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8,399편

이 연구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허위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이를 확산시키는 데 주저하지 않는가하는 심리적 기제에 주목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경제학자이자 인지심리학자인 사이먼(Simon)이 제시한 “제한된 합리성”개념과 행동경제학자 트버스키(Tversky)와 카네만(Kahneman)등이 제안한 행동경제학의 다양한 이론을 적용해 사람들이가짜뉴스를 믿는 심리적 이유와 기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람들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것을 중심으로 믿는다는 가용성 편향, 기본 확률을무시하고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확률을 추론하는 기저율 무시, 누군가가어떤 단서를 제시하면 그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이를 중심으로판단한다는 기준점 편향, 사실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결과를 확인한 뒤“내 그럴줄 알았다”는 식으로 마치 사전적으로 그 결과를 예측했다고 과잉 해석하는 사후확신 편향, 상황적 스토리를 그럴싸하게 구성해 제시하면 그 내용을 전혀 다르게 판단하는 결합오류, 어떤 사건의 책임을 개인에게 귀인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기본적 귀인오류, 사람은 긍정적 변화보다 부정적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전망이론, 메시지의 미묘한 표현에 따라 사안의 실체나 진위를 그릇되게 해석하는 프레이밍 편향, 누군가가 슬쩍 개입하거나 끼어들어 제시하는 메시지나 단서에쉽게 속아 넘어가는 넛지 등을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믿는 주요한 심리적기제로 보았다. 본 연구는 가짜뉴스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회심리학에서 인간행동의 비합리성에 주목한 행동경제학 쪽으로 이론적 틀을 넓혀 보자는 점을 제안했다. 아울러 가짜뉴스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를 믿는 사람들의 심리적 기제와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적합한 규제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연구는 언론 보도에서 다루는 가짜뉴스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짜뉴스 속성을 파악하고, 가짜뉴스에 관한 담론이 각 행위자들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또한 가짜뉴스에 관한 담론에 따라 사회적 실천 논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가짜뉴스 이슈는 주로 정치영역의 소재였고, 각 언론사들은 공통적으로 가짜뉴스를 심각하게 인식했다. 가짜뉴스 낙인은 공적 사안에 관한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논의를 회피하도록 했다. 그리고 맥락적 담론보다 부분적 사실 오류에 매몰되도록 했고, 갈등 상황에서 상대측 해석을 사실 논쟁으로 접근하며 가짜뉴스로 낙인찍었다. 또한 추정과 논리적 비약이 클 수밖에 없는 온라인 이용자의 담론 특성을 간과하고 있었다. 그 결과 정치 담론의 구조는 담론의 취지와 맥락적 타당성을 제대로 논하지 못한 채 사실 여부에 대한 시비로 흘렀다. 언론사의 보도 담론은 정치 권력, 언론사, 사회적 맥락이 상호 관계를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치 권력과 언론이 협력적으로 담론을 형성하면 가짜뉴스 담론은 규제에 초점이 모아졌지만, 언론이 사회 맥락적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와 정치 이데올로기가 접합할 때 규제보다는 표현의 자유가 더 중시되었다.

본 연구는 가짜 뉴스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식, 식별, 태도를 살펴보고 미디어 이용과 신뢰의 의미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8년 2월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588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과 학력이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이나 식별과 유의미한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뉴스 미디어 이용유형에 따라 가짜 뉴스 인식과수용태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디어 신뢰유형은 가짜 뉴스에 대한인식, 식별, 수용태도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뉴스 미디어 이용유형이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미디어 신뢰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매체 이용 집단은 가짜 뉴스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그것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려 수준이높지 않았다. 미디어에 대해 신뢰 수준이 낮은 집단은 가짜 뉴스가 곳곳에 퍼져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가짜 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가짜 뉴스는 소셜 미디어와 같이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는 미디어 플랫폼에서 정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이점을 가지는 오류 정보(misinformation)의 한 형태이다. 최근 가짜 뉴스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가짜 뉴스를 탐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전의 가짜 뉴스 탐지는 텍스트 분석을 사용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의 뉴스가 확산되는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고, 네트워크 임베딩 방법인 DeepWalk 로 자질을 생성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가짜 뉴스를 분류한다. 인터넷에 공개된 뉴스 211개와 120만개의 뉴스 확산 네트워크 데이터를 사용한 가짜 뉴스 탐지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텍스트 분석에 비하여 네트워크 임베딩을 사용한 가짜 뉴스 탐지의 정확도가 최소 1.7%에서 최대 10.6%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텍스트 분석과 네트워크 임베딩을 결합한 가짜 뉴스 탐지는 네트워크 임베딩에 비해 정확도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이나 조직은 온라인 상에서 확산되는 가짜 뉴스 탐지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가짜 정보를 탐지하기 위한 연구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뉴스 형식으로 생산되고, 이는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소재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대중의 특성에 따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정보를 전달하기 쉬운 플랫폼의 대중화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악화시킨다. Poynter는 IFCN(International Fact Checking Network)를 만들어 숙련된 전문가들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팩트 체크 기관을 위한 강령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법은 하나의 기사에 대한 진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다수의 전문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시간 및 금전적 비용이 크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짜 뉴스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동화된 가짜 뉴스 탐지 기술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딥러닝 기술의 접목으로 인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짜 뉴스 탐지 시스템과 연구들을 정리 및 분석한다. 또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본 분야에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주어지는 학습 말뭉치 및 챌린지들도 정리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특정 논제에 대한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무수히 많은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이것은 사실이 아닌 가짜의, 거짓의 또는 허위의 정보를 확산시키며 민주주의 정치질서, 사회구조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른바 ‘허위정보’는 의도적으로 해를 끼칠 목적으로 가짜인 내용 또는 사실과 가짜가 혼합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온라인 공간에서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7년부터 페이크뉴스와 허위정보를 구별하여 허위정보에 특화된 규제체계를 갖추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였는데, 2018년 9월 26일 공식화 된 유럽연합의 <허위정보에 관한 실행기준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율적으로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제책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xD; 본 논문은 온라인 허위정보의 특성에 맞추어진 규제의 필요성을 긍정하면서, 허위정보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하고 유럽연합의 <허위정보에 관한 실행기준>의 제정과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분석하며,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허위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 방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허위정보에 관한 연구동향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학문 분야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연구기간의 제한이 없이 국내논문 104편과 국외논문 861편에 나타난 저자가 부여한 영문키워드를 수집하였다. 국내논문에서 수집된 283개 영문키워드와 국외논문에서 수집된 3,551개 영문키워드는 NetMiner V.4를 사용하여 키워드 네트워크의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주제의 양적 측면에서 국내의 경우는 ‘Freedom of Expression’, ‘Fact Check’, ‘Regulation’, ‘Media Literacy’, ‘Information Literacy’로 순으로, 국외의 경우는 ‘Social Media’, ‘Post Truth’, ‘Propaganda’, ‘Information Literacy’, ‘Journalism’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 주제의 영향력 측면에서 국내의 경우는 ‘Fact Check’, ‘Freedom of Expression’, ‘Hoax’ 순으로, 국외의 경우는 ‘Social Media’, ‘Detection’ 순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주제의 확장성 측면에서 국내의 경우는 ‘Fact Check’, ‘Polarization’, ‘Freedom of Expression’, ‘Commercial’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키워드에서 낮은 빈도를 보였던 ‘Commercial’이 ‘Media Literacy’, ‘Freedom of Expression’ 등을 매개하며 상대적으로 매개역할정도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외의 경우는 ‘Social Media’, ‘Detection’, ‘Machine Learning’이 주요 연결다리로 나타났다.

미디어 이용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댓글로 표현하고, 동조하는 견해를 드러내며 타인과 연결되고 있다. 최근 들어 가짜뉴스나 허위정보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매체환경의 변화가 허위 조작 정보의 노출, 확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최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허위정보 소비 채널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형식, 확산, 노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실제 유튜브 상의 허위정보 노출 실태 및 유통 메커니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튜브에서 생성, 획득되는 대량의 데이터와 정보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주요 이슈화된 허위정보 콘텐츠의 소비 실태를 점검하고 구조, 감정, 관계, 토픽 분석을 통해 관련 생태계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탐구하였다. 구체적으로 허위정보 및 동영상 토픽 분석, 워드 클라우드 분석, 네트워크 지표 비교, 추천채널 네트워크 분석, 감성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온라인상 허위정보에 대해 실현가능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하고자 하였다. 향후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콘텐츠의 제작과 소비, 확산 메커니즘이 보다 복잡하고 세분화되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댓글 교육 및 추천채널 리터러시 교육 및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목격자 기억을 조사한 사건관련전위(event-related potentials, ERPs) 연구들은 목격 여부에 따라 친숙성(familiarity)과 의도적 회상(recollection)과 같은 재인 처리를 반영하는 ERP 성분(FN400, LPC)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는 목격 여부에 따른 FN400과 LPC와 같은 재인 관련 ERP 성분의 차이가 일정 시간의 지연 이후에도 나타나는지, 그리고 오정보의 영향을 받는지 조사했다. 특히, 목격 대상의 속성이 일부 바뀐 변형 자극이 비교자극으로 사용됐을 때에도 시간 지연에 따른 사건관련전위의 차이가 유지되는지 알아보았다. 31명의 20대 성인들을 대상으로 범죄 동영상을 보고 나서 1시간과 2주 지연 이후 재인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뇌파를 수집하여 분석했다. 동영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오정보는 첫 재인 과제 직전에 제시했다. 중앙 전두 부근에서 관찰되며 친숙성 판단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FN400을 분석한 결과, 변형 자극과 무관련 자극이 목격 자극보다 큰 부적 진폭을 유발했다. 2주의 시간 지연은 자극 유형과 무관하게 부적 진폭을 증가시켰지만, 목격 여부에 따른 FN400의 차이는 유지됐다. 의도적 회상을 반영하는 LPC를 분석한 결과, 목격 자극에 대해 유발된 LPC의 정적 진폭이 변형 자극, 무관련 자극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FN400과 다르게 LPC는 시간 지연이 있었음에도 감소되지 않았으며, 목격한 자극에 대해 더 높은 진폭이 관찰됐다. 오정보는 목격 자극에 대한 분류 정확률을 감소시켰지만, 목격 자극이나 비목격 자극에 대한 FN400과 LPC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일정한 시간 지연이 있어도 목격한 자극과 비목격 자극의 재인 과정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목격 단서에 대한 재인처리를 반영하는 ERP 성분(특히 LPC)이 시간 지연이나 오정보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결과는 추후 목격자들의 기억을 ERP 분석을 통해 평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Han(2017)의 연구에서 수정된 오정보 효과 검증을 위한 실험재료를 번역한 후 이 실험재료를 사용하여 한국인들에게서도 오정보 효과를 관찰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연구 1). 또한 한국인들의 자료와 Han(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미국인들의 자료를 통합하여 오정보 제시여부, 정보의 유형 및 서로 다른 인지양식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는 참가자 국적에 따른 시간적 구조 및 대상정보에 대한 기억을 비교하였다(연구 2). 연구 결과, 연구 1에서 번역한 Han(2017)의 실험재료를 사용하여 한국인들에게서 오정보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오정보 효과는 시간정보와 대상정보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연구 2에서 오정보 제시여부, 정보유형, 참가자 국적에 따라 재인검사의 정답률을 비교한 결과, 세 독립변인의 주효과, 오정보 제시여부와 정보유형의 이원 상호작용효과 및 세 독립변인의 삼원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오정보를 제시 받지 않은 정보와 대상정보에 대한 정답률이 높았고, 미국자료의 정답률이 한국자료의 정답률보다 높았다. 오정보 효과는 시간정보보다 대상정보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나, 오정보 제시여부와 정보유형의 이원 상호작용효과는 한국자료에서만 관찰되었다. 논의에서는 본 연구의 학문적 가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최근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시도되고 있는 팩트체크 뉴스의 성격을 팩트체크 기사를 제작해온 기자들의 팩트체크 뉴스 양식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탐색한 것이다. 이를 위해 팩트체크 뉴스를 제작해온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기자 6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연구결과, 방송 팩트체크 뉴스를 제작하는 기자들은 ‘받아쓰기’ 관행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인터넷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뉴스가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팩트체크 뉴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뉴스 양식의 측면에서 팩트체크 뉴스의 방송시간은 최소 2분 이상이었으며 맥락이 있는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앵커와 기자가 대담을 나누는 ‘출연’이 선호되고 있었다. 방송 팩트체크 기자들은 사실검증을 위해 통계, 학술정보, 법원판례 등의 물적 근거를 주로 동원하고 있었으며, 보도의 이유와 검증과정을 밝히는 것이 팩트체크 기사의 주요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갈등 사안을 검증할 경우 기계적 균형을 지키는 것이 공정성일 수 없으며, 반론권을 보장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팩트체크 뉴스가 한국 방송 저널리즘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바를 논의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선호직업유형이 진로결정과정에서 확증편향과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양적연구이다. 본 연구 설문조사는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7. 7. 10～ 8. 8까지 5주 동안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 중 유효한 482명을 연구대상으로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을 거쳐, SPSS 18.0 통계와 AMOS 18.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확증편향에 대한 선호직업유형 중 사업형은 정(+)적 직접영향력(β=.374), 자유형은 정(+)적 직접영향력(β=.326), 직장형은 부(-)적 직접영향력(β=-.274)을 보였다. 취업불안은 직장형만 더 가중되며, 확증편향은 사업형과 자유형이 노력이나 성취동기에서 원인을 찾는 반면, 직장형은 사회적 환경 및 구조적 문제로 인식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결국, 확증편향과 취업불안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개인별 선호 직업유형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대학생들의 선호직업유형이 취업준비과정에서 갖는 확증편향과 불안감을 이해하고 취업불안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이 검증되었으며, 진로지도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선호 직업 유형이 진로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을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확증편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017년 6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 동안 3회에 걸쳐 수도권 소재의 대학교 남녀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 방법 중 사례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로부터 얻은 자료에서 분석한 결과는 선호 직업 유형, 진로 적성과 상관없이 개인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직업 · 진로에 대해 확증편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확증편향적 사고는 연구 참여자들의 심리적,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틀 속에 자신을 맞추려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시사점은 선호 직업 유형이 전공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확증편향은 취업과 직업 탐색에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과 개인별 직업 유형에 대한 선호도가 바르게 정립되도록 진로 교육과 교육 환경 및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자연어 처리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등 컴퓨터 과학을 통해 팩트체킹을 자동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소셜 미디어 환경과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팩트체킹의 자동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본 연구는 메시지 내용이 아닌, SNS 사용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거짓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트위터에 올라온 3017개의 트윗을 네 가지 변인군을 통해 거짓 정보를 담고 있는 트윗인지 여부를 어느 정도까지 판별할 수 있을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네 가지 변인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거짓(혹은 사실) 트윗에 좋아요’라고 누른 사용자와 관련된 변인군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통계적 분석 방법뿐만 아니라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을 통해서도 거짓 정보를 담고 있는 트윗을 찾아내는 비율, 즉 민감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알아보았다. 분류 모델을 대표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통해 민감도를 69%까지 증가시켰으며, 의사 결정 나무를 통해서는 73%까지 거짓 정보 트윗을 찾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통계적 방법(위계적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했을 때보다 기계 학습을 사용했을 때 각각 14%p와 18%p 향상된 수치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자동화 팩트체킹의 가능성과 한계, 후속 연구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음모론은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도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음모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음모론은 사회현상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에 대해 공식적 원임규명에 대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의도적으로 원인규명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음모론은 국가와 정부의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에 저항하여 신뢰성에 반발하면서 저항하여 타격을 주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음모론은 주로 정치적 사건에서 발생하였는데,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정치권력을 안정화시키려는 세력과 정치권력을 교체하려는 보수와 진보의 작용과 반작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장준하 사망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집권세력에 저항한 인물의 갑작스런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권세력의 대한 정당성을 불신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또한 광주민주화운동과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음모론은 전자가 신군부의 정권탈취를 위한 폭력의 정당화, 후자가 남북관계의 단절에 대한 정당화에 근거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한국정치에서 음모론은 각종 선거과 관련하여 활용되는 특성이 강하지만 선거결과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정치에서 음모론은 정치적 사건의 원인규명에 대한 진위논란에서 음모론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사회를 혼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유명 연예인 등에 의한 일련의 소위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다시금 카메라등이용촬영및 유포행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사건발생시 국회와 언론만 뜨겁게 반응했을 뿐, 아직 일반시민의 의식 저변을 변화시키는데 까지는 이르지못했음이 여실히 들어났다.&#xD;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최근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가짜 연예인 음란 동영상’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른바 ‘지인능욕’이라고 불리는 딥페이크(Deepfake) 포르노 문제가 바로 그러한데, 이는 인공지능(AI) 기술인 딥러닝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음성과 얼굴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편집⋅영상합성된 포르노 영상물을 유포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딥페이크 포르노가 기존의 보편화된 컴퓨터그래픽 기술에 인공지능(AI) 딥러닝기법으로 손쉽게 제작가능하다는 점과 이렇게 업로드되는 딥페이크 포르노영상을 완벽하게 필터링할 수 없다는 점, 더욱이 불법영상물이 급속도로 확산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삭제되지 않아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피해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다.&#xD; 한편, 이에 대하여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사이버명예훼손죄나 사이버 음란물유포죄로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성행위 촬영이 이루지지 않다는 점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불법촬영물 성폭력범죄에 비해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에 부족함이 나타나게 된다. 다만 이러한 딥페이크(Deepfake) 포르노 문제에 대하여 형사규제가 요구되더라도 그 적용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점에서, 딥페이크 포르노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또한 이러한 가해행위를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입법적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딥페이크(Deepfake) 기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는 기계학습을 통해 원본 이미지나 동영상 위에 다른 이미지를 중첩함으로써 조작된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회화, 아날로그 사진, 디지털 이미지와 영상에 이르기까지 이미지를조작하는 기술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딥페이크는 조작 기법과 도구, 수행자 등의 측면에서 독특한 속성을 가진다. 특히 이미지 조작의 진정한 가내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조작 기술들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 글은 이를 ‘심층적 자동화’ 의 논리로 개념화하여 설명하고, 딥페이크의 문화적 의미를 ‘정체성의 도용과 사실의 위기’, ‘관계성에 기반을 둔 푼크툼의 생성’이라는 두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에 더해 알고리즘 기반의 이미지 조작 기술이 더 발전할 경우 야기되는 문제점을간략히 살피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일상 생활에 급격히 진입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식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사회과 교육의 차원에서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탐색하고, 사회과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의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과에서는 교육과정 차원에서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과서 내에서도 각종 표, 그래프 등을 제시하는 등 데이터를 주요 학습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 교육 내에서 데이터 리터러시 관련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민 교육적 차원에서 사회과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의 목적 및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과 교육에서의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은 기술적 차원이나 수학 및 통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시민의 기본적 역량 함양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활용하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차원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데이터가 갖는 의미를 교과 교육의 차원에서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연구,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방안 모색이 선행되어야 하며, 데이터를 비판적으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시민적 자질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무대미술의 측면에서 일제강점기 프로파간다 연극의 양식 문제를 고찰한 글이다. 특히 카프의 연극운동 진영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무대장치가 이상춘의 예술관과 연극무대에 대한 구상을 중심으로 카프가 구상했던 연극 무대를 재구해보고, 이를 통해 프로파간다 연극 무대의 미학적 기원을 밝히고자 했다. 1920년대 중․후반 식민지 조선의 프로미술계는 일본의 신흥미술운동단체 마보와 케키죠산카의 전위성에 주목하고 있었다. 이상춘 역시 이러한 영향하에 다다이즘과 표현주의 등 아방가르드 미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후 그는 독일 표현주의보다 러시아 구성주의의 전위성에 더욱 주목하게 된다. 그의 이러한 관심은 프롤레타리아 연극 무대의 변화를 추동하는 힘이 되었다. 이상춘이 관심을 가졌던 구성주의 연극은 러시아의 ‘푸른 작업복(Синяя блуза)’, 독일의 ‘붉은 메가폰(Das Rote Sprachrohr)’과 ‘Kolonne links’ 일본의 メザマシ隊 등으로 이어지는 노동극단의 선전․선동극이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서 이러한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연극은 허용되지 못했다. 구성주의 연극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설계된 무대장치만이 시도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구성주의 연극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이후 해방기 프로파간다 연극으로까지 이어지는, 프로파간다 연극 무대의 미학적 기원이 되었다.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의 미술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북한 미술뿐 아니라 디자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북한의 미술 분야 연구는 1900년대에 국한된 연구가 대부분이며, 2000년대 이후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북한의 김정은 체제하에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와 함께 기존의 폐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치 체제 이미지가 주를 이루고 있던 프로파간다 포스터가 어떤 조형적 특성을 보이며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국내 문헌과 통일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최근 북한 그래픽디자인의 경향과 시대상을 김정은 체제 이전과 비교하여 고찰하였으며, 인터넷 선전 및 선동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게시된 61개 프로파간다 포스터를 이미지 표상, 구도, 타이포그래피, 색채 경향을 각각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시민의 이미지’ 등 현대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통일을 상징하는 ‘철마’와 함께 은유적 표현의 포스터가 나타나는 등 감성적 소구방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색채사용 측면에서는 붉은색 활용의 빈도가 줄었지만 파랑, 노랑, 초록 등 다양한 색채 사용을 시도한 것이 특징적이며, 이러한 변화는 김정은 체제의 정책적 변화에 따른 행보가 선동 매체인 그래픽포스터 디자인 분야에서도 같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Since its establishment the Little Angels, children’s performing arts troupe has been considered as the representative cultural ambassador of South Korea. On a global level, the cute and smiling children of the troupe became a successful means of propaganda, promoting South Korea as a peace-loving nation with culture and arts whose image had been dominated by war, poverty, international aid, and orphans. However, despite the fame, their historical and cultural meanings have not been properly examined. By examining the construction and activities of the Little Angels in the context of cold war, this paper explores the process of nationalist reconstruction of traditional performing arts and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process.&#xD; This political and ideological purpose resulted in creating a specific performance style and repertoires for overseas performance manifested in its main repertoire including traditional folk dances like the fan dance, gayageum byeongchang (vocal with gayageum [12-string zither] accompaniment), nongak (farmers’ band music), and a chorus of traditional and modern songs.&#xD; With that in mind, this presentation questions several: the kinds of traditional

본 고는 한국에서 SF가 장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에서 SF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에 대한 연구는 주로 SF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들에 대한 의미를 밝히거나 작품에 대한 특징들을 지엽적으로 리뷰하는 형식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론은 장르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SF 텍스트들에 대한 정체성을 간과하고 기존의 방법론을 통해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다. SF라는 장르 텍스트의 가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장르의 관습과 코드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xD; 그러기 때문에 본 고는 우선 한국의 SF가 어떤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 사회에 수용됐으며, 그 안에서 어떤 의미와 특징들을 가지고 창작되고 독자들과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해 개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학술담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대중서사 및 장르서사로서의 SF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망하고, 21세기를 지나 과학적 상상력이 중요해진 시대에 각광을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재조명 되기 시작한 SF가 가지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실질적으로 재고해 보고자 한다.&#xD; 본 고는 한국의 SF 텍스트들이 학술담론 내에서 의미작용을 하는데 기본이 되는 배경을 위한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 그동안 문학의 영역에서도, 그리고 문화현상의 영역에서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수많은 한국 SF는 이후로 학술담론 내에서 유의미한 가치들을 평가받고 이후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재조명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결과적으로 21세기 이후에 다양하게 변주되어 나타나고 있는 한국 서사 영역의 확장과 담론의 발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교육과 전파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프로파간다’용어는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정치선전의 의미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정부가 정치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 사용한 ‘프로파간다’는 이후 사회주의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활용되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이념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프로파간다를 활용한 애니메이션이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다. 세계화가 되면서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체계도 조금씩 변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 애니메이션의 프로파간다도 변화하게 되었다. 중국의 경우 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라 정치적이고, 교육 중심이었던 프로파간다가 상업적 이윤을 위해 약해지거나, 간접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경제의 발전과 세계화에 따라 상업적 이윤을 높이고자 한 결과이다. 그래도 정치이념 교육을 위해 간접적인 프로파간다를 사용함으로서 애니메이션의 본 목적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xD; 북한의 경우 정치체제와 경제체제 둘 다 변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지도 체제를 잇는 동안 경제 상황은 변화하였다. 공식적으로 중국처럼 경제체제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집권 초기부터 통제와 억압의 대상이었던 시장은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점점 늘어났다. 개인 간 거래로 시작된 암시장은 그 규모가 더 커지고 많아 졌다. 정부도 암시장을 통제하고자 했으나 경제사정이 계속 나빠지자 암묵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자유경제체제의 산물인 암시장은 공식적인 시장이 되고, 이로 인해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시금 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화 상황에서 더 이상 고립될 수도 없고, 변화하는 인민들의 사고도 북한의 개방을 재촉 하고 있다. 이에 공식적이지 않지만 변화하고 있는 경제 상황이 애니메이션의 프로파간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북한 애니메이션의 프로파간다의 변화를 살펴보면, 북한의 개방정도와 앞으로의 북한 사회 인식 변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Roma 여신은 로마라는 정치체의 의인화 현상으로, 로마의 세력이 강해지는 공화정 중기 이후부터 그리스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그 숭배가 두드러졌다. 그 기원은 로마 자체보다는 도시 국가에 대한 의인화 전통과 함께 티케 여신에 대한 숭배, 헬레니즘의 지배자 숭배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 세계에서 찾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xD; Roma 여신은 스스로 만들어낸 새로운 정치 체제와 문화적 감정을 선전하고자 했던 아우구스투스에게 매우 유용한 존재였다. 아우구스투스는 속주에서 속주민들이 자신과 Roma 여신을 함께 경배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락했으며, 안키라에는 오늘날에도 Roma-아우구스투스 신전이 남아있다. 로마시에서는 여신으로서 공식적인 숭배를 받지는 않았지만, Roma의 의인화와 신격화는 특히 베르길리우스를 비롯해 호라티우스, 프로페르티우스 등 아우구스투스 체제에 협조적이었던 시인들의 작품에서 다수 나타난다. 도상학적으로도 Roma 여신은 로마의 평화와 영광을 상징하며 아우구스투스의 평화 제단의 부조 한 면을 차지하고 있다. 겜마 아우구스테아에서도 여신은 아우구스투스 바로 옆에 앉아 아우구스투스의 신성함을 암묵적으로 강화해주는 역할을 한다.&#xD; 기원후 2세기 중반,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벨리아 언덕에 베누스-Roma 신전을 건설함으로써 Roma 여신을 정식으로 로마시에 입성시킨다. 이 신전은 당시 로마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으며, 설계에 직접 개입했다고 전해지는 하드리아누스가 자신의 그리스적 성향을 여실히 드러낸 건물이기도 했다. 하드리아누스는 그리스적 양식의 신전 안에 가장 로마적인 여신들, 즉 베누스와 Roma를 자리 잡게 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제국 통합의 비전을 보여주었다. 아우구스투스가 Roma 여신의 이미지를 새로이 수립한 황제권력을 암묵적으로 확인하고 강화하는 데 이용한 데 비하여, 하드리아누스는 이제 견고해진 황제권력을 로마제국 내에서 좀 더 자유롭게 운용하는데 Roma 여신을 이용했던 것이다.&#xD; 이후 4제 통치 하의 경쟁 속에서 로마시의 수위권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충성을 얻으려 했던 막센티우스 역시 Roma 여신의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했다. 제국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겨간 이후에도 Roma 여신에 대한 숭배는 계속 유지되었으며, 영원한 로마라는 개념 역시 현대까지도 지속되었다.

이 논문은 북조선에서 울려 퍼지는 어버이수령에 대한 노래를 ‘체제유지와 우상화의 수단’으로 환원하는 익숙한 시선을 검토에 부친다. 이를 위해 첫째, 프로파간다라는 시선이 정치적 중립성의 외장을 취하기 위해 내세우는 순수예술이라는 당위의 실상을 부르디외의 예술사회학에 준거해 살펴본다. 둘째, 문제의 시선이 뿌리 내리는 장소, 즉 ‘우리’와 ‘적’이 진실과 정의의 독점을 놓고 쟁투하는 정치적 현실을 그 존립에 요구되는 믿음-의미-오인의 순환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 셋째, 어버이의 나라라는 지평 위에서 펼쳐지는 북조선적 삶의 ‘꿈’과 ‘진리’가 수령님 노래에 집약되어 있다는 주장과 함께, 노래를 북조선에 대한 사회학적 해명의 기획이 천착해야할 대상으로 제안한다.

나치의 유럽 프로파간다가 주제인 이 글은 나치정부 유럽구상의 역사적 맥락화 및 그에 대한 평가를 시도할 것이다. 이 글을 통해 나치정부가 어떠한 배경에서 유럽을 도구화했고, 프로파간다로 사용한 유럽구상이 어떠한 내용들을 가졌으며, 유럽구상의 강조점들이 전쟁이 경과하면서 어떻게 변해 갔는가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이 제시될 것이다. ‘나치주의 유럽관’이란 제목을 붙인 2장에서는 동시대 유럽통합 운동에 대한 나치주의의 입장 및 나치정부의 인종주의적 유럽관의 내용을 설명할 것이다. ‘나치 전쟁 프로파간다로서의 유럽구상’이란 제목을 가진 3장에서는 전쟁기간 동안 프로파간다로 도구화되었던 나치정부 유럽구상의 다양한 내용들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유럽통합사의 맥락에서 나치정부의 유럽구상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ultimate goal of the colonial nationalist movement is post-colonialism.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method according to the route of the nationalists. Some of them went through a national enlightenment movement through education. On the other hand, the rest went through anti-colonial and anti-imperialist movements along the line of socialism-communism. The success of the Russian proletarian revolution in the early 20th century inspired the nationalists of the post-colonial imperialist movement around the world. Nationalist activist of Dutch Colonial Indonesia, Mas Marco Kartodikromo choses the latter as a method of decolonization. In order to mobilize the proletarian forces, education was needed so that the proletariat could realize the colonial reality and join the movement for decolonization. To this end, nationalist activists had to join the proletarian movement with the intellectuals who had intervened between the bourgeoisie and the proletariat. The method Mas Marco chose was propaganda/agitation based on a novel series in the newspaper. Propaganda agitation literature refers to a work that has the purpose of inducing a change in the b

Generally, critics admit that Shakespeare’s Antony and Cleopatra depicts Cleopatra as a femme fatale and Antony as a debauched warrior who loses his heroic qualities due to the corrupting seductress. Moreover, they also acknowledge Plutarch’s Lives, Shakespeare’s main source, is far from an objective record of historical realities. Yet, they have not paid a close attention to what historical incident brought forth blackening rumours which disfigured their images everlastingly. This essay aims to delve into the historical moment which gave rise to the stigmatizing discourses about Antony and Cleopatra. It was Antony’s lavish triumph held in Alexandria, 34 BC, which provoked fierce propaganda wars between the two rivalry factions of Antony and Octavius. Celebrating his success in Armenian war with the triumph, Antony also proclaimed the so-called ‘Donations of Alexandria’ by which many Levantine countries under his rule were allotted to Cleopatra and her children. In response, the Octavian faction tried to smear the images of Antony and Cleopatra by denouncing the proclamation. Octavius’ discursive manipulation played a crucial role in defeating Antony in the Battle of Actium in 31 B

본 논문은 1960년대 DMZ에서 발생한 북한과 미국의 ‘군사충돌’ 사건을 로동신문을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런 신문보도가 갖는 의미를 북한의 대내 정치적 강화 차원에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북미 간 군사충돌 기사를 통해 북한의 반미주의와 적대감이 어떻게 공고화되었으며, 이는 다시 어떻게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7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6·25전쟁, 비무장지대내의 군사충돌, 다양한 상징 조작과 악마화를 통한 적대 의식 양산, 핵협상, 평화협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적대적 관계와 상호 불신을 심화시켜왔다. 이로 인해 남북정상회담, 역사적인 북미 정상 간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중대 변곡점에 봉착해 있다. 북한에서미국이라는 대상은 ‘미제’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제국주의론에 기초한 이데올로기적성격을 갖고 있으며, 정권 차원의 통치기반 확립을 위한 도구였다. 북한은 1960년대 발생한 미국의 DMZ 군사도발과 푸에블로호 침입 사건을 로동신문을 통해 상징 조작화하여 당시 직면한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즉 주민들에게 대미 적대감을 고취시켜 체제 결집을 유도하고자 했으며, 흔들리던 김일성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함으로써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해나갔다.

본 연구는 디자인 영역 중 웹 스타일에 대해서 소비자 감성과 만족과의 관계를 연구했다. 기존 웹 스타일 연구들은 웹의 레이아웃과 구조도 등과 색상 등이 감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연구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차별되게 웹의 구성 요소를 배제하고 소비자의 감성 지표만을 갖고 소비자 만족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을위해 검증을 위해 소비자 204명을 대상으로 40개 웹 스타일 테마를 선정, 각 소비자에게 4개씩 평가하도록 하였다. 소비자에게 평가하도록 한 감성 형용사는 18개의 대비되는 쌍을 갖는 감성 형용사로 구성하였고, 요인 분석을 통해 상위 감성 지표를 추출했다. 각 감성 지표들은 ‘부드러움’, ‘모던함’, ‘명확함’, ‘꽉 참’ 이었으며, 감성지표들이 소비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가설을 수립했다. 분석 결과에 따라 가설 1과 2, 3은 채택되었으며, 가설 4의 경우는 기각되었다. 가설 4의 경우 기각되었지만 정의 방향이 아닌 부의 방향으로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조절 초점 성향이 감성이라는 정보처리 과정에서 소비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다를 것으로 판단했다. 조절 초점 성향은 조직 행동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 정치, 문화, 윤리적 판단 및 행동은 물론 광범위적 심리적 문제와 사고 프로세스, 감정적 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각 감성 지표에 대한 조절 초점 간 차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각 감성 지표에 대한 세부 가설을 수립했다. 세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조절 회귀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가설 5는 부분적으로 지지됐고, 가설 5.3만 지지되었고, 5.4의 경우 기각되었지만 가설과의 반대 방향으로 지지되었다. ‘명확함’의 경우 향상 초점이 소비자 만족에더 큰 영향을 보였고, 예방 초점일수록 ‘꽉 참’을 더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절 초점성향을 향상, 예방, 중간 성향으로 3집단으로 구분, 소비자 감성 기반으로 웹 스타일에 대한 추천을 할 수 있는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음악은 인간의 감성을 소리로 표현하는 창조적 예술 행위이다. 음악은 사람들의 기분을 우울하게 혹은 기쁘게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음악을 감상하는 데 있어 감성은 소비자에게 적합한 음악을 찾고 들려주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다양한 음원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정보(성별, 나이, 감상 횟수 등)와 사용자의 플레이 기록에 기반한 음악 추천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을감상하는 개인의 감성을 고려하여 각 음원이 가지는 고유의 감성을 기본으로 한 음악 추천 알고리즘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들이 자주 듣는 음악과 그렇지 않은 음악을 기준으로 ‘감정 패턴’을 추출 후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며, 앞선 결과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노래에 대한 검색과 사용자 감성 기반 추천 방법을 도출해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례기반추론 기법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주로 듣는음악과 비슷한 ‘감성 패턴’을 갖는 특정한 곡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먼저, 분석에 필요한 감정형용사를 정리하여 변수화 시키고, 의미 있는 것끼리 묶어 음악 감성지수를 개발하였고, 분석의 대상이 될 음원에 대해 고유의 감성지수 점수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점수의 결과를 통해 유사한 감정 패턴이 나오는 곡들을 유사 곡 리스트로 분류하고 사용자들에게 추천하는 과정을 거친다. 앞선 일련의 과정을 거처 도출된결과는 음원 추천 시스템뿐만 아니라, 인기 있는 곡과 아닌 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도출 및 음원 출시 전, 해당 곡의 스트리밍 수 예측 모형 구축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알고리즘 편향성은 알고리즘 설계과정에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의 편견이나 모델과 데이터의 특성 사이의 조합에 의해 모델에 반영되는 편향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편향성이 딥러닝 모델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증폭된다는 연구가 진행되면서 편향성 제거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성별에 의한 알고리즘 편향성을 편향-분산 딜레마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편향성의 원인을 규명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층 오토인코더 기반 잠재공간 일치모델을 제안한다. 우리는 딥러닝에서의 알고리즘 편향성은 모델 내부의 특징 추출부분에서 보호특징별 잠재 공간이 다르다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성별특징이 다른 데이터를 동일한 잠재공간으로 전사시킴으로써 추출된 특징의 차이를 줄여 저편향성을 달성하였다. 우리는 정량적 평가지표로 Equality of Odds와 Equality of Opportunity 를 사용하여 기존모델에 비해 편향성이 낮음을 입증하고 ROC 곡선으로 통해 성별사이의 예측결과의 편차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다.

최근 여객 운송중개 플랫폼(TNC)은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수의 이용자들은 목적지에 따른 승차거부가 없고, 길거리에서 배회할 필요 없는 친절한 서비스 등을 TNC 서비스의 장점으로 꼽고 있다. 이 연구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여객운송시장에서 TNC 플랫폼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상황에서 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외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다양한 분쟁 사례를 검토한 후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한 간략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xD; TNC는 실질적인 효율성 향상을 통해서 소비자 혜택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자기 주도적이고 유연한 근무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많은 근로자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도시에서 TNC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더 큰 차원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보이지 않는 미래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연한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xD; 이와 관련하여 TNC의 연착륙을 위해서 기존의 운송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주장이 있다. 즉 택시 규정을 중심으로 기존의 규정을 손질하여 TNC 서비스를 포섭하는 규제를 만들자는 방안이다. 하지만 현 시점은 이미 소비자들이 TNC 플랫폼의 편리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플랫폼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관리하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미국 다수의 주들이 제도적으로 도입한 별도의 TNC 관련 입법을 제안하는 바이다. 기존의 택시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입법 수준이 아닌 새로운 기술을 포섭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입법을 통해서 카풀 중개를 포함한 다양한 TNC 플랫폼을 시장에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xD; 우선, 미국의 TNC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 시장에 적합한 TNC 관련 입법을 모색해야 하겠다. 이와 더불어 이미 TNC 서비스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새로운 입법에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규제당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TNC

개인･기업의 ‘사회신용’을 평가하는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은 2014년에 확대되기 시작하여 시범지역에 도입되었고, 이는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는 광범위한 전국 범위의 정책 도입뿐만 아니라, 개인 및 기업 정보, (빅)데이터화, (빅)데이터감시, 정부 주도의 정보 수집･활용 등의 함의를 지닌다. &#xD; 본 논문은 중국 대학생들과 한국 대학생들의 사회신용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총 16명의 산둥성 A시 거주 중국인 및 한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한중 대학생들의 인식은 차이를 보였다. 중국 대학생들은 이 시스템을 ‘상호신뢰’ 가능한 사회로의 도약의 방편으로 인식하였으나, 한국 대학생들은 데이터 감시,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Korea has the potential to lead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succeeded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evolution,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n e-government.The Go match between humans and computers has led to the realization that humans are starting to live in a new era that they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In 2018, the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zations conducted a recognition survey on "what is the most urgent thing?"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As a result, it has been shown that the readjustment of the laws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most urgent, so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laws of science and technology.&#xD; According to the research, more than 400 laws are diagnosed, and laws that serve as basic laws cannot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provides an emphasis on the promotion and management of R&D projects. When analyzing the regulations on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System', 'Basic Pla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Comprehensive Plan for Promotion of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there is no suggestion of the Fourt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의 결합은 새로운 생산방식과 고용형태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고용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의 표준적 고용관계와는 다른, 제3자인 플랫폼에 의해 온라인상으로 매개(중개)되는 플랫폼 노동 혹은 크라우드 워크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다.&#xD; 따라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은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속관계에 놓여 있으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이 불안하며, 노동법의 보호와 사회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고용관계상 애매한 지위로 전락하고 있어 이들의 권리 보호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xD;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 증가의 배경이론으로 기술결정론, 탈숙련화론, 정보기술 통제론, 양면네트워크 이론을 정리하고, 그 구체적인 활용의 형태로 플랫폼 노동, 크라우드 워크, 0시간 계약, 그림자 노동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른 문제점들로써 근로자성의 부인(否認)과 현행 노동법 적용의 한계, 보상의 불규칙성과 사회보험의 적용 배제, 디지털 노동통제의 강화와 열악한 근로조건, 사용자의 소속과 분쟁시 법적 관할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xD; 따라서 이 분야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 방안으로 유사(준)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 부여, 개별적 노무 제공자를 위한 일반법 제정 고려, 기본적인 경제적 보상과 제한적인 사회보험의 적용, 최소한의 근로조건과 자율적 근로활동 보장을 제시하였다.

인터넷의 발달, 그중 최근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광범위한 유행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지만 동시에 중대한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SNS사용의 부정적인 면 중, 소위 가짜뉴스는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개인의 인격권 침해는 물론 왜곡된 여론 형성을 통해 민주주의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의 대통령선거에 그 부정적인 면이 심각하게 부각된 이후, 각국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 제정된 네트워크법은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적 조치로 우리는 물론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발달된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많은 문헌들이 소개되어 있지만 기본권적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문헌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법률을 기본권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독일에서의 논의를 소개함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된 기본권적, 법정책적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xD; 이에 본 논문은 독일 네트워크법의 입법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이를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독일에서도 네트워크법은 야당과 학계의 반대속에서 통과되었으며 시행된 후에도 여전히 그 위헌성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이 법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국가를 통한 직접적인 제한이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제공업자에게 가짜뉴스 등의 삭제 조치를 강제함으로써 소위 사적 검열을 강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을 통해 제한되는 사용자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제3자에 의한 사적 검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서비스 제공업자의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하여 과연 규제가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중개자인 사업자를 통한 가짜뉴스의 통제는 그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가짜뉴스가 선거에 미치는 부작용을 고려하면 선거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특별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때에도 표현의 자유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이 민주주의의 업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가짜뉴스의 생산과 확산을 방치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듯이 가짜뉴스의 문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 혹은 정부 유사 기관이 뉴스의 거짓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전검열 금지원칙에 위배되거나 가짜뉴스라고 판정된 뉴스를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권 침해의 위험도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권력을 가진 자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가짜뉴스를 단속하고 처벌하려는 유혹은 어느 시대 어느 정권에서도 도모하고 싶어 하는 일이다. 유언비어 단속과 처벌, 거짓 풍문에 의한 시세조작, 허위정보의 규제와 처벌 등의 법령과 판례는 그 용어를 유언비어라고 하던 허위사실이라고 하던 가짜뉴스라고 하던 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늘 있어 왔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적이며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의가 없겠지만, 이러한 목적이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정책수단과 이러한 내용의 처벌법령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법률의 영역과 윤리의 영역이 구분되고, 공법과 사법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으며, 규제에도 타율규제와 자율규제가 구분될 수 있다. ‘가짜’ 뉴스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거짓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짓말은 나쁘지만 거짓말을 처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의 영역이라 볼 수 없다. 특정한 내용과 분야･상황에서의 거짓말을 처벌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모든 거짓말을 처벌할 수는 없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해도 국가에 의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고 「형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자본시장법」 등 허위의 사실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기존의 법령을 기축으로 하되 사회의 자율적인 자정작용이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짜뉴스를 사전검열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아니라, 가짜뉴스를 구별해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을 통하여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다. 가짜뉴스를 대하는 주된 기능과 보조적인 기능의 주종관계가 전도되는 것이 아닐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