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사이버폭력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Control and Improvement of Cyber Violence in the China

발행

2020

소속·발행

군산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21592/eucj.2020.32.237

원문등록

2020-05-1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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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사이버폭력, 인터넷규제, 개인정보보호,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소셜네트워크, Cyber Violence, Personal Information, Freedom of Speech, the Right to Privacy

초록

인터넷의 개방성과 즉각성은 대중들의 평등한 정보 획득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해 왔다. 네티즌들의 언론의 자유 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인터넷의 익명성은 네티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대방을 비방할 수 있는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는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사이버폭력의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어렵고, 피해자는 구제받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사이버폭력이 학교로 번지면서 피해자의 침묵이 폭력의 악순환을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건전한 인터넷 질서는 인터넷 루머에 의해 파괴되고 당사자들의 명예가 침해되며 프라이버시가 노출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정보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심지어 공적 사건을 유발함으로써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중국에서의 사이버폭력의 현황과 요인 및 특징 등을 분석하고 인터넷이 미치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사이의 충돌과 제한을 검토하였으며, 나아가 해외 각국의 선진적 규제 방식을 참고하여 중국에서의 인터넷의 건전하고 올바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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