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쟁점과 대안: 규제기관담당자, 시민단체 활동가, 연구자 및 피해 경험자 심층 면접을 중심으로

Regulatory Issues and Alternatives of Online Hate Speech

발행

2020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소속·발행

서울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46407/kjci.2020.06.101.20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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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온라인혐오표현, 내용규제, 사회적소수자, 차별금지법, online hate speech, contents regulation, social minority, anti-discrimination law

초록

이 연구는 온라인 혐오표현의 규제 현실과 대안에 관하여 관계기관 행정 담당자 및 피해 경험자, 연구자 를 중심으로 심층 면접한 결과 제기된 쟁점에 관해 논의하였다. 현재 혐오표현 규제가 말의 규제, 즉 욕 설과 비하표현 규제로만 이루어지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반차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사회적 합의를 추 구하여 구조적인 차별 효과 및 사회적 소수자의 억압, 배제와 관련된 역사성을 살펴야 한다는 점이 강조 되었다. 플랫폼 자율규제의 경우는 단순한 기계적 적용이 문제되고 있어, 이용자 신고제 등의 단순한 자 율규제 방식, AI 등을 적용한 욕설 중심의 규제는 차별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제한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정치인과 언론과 같은 공 적영역에대해서는혐오표현유통의책임을좀더무겁게물리는방안을고안할필요가있다는점이제 안되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규제가 필요한 혐오표현의 범주와 관련 하여 일차적으로 시급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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