 아동 ·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사이버불링 가해행위 관계에서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둔 조사연구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81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검증, 상관관계 · 다중회귀 ·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진행하여 다음의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관련 스트레스, 사이버불링 가해행위와의 관련성은 유의미했으며, 스마트폰 과의존과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스마트폰 과의존과 사이버불링 가해행위 관계에서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화시키는 부분매개역할과 조절역할을 하였다. 즉,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스마트폰 과의존과 사이버불링 가해행위 관계에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사이버불링 가해행위를 더 높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에서의 사이버불링 가해행위를 줄이기 위한 사회복지적 실천개입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제언하였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n smartphone overdependence of out-of-school youths.&#xD; Methods: This was a cross sectional study design using the out of school youth Panel Survey(2017). We conducted an empirical study consisting of 318 participants with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smartphone overdependence.&#xD; Results: Smartphone overdependence correlated positively with depression and carrier barriers such as lack of career informations, career development anxiety and financial difficulties. The main factors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in adolescents out of school were depression (β = .22, p = .002), gender (β = .21, p <.001), future anxiety (β = .15 , p = .0.0), subjective health status (β = .13, p = .028), smoking (β = .13, p = .032).&#xD; Conclusion: Smartphone overdependence management programs for out-of-school youths should be included emotional and informational support to alleviate anxiety, fear of failing in one's career, as well as mental and psychological interventions to reduce level of depression.

이 글은 반란, 전향, 부역 등 주요 냉전의제의 기원 및 제도화 과정과 그것이 장기 지속될 수 있었던 원천을 프로파간다에서 찾고 있다. 미소 분할점령 하 한반도는 세계 냉전체제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이전부터 냉전의 소용돌이에 갇힌다. 특히 모스크바삼상회의협정을 계기로 국내 모든 세력이 반탁/지지로 분립되어 형성된 왜곡된 프레임의 극단적 전개는 때 이른 냉전질서가 부식되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했다. 1947년 9월 한국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면서 한반도의 대내외적 냉전화가 촉진되는데, 그것은 냉전이 한반도에서 명시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선단정 국면을 거치며 민족국가수립 관련 의제들의 압축적 분출과 이데올로기적 대결을 거쳐 분단의 제도화로 귀결된 뒤 국가보안법 제정을 계기로 반란, 전향, 부역 의제가 한층 강화된 냉전적 진영대립과 결합하여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의미 변용과 계기적 연쇄를 통해 한국사회에 전일적 냉전구조가 고착되기에 이른다. 여순사건은 극우반공체제가 촉진・구축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공식적으로 토벌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리산공비토벌, 제2, 제3의 여순사건 등의 명명을 통해 재생되어 내부평정작업을 뒷받침하는 이념적 도구로 이용되면서 반란의 대명사로 고착, 각인되었다. 그 과정에서 문학, 영화, 사진의 특정 이미지 재현과 관민합동의 프로파간다를 통해 반란으로서의 여순사건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학살의 정당화, 공산주의에 대한 막연한 공포, 적대, 증오가 조장되었다. 국민보도연맹 창설로 본격화된 전향은 국가보안법의 뒷받침 속에 대량탈당을 통해 사회주의자는 물론이고 중도파, 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까지 망라된 방대한 전향으로 현시된다. 국민보도연맹은 전향자의 포섭, 교화 단체였을 뿐만 아니라 좌익섬멸단체로서 남・북로당 분쇄를 비롯해 반정부세력 일체를 파괴하는 공작을 시행하였고, 전향-감시-동원의 권력테크닉을 구사했다. 인간의 사상을 개조한다는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논리로 전향제도가 시행되었기에 이 시스템은 더욱 폭력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었다. 문화영역의 전향은 색출, 포섭, 전향, 동원, 감시의 전향메커니즘이 잘 구현된 경우로 문화적 내부냉전구조와 상시적인 동원・감시체계를 정착시키고 반제반봉건 문화의제가 완전히 좌절되는 가운데 친일문화인의 제도적 복권이 이루어지게 된다. 반민특위 해체와 한국전쟁, 법적으로는 반민법과 부역법의 교차로 인해 이데올로기적 가치가 민족 가치를 압도한 가운데 附共 부역이 반역의 단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최근 스마트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많은 현대인들은 정보화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즉 매일 일상에서 정보 기기와 정보 서비스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들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화의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이 존재하여 정보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는 정보기기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장벽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격차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장애인에 대한 정보격차 현황을 먼저 분석한 후,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해소방안으로는 정보교육기회의 증대, 다양한 응용 서비스의 확대 및 보급, 법과 제도의 개선, 스마트 접근성 향상 등을 포함한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 향상 등 행정발전에 기여하였고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선도국가로서의 위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에서의 이용기회와 혜택이 모두에게 고르게 주어지지 않아 계층간 정보격차 문제가 존재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스마트사회에서는 새로운 정보취약계층이 생겨나고 기존의 정보격차가 더욱 심화될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본 연구는 접근과 이용역량, 활용의 단계를 따라 일방향적으로격차현상을 연구하던 기존의 연구경향에서 벗어나 다양한 집단유형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상호작용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와 디지털정보격차 현황을 살펴본 후 위 분석모형에 따라 국민을 8개 집단으로 나누어 각 유형에 특화된 전략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정보격차해소 정책방안으로 스마트기반 전자정부서비스로의 혁신, 정보격차해소정책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도록 법제도 강화,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민관협력형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을 제시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digital divid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this study selected elderly people (≥ 65 years old) who used a senior welfare center in Chungcheongbuk-do. The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self-filling survey method for 12 days. Total 289 copies of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gender and age among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re the factors causing the digital divide of the elderly. Second, education level, economic level, Secondly, education level, economic level, health level, and occupation were factors creating the digital divide of the elderly. This study suggested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se results.

(연구배경 및 목적) 국가와 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여 상생의 길을 요구한다. 이에 몇몇 기업들은 닫힌 공간 프레임에 사회적 문화예술 발전을 추구하며 낙후되거나 폐허가 된 지역 또는 공장 등을 아티스트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재활성화시킴으로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이러한 기업의 메세나 활동은 상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생과 지역의 문화사회적 가치를 높여줄 뿐 만 아니라 지정된 공간만이 아닌 도시 전반에 영향력을 확산시키며 다양한 현상들을 동반하여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이로써, 메세나 도시재생은 지역상생과 역사적 문화보존, 그 관계에 깊게 자리한 시간이 담긴 공간의 가치는 무한한 플랫폼으로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메세나 방법 중, 도시재생 공간디자인에 대한 적용이 사회문화적 확장 플랫폼으로서 어떠한 특성들을 나타내며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메세나 도시재생에서 나타나는 가치요소를 분석하고, 가치요소에 해당하는 도시재생 유형을 진정적 공간, 공공적 공간, 지속적 공간으로 나눈 후, 선행연구를 통해 공간 플랫폼 특성을 도출하여 분석하고, 메세나 도시재생의 유형별 공간에 나타나는 공간 플랫폼화 특성 및 가치를 대입하여 최근 4년 내의 국내 메세나 도시재생 사례들을 분석한다. (결과) 메세나 도시재생 유형 중 접근적, 경제적, 공생적 특성은 진정적 공간, 공유적 개방적, 상호보완적 특성은 공공적 공간 그리고 확장적, 활용적, 참여적 특성은 지속적 공간에 보여지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공간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하여 능동성, 확장성, 참여성, 지속성, 개방성, 가변성, 공유성, 연계성, 복합성 등의 특징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특성들을 연결 대입하여, 현대자동차그룹의 H-Village프로젝트, 신한카드의 을지로3가 프로젝트, Kiswire의 F1963, 언더독스와 SK E&S의 로컬라이즈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메세나 도시재생에서 공간 플랫폼화 특성은 지역경제와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지역 내의 기업 가치 상승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났다. (결론) 공간 플랫폼화의 확장성을 통해 메세나 도시재생 활동에서 나타나는 플랫폼화 특성에 관해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지원을 하며, 지역과의 친밀한 유대감을 조성하고, 지역 내

본 연구는 남북한 정보격차관련 문헌을 통하여 남북한 정보격차현상을 기술, 이해하고자 한다. 나아가 남북한 간 정보격차를 살펴보고 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남북한 정보화에 관한 기존 연구의 분석결과, 남북한 정보격차관련 기존문헌에서 추출한 개념어들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살펴본 결과, 통합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내기 어려웠다. 또한 주제 및 사안별로 분절이 드러났다. 이는 공유된 논의가 확보되지 못하였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정보기반, 통신교류와 협력, 정보화, 정보격차, 정보화교육 등이 느슨하게 연결된 클러스터를 형성하였다. 현재 남한은 정보화 기반은 최고수준을 드러내지만 북한은 매우 취약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보화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차 남북한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남한의 정보통신영역에서 경험･기술･자본･인력의 적극 활용과 함께 정보격차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2차 정보격차 요인을 중심으로 결혼이민자의 모바일 정보격차가 한국 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7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결혼이민자의 정보역량과 정보의 질적 활용, 그리고 한국 사회 적응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결혼이민자의 모바일 정보역량은 정보의 질적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혼이민자의 정보격차와 그 결과요인인 한국 사회 적응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보역량과 정보의 질적 활용은 한국 사회 적응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역량 및 정보의 질적 활용 개선에 관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2007년부터 SK텔레콤의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노인 휴대폰 활용교육 프로그램 ‘세대공감 행복한 모바일 세상’의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세대통합 효 과 및 의미를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육 효과성 평가를 시작했던 2009 년부터 2016년까지 노인 4,615명과 대학생 봉사자 3,011명 등 총 7,626명의 자료를 분 석하였다. 노인들의 휴대폰 사용법의 이해정도, 스마트폰 주요 기능의 활용정도, 생활 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 노년기 삶의 질 지표, 그리고 노인과 대학생의 상 대 세대에 대한 태도를 사전-사후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참여 노인들의 휴대 폰 사용 방법에 대한 이해가 교육 전에 비하여 교육 후에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또 스마트폰의 주요 기능들에 대한 활용정도 또한 교육 후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둘째, 참여 노인들의 삶의 질 즉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역시 교육 전에 비하여 교육 후에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셋째, 교육 전보다 교육 후 노인의 청년에 대한 태 도는 물론이고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 또한 유의미하게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 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통하여 노인 휴대폰 활용교육이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뿐 아니라 노년기 삶의 질 향상과 세대통합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정보학 분야와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정보격차 연구 동향을 관련 연구논문들의 키워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통해 2000년도부터 2019년 현재까지의 관련 논문들을 대상으로 저자 키워드를 추출하여 NetMiner4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헌정보학 분야의 경우 공공도서관의 정보소외 계층을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비해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는 정보사회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들과 최근의 스마트 환경에서의 정보격차 현상에 주목한 연구들이 많았다. 또한 소외계층 중에서는 노인에 대한 연구가 일반 사회과학 분야에 비해 많지 않았다. 따라서 노인의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공공도서관 중심에서 여러 관종의 도서관들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헌정보학 분야의 경우 새로운 정보환경에서의 정보격차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스마트환경에서의 정보격차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노년층 연령간 세대 내의 디지털 정보격차 변화양상의 종단적 추이에 대한 실증적, 기술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관하에 실시되고 있는 한국미디어패널조사의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원시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 55세 이상 노인 응답 패널을 더 세분된 4개의 연령집단으로(55-64세,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나누어 디지털 미디어 접근성, 디지털 미디어 역량, 디지털 미디어 활용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별히 인구사회학적 요인 외에도 스마트폰 보유 요소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디지털 접근성, 역량, 그리고 활용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년층 연령집단 내부에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연령집단에서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는 디지털 미디어 접근성을 확인하였고, 모든 네 연령집단을 아울러 스마트폰 접근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교육 및 소득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적 배려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면, 디지털 역량과 활용 추이 변화에서는 55-74세 집단과 75세 이상 집단 사이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현상이 관찰됐으며, 스마트폰 보유와 디지털 역량의 상호작용이 노인들의 디지털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4차산업혁명과 더불어 첨단 ICT 도입에 따라 전자정부는 진화되고 있지만, 기존 연구들은 ICT 기술측면으로 분석 초점으로 맞추어 ICT기술 발전이 오히려 디지털정보격차가 더욱 발생된다고 보고 있다.&#xD; 이에 본 연구에서는 ICT기술 발전 측면 보다 ICT를 활용한 전자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디지털정보격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정부의 온라인서비스와 온라인 국민참여지수를 통해 디지털정보격차의 요인을 살펴본 결과, 정부 중심의 온라인서비스 제공보다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서비스가 디지털정보격차에 도움이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자정부의 온라인서비스 보다온라인참여가 높을수록 디지털정보격차 해소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자정부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의 양적 확대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필요하다는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전자정부의 주요요인이 디지털정보격차에 긍정적인영향을 준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정책 및 서비스 구현과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시 고려해야 할사항을 전략적으로 시사점을 제시한다.

‘정보화는 국민에게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보다더 나은 정부를 구현해 나감을 강조하고’라는 글로부터 이 연구의 문제의식이 발전되었다. 경험적 자료를 통해 정보화가 고령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민주적 도구인지 또는 권력자원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문제인지 검증하고자 했다. 더불어 정치적 행위는 개인이 성장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내재화하여 세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논의에 기초하여 정보화와 정치참여의 영향 관계가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했다.&#xD; ‘2017 연령통합 설문조사’ 원자료로부터 225명 고령세대와 533명 청장년세대의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고령세대의 정치참여는 정보활용에 의해, 청장년세대의 정치참여는 정보접근과 정보활용으로부터 정적으로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세대는 정보접근의 증가가 정치참여의 확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반면 청장년세대는 정보접근의증가가 정치참여를 의미 있게 확대하는 세대의 조절효과를 확인했다. 끝으로 정보격차에 의한 정치참여의 소외는 고령세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경성화하여 고령자는 다차원의 불평등이 교차하는 비복지 상태에 처할수 있음을 논의했다.

이 연구는 질적연구를 활용하여 공무원의 정보격차 경험을 이해하고, 참여격차와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스마트정보사회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확산으로 디지털 격차는 물론 사회경제적인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행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해야 하는가를 서비스 전달자인 공무원의 경험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행정공무원의 경험을 통해 정보격차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내에서도 시내와 시외지역의 차이는 없는지,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연구방법론과 접근으로 지역과 주민의 욕구에 따른 정책제언을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들의 경험을 통한 실천 방향과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기기 접근성 강화를 위한 앱과 모바일 웹 개발이 필요함’, ‘스마트 행정 환경에서 대두된 다중격차에 대응해야 함’,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디지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비전과 목표를 확립해야 함’, ‘모바일 이용능력 확대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해야 함’,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한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시민의 원활한 사회참여를 유도해야 함’이다. 향후, 지자체별로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에 기반하여 주민밀착형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지역 수준의 정보격차 조사나 자료축적, 지역 및 유사 지역 간 정보격차에 대한 비교 분석과 정책적 함의의 도출은 결국,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정보격차 연구에서의 한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주민들의 보편적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지역 욕구가 반영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검토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곤잘레스 판결 이후, 인 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그리고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가 전세계 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일본에서도 검색엔진에 대해, 검색결과의 비표시(삭제)를 요구하는 소송 이 제기되었고, 구글이 제공하는 검색엔진의 결과표시에 대한 금지를 인정한 동경지법 평성 26년 (2014년) 10월 9일 결정이래,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잊힐 권리’를 둘러싼 일본 최고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일본에서의 ‘잊힐 권 리’에 관한 판례의 경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고민해 보았다. 먼저 최고재판 소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본의 동향 및 검색엔진의 삭제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을 개관(Ⅱ)하였다. 다 음으로, 최고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Ⅲ 및 Ⅳ), 잊힐 권리와의 관계 등 향후 과제 (Ⅴ)를 살펴보았다

표현촉진적 매체인 인터넷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장을 마련해주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표현은 빠르게 확산되고이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이다. 말 그대로 “인터넷은 잊지 않는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언론의 환경도 변화시켰고, 이에 대응할 새로운법적. 제도적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다.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여론의 형성이라는 언론 본연의 목적실현과 개인의 사생활 및 명예가 보호될 수있도록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제3자의 간섭 또는 사회의 주목을받지 않을 사생활 권리는 인터넷상에서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현행 법제상 마련된 반론권의 보장은 인격권 보호에충분하지 않다. 무수히 유포되고 재생산되는 모든 기사에 대한 정정 또는반론 보도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며, 더욱이 피해자의 입장에서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통한 명예회복보다 관련 기사가 더 이상 회자되지않기를 바라는 경우가 더 많다.&#xD; 본 글은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구제방안으로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뿐만 아니라 진실이 아닌 기사에 대하여 잊힐 권리의 실현으로 기사삭제청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넓은 의미에서 잊힐 권리는 잊히기 위하여정보 또는 기사의 접근배제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할 수있다. 스스로 공개한 정보에 대한 잊힐 권리 이외에 제3자에 의해 공개된정보 또는 기사에 대한 잊힐 권리는 법익형량 아래 실질적 인정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기사의 삭제는 표현의 자유의 중대한 제한이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 인격권 보호와 조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글에서 주장하는 기사삭제청구권은 언론이 그 주체가 되어 작성한 기사에 한정함으로써 가짜뉴스 규제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적법한 사실에 기반한 기사가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보공개의 이익이 축소 또는 소멸되었음을 전제로인정하는 유럽연합의 잊힐 권리와도 구별된다.&#xD; 언론매체는 국민과 국가 사이에서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을 지배하는 세력으로서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언론기관이 명백히 진실이 아닌 기사로 개인의 명예 및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기사의 삭제를 통해 침해의 원인을 제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기사삭제를 인정하는데 있어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이자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자에게 부여하고, 기사작성자또는 이해당사자에게 그 기사나 정보가 유지·존속되어야 할 이유나 필요성을 주

사고와 표현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종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 력을 함양하도록 대학교양에 개설된 학제간 학문이다. 사고와 표현에서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 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크게 글쓰기와 말하기 학습을 활용한다. 토론을 중심으로 한 말하기 사고 와 표현 수업에서 학생들이 토론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토론 수업의 어려움에 대한 여러 관점의 연구들이 소개되고 있으나 학생들이 토론 수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 한 계량화된 연구와 질적 연구과 보완된 체계적인 연구가 상세히 소 개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사고와 표현의 토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학생들이 토론에 대해 어려워하는 점을 조사하여 토론수업의 문제를 진단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토론식 수업에 대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여 학생 입장의 토론 수업 문제 진 단을 하기 위해 사고와 표현 수업 수강생 141명 대상으로 대학 수업에 대한 흥미도와 교양필수 사고와 표현 과목에 대한 흥미도, 강의식 수업과 토론식 수업에 대한 흥미도와 편하게 느끼는 정 도, 모둠 학습과 개별 학습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강의식 수업이나 토론식 수업이 사고력과 표현 력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의견, 어렵더라도 생각과 표현력 향상에 도 움이 되면 배울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11개 항목 객관식 질문 문항과 사고와 표현 수업에서 좋았던 점이나 만족스러웠던 점, 사고와 표현 수업에서 불만인 점이나 힘들었던 점, 토론식 수업 에서 힘든 점에 대해 그리고 사고와 표현 수업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하는 4개 항목 주관식 질문 문항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척도 형 설문 항목의 통계 결과와 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대학 수 업에 대한 흥미는 대체로 높은 편이나 사고와 표현에 대한 흥미는 대학 수업에 대한 흥미보다는 낮게 나왔으며, 학생들은 토론식 수업보다 강의식 수업에 더 흥미를 느끼고 또 더 편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왔으며 모둠활동보다는 혼자서 하는 활동을 더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강의식 수업보다 토론식 수업이 사고력과 표현력을 키우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렵더라도 사고력과 표현력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배우고 싶은지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보여주었다. 개방형 문항에서 토론을 통한 논리적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은 토론 교과목의 수업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토론 교과목에 대한 반성적 검토를 함으로써 토론 교과목의 교과과정을 지속해서 개선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 및 내용은 수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영역들을 구체화하여 지표를 개발한 다음, 이에 따른 평가 문항들을 개발하여 자기진단 설문지를 완성하고, 수강생의 역량 향상도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설문조사 분석 결과, 총 21개 역량 중 경청, 이해, 협업 등은 상대적으로 향상도가 미진하였으므로, 이러한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토론 윤리 및 인성’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기로 하였고, 토론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 ‘역지사지 토론교육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은 수업 효과성 분석을 통해 교수자의 관점에서 진행하던 토론 수업을 학습자의 관점에서 미진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수업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향후 본 논문에서 제시된 토론교육 모델도 수업 효과성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함으로써 더 바람직한 교육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이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대학 교양 교과 과정 중 텍스트를 읽고 찬반토론을 하는 수업에 대한 연구로, 토론문 쓰기를 활용한 교양 토론 수업 모형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xD; ‘토론’은 즉석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바로 이에 해당하는 반박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기에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어에 대한 부담으로 긴장하고, 이로 인해 준비한 것에 비해 부족한 토론 양상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토론 전, 찬성과 반대의 역할을 먼저 나누어서 본인의 역할에 해당하는 토론 준비를 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예상하게 해 봄으로써 원활한 토론이 진행되도록 하였다.&#xD; 토론 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토론 팀은 자신의 의견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으며 스스로 논제를 준비하고 상의하는 과정을 통해 토론 상황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다. 이때 단순히 토론을 준비하는 것과 논리적 흐름을 정리해 볼 수 있는 토론문을 작성하는 것은 실제 토론에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토론 전 보다 면밀한 토론문 쓰기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xD; 본 연구에서는 실제 대학 교양 토론 수업에서의 문제와 상황을 중심으로 수업 모형을 고안하였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준비 과정 중 하나로 토론문 쓰기를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수업 중 토론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체육교육 현장 연구 강좌에서 학습자들이 체육교육의 현안에 관한 질문을 생성하고, 그 방안을 탐색하는 토론 수업에 대한 경험의 함의를 살피는 데 있다. 더불어 학습자들이 체육교육의 특정한 맥락 속에서 갖는 복잡성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3명의 체육교사가 강좌에서 경험하는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심층 면담과 에세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참여자는 질문과 방안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실재적 이슈와 이론적 지식을 연계한 질문 추출의 고통’과 ‘자기 질문을 중심에 놓고 현장 교육의 문제 방안 탐색’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둘째, 참여자는 수업 전 온라인에서 ‘새로운 이론을 접하는 체육교사의 태도’, ‘미래 사회에 적합한 체육교사의 전문 능력 개발 방법’, ‘교육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체육교사 양성 방안’ 등의 질문과 방안을 공유하면서 쟁점을 형성하였다. 셋째, 참여자는 본 수업에서 토론을 통해 ‘체육교육에서의 쟁점을 뒷받침하는 논점 제시’, ‘자기 논증에 관한 점검과 조정’ 등을 경험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는 이 강좌에서 ‘연구자로서의 체육교사, 전문교육 능력 계발에 관한 자각’, ‘신체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의 실현’ 등 반성적 전문인으로서 체육교육에 관한 ‘숙고의 힘’을 배양하는 경험의 의미를 드러냈다.

본 연구는 최근 지식 전달 중심의 강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두하고 있는 독서토론 수업을 계획하고 실제로 실시하여 수업 후 학습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독서토론 수업의 장점으로 비판적 사고력 함양과 논증 능력 향상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고취가 있는데 본 연구는 사고력 향상에 주목하여 학습자들이 작성한 수업전·수업후 작문 자료에서 독서토론 수업 후 학습자들에게 나타나는 비판적 사고력과 논증 능력의 향상을 가늠할 수 있는 논증 구성 요소를 객관적 지표로 삼아 고찰하였다.&#xD; 비판적 사고는 자신이나 타인의 주장을 논거와 근거에 따라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며 논증 능력은 어떤 사실이나 주장을 보다 설득력 있게 펼치기 위해 주장, 근거, 논거, 보강 자료, 반박 등을 기반으로 추론하는 능력이다.&#xD; 이러한 능력의 향상 부분을 관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작문 자료를 선택하였으며 무엇보다 학습자들의 수업전·수업후 작문 자료를 비교하여 독서토론 수업 후 특히 학습자들에게 논증 능력이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논증 구성 요소별로 그 변화를 계량적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그 변화량이 유의미한 변화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xD; 본 연구는 독서토론 수업을 먼저 계획하고 수업을 실제로 진행한 후 수업에서 작성한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를 고찰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독서토론 수업 계획은 학습자들의 독서토론 경험을 조사하여 학습자들에게 보다 적절한 수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독서토론 수업은 ‘독서토론 이해하기, 독서토론 준비하기, 독서토론 활용하기’ 순서로 3주차 동안 연구자가 직접 수업하였다.&#xD; 독서토론 수업 진행 후 학습자들에게 나타난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수업전 작문과 수업후 작문을 실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작문 결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논증 구성 요소 6가지를 객관적 지표로 정하고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작문 자료 분석의 6가지 논증 구성 요소 지표는 ‘① 자기입장 ② 자기입장근거 ③ 상대방입장 ④ 상대방입장근거 ⑤ 반박 ⑥ 문제 해결 제시’이다.&#xD; 분석 결과 ‘⑥구체적문제해결제시>⑤반박=④상대방입장근거>③상대방입장>②자기입장근거>①자기입장’ 순으로 수업전·수업후 작문 자료에서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증가율은 학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가 점차 대중화됨에 따라 교육 분야에도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다. 특히 교육 평가를 위한 도구가 다양화되고 있어 학습자 평가 도구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SNS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적합한 클라우드 기반 문제 중심학습 토론 방법 및 평가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생들의 문제 중심학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앱을 이용한 토론 수행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토론 평가 방법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제안하는 평가 방법에서는 안드로이드 앱을 사용하여 토론방을 만들고 토론방에서 수집된 학생들의 대화 내용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한다. 그리고 이렇게 클라우드에 저장된 대화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의 참여도 및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문제 중심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검증하였다.

논쟁 수업에 대한 국내 학계의 관심에 발맞추어 미국에서는 논쟁 수업을 둘러싸고 어떠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역사 교과의 논쟁 수업에 관해서는 다양한 화두들이 존재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화두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1) 논쟁 수업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 그리고 2) 논쟁적 주제를 정의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집중하였다. 관련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미국의 역사교육에서는 논쟁 수업이 민주주의 시민교육의 한 방법으로서, 그리고 역사학의 본질을 제대로 살린 교육 방법으로서 옹호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논쟁적 역사 주제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정치 권력과 사회적 담론, 이데올로기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매우 논쟁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 교과와 확연히 구분되는 역사 교과의 논쟁적 주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찾기 힘들었고, 논쟁적 역사 주제에 대한 정의 또한 각 사회의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한국 역사교육에서 논의되고 또 실천되고 있는 논쟁 수업의 지형을 한걸음 떨어져 조망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 교육 문헌에서 학생들의 실행에서 행위주체성의 어떠한 측면에 주목해왔으며 이를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는 행위주 체의 행위로서 어떻게 탐색해왔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행위주체 성이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었다는 점을 보였다. 행위주체 로서 학생들의 실행은 인식적, 변화적, 실천적 측면에서 논의되었고, 행위주체인 학생들이 상호작용하는 학문 영역과 물질의 행위주체성 또한 논의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서 각 측면에 주목할 때어떠한 구조적 특성을 지닌 활동 속에서 행위주체성을 어떻게 포착하고 논의하였는지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는 행위주체로서의 학생들의 실행을 각 문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했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학습 공동체 전반의 행위주체성에 주목한 경우, 초점을 맞춘 한 학생이 공동체의 활동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경우, 여러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주목한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각 경우에 학습과 행위주체성을 해석한 관점과 그러한 연구가 지니는 시사점을 연구 결과에서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학습 공동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는 모습을 탐색하고 이를 지원하려는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의 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진정한 과학 탐구의 경험을 강조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R&E 활동에서 점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탐구 주체로서의 학생의 활동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수행되고 있는 R&E 활동 중에서 특히 학생이 그 주체가 되어 연구의 과정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학생 주도의 R&E를 대상으로 연구 수행의 주요 흐름을 파악하고, 각 단계에서 드러나는 학생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과학영재학교 1학년 학생들이 수행한 교내 R&E 활동에 대하여 18개월에 걸친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와의 반 구조화된 면담 자료, 연구 자의 참여관찰 일지, 학생과의 논의 과정에 대한 녹음자료, 학생 산출물 등과 같은 질적 자료를 수집, 근거이론에 기반한 지속적 비교분석 법에 따라 귀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 주도의 R&E 활동은 주제 탐색의 단계-연구 설계의 단계-실험활동 수행의 단계-해석 및 고찰의 단계-과학적 의사소통의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드러났으 며, 이와 같은 연구의 흐름은 비선형적이며 단계 간 중첩과 회귀가 빈번하게 드러나는 동적인 특징을 지님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학생 주도의 R&E 활동에서 학생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은 R&E 구조 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되었다. R&E의 구조에 의한 인식적 행위주체성의 촉발은 연구의 진행에 따라 점차 자발적 발현으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학생의 인식적 신념과 깊은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인식적 행위주체성의 발현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스로를 R&E 활동의 의사결정자로 배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R&E 활동에 대한 권위의 재분배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드러냈다. 학생 주도의 R&E 활동이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이루어지며, 그 가운데 학생들이 어떠한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연구 활동 참여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제공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스스로의 탐구 활동에서 진정한 주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많은 교육 연구자들에게 그 방향성 수립을 위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센은 정보 일원론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정보 다원론을 제안한다. 그는 복지 성취, 복지 자유, 행위주체성 성취, 행위주체성 자유를 윤리적으로 유의미한 정보 범주로 제시하고, 이것들을 다루기 위해 역량접근을 주장한다. 역량 접근은 삶의 질을 기능과 역량의 측면에서 파악한다. 센의 정보 다원론과 역량 접근은 ‘성취와 자유 구별 논제’ 및‘복지와 행위주체성 구별 논제’ 위에 서있다. ‘성취와 자유 구별 논제’ 를 수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복지와 행위주체성 구별 논제’ 는 복지 개념의 애매성, 복지와 행위주체성 두 개념의 관계에 대한 오해, 그리고 전체 개념인 복지와 그 개념의 핵심 구성요소인 선택의 자유 간의 구분을 지나치게 강조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센의 역량 접근은 복지 성취와 복지 자유 중심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학교 변화와 관련하여 교사들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교사의 능동적인 행위와 실천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지난 20여 년 간, 교사 교육 분야를 비롯하여, 교육과정, 교육정책, 언어교육 등 교육학의 각 분야에서 교사 행위주체성에관한 연구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교사 행위주체성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의 가정에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교사의 능동적 행위를 지원할 수 있는지 교사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위해 먼저 교사 행위주체성에 대한 문헌을 조사하여 행위주체성 개념을 탐색하고, 서로 다른 이론적 가정 위에 교사행위주체성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연구에서 교사의 능동적 행위가 어떻게 촉진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나아가이와 같은 교사 행위주체성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국내 교사 학습 및 학습공동체 분야의 지형을 헤아리고, 교사행위주체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을 탐색하였다. 이 글을 통해 교사 행위주체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원을 바탕으로교육 실천의 구조와 맥락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며 실천과 신념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행위주체로서의 교사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

악성 댓글의 피해는 유명인을 넘어 단순히 댓글을 읽는 개인 SNS 이용자에게도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을 적용한 악성 댓글 분류 모델을 이용하여 [명사], [명사 + 형용사], [명사 + 형용사 + 동사], [모든 품사]의 4가지 품사 처리 방식과 RNN, LSTM, GRU 3가지 알고리즘을 적용한 총 12개의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텍스트 분류 서비스 연구는 악성 댓글 분류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독일 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 중 의사표현의 자유, 의사전달의 자유, 정보의 자유는 그 주된 내용이 방어권적 성격이 강한 주관적 공권인 반면에,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자유에 속하는 프레스의 자유,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성과 아울러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성격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xD; 최근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과 소수민족에 대한 폭력과 증오범죄가 만연하면서 이들의 혐오표현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 및 처벌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유럽인권선언, 유럽의 제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다양한 입법을 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가 집적되고 있다.&#xD; 혐오표현에 대한 독일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나치시대의 경험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경우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민감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독일 형법 제130조 제1항은 구술 또는 간행물을 통해 치안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거나 그들에 대한 폭력적 또는 독단적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 및 “특정 인구집단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여 타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매우 광범위한 혐오표현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제130조 제2항은 치안방해의 여부와 관계없이 혐오표현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다.&#xD; 나아가 독일 법제에서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표현행위와 같이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historical revisionism)까지도 혐오표현의 일환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조항은 특히 사실(fact)과 견해(opinion)의 구별의 경계에 관한 논쟁뿐만 아니라 학문적 자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xD;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은 인터넷 상의 게시물에 대한 내용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형법에 위배되는 표현물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만일 네트워크집행법이라는 특별법에서 기본 형법과 다른 내용의 범죄유형을 신설하여 적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위축의 문제를 고려하여 입법적인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xD; 네트워크집행법의 시행이 1년을 넘어서면서 독일 내에서도 이 법의 효과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개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향후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efficacy, and media usage on political participation of nursing students in a college of nursing. Methods : A total of 336 participants were surveyed in this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23.0 program. Results : The mean score on political efficacy was 32.19±5.62. Political participation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political interest( r＝.55, p＜.001), political efficacy(r＝.38, p＜.001) and media usage(r＝.22, p＝.020). The variables explained the political participation by 30.0%. Conclusion :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efficacy, and the use of media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nursing students, so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ir participation through subjective perception change by implementing policies to actively utilize these factors.

국내의 탐사보도 수용자 546명을 설문조사해서 탐사보도 이용동기, 품질평가, 사회적역할 평가가 이용정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용정도가 지속이용의도에 주는 영향 및정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SEM)으로 알아보았다. 이용동기는 심층정보추구, 관습적 이용, 관계추구 등 3개, 품질평가는 전문성, 공정성, 시민중심 등 3개, 사회적 역할평가는 사회감시와 정보제공 등 2개가 있었다. 이용동기에서는 심층정보추구와 관계추구, 품질평가에서는 전문성, 사회적 역할 평가에서는 사회감시와 정보제공이 이용정도에 정적인영향을 주었다. 수용자들은 우리 사회문제를 깊게 고발하고 권력층을 감시하는 정보를취득해서 사회적으로 타인들과 교류하기 위해 탐사보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xD; 즉 탐사보도가 감시견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수용자 이용이 증가하였다. 이용정도는 지속이용의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내적정치효능감을 매개로 지속이용의도에 간접 영향을주었다. 영향을 주는 경로는 ‘이용정도-> 내적정치효능감-> 지속이용의도’ 또는 ‘이용정도-> 내적정치효능감-> 외적정치효능감-> 지속이용의도’이었다. 이용정도가 지속이용의도에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내적정치효능감은 완전매개효과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외적정치효능감은 내적정치효능감보다 더 큰 직접영향을 지속이용의도에 주었다.

이 연구는 새로운 뉴스 플랫폼으로 확산되고 있는 큐레이팅 뉴스 이용의 가치와의미를 정치커뮤니케이션 효과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다. 온라인 소통의 주요한 수단인 뉴스 읽기와 쓰기에 기반을 두었으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큐레이팅 뉴스를 ‘읽고 쓰는 방식’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정치적 숙의 차원에서 살펴본 것이다. 큐레이팅 뉴스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54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를통해 수집한 자료의 주요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었다. 큐레이팅 뉴스를 읽고 쓰는 방식에 따른 숙의적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개인성과정치효능감 증진에 미치는 ‘숙독’의 숙의적 효과가 두드러졌다. ‘숙독’의 이러한 읽기효과는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지만, 그 효과의 크기와 범위는 상당히포괄적이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의견에 대한 사려성과 관용에 토대를 두는 ‘숙독’의 이러한 효과가 고관여적 의사소통 행위로서 그 효과를 널리 인정받아 온‘쓰기’의 효과를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뉴스를 잘 읽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소통과 그에 따른 정치적 숙의의 품질을 담보하는데 있어더 없이 중요하다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뉴스를 읽고 그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는 일이 숙의적 참여를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했을 때, 이 연구는 ‘어떻게 읽고 쓰느냐?’의 문제가 사회정치적 숙의의 긍정적 효과를 유인하는 추가적인 요인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었다.

본 연구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어떤 방식으로 재생산하는지 검토한다. 이를 위해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과 미디어 프레임 이론을 결합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성역할 고정관념 연출프레임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성역할 연출프레임의 일정한 사용패턴이 확인되었다. 첫째, 성역할 묘사 장면은 평균적으로 전체 방영시간의 약 5-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역할 고정관념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영역은 가사 및 육아 영역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연출프레임은 남성의 해방적 성역할 프레임과 여성의 온정적 성차별 프레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송에서 남성의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경계는 흐려지고 있는 반면, 여성에게는 더 넓은 범위에서 여전히 전통적 성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셋째, 성역할이 묘사되는 장면에서 언어적․비언어적 연출요소들이 성차별 연출프레임을 구축하고 있으며, 각 연출프레임마다 연출요소는 차별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제작진들은 연출 프레이밍에 있어서 주로 남성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성역할에 대한 시각을 풀어나가고 있었다. 이 때 연출된 남성 등장인물의 관점은 곧 제작진의 해석이 내포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은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제작진의 해석 및 평가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같은 연출프레임 내에서도 등장인물의 성별에 따라 사용되는 연출요소에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성 평등적인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연출지침을 함의에 제언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bout the effects of parental rearing behavior on self-esteem and gender role stereotype during adolescence and to reveal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adolescents’ gender role strerotype. Also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among these variables and condition variables. For this purpose, used the Second Grade longitudianl Panel data of Middle School from the Korea Youth Panel Survay(KYPS). And the latent growth model was analyzed 3,449 men and women adolescents’ cases of the first, the fourth and the sixth wave of the Korea Youth Panel Survey(KYPS) administered by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An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to investigate whether self-esteem mediates parental rearing behavior and male and female gender role Strerotype.&#xD;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direct effect between variable factors showed that the more positive the parenting behavior of the second grader of middle school is, the more positive the self-esteem of male adolescents and the initial value of stereotypes of male gender role. It also affects the self-esteem of female adolescents and stereotypes of female gender roles but

본 연구는 아버지의 원가족 수용 경험과 성역할 고정관념, 부모역할갈등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배우자 취업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총 600명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xD; 아버지의 원가족 수용 경험은 양육참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력에 있어서 부모역할갈등을 거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아버지 양육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부모역할갈등을 매개로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이전 경험을 전제로 현재 겪고 있는 부모역할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인지적 신념이라 볼 수도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강도를 알아보고 자녀를 낳은 이후에는 아버지와 남성이 결코 이분적이지 않으며 한 개체 안에 공존하는 것임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아버지의 과거 원가족과의 경험이 주요한 요인임이 밝혀졌으므로 그 경험에 대한 회고를 통해서 자신이 받았던 양육 방식을 유지하며 긍정적 양육의 세대 간 전이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 과거 자신이 겪었던 경험과는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 양육주체자로서의 주도적 기회를 제공해야할 것이다.

법의 평등보호를 처음으로 선언한 1868년의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는 성별을 근거로 한 차별금지를 포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의 개정권자들은 훗날 평등보호조항이 여성에게 부과된 법적인 장애를 제거하는 근거로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듯 여성에 대한 차별의 역사는 오랫동안 지속 되어 왔고, 아직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에 근거한 차별행위는 특별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위헌심사의 잣대를 엄격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논증으로 긴즈버그에 의해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이 주장되기 시작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성별에 의한 차별의 문제와 심사기준을 원론적으로 검토하고, 미국의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을 자세히 다루는데 있다. 이 글은 성역할의 사회적 고정관념을 금지하는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을 통해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에 대한 또 다른 평가를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미국의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은 가정 내에서 남녀의 전통적인 역할 구분의 이분법(남성-부양자, 여성-내조자)을 타파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논리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의 1970년대 판례가 임신에 관한 규율을 평등보호 체계 내에 포섭하지 않은 것은 임신에 근거한 차별은 성별에 의한 차별이 아닌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초기의 위와 같은 태도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은 점차 임신에 의한 차별과 성별에 의한 차별의 관련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글은 임신한 여성에 대한 규율이 바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지점이라는 것과 낙태금지법에 대하여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에 따라 위헌 주장을 피력한 연방대법원의 동조의견 및 소수의견을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의 낙태에의 적용국면을 재조명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을 통해 여성의 임신과 낙태를 규율하는 법에 대한 위헌성 논증에 평등보호원칙 위반이 원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 성역할 고정관념 및 동성애에 대한 태도 정도를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D광역시에 소재하는 2개 대학교 간호대학생 253명을 대상으로 2019년 4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t-test, ANOVA 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적 자기주장은 평균 평점은 4.44±0.37점, 성 역할 고정관념은 2.08±0.58점, 동성애 태도는 2.75±0.37점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성애 태도는 종교(F=13.32, p<.000), 종교생활(F=20.43, p<.000), 부모님의 양육태도(F=2.74, p<.044)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과 동성애의 태도(r=-0.13, p=.034)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성역할 고정관념과 동성애의 태도(r=0.24, p<.000)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종교, 종교생활, 성역할 고정관념이 동성애 태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영향요인의 설명력은 23.1%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동성애 태도와 관련된 중재전략이 필요하고, 건강한 성 정체성을 위한 실천 방안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