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K. 센의 역량 접근에서 복지와 행위주체성 구별의 문제

The Problem of Distinguishing Welfare and Agency in A. K. Sen's Capability Approach

발행

2019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소속·발행

한국교원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18850/JEES.2019.54.0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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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정보 일원론, 정보 다원론, 역량 접근, 성취, 자유, 복지, 행위주체성, informational monism, informational pluralism, capability approach, achievement, freedom, well-being, agency

초록

센은 정보 일원론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정보 다원론을 제안한다. 그는 복지 성취, 복지 자유, 행위주체성 성취, 행위주체성 자유를 윤리적으로 유의미한 정보 범주로 제시하고, 이것들을 다루기 위해 역량접근을 주장한다. 역량 접근은 삶의 질을 기능과 역량의 측면에서 파악한다. 센의 정보 다원론과 역량 접근은 ‘성취와 자유 구별 논제’ 및‘복지와 행위주체성 구별 논제’ 위에 서있다. ‘성취와 자유 구별 논제’ 를 수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복지와 행위주체성 구별 논제’ 는 복지 개념의 애매성, 복지와 행위주체성 두 개념의 관계에 대한 오해, 그리고 전체 개념인 복지와 그 개념의 핵심 구성요소인 선택의 자유 간의 구분을 지나치게 강조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센의 역량 접근은 복지 성취와 복지 자유 중심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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