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8,399편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최근 논의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의 목소리가 전적으로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디지털 시민성의 개념 규정 역시 디지털 이주민인 성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학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에서 학생의 요구 사항이나 발달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기 십상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작문 과제에 나타난 표현을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디지털 시민의 모습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학생들이 작성한 작문 과제에 대한 질적 분석과 빈도 제시를 통한 양적 분석을 병행적으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디지털 시민 개념이 7개 범주로 구분될 수 있고, 디지털 시민성 이론에서 강조하는 대부분의 요소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디지털 시민의 개념 규정에서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비판적 저항의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성별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없었지만, 학년에 따른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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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본의 대중문화의 원류가 시작되었고 근대적 일본의 내셔널리즘이 포석을 깔기 시작한 시점인 에도후기와 메이지초기의 가장 대중적 시각미디어인 우키요에를 통해 일본미디어리터러시의 가능성을 제공하고자 했다. 일본이 아시아를 벗어나 스스로 제국임을 선언하고 새로운 입헌군주제의 막강한 국가이미지를 덧입히기 위해 우키요에의 변형된 장르로서 신문니시키에, 요코하마에, 가이카에 그리고 그림 스고로쿠 등을 통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명분 없는 전쟁에도 적국을 멸시하고 언어적 폭력을 가한 기사들이 버젓이 신문니시키에에 실렸고 때로는 뉴스의 원판과 이판이 출현하는 등 전쟁에 관해 국민정서와 여론을 조장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헌법발포식과 메이지천황의 이미지결합은 서양 열강의 모습을 흉내 낸 것이었고 연이어 교육과 군사에 대한 칙어를 내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강력하게 통제하기 시작한 것을 그림 스고로쿠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다룬 것에서도 제국으로서의 강한 국가 일본이라는 프로파간다를 보여주기 위해 위의 시각미디어들이 적극 이용되었다. 특히, 캐리커처 스타일로 그려진 『햐쿠센햐쿠쇼(百選百笑)』시리즈는 패전국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 없으며 그림과 글로써 철저히 멸시했다.
 일본은 우키요에라는 시각미디어를 내세울 때 본 논문에서 다룬 자료들과 같은 작품들은 제시하지 않는다. 서양이 발견하고 극찬한 예술성 높은 미인화나 풍경화를 위주로 미술 작품으로서 뛰어난 점을 강조하거나 애니멀 콘텐츠를 이용한 만화 그림 스타일을 위주로 전시 등이 열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에도후기와 메이지시대 때 강력한 미디어로 이용되었던 우키요에의 변종들을 통해 표상된 일본의 내셔널리즘 문제를 분명히 인지하며 일본읽기를 계속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ritical literacy instruction on the development of critical thinking ability and productive skills in primary English lessons. Children’s literature was utilized to provide language input and stimulate the development of critical thinking skills. The research question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What are the effects of critical literacy instruction using children’s literature on the development of primary students’ English productive skills? 2) What are the effects of critical literacy instruction using children’s literature on the development of primary students’ critical thinking ability? In an attempt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author selected 31 fifth-grade students and taught the 16-week English lessons using children’s literature. Data from diverse sourc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in a qualitative manner. The data analysis yield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critical literacy instruction using children’s literature had a positive influence on students’ English learning in terms of improving spoken and written English ability. Using language input-providing and thought-provoking activities, t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2007)》이라는 하나의 영화 작품이 어떠한 구조와 내용의 이야기를 내러티브로 담아 관객 및 수용자들에게 전송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러한 영화적 재현의 문법과 스타일(성격 혹은 특징)이 어떠한 문화적 의미(들)를 생산, 매개, 협상, 재 강화(혹은 전복)하는지 등을 좁게는 한국 스포츠, 넓게는 한국 사회라는 맥락을 구성하는 다양한 관계적 양상 및 사회·문화적 카테고리들을 고려하여 해석한 작업이다. 연구방법 : 이 연구는 텍스트 분석과 맥락적 해석의 영화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텍스트 분석으로는, 영화 속 이야기의 줄거리가 어떠한 인물, 사건, 배경 등의 구조, 관계, 흐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해체하여 뜯어보고 다시 조립해보는 작업을 통해 영화가 전송하는 핵심 주제와 메시지의 내용, 성격, 의미 등을 추출하고 걸러내어 요약,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맥락적 해석으로는, 텍스트 분석의 결과를 보다 더 거시적인 차원의 사회·문화적 맥락들, 예컨대 아줌마 담론의 젠더 및 여성주의적 특징들, 스포츠와 여성 그리고 민족-국가가 결합해서 발산해 온 민족주의 및 젠더의 이데올로기와 같은 키워드들을 주요 논의의 쟁점으로 삼아 해석하였다. 결과 및 결론 : 이 연구가 주장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영화 속 이야기의 구조와 내용이 총체적으로 구조화하여 표상하는 하나의 수렴적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줌마 투혼’이라는 아이디어로 표현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화의 내러티브는 하나의 이야기 거리를 인물, 사건, 배경 등을 갖춘 구조와 흐름으로 구성한 작업인데, 그러한 내러티브의 뼈대와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의미들의 구조화된 총체를 ‘아줌마 투혼’이라는 아이디어로 집약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둘째, 이러한 방식으로 생성, 전송되는 주제/메시지는 관객 및 대중들로 하여금 투혼이라는 특정한 맥락 혹은 관계적 양상을 여성(아줌마) 주체와 스포츠가 조우하여 빚어내는 마치 자연스럽고 당연한 문화적 문법으로 인식하도록 이끄는 이데올로기적 힘과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 영화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친숙하게 이야기되어 온 투혼의 (스포츠) 문화적 의미를 대중문화의 세계 속으로 다시금 호출하여 기억하고 소비하도록 이끈다. 그렇지만, 그 투혼을 불사르는 주체가 핸드볼을 하는 아줌마들이며, 그들을 호출하고 소환하는 무대와 배경이 올림픽이라는 (

이 연구는 다문화 감수성 발달 단계를 전제로, 학습자들이 자신의 자문화중심주의를 극복해야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갖출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학습자들이 갖추어야 할 사고방식을 철학적으로 검토하여, 학습자들이 자문화중심주의를 각성하고 자문화중심주의로부터 비롯된 오해들을 반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타자의 실체를 지각하고 종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문화적 타자와 만나거나 소통한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 문화적 타자의 실체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해석학자인 가다머(H. G. Gadamer)에 따르면 인간이란 자신이 잘 모르는 존재에 대해서 파악할 때 그 존재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활용하며, 그 중에는 선입견이나 편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문학작품을 읽는 독자는 작품과 관련된 사회적 현상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는 미학이론을 토대로, 일인칭 서술자 시점으로 문화적 타자와의 만남과 소통 장면을 재현한 김연수의 「모두에게 복된 새해-레이먼드 카버에게」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 소설의 서술자가 고백하는 자문화 중심주의에 따른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감정들을 비판적 읽기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다문화 소설의 비판적 읽기를 통한 성찰의 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1980년 이후 성행한 뉴 뮤지올로지 방법론의 생산성과 과제를 연구한다. 1980년대를 기점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기존 뮤지엄의 기능과 운영방식, 그리고 구조에 대한 총체적이고 다각적인 비판의 물결이 일어났다. 본고는 ‘뮤지엄의 중립성’이라는 신화를 해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기존 뮤지엄 제도의 기본 가정을 비판하는 뉴 뮤지올로지 방법론을 크게 네 가지 관점으로 나눈다. 첫째, 이념적 도구로 기능하는 뮤지엄의 각본과 디스플레이 전략, 둘째, 인종․민족․다문화주의와 타자의 정치학, 셋째, 지식생산과 형성의 장소, 넷째, 공공의 자발적 규제를 유인하는 기관 등이다. 덧붙여서 뮤지엄의 중립성에 대한 대안으로 아카이브 개념을 살펴본다. 캐롤 던컨과 앨런 왈라, 토니 베넷, 애니 쿰브스, 아일리언 후퍼-그린힐, 도널드 프레지오시, 더글라스 크림프 등의 이론을 논하고 이들의 방법론들이 기존 뮤지엄들이 안고 있는 배제의 문제를 어떻게 드러내고 이종성과 다양성을 수용하려했는지 살펴본다. 이들의 방법론은 뮤지엄에 대한 생산적 담론을 활성화하고 기존 뮤지엄의 폐쇄성을 와해하는데 기여하여 뮤지엄의 인식과 실천을 바꾸어왔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이들 방법론이 공고한 권력-지식의 원천인 뮤지엄의 역할과 본성을 이해하고 경계하는데 여전히 유효하며, 이는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미술관’을 건립하고 있는 한국에서 뮤지엄의 존재이유에 대한 사유와 자기-비판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동시대 한국에서 우리의 현실에 기반을 둔 비판의식이 결여된 뮤지엄의 역사와 연구방법론의 수용을 경계한다.

이 글의 목적은 1920년대 황석우 시론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담긴 미학적 성격을 해명하는 데 있다. 황석우는 초기 시론에서부터 시를 ‘기분’의 산물이라 주장하는 가운데 개인의 자유로운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시로서 자유시를 표방하였다. 이 과정에서 황석우는 시인을 현실과 현실을 초과한 세계를 접속시키는 존재로 봄에 따라 자유시의 지위를 ‘미’의 측면보다 ‘숭고’의 측면에 위치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이는 그가 시의 지위를 예술 차원에서 논할 때에는 넓은 의미에서 ‘감정’의 맥락을 포괄하는 ‘기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시의 미적 가치를 논할 때에는 유독 양자를 구별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석우가 ‘감정’을 ‘미’의 측면과, ‘기분’을 ‘숭고’의 측면과 결부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칸트 미학의 영향이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당대의 사상적 분위기와 황석우의 일본유학 체험에 근거하여 그가 칸트(I. kant) 미학을 접할 수 있었던 경로를 구체적으로 추적하면서도, 인간의 이성을 통해 ‘숭고’를 발견한 칸트와 달리 그가 ‘생명’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분’에 담긴 숭고한 가치를 발견하려 했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황석우는 ‘생명’ 개념을 바탕으로 개인의 고유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뿐만 아니라 조선인의 독특한 생활과 감정을 담을 수 있는 시를 지향하고자 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황석우 시론에서 아나키즘과 상징주의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생명’에 관한 근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산출된 방향성에 불과한 것이었다. 따라서 황석우는 ‘기분’을 ‘숭고’의 차원에서 논의하여 조선적 근대시의 한 전범을 마련했던 인물이라 볼 수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도입된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비판적 수용 측면에서 한문과 교육과정 한시 영역의 목표와 내용 ‘지식’의 선정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전 세계적인 교육 변화의 화두로, 2000년대 초반부터 급부상한 미래 대비 대안적 교육과정 설계 방식이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수많은 비판을 받아 왔지만, 비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학교 교육에 적합하도록 진화하고 있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지속되리라는 전망에 따라, 한문과 교육과정 한시 영역의 목표와 내용 지식 선정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목표 설정 시, 역량기반 교육과정과 그에 대한 비판 및 한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역량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내용 지식 선정 시, 역량기반 교육과정과 그에 대한 비판, 한시의 특수성 및 교육과정 실행을 고려하여, 강력하고 다양한 종류의 지식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은 룩셈부르크의 정치경제이론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마르크스 정치경제이론과의 연관성을 밝힘으로써, 룩셈부르크가 마르크스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해 제국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는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룩셈부르크는, 마르크스와 동일하게, 축적 운동을 해야만 하는 자본 자체의 본질로부터 제국주의를 도출했다. 더 나아가 룩셈부르크는 마르크스가 『자본』 2권에서 보여준 확대재생산 모형은 더이상 자본주의적 축적이 불가능한 자본의 축적 운동의 종착점을 의미한다는결론에 도달했다.

본 연구에서는 북미에서 연구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121개 대학도서관 중 연구데이터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5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12개 데이터 리터러시 세부 역량에 기반을 두어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내용 분석을 위해 집합 교육 프로그램의 제목 317개와 온라인 튜토리얼의 상위 목차 제목 42개를 수집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12개 데이터 리터러시 세부 역량에 따라 코딩을 수행하였다. 집합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는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역량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수의 기관에서 데이터 관리 및 조직 역량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다. 데이터 시각화 및 표현은 집합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이 다루어지는 역량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9개 역량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특정 역량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집합 교육 없이 자체 개발한 온라인 튜토리얼을 제공하는 기관은 5곳이었으며 목차 제목을 분석한 결과 데이터 보존, 윤리 및 데이터 인용, 데이터 관리 및 조직 역량에 대한 교육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집합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조되는 역량과 차이를 보였다. 효과적인 연구데이터 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전통적으로 교육하고 강조해왔던 역량뿐만 아니라 데이터 처리와 분석, 데이터 시각화와 표현 등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 도출에 필요한 데이터 리터러시 세부 역량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요청된다. 또한 연구데이터 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사서들의 계속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 자원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정보학 중심의 인문학 기반 데이터 리터러시 개념과 세부 역량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데이터, 정보, 디지털 리터러시 등의 관련 연구를 비교․분석하여 데이터 리터러시의 개념을 정의하고, 인문학 관련 개념으로 디지털 인문학 주요 개념을 연계하여 11개 항목의 인문학 기반 데이터 리터러시의 기본 요소를 설계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데이터 리터러시 프레임워크 설계의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개념에 대한 재접근을 시도하는 연구로 개념에 대한 정리와 함께 여타 다른 리터러시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도서관 정보서비스에 데이터 리터러시를 활용하는 이유와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고자 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데이터 리터러시는 다른 리터러시 개념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래사회 인류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데이터기반 문제해결능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도서관 정보서비스에 데이터 리터러시를 적용할 때 교육 서비스와 연구지원 서비스 측면 모두에 활용을 제안하였으며 각각의 구체적 서비스안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기반 사회에 이용자에게 필요한 데이터 활용 능력을 데이터 리터러시로 규정하고 여타 다른 리터러시와의 차이점을 구분함으로써 데이터 리터러시가 왜 현대 사회에 이용자에게 필요한 데이터 활용 능력인가를 설명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어떠한 도서관 정보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제안으로 마무리했다.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는 데이터를 읽고 이해하고 분석하며 수용및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연구자들이 중국문학 텍스트와 데이터 리터러시를 상호 결합한다면, 그동안 이론연구 기반에서는 볼 수 없었던 텍스트의 특징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현대작가인 쑤퉁과 그의 장편소설을 대상으로 코퍼스, 빅데이터, 네트워크 분석툴을 활용하여 문학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쑤퉁의 장편소설 10편에 대한 코퍼스 분석을 시도하여 작가가 높은 빈도로 사용한 어휘들과 소설의 서사적 특징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둘째, 웹과 SNS를 기반으로 “쑤퉁”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여 쑤퉁과 키워드, 비평가, 작가 등과의 관계성을 파악하였다. 셋째, 쑤퉁 장편소설 10편에 대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설 내의 키워드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연구자가 문학작가나 텍스트를 대상으로 실질적인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데이터 기반문학비평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동영상을 제작하고 제공하는 초등학생 유튜버 5명의 영상을 분석하여 이들의 탈문자적 소통 방식을 살펴보는 문화기술적 연구이다. 초등생 유튜버의 동영상에 나타난 복합양식 텍스트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 다. 첫째, 일상의 모습과 관심사들을 영상으로 제작한다. 이들의 관심은 학교와 일상의 삶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주제로 나타 난다. 둘째, 초등생 유튜버들은 동영상 내에서 공감각을 적극 활용한다. 5분 미만의 짧은 영상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이므로 청각, 미각, 시각의 다양한 감각을 동원하여 영상에 포함시킨다. 셋째, 시각이미지의 시각적 특징을 포착하여 촬영과 편집에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시각적 전략을 사용한다. 다양한 시각적 전략들과 화면 속 구성, 여러 감각들을 활용한 전달 방식 등은 시각적 전달의 범위를 확대시킨다. 이 연구는 초등생 유튜버들의 영상을 통해 시각이미지를 재생산하고 소통하는 것에 대한 변화를 이해하며, 어린이들의 영상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구조를 탐색하여 미술교육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영역을 넓은 범위로 확대시키고자 한다. 연구참여자인 초등생들이 만들어낸 영상들은 시각적 의사소통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영상으로 소통하는 것은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더욱 확대시키며, 적극적인 관계 형성의 장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복합양식 텍스트가 학습 목적 읽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영상 텍스트 읽기 집단과 문자 텍스트 읽기 집단의 읽기 양상 및 특성 차이를 시선 추적 데이터와 읽기 후 과제, 인터뷰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복합양식 텍스트가 학습 목적 읽기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으며, 영상성의 제 요소가 학습 목적 읽기의 국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학습이라는 읽기 목적을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 및 자료가 마련되어야 함을, 학습 목적 읽기 장면에서 복합양식 텍스트에 대한 분석적 읽기와 다양한 읽기 전략의 사용, 독자의 능동적 태도가 강조되어야 함을 논했다.
 본 연구는 복합양식 텍스트를 대상으로 학습 목적 읽기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In this study, a multiliteracy model is proposed that can be applied to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which language-related technologies are rapidly developing.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technologies are lowering the threshold of foreign language use, and speech recognition (SR) technology and text-to-speech (TTS) technology break down the boundary between spoken language and written language. With such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literacy, therefore, foreign language literacy along with first language literacy tends to be integrated into multiliteracy. Besides, as our society has become specialized, the importance of content literacy of each specialized field is emphasized more and more. As a result,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a multiliteracy model is needed with Content-Language Integrated Learning (CLIL) methodology. With introducing a multiliteracy model, in this study, a translation course between first and foreign languages and a content course of book publishing are introduced as samples of the application of the multiliteracy model.

21세기에 들어와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이라는 새로운 지형은 다양한 방식으로 생성되는 정보를 읽는 능력인리터러시의 새로운 확장 또한 요하게 되었다. 이미지, 영상 등 미디어와 접목된 다양한 매체를 읽고 새롭게 조합하는 능력, 즉 멀티리터러시Multiliteracy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멀티리터러시에 대한 문제제기는 활자매체를 벗어난 새로운 매체 읽기에 대한 문제제기와 직결된다. Cope와 Kalantzis(2000)에 의하면, 멀티리터러시는 크게 두 가지 측면, 커뮤니케이션 매체 및 양식의 다변화와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다양성의 증가라는 국면에서 교육학적인 의미를 지닌다. 특히 단일한 매체 언어로 구성된 텍스트를 이해하는 전통적인 리터러시를 넘어서 보다 확장된 언어 재현의 양상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멀티리터러시 능력은 디지털 텍스트 읽기 능력과 결부될 수밖에 없다.
 21세기 초두부터 지금까지 디지털 텍스트 읽기 능력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문명의 영향을 받은 세대, 즉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은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인 기성세대와는 다른 사고와 행동 양식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Norton-Mrier, L.,2005:428-432) 디지털 텍스트 읽기 능력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 된다. 지식 통합(knowledge assembly), 정보내용에 대한 평가, 인터넷 검색 하이퍼텍스트 탐색이 그것이다. Bawden(2008)은 기존의 논의를 종합하고 확대하여 디지털 리터러시의 주요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뉴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교육현장도 변화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와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이라는 새로운 지형은 다양한 방식으로 생성되는 정보를 읽는 능력인 리터러시의 새로운 확장 또한 요하게 되었고 이미지, 영상 등 미디어와 접목된 다양한 매체를 읽고 새롭게 조합하는 능력, 즉 멀티리터러시Multiliteracy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멀티리터러시에 대한 문제 제기는 활자매체를 벗어난 새로운 매체 읽기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직결한다.
 멀티리터러시 글쓰기는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이라는 실제적 공간에 직접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정보를 수합하고 선별한 후 종합 분석하여 글쓰기를 수행했을 때 완성된다. 본고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멀티리터러시 글쓰기의 현장성을 높이고 학습자들의 디지털 사고력을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를 위해 수업 내 매개체로서의 스마트폰 활용 가능성에 대한 방안 또한 함께 살펴보았다.
 교육에서 매체를 활용하고자할 때 중요한 것은 매체를 통해 표현된 기호와 전달하는 매체의 특성을 동시에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주어진 텍스트가 영상 매체일 경우, 영상을 읽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때 학생들은 수많은 영상들을 접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수자는 영상 텍스트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핵심은 정보구성과 정보를 종합하는 능력인 멀티리터러시 능력이 글쓰기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멀티리터러시 능력 안에는 다양한 매체를 읽는 능력인 다중매체 읽기 능력 또한 포함된다. 아무리 많은 정보가 주어져도 그 정보를 종합하는 능력은 읽기 능력이 수반되지 못할 땐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다. 본고는 이러한 과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되 수업 내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학생들의 멀티리터러시 능력이 글쓰기 능력과 함께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사회적 변혁을 겪으면서 언론이나 대중 사이에서 널리 회자되기 시작한 용어 중의 하나가 ‘가짜뉴스(fake news)’이다. 가짜뉴스가 번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21세기가 되어서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과 1인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하여 가짜뉴스가 생산될 수 있는 기술적 환경과 문화적 배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 정보 통신망인 소셜 미디어는 가짜뉴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주요한 영양분과 같은 역할을 한다.
 가짜뉴스를 법학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대부분 선거,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영역에서, 즉 헌법, 형법, 선거법, 언론법 등에서나, 또는 민사적으로는 주로 명예훼손이나 자신의 평가에 부당한 평가로 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불법행위법의 관심사였다.
 그렇지만 창작법의 관점에서 보면 가짜뉴스는 정말로 고민과 창작이 섞여 있는 저작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다른 요건을 부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가짜뉴스에 규범 친화적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최소한 저작권법만의 관점에서 가짜뉴스를 바라보면 저작권법은 가짜뉴스의 제작과 배포 자체에 법률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오히려 저작권법의 여러 규정들을 살펴보면 장려한다는 느낌, 또는 장려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진다.
 현대 사회의 기술과 통신의 발전은 가짜뉴스를 제작하는 기술 역시 정교해지고 이를 전파하는 것 역시 더 빨라지고, 더 다양해지고, 더 많아질 수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규범적 대응을 하려고 노력 중이다.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주제로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전통적으로 여론은 제한된 방송사나 신문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SNS, 유튜브 등과 같은 의사소통 도구들의 보편화로 인해 자유로운 여론형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로인해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강화되었지만, 반대로 소위 가짜뉴스들이 유포되어 시민들의 명예가 침해되거나 사회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기도 한다. 수년 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위헌결정을 받게 되면서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가짜뉴스를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었다. 하지만 입법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최근 가짜뉴스가 다시금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가짜뉴스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과거의 논의와 최근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행 법률에 있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을 통해 기본적인 가짜뉴스 유포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보편적으로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할 수 있고, 처벌규정이 명확성원칙을 넘어서기 쉽지 않으며, 비례성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미디어를 통한 반론, 또는 A.I. 등과 같은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그러나 전시나 자연재해, 국가비상사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짜뉴스를 검증할 시간이 없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그런 상황에서 유포되는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규정은 미비하므로 그에 대해서는 새로운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짜뉴스 문제는 자유와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한 통제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Fake news threaten democratic elections and causes social conflicts, resulting in major damage. However, the concept of fake news is hard to define, as there is a saying, "News is not fake, fake is not news." Fake news, however, has irreversible characteristics that can not be recovered or reversed completely through post-punishment of economic and political benefits. It is also rapidly spreading in the early day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preemptively detect these types of articles and prevent their blind proliferation. The existing countermeasures are focused on reporting fake news, raising the level of punishment, and the media & academia to determine the authenticity of the news. Researchers are also trying to determine the authenticity by analyzing its contents. Apart from the contents of fake news, determining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promoters and its qualities can help identify the possibility of having fake news in advance. The online community has a fake news interception and response tradition through its long-standing community-based activities. As a result, I attempted to model the fake news by analyzing the affirmation-denial analysis and po

이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정치권 및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짜 뉴스 규제 방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거버넌스는 조직, 사회체제, 또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조정 방법으로, 공권력에 의한 명령과 통제를 전제하는 정부 규제 중심의 구 (舊) 거버넌스와, 폭 넓고 유연한 사회적 협치를 의미하는 신(新) 거버넌스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 연구는 가짜뉴스 대응방안 논의가 공권력에 의한 직접적 개입 및 통제 중심의 논의에 갇히지 않고, 보다 다양한 사회적 규율 양식을 아우르는 신 거버넌스를 검토하는 차원의 논의로 확장될 때 사회적 합의 가능성 및 실효성 높은 방안 도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신 거버넌스 기반의 평가기준(굿 거버넌스 요소)을 바탕으로 가짜뉴스의 법적 · 행정적 규제, 자율 규제, 공동규제 모형의 효율성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정부의 법적·행정적 규제와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는 규제 주체의 과도한 권력 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과 책임감 결여, 가짜뉴스 판단 및 심사의 참여성, 객관성 및 투명성 부족이라는 한계를 드러낸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협업하는 신 거버넌 스의 한 유형인 공동규제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유럽연합(EU)의 가짜뉴스 공동규제 방안을 사례로 참고하여 한국 상황에 적합한 가짜뉴스 공동규제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가짜뉴스와 팩트뉴스 수용자의 뉴스신뢰도, 뉴스관여도와 편향의 차이가 뉴스의 소셜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가짜뉴스와 팩트뉴스에 대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뉴스 수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소셜커뮤니케이션 행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뉴스 수용자들은 가짜뉴스와 팩트뉴스의 신뢰도 차이를 보였다. 수용자들은 가짜뉴스와 팩트뉴스 모두에 대해 가치관여가 높게 나타났다. 팩트뉴스에 대해서 더욱 가치관여됨으로써 뉴스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들의 확증편향은 팩트뉴스에 대해 강하게 나타났다. 확증편향은 뉴스신뢰도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뉴스신뢰도와 뉴스관여도, 확증편향이 소셜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뉴스신뢰도는 소셜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영향을 미쳤으며 뉴스관여도 중 수용자의 가치관여는 팩트뉴스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확증편향도 뉴스신뢰도와 함께 소셜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

가짜뉴스에 맞서는 법률을 새로 만들어야 할까?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이들 질문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토론장에서는 독일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응하려 제정한 「사회관계망법집행법」이 자주 언급된다. 우리가 「사회관계망법집행법」을 귀감으로 여겨야 하는지, 아니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한창인 것이다. 이 논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그럼으로써 가짜뉴스 규제법이 필요하냐는 물음에 답하는 데 일조하고자, 필자는 「사회관계망법집행법」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이 법이 왜,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서술했고, 어떤 내용의 규정을 담고 있는지 분석했으며,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키는지 상론했다. 그리고 그 결과에 기초해 만약 우리가 「사회관계망법집행법」을 본보기로 삼아 법을 만들어야 한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지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는 주로 사회적 이슈가 비등할 때 급증한다. 예를들면,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 중 재판의 신뢰성을 해치려는 가짜뉴스가 대량 유포된 사례를 들수 있겠다. 재판의 신뢰성은 엄정한 재판과 선고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결과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시 가짜뉴스의 대량 유포는 재판의 신뢰성을 해칠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한번 생산되면 SNS 등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매우 빠르면서도 넓게 유포되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이로인해 훼손된 개인의 명예와 왜곡된 여론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짜뉴스가 대량으로 유포되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경우, 유포된 가짜뉴스를 즉시 중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후속 조치가 그리 쉽지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짜뉴스의 유통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이 향후 정부 또는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경우 참고되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뉴미디어상의 가짜뉴스와 법적제재에 관한 연구, IT정책경영학회 학술지 제6권 제1호 통권 제11호, 김해웅, 2017”을 개선・발전하기위한 연구로써 전반적인 내용을 인용하고, 일부는 재구성한다.

본 연구는 진짜뉴스와 가짜뉴스를 본 수용자가 확증편향과 관여도(가치관여와 이슈관여)를 통해 어떻게 소셜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하였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소셜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자신의 선호정보를 알리는 ‘좋아요’, 적극적인 의견행동인 ‘댓글달기’, 확신정보를 공유하는 ‘공유하기’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진짜뉴스든 가짜뉴스든 뉴스 수용자는 확증편향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짜뉴스 수용자가 좀 더 확증편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가짜뉴스 보다 진짜뉴스에 대해 가치관련 관여가 높게 나타났다. 이슈관련 관여는 뉴스수용에 영향을 미쳤지만 진짜뉴스와 가짜뉴스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짜뉴스보다 진짜뉴스에 대해 소셜 지지가 많이 이루어졌다. ‘좋아요’와 ‘공유하기’를 통해 소셜 지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넷째, 진짜뉴스와 가짜뉴스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에 대해 확증편향, 가치관여, 이슈관여는 중요한 매개작용을 하였다. 확증편향과 가치관여가 클수록 ‘좋아요’와 ‘공유’등의 행동에 대해 매개효과가 컸으며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클수록 ‘댓글과 공유행동에 대해 매개효과가 컸다.

가짜뉴스의 개념이 새로울 것이 없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초기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대해 혼란을 겪었다면 최근 해외에서는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해 지나치게 규제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짧은 시간 동안 국회에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법률안들이 적지 않게 발의되었다. 본고는 국회에서 발의된 가짜뉴스 규제 법률안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국회에 발의된 가짜뉴스 법률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가짜뉴스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과 정의, 의미 없는 법률안, 가짜뉴스를 엄벌의 대상으로 하는 문제점, 제3자의 삭제요청권 도입에 따른 행정력 낭비 우려, 행정권 및 규제기관의 지나친 권한 확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강화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다만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지원 정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가짜뉴스의 규제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할 것, 규제보다 진흥이나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페이크 뉴스(fake news)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적 현상이 되면서 2017년부터 한국에서도 이른바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쏟아져 나왔 다.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각종 법안들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다한 규제를 시도한 측면이 있었다. 가짜뉴스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연구는 최근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대체하도록 권장되고 있는 ‘허위정보(disinformation)’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비교법적 연구를 위해 영미법에서의 허위표현 규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국내의 허위표현 규제의 역사 및 허위정보 규제에 적용가능한 현행 법령을 분석하였다. 또한 가짜뉴스 규제를 위해 국내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조사하고 그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허위표현이라고 하여 자동으로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조명하면서 이 연구는 허위정보 규제에도 기본권 제한의 근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법을 통한 규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작동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가짜뉴스 확산 방지라는 공통 목표를 가진 한국과 EU의 정책형성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현재 논의 중인 한국의 가짜뉴스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담론에 주목해 정책형성 과정을 조정적 단계와 소통적 단계로 구분한 슈미트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과 EU의 비교분석을 위한 준거 프레임을 구축한 후, 양쪽의 정책형성 담론체계를 분석하였다. EU의 가짜뉴스 정책형성 과정은 모든 이해관 계자가 참여하는 조정적 단계에서 복잡하고 정교했지만, 결정된 정책을 사회 일반에 전달하는 소통적 단계는 단순하였다. 한국의 가짜뉴스 정책형성은 조정적 단계에서 입법부의 소수 정책행위자에 의해 폐쇄적으로 진행되었다. 소통적 단계는 조정적 단계와 비교하면 자세하게 진행되지만, 공론화보다 정책행위자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하였다. 이에 따라 소통적 단계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을 증폭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게다가 조정적 단계와 소통적 단계가 거의 동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정책형성에 필요한 담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 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언론에 의해 가짜뉴스 관련 뉴스가 본격적으로 보도된 시점과 이후의 보도량 추이 분석을 통해 가짜뉴스가 언론의제로 설정된 시점과 그 배경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국내언론이 가짜뉴스 관련 뉴스를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와 언론사에 따라 프레임의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했다. 이를 위해 빅카인즈 시스템과 조선일보아카이브 서비스를 이용해 2016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4개 언론사(부산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의 가짜뉴스 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프레임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분석기간 동안 가짜뉴스가 처음 소개된 시점은 2016년 6월, 외신 인용보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보도된 시점은 2016년 12월, 국내 정치적 이슈로전환된 시점은 2017년 2월로 나타났다. 또한 가짜뉴스 관련 보도량은 선거와 같은 대형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뉴스 관련 보도 프레임은형식적인 면에서는 일화적 프레임이, 내용적인 면에서는 문제해결과 갈등 프레임이 강조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선거와 같은 특정 정치국면에서도 문제해결과 갈등 프레임이 강조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해결 프레임으로 수렴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언론사별 차이를 살펴보면 조선일보, 한국일보, 부산일보 모두 갈등과 문제해결 프레임을강조했다면, 한겨레는 이들 프레임과 함께 책임 프레임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트위터 검색을 통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한 가짜뉴스(Fakenews)가 어떠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노드엑셀(NodeXL)을 사용하여 트위터 콘텐츠를 분석하였다. 가짜 뉴스들 사이의 밀도, 거리, 중심성 등을 분석 하고, 후보자 관련 가짜 뉴스 네트워크 구조에서 후보자별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문재인 후보자 가짜뉴스 노드간 거리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보다 더 가깝게 위치해 있었다. 또한 문재인 가짜뉴스 네트워크 분석 그래프의 경우 타 후보에 비해 링크 간격이 매우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후보자 가짜 뉴스 트위터리안(Twitterian)들이 타 후보들보다 더 많이 가짜 뉴스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5･18관련 가짜뉴스의 기원과 실태를 1980년 당시의 언론보도 분석과 북한군 침투설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가짜뉴스의 개념적 요소를 ‘허위, 의도성, 기사형식, 작성주체’로 규정하고, 5･18민주화운동 기간의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가짜뉴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5･18관련 가짜뉴스의 기원이 되는 1980년 당시의 언론보도는 신군부의 검열과 강압, 그리고 언론사의 굴종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군기록물은 신군부의 철저한 보도 통제와 함께 언론의 자발적 협조 또한 상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최근 일부 언론과 SNS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북한군 침투설은 5･18관련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논증을 통하여 5･18관련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진실담론의 정립과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부인죄 도입과 같은 법적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의 비판적 사고기능과 비판적 사고성향 그리고 가짜뉴스 팩트체크 및 가짜뉴스 식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다. 가짜뉴스의 심각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평생학습의 역할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확대되면서, 일상생활과 평생교육의 맥락에서 성인의 비판적 사고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로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 114명을 대상으로 양적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중 성인학습자 5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한 질적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양적 자료 분석을 위해 기초통계분석(기술통계, 사전사후차이분석, 상관계수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내용분석법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학습자의 비판적 사고기능과 비판적 사고성향은 가짜뉴스 팩트체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둘째, 성인학습자의 비판적 사고기능과 비판적 사고성향은 가짜뉴스 식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셋째, 성인학습자의 사회생활과 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 경험은 비판적 사고와 연동되어 가짜뉴스에 대한 교육에 몰입을 증가시키고, 비판적 사고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변화와 관련되었다. 그리고 이상의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오늘날 각국은 가짜뉴스의 폐해를 인식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법적인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이 글은 먼저 가짜뉴스에 관한 헌법적 논의가 일게 된 배경을 살피고, 가짜뉴스의 개념요소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가짜뉴스 논란의 진원지이며 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양한 법리를 발전시켜온 미국에서, 가짜뉴스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이를 평가하였다.
 미국에서는 가짜뉴스를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배제하자는 주장, 가짜뉴스 규제입법의 위헌성 심사기준을 완화하자는 제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견해 등이 개진되었다. 가짜뉴스로 인하여 사상의 자유시장이 실패할 가능성을 경고한 연구, 표현의 자유에 관한 내용중립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에게 적잖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위상이 다르며, 가짜뉴스에 적용될 수 있는 현행법 규정이나 가짜뉴스의 실태에 적잖은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예컨대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둔 우리나라에서는 가짜뉴스를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배제해야 할 필요가 미국에서보다 절실하지 않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현행법 규정이나 최근 발의된 법률안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슬기가 필요하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에서의 논의를 종합적⋅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가짜뉴스 대처방안이 강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가짜뉴스에 대하여 언어적으로 접근하여 보도 기사 표현의 문제점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 연구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짜뉴스라는 용어는 적절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그것은 ‘가짜’라는 어휘와‘뉴스’라는 어휘는 서로 통합하여 하나의 언어 단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표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짜뉴스의 프레임을 생성하는 언어적 기제는 인용 보도, 피동 표현, 선택 제약, 이름 짓기, 은유 표현 등이 대표적이다. 인용보도와 피동 표현은 실체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보도 행태이다. 따옴표를 사용한 인용 보도에서 제보자의 실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사건의 사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 피동 표현 역시 주체가 다른 힘에 의하여움직이는 서술어를 사용한 표현을 말한다. 따라서 문장의 주체를 확인하기가쉽지 않아서 신문 기사의 사실성 확인이 어렵다. 독자가 가장 쉽게 신문 기사의 사실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문장 표현에서 육하원칙의 요소를 찾아내는것이다. 육하원칙은 한 문장에서 누가(주체), 언제(시간), 어디서(장소), 무엇을(대상), 왜(원인), 어떻게(방법)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사의 사실성을확인할 수 있다. 선택 제약에는 은유 표현과 이름 짓기(네이밍)에서 문제가발생한다. 가짜뉴스에서 이 두 가지 언어 기제는 어휘 사이에서 공기(共起) 관계를 이루지 못한 채 작용한다. 또한 은유 표현은 화자 의미와 청자 의미, 기호 의미가 다르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보도 언어에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반으로 독자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신문 기사에서 이 같은 표현은 적절한 언어 표현으로 볼 수 없다.

본 연구는 2016년을 전･후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면서 규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톺아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국･내외의 규제관련 논의에서의 용어사용및 개념정의의 특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관련 법안들은 1) 규제대상을 ‘가짜뉴스’로 지칭한 경우가 많았고 2) ‘언론보도 형식의 모방’을 핵심 개념 중하나로 상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대응안에서는 ‘가짜뉴스’라는 용어로 관련 문제를 규정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내용의 허위’와 ‘고의성’을 핵심개념요소로 하는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청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아울러 해외에서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법적 규제대상으로 상정할 때는 기존 형법상의 불법정보(독일의 네트워크법집행법) 혹은 선거의 진정성을 침해하는 거짓정보를의도적으로 (대량)유포하는 경우(프랑스의 정보조작근절법)로 제한하고있었다. 본 연구는 규제관련 논의에서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짓고 해당 용어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가짜뉴스 대신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더 바람직하나, 단순히 가짜뉴스를 허위조작정보로 대체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허위조작정보가 법적 규제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는단일 실체가 아니라 각기 다른 종류의 해악을 초래하는 다양한 유형의표현물의 복합체임을 인지함과 동시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전에는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너무나도 쉽고, 빠르며, 광범위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디지털 조작에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용어로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