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286편

중국에서는 같은 형태의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벌 등 두 가지 다른 방식이 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주로 사용하는 수단과 그에 따른 결과, 수반되는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근거한다. 허위위험물질을 살포하거나 조작, 고의적으로 허위테러정보를 유포하거나 허위위험정보, 발생, 재난, 경보를 고의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형법 제291조 제1항과 행정처벌법규인 치안관리처벌법에 규정돼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25조에 따라, 다음의 행위 중 하나로, 위험 상황, 발생 상황, 경찰 상황을 허위 보고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고의로 공공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를 포함한다. 즉 (1) 유언비어를 퍼뜨려 위험 상황, 전염병 상황, 경찰 상황을 허위 보고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질서를 고의로 교란하는 경우, (2) 거짓 폭발성, 유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또는 전염병 병원체 등의 위험 물질을 방출하여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3)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하를 통해 공공질서를 문란케 할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는 5백 위안 이하의 벌금도 병과할 수 있다. 가벼운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백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맥상 형법 규정과 치안관리처벌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첫째, ‘사회질서를 크게 문란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범죄를 구성하여 형벌로 처벌한다. 다만 행위만 저질렀을 뿐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케 하는’ 결과가 없는 한 치안관리처벌법에 규정된 대로 처리한다. 둘째, 행동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고의적 허위정보 유포죄’의 경우 ‘정보 네트워크에 유포하거나 다른 매체에 유포’하는 방식이어야 하지만 치안관리처벌법 위반 관련 규정에는 그런 요구사항이 없다.
 이 글의 도입부에 나오는 아까(靳)가 우한을 사칭하고 돌아온 사건의 경우 형법 제291조 중 하나인 ‘허위 테러 정보를 꾸며서 고의적으로 퍼뜨린 죄’, ‘허위 정보를 꾸며서 퍼뜨린 죄’와 관련된 요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전염병이 만연하고 민심이 흉흉한데도 ‘우한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돌아올 것’이란 병균 보유자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를 조작해 ‘공안방역 등에 의한 긴급대응’을 이끌어낸 것은 치안관리처벌법 제25조에 근거한 허위 신고로 공공질서를 고의로 문란케 한 규정에 해당되어 처벌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법 해석상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상 기본권이고, 인격권은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항상 우선될 수 없다. 따라서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사제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문제에 대해 일정 접점을 찾아 양자가 조화롭게 추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와 소통이 보다 잦아지는 현재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양자 간 긴장관계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명예훼손행위 규율을 위해 재조정되어야 하는지를 다룬다.
 먼저, 현행 명예훼손법제가 사이버 명예훼손행위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한다. 명예의 개념과 명예훼손 판단기준을 정리하고, 사이버 공간의 특성이 명예훼손법제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본다.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행위 처벌을 위해서는 도그마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근거가 반드시 법률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구성요건으로 사실적시 행위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적 표현물을 유포한 행위(특히 링크 게시와 ‘좋아요’버튼)의 법적 성격 분석이 요구된다. SNS에 명예훼손적 표현물이 게시된 경우에는 그 게시물이 삭제될 때까지 실질적인 위법상태가 유지되고 해당 게시물을 유포하는 행위자의 참여성, 적극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를 유포한 행위는 정범인 원작성자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방조범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위의 분석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중 현행 법제로 규율할 수 없는 행위유형- 특히 허위조작정보, 온라인 타인사칭 -을 조명한다. 그러나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은 처벌 필요성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규율대상을 명확히 정의하고 보다 구체적인 불법성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그 규제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가짜뉴스 제재의 강도와 범위와 관련하여, 규율대상을 가짜정보를 작성⋅게시⋅유포한 자에게 일정한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허위로 조작하고 이것을 보도의 형식을 빌려 전달하는 정보(허위조작정보)로 제한하여야 한다. 허위조작정보 관련 행위의 처벌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는 방안은 공익, 공공질서, 국가안전보장 등의 개념표지로 처벌의 정당성을 제시하는데, 이는 명확성원칙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공직선거법과 같이 개별 법률에 처벌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다. 허위조작정보가 다루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는 현행 법률로도 상당 부분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개인적 법익 침해를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와 국가 및 사회적 법익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는 공백 상황이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은 그 특성상 공동체의 안위와 직결되는 사회적 재난으로서, 정치적･경제적 목적의 허위조작정보와 달리 국민의 건강과 신체, 공동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법익 침해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국내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의 유형 및 현황을 분석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불안 등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의 대다수는 출처 불명의 루머 형태로 온라인 커뮤니티･포털,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전염 경로나 전파력, 예방, 백신 등 공동체 안위에 직결되는 의학 정보 관련 내용이 많고, 또한 피해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감염병이라는 특수하고 제한된 사회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신체와 건강, 공동체의 안위에 명백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허위조작정보를 가능한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대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해소하면서 허위조작정보 생산자에 대한 처벌 중심의 프레임이 아니라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과 확산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건강과 공동체의 안위를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난민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 즉 오정보(misinformation) 수용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오정보 수용이 분노와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정서를 매개로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정치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했다. 온라인 설문조사(N = 439)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첫째, 따뜻함과 유능함이라는 고정관념의 두 차원에서 난민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난민 수용의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을 강조하는 오정보의 사실성을 높게 판단했다. 둘째, 난민에 대한 오정보를 사실로 인식할수록 그들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의 정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고정관념 역시 난민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격화시켰다. 셋째, 오정보 수용이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정치 활동으로 이어지는 직접적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난민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가 확인됐다. 부정적 정서의 간접효과는 정치참여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시위, 집회 참여 등 적극적 반대 활동에 대해서는 분노의 매개 효과만이 유의미했으나, 투표, 서명 등의 소극적 반대 활동에 대해서는 두 정서의 매개 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난민에 대한 오정보가 분노와 두려움을 발생시키고, 특히 분노가 난민에 반대하는 정치참여의 주된 정서적 동인임을 알 수 있었다.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펜데믹(Pandemic)현상은 자연스럽게 허위정보가 난무한 인포데믹(Infodemeic)현상으로 연결되며, 많은 인명피해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재난약자인 고령자, 영유아, 외국인의 피해가 가장 크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약자 및 인포데믹 문제점에 대한 문헌과 연구사례조사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연구방법 1차 조사는 문헌사례조사로 재난에 대한 종류와 인포데믹 현상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2차 조사에서는 역사적으로 전염병 발생 추이와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3차 조사에서는 감염정보에 대한 이용자 조사로 실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의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조사결과 첫째, 세계 역사적으로 인포데믹 현상은 거짓된 정보와 내용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대형 재난이나 경제위기, 감염병 대유행 등의 위기 상황에서 확산 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인포데믹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스마트폰이나 공영방송을 통해 정도를 취득하고, 관련된 정보에 대한 출처, 저자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현재 감염정보에 대한 매체 신뢰도는 높은 편이나 정확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 이용자는 재차 확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이러스의 창궐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많은 문제 가운데 기후변화, 인구밀집, 생태계 파괴 등의 결국은 인간의 탐욕과 무절제함이 부른 참사이다. 이제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인포데믹 예방을 위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뉴스리터러시가 가짜뉴스에 대한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 답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가짜뉴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의 하나로 주장되어왔으나, 미디어 리터러시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이 논문에서는 뉴스 리터러시가 가짜뉴스를 구분하는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한국사회과학조사의 2019년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해보았다. 회귀분석 결과 뉴스리터러시는 가짜뉴스 식별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정치적 성향, 전통적 뉴스매체 이용량, 언론신뢰도, 대안적 뉴스정보원 신뢰도, 가짜뉴스영향에 대한 인식, 한국사회와 기관에 대한 신뢰도 등이 가짜뉴스 식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정치적 성향은 뉴스리터러시와 가짜뉴스 식별능력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수용자들의 뉴스 리터러시를 높이는 것이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을 “인포데믹”으로 상정하고, 인포데믹의 확산 과정을 커뮤니케이션학과 행동과학 이론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인포데믹은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의 합성어로 정보 커뮤니케이션 맥락에서 사람들의 위험 심리와 행동변화를 통합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개념이다. 첫째, 인포데믹은 질병재난과 같은 건강과 관련된 이슈의 정보에 집중함으로써 사회적 불안과 공포가 지나치게 커지는 특징을 보인다. 둘째, 인포데믹은 의도와 관계없이 근거가 부정확하고 불확실한 정보가 사람들의 공포 심리를 타고 사회적으로 대량 확산됨으로써 비이성적 과열양상을 낳는 특징을 보인다. 셋째, 인포데믹은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와 함께 신문, TV, 라디오 등 전통 미디어에 의해 동시에 확산되는 특징을 보인다. 넷째, 인포데믹은 동일한 정보가 반복 보도됨으로써 “물결효과(ripple effects)”를 초래해 합리적 선택을 저해한다. 다섯째는 인포데믹은 불확실한 정보의 과잉화에 따라 인지 과부하를 유발함으로써 정보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이 연구는 인포데믹에 대한 개념과 이론적 논의를 통해 코로나19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고, 앞으로 다가올 반복적인 팬데믹과 공중건강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안했다.

연구목적본 연구는 코로나 19와 같이 새롭게 등장한 전염병에 대하여 지속해서 확산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뉴미디어 리터러시와 불확실성에 대한 민감성이 뉴스 팩트체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검토하고자 하였다. 뉴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에 대한 소비를 넘어 사실확인 여부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포함하는 개념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높이고 사실을 확인하려는 의도와 행동을 높일 것이다.
 또한 불확실성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인 불확실성에 대한 민감성의 조절효과를 통해 민감성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리터러시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온라인 설문 전문 업체를 통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20-60대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이메일을 통해 설문 참가에 동의한 뒤 연구 모형 검증을 위해 구성된 설문 문항에 답하였다.
 연구결과연구 결과 사람들은 뉴미디어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뉴스 팩트체크 행동이 높아졌으며 이는 가짜뉴스 태도와사실확인 동기에 의해 매개되었다. 이러한 이중 매개 효과는 불확실성에 대한 민감성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어 불확실성에 대한 민감성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결론 및 함의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높이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는 정보 이용자의 팩트체크행동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불확실성에 대하여 민감성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더욱더효과적이라는 것을 본 연구는 확인하였다. 끝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논하였다.

현재 세계는 코로나19 외에도 또 하나의 팬데믹으로 불리는 ‘인포데믹(Infodemic·정보감염증)’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Pandemic)의 합성어인 인포데믹(Infodemic)은 미디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과다 정보가 전염병과 같이 급속도로 퍼져 나가는 정보과잉 현상을 뜻한다. 인포데믹은 단순한 정보의 확산을 넘어 유튜브,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비공식매체를 통해 빠른 속도로 생성 및 확산돼 개인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방해할뿐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정부의 질병관리정책에 대한 오해와혼선을 야기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특히 정보과잉 환경에서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가짜뉴스 형식을 지닌 허위정보의 확산은 대중의 이목을 끄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소재를 다루며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포데믹을 막기 위해서 ‘정보 방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WHO는 인포데믹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법적·행정적 규제, 올바른정보의 공급과 출처에 대한 공신력 확보, 플랫폼 자체적인 정화 작용, 이성적·합리적 사고에 기반한 정보 판별능력 등 모두의 책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허위정보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사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허위정보의 실태와 특징을 분석하고 법적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한중 비교법적 시각에서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응방안의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제기하였다.

목적 : 본 연구는 온라인 허위정보의 개념을 밝히고, 학습자가 온라인 허위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읽기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법 : 온라인 허위정보의 개념과 관련된 선행 연구와 논의를 분석했다. 또한, 온라인 허위정보의 비판적 읽기 전략과 연관된 국어과 성취기준을 분석하였으며 제안할 읽기 전략을 도출하였다. 온라인 허위정보의 대응을 위한 읽기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했다. 결과 : 학습자의 온라인 허위정보 비판적 읽기 능력 함양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읽기 전략을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교수․학습 모형 설계로 확인하며 접근하기, 사실 관계 확인하며 읽기, 평가하며 읽기, 소통하며 더 찾아 읽기 단계를 제안하였다. 결론 : 온라인 허위정보의 문제는 현재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디지털 매체 읽기의 맥락 속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따라서 독자인 학습자 주체적으로 허위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제안하는 확산적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COVID-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다. 본 논문은 EU의 COVID-19 공식적인 대응 사례 5 가지(1. 백신 확보, 2. 경제적 지원, 3. 공중보건 프레임워크 구축, 4. EU 영내의 안전한 이동, 5. 허위정보 퇴치)를 살펴보고, EU가 직면한 위기대응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위의 공식적인 대응 중 마지막 대응인 허위정보는 EU의 내부적 그리고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도전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EU는 허위정보퇴치에 관하여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례를 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게시물을 제작하여 올리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COVID-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게시물 수가 2020년 6월 이후 급감한 부분에 있어, EU의 적극적인 대응이 약해졌음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EU가 허위정보퇴치나 COVID-19에 따르는 적극적인 조치를 EU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고, 팩트체크(factcheck)와 부정적인 내러티브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문가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EU가 국제사회의 공조를 구하여 허위정보를 통한 인포데믹(infodemic)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가짜 뉴스는 정보화 시대라는 현대사회의 특성에 의해 진위 여부의 검증과는 상관없이 빠른 속도로 확대, 재생산되어 퍼진다. 전체 뉴스의 1%를 가짜라고 가정했을 경우 우리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비용이 30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 가짜 뉴스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뉴스의 진위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자동화된 가짜 뉴스 탐지 모델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롤링(crawling)을 통해 진위 여부가 밝혀진 뉴스 기사를 수집하였고, 워드 임베딩(Word2Vec, Fasttext)과 딥러닝 기법(LSTM, BiLSTM)을 이용하여 가짜 뉴스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실험 결과, Word2Vec과 BiLSTM의 조합이 가장 높은 84%의 정확도를 보였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가짜 뉴스 담론을 정치 진영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반된 정치 성향의 활동가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들은 상대 측 진영의 허위 정보가 정치적 목적성을 띤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가짜 뉴스 담론을 정치 성향에 따라 다르게 해석했다. 가짜 뉴스를 규정할 때 ‘가짜인줄 알면서도’의 의미는 상대 정치 진영에서 추측하고 단정하는 의도일 뿐이며, 의혹을 제기하는 당사자들은 ‘진짜라고 믿는’, ‘의심스러운’의 의미를 더 강하게 담고 있다. 나아가 ‘허위 정보’라는 규정 역시 어떤 경우 진실이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영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이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정치 담론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가짜 뉴스론이 될 수도 있고, 가짜 뉴스 프레임론이 될 수도 있다. 정치 담론의 생산과 확산 과정은 작은 사실(fact), 언론 보도에 설명 가능한 추론과 해석이 덧붙여지며 새로운 메시지가 생성되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이 제한될 때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태에서 정치 진영 내부의 추론과 해석, 확산이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 상대 정치 진영에 대한 신뢰가 낮을 때 의혹을 해명할 정보의 선택적 제공, 공개 토론 기피는 부분적 사실을 근거로 해당 이슈에 대한 주장과 해석을 재생산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유튜브 채널에서 중국 관련 코로나19 정보의 확산과정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알아봤다. 중국 관련 코로나19 정보를 사실 정보와 허위정보로 구분했고, 사실 정보는 긍정적, 부정적으로 분류했다. 네트워크 분석결과 부정적 정보와 허위정보가 많았고, 긍정적 정보는 가장 적었다. 허위정보 중에서 우한연구소 유출설 관련 동영상이 많았고, 유전자 조작설 관련 동영상의 조회 수와 매개 중심성 평균이 가장 컸다. 언론사 채널은 허위정보에 대한 팩트 체크보다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데 그쳤다.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영상 중 부정적 정보와 허위정보가 많았다는 것은 중국 관련 비판적이거나 자극적인 내용이 유튜버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유튜브 채널의 허위정보는 이용자들이 유사한 주제의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는 확산 효과를 가져왔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주요 참여자들의 대응방안을 살펴본 후,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수집된 한국의 허위정보 154건과 미국의 허위정보 155건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출현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재난발생 단계 관련 허위정보의 빈도는 낮아졌지만, 재난대응 단계 관련 허위정보는 증가했다. 또한, 허위정보 중 특정 대상을 비방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였다. 특히, 중국/중국인 비방의 경우 한국은 재난대응 단계에, 미국은 재난발생 단계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한국에서는 실명의 전문가를 사칭한 허위정보가, 미국에서는 익명의 전문가/정부관계자를 인용한 허위정보가 주를 이루었다. 정부/보건당국 등 유관기관, 정보유통사업자(언론, 온라인 플랫폼)와 같은 주요 참여자들의 다양한 대응방안을 살펴본 결과, 허위정보의 효율적인 제어를 위해서는, 허위정보의 사실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참여자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른 각 참여자들의 역할을 제언했다.

본 연구는 건강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한 대책으로써의 팩트 체크 뉴스를 상정하고, 실증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 뉴스 유형과 댓글 유형에 따라 팩트 체크 뉴스의 뉴스 소비자들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2(뉴스 유형: 가짜 뉴스 지지 vs. 반박) × 2(댓글 유형: 가짜 뉴스 지지 vs. 반박) 요인 설계를 적용하여 온라인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팩트 체크 뉴스는 인지적 차원에서 뉴스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가짜 뉴스로 촉발 혹은 증폭된 대중의 공포도 이를 통해 의미 있는 수준에서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댓글을 통한 타인의 의견은 오직 정보 유용성과 행동 의도,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에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팩트 체크 뉴스에 대한 효과성 인식은 뉴스 유형이 아닌, 댓글에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향후 공공 보건 이슈에 관한 팩트 체크 뉴스의 집행에 있어 실무자들이 주의해야 할 몇몇 요소들을 제언하고, 팩트 체크 뉴스의 가능성과 잠재적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가짜 정보가 넘쳐나는 탈진실의 시대에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비판적인문식 능력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하였다.먼저,탈진실 시대의가짜 뉴스와 비판적 매체 리터러시의 특성을 살펴보고,이에 기반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가르치고 배워야 할 교육 중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교육 중점은 다음과 같다.첫째,정보는 중립적일 수 없다는 점에서 정보의 의도성을 파악해야 한다.둘째,정보의 생산자나 전달자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이익 혹은 권력 관계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셋째,정보의 수용자는 철저하게 객관적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신의 신념,가치관,정체성 등이 어떻게 정보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끝으로 온라인 플랫폼들은 유기적이면서도 반복적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자로 하여금 특정 뉴스 정보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킨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이상의 교육 중점을 바탕으로 리터러시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 목록을 제시하였다.

배경 및 목적이 연구는 위험인식과 사회에 대한 불신에서 온라인 정보행동, 가짜뉴스 신뢰 및 내집단 신뢰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에 위험인식을 독립변수, 사회불신을 종속변수, 온라인 정보행동을 매개변수, 내집단신뢰와 가짜뉴스 신뢰를 조절변수로 하는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법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도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은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위험인식이 사회불신에 미치는 영향에서 온라인 정보행동의 매개효과와 가짜뉴스 신뢰와 내집단 신뢰의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결과위험인식이 사회불신에 미치는 영향에서 온라인 정보행동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위험인식이 온라인 정보행동을 통해 사회불신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짜뉴스 신뢰와 내집단 신뢰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가짜뉴스 신뢰와내집단 신뢰가 높은 집단에서 위험인식이 온라인 정보행동을 통해 사회불신에 영향을 미쳤으며 가짜뉴스 신뢰와내집단 신뢰가 낮은 집단에서는 정보행동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위험인식이 온라인정보행동을 통해 사회불신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짜뉴스 신뢰와 내집단신뢰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논의 및 결론온라인 정보행동은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결과는 자신이 참여한 준거집단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신뢰는 공중관계에서 기대하지 못하는 방향의 정보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편향적인 정보행위가 비정상적 사회인식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행위과정에 대한 이해와 확장된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형식적 유 형화와 생산주체 탐색과 함께 정보조작의 측면에서 조작대상, 조작방식, 조작목적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SNU 팩트체크, 시민단체, 언론기관 및 정부기관의 가짜뉴스 팩트체크 전문기관에 보고된 106개의 사례들을 선정해 귀납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과 같이 나타났다. 허위조작정보의 유형으로는 루머가 가장 지배적인 형식이었으며 생산주체는 신원미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언론사와 정치세력이 유사한 수준으 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작대상은 방역연계사안이, 조작방식으로는 왜곡이, 조작목적으로는 정치적 이득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게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하는 허위조작정보 역시 여론왜곡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목적 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허위조작정 보의 생산 및 확산방지 방안이 정부, 언론사, 수용자 측면에서 각각 제시되었다.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로 대표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오늘날 오정보(misinformation)는 과거보다 더 빠르게 더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오정보는 민주주의와 지식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오정보의 영향과 그 정정 방안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상대적으로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학과 심리학의 이론적·실증적 연구들에 대한 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오정보의 수용과 정정의 과정과 원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효과적인 오정보 정정 방법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오정보를 믿게 되는 이유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정보원’, ‘메시지’, ‘채널’, ‘수용자’의 커뮤니케이션 요소별로 나누어 검토했다. 오정보가 믿음직한 정보로 수용되는 데는 (1) 정보원의 공신력, (2) 메시지의 정보 처리 용이성과 친숙도, 일관적인 논증 구조, (3) 전송 양식, 동시성 및 친밀감과 같은 채널과 관련한 속성들, (4) 수용자의 선유 신념과 회의주의적 태도, 뉴스 리터러시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관련 요인이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다. 아울러, 기존 연구들은 이렇게 한번 진실로 받아들여진오정보는 이후 수용자의 추론 과정과 태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정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시에, 비록 오정보 노출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는없지만, 오정보 정정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체계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오정보의 부정적 영향력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점 또한 시사한다. 대표적으로, 오정보의 설득력을 줄이고, 오정보로 형성된 심성모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메시지 전략이 여러 연구들에서 강조되어왔다. 오정보를 효과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정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변인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에서 이 연구는 효과적인 오정보의 정정 방법으로 (1) 공신력 높은 정보원을 제시할 것, (2) 심성모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정보를 제공할 것, (3) 수용자의 회의주의 성향을 활성화할 것, (4) 사후 정정보다는 사전 경고를 활용할것을 제안했다.

본고에서는 근대초기 신소설에 나타난 신문매체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만인산』의 특수성을 고찰했다. 신소설에 나타나는 신문과 신문기사는 계몽과 교육의 매체로 인식되고 서사 전개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하지만 『만인산』에는 당대의 다른 신소설들과 다르게 신문매체에 대한 특수한 인식이 확인된다. 신문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믿음에 대한 의심의 가능성을 최초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만인산』은 구한말의 봉건 지배층의 부패상을 고발하고 풍자한 작품이다. 부패권력이 매관매직과 축재를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면서, 특히 ‘여론조작’을 감행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 이 작품에서 ‘여론조작’은 전통적인 제도인 ‘만인산’과 근대적인 매체인 ‘신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전통적인 제도가 ‘강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대적인 ‘신문’은 정치와 언론의 유착에 의한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를 통해 신문기사가 조작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근대초기의 신문은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사실’을 보도한다는 믿음이 확고했다. 『만인산』은 이러한 ‘믿음’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인식의 단초를 최초로 보여준 작품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게재지인 『대한민보』의 성격, 번안소설 『설중매』의 영향 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만인산』의 ‘여론조작’ 혹은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고찰했다. 그 결과 부패관료와 언론의 유착에 대한 고발과 풍자 속에 신문이 ‘거짓’을 보도할 수 있다는 인식의 단초를 확인했다.
 한국 ‘신문학’의 정초과정에서 ‘사실’과 ‘픽션’의 경계선에 대한 인식이 신문(기사)과의 상관성 속에 정립되었다고 할 때, 『만인산』은 신문기사의 ‘사실’에 대한 의심을 문학의 영역에서 최초로 제기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검열 등의 외적 환경의 한계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그것은 1920년대 신문학 창안자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많고, 이를 둘러싼 여러 논쟁이 진행 중이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실존하고, 뉴스의 형태로 전달된 허위정보는 시간이 지나도 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언론에 대한 불신(진짜는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이 이른바 ‘지라시’로 불리는 정보지의 유통을 확산시켰지만, ‘지라시’는 흥미를 끄는 루머에 그칠 뿐 그자체로 주장의 논거로 삼을 수 없었던 반면, 가짜뉴스-뉴스의 형태를 이용한 허위 조작정보-는 언론이 가지는 신뢰도를 이용하여 상대와 상대의 생각을 비난하거나 반박하는 근거로 사용되기까지 한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특히 정치영역에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생산 유통되어, 민주주의를 해치는 요소로 분류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진행 중인 가짜뉴스에 대한 입법사항들을 토대로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규제의 필요성과 방향을 살펴보고 우리사회가 가짜뉴스를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가짜뉴스라는 문제가 등장하고 나서 그것의 확산원이 되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 기업의 책임을 추궁하거나 거기에 대항하는 형태로 민간기업 혹은 개인에 의한 사실확인(fact check) 활동이 행해지거나 많은 대책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효과는 그다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스마트폰의 보급에 의해 오히려 가짜뉴스는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불가결하다. 국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정부와 전통 미디어가 책임을 가지고, 공중파 방송이나 초등학교 등에의 수업 등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충실하게 실시해 나가야 한다. 정치적 측면에서 건강문제는 물론 연예 오락의 영역까지 폭넓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짜뉴스를 없앨 수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향후 사회환경을 크게 바꿀 수 있다.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가짜뉴스와 대면하여 진위를 분별하기 쉬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공공의 이익인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며, 미등록의 비언론사인 동시에, 허위 정보를 의도성을 가지고 생산 및 배포하는 저널리즘 양식의 가짜뉴스’ 콘텐츠의 형식적‧내용적 도식과 여론 형성력을 분석했다. 그 결과, 89개의 분석대상 콘텐츠 중 91%에서 ‘언론인 출신 혹은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형식은 전통적인 언론보도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89개의 콘텐츠는 모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있었는데, 최초보도에서는 대체로 이를 명백하고 단언적으로 보도한 반면, 그 외의 콘텐츠에서는 주로 간접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유도하는 형태로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또한 대체로 ‘주제적 프레임’을 사용하여 심층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뉴스 프레임은 가짜뉴스 특성상 ‘의혹/고발’ 프레임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불안’, ‘분노’ 정서가 많았고, 이를 ‘단일관점’에서 ‘부정적’ 논조를 활용하여 다소 강하게 보도함으로써, 이용자에 대한 설득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89개의 콘텐츠 중 정보원이 있는 경우는 52.8%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출처를 밝히는 경우는 전체의 18%밖에 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가짜뉴스의 형식적‧내용적 도식 특징이 이용자로 하여금 진실로 인식하거나 동조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협의의 범주에 해당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위에서 논의한 대응 필요성이 있는 가짜뉴스 콘텐츠에 대한 방안을 크게 가짜뉴스 가이드라인 보완, 생산자 및 유통자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 그리고 이용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분류하여 논함으로써, 정책적 대응뿐만 아니라 이용자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장기적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짜뉴스 관련 뉴스 이용자의 이념 성향·강도, 적대적 매체 지각, 미디어 리터러시가 가짜뉴스 노출과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30~50대 직장인 성인 남녀 3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적대적 매체 지각, 미디어 리터러시 요인 중 비판적 생산 리터러시가 가짜뉴스 노출의 정적인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념강도와 기능적 소비 리터러시는 가짜뉴스 노출의 부적인 예측 변인으로 관찰되었다. 아울러 기능적 소비, 비판적 소비, 비판적 생산 리터러시는 가짜뉴스 수용 태도에 정적인예측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기능적 생산 리터러시는 가짜뉴스 수용 태도의 부적인 예측변인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념 성향·강도, 적대적 매체 지각, 미디어 리터러시 등 뉴스 이용자의 어떤 특성이 가짜뉴스 노출을 증가시키고, 수용 태도를 강화시키는지를 파악해 가짜뉴스 확산 관련 이론적·정책적 관점에서 시사점을 주었으며, 이는최근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 현상에 대한 탐색적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3자 효과의 틀에서 뉴스 리터러시가 가짜뉴스의 영향력 지각과 규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파악하는데있다.또한뉴스리터러시가가짜뉴스영향력지각및규제태도에미치는영향에있 어 가짜뉴스의 범위 인식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밝혀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가짜뉴스가 본인보다 타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각하는 제3자 효과가 검증되었다. 뉴스 리터러시는 유의한 예측 변수로서 뉴스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가짜뉴스의 제3자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뉴스 리터러시와 3자 지각(PIM3)은 정부 규제와 언론 자율 규제 지지 태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1 자 지각(PIM1)은 언론 자율 규제 지지 태도에만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가짜뉴스 범위 인식의 조절 효과분석에서는가짜뉴스에대한엄격한정의정도가3자지각과언론자율규제의관계에서정적조절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자 지각과 언론 자율 규제의 관계에서는 부적 조절효과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 함은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다. 표현의 자유 역시 다른 모든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서 그로 인해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파괴되거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구성원들의 인간성과 인격이 파괴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표현의 한계는 무엇이며, 또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어느 시점에서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행 법제는 가짜뉴스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매우 정교하고 상세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가짜뉴스에 의해 사회적･국가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향후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는 가짜뉴스에 의한 사회적･국가적 법익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규제를 신설해야 하는가의 논의에 집중되어야 한다.
 미래 정보통신사회에서는 기존 미디어는 물론 1인 미디어가 개인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므로, 가짜뉴스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여 민주사회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단순한 개인의 거짓말이나 가짜뉴스의 경우 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또한 어떠한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는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도 안 된다. 가짜뉴스의 퇴출문제는 집단지성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
 다만 가짜뉴스 중 개인에 의하더라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전파되는 표현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만 취급하거나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향후 ‘유사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의 의사표현행위를 단순히 헌법적으로 개인표현의 자유로 다룰 것인가 아니면 언론에 준해서 기본권 제한의 수준을 조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 중 단순히 정보(뉴스)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자 이외에 알고리즘과 인공지능(AI) 기능을 활용하여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공자들은 일부 언론으로서의 기능

본 연구는 SNU팩트체크 센터(factcheck.snu.ac.kr)에 공개돼 있는 언론사의 팩트체크 기사를 분석했다. 팩트체크 기사 중 복수 언론사를 통해 검증이 이뤄진 교차검증 기사 50건을 연구 대상으로 정하고, 팩트체크 대상 주제, 유형, 성격, 언론사 간 판단 결과 일치도, 활용 근거가 무엇인지 검토했다. 연구결과, 언론사들은 대체로 대선·총선 후보자나 정치인 발언 등 정치 관련 주제를 팩트체킹하고 있었다. 팩트체크 대상의 유형은 주로 객관적인 사실이나 의견 혹은 해석이 개입될 수 있는 정보였으며, 발언 자체의 사실을 확인하는 기사나 인과관계, 비교 기준 시기나 대상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정보에 대해 팩트체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은 평균적으로 ‘대체로 사실 아님’ 에 가까운 판단을 했으며, 주로 관계자 취재 및 관련 기관 자료, 정부 자료, 전문가 발언 등을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언론환경의 변화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가짜뉴스이다. 가짜뉴스는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가짜뉴스라는 말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가짜뉴스는 선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선거기간에 그 목적성은 더욱 뚜렷해진다. 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가 야기하는 폐해는 심각하다. 거짓 정보를 진실로 믿은 유권자는 그러한 거짓 정보가 공표되지 않았더라면 선택했을 후보자 대신에 다른 후보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 허위정보로 대표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인식을 공유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방안은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단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방법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의미한다. 그 때문이 이러한 선택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자유로운 표현은 민주주의의 필수요소이며, 대중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제이다. 선거에 제공되는 정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가짜뉴스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은 선거에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올 수는 없다. 선거에서 공정이라는 가치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유라는 가치가 경시되어서는 안된다. 유권자는 자유롭고 공개된 의사형성과정에서 국가나 국가 외적인 측면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음이 없이 그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나 민감한 표현은 자유선거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어야 한다.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며, 적격검증을 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거과정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선거과정에서의 허위정보를 규제하는 데에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적인 합의 없는 국가 주도의 사전적이고 일방적인 규제는 인터넷공간에 대한 검열이 될 수 있으며 이중규제, 과잉규제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자율적 통제방식이 제안된다. 언론사나 공신력 있는 기관, 정보유통을 매개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율규제 형태로 팩트 체크(fact check)의 결과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가짜뉴스’의 개념 연구를 선행하고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그 한계를 헌법적 차원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가짜뉴스의 개별법적 개념’은 ‘허위정보’를 유개념으로 하되 규제상황이나 규제목적 혹은 보호법익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가짜뉴스의 헌법적 개념’은 단순 허위정보와는 구별하여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는 허위정보’로 규명하고 이를 ‘해악성 허위정보’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해악성 허위정보’는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는 정도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가짜뉴스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가짜뉴스로 구분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표현은 순식간에 전파되며, 이는 청자로 하여금 일정한 반응을 즉발시킨다. 그런데 ‘모든 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심대한 해악을 가진 가짜뉴스마저도 헌법상 보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표현의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혐오표현을 동반한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발언으로 타인의 발언기회를 봉쇄하거나 민주주의의 구성원에서 제거하는 발언과 같이,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선거제도, 자유와 평등과 같은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들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새로운 헌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어떤 가짜뉴스를 어떤 기준으로 헌법적 보호영역에서 제외시킬 것인가를 결정함에는 더욱 엄격하고 세밀하게 필요최소한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짜뉴스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확증 편향적 뉴스 소비 태도를 분석했다. 즉,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청소년들과 긍정적인 인식이 강했던청소년들이 북한에 대한 가짜뉴스에 노출된 뒤에 기존의 자기 견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집단의 확증 편향은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가짜뉴스 소비에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집단의 확증 편향은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가짜뉴스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확증 편향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인식 변화가 일어났다.
 선행 연구들은 가짜뉴스에 노출된 성인들은 확증 편향적 뉴스 소비 형태를 띤다고주장했다. 즉, 뉴스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기존 인식을 강화하는 가짜뉴스는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가짜뉴스는 무시한다는 것이다. 가짜뉴스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본 연구에 따르면, 확고한 인식 도구가 성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기존 인식을 약화시키는 가짜뉴스를 무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가짜뉴스의 영향으로 자신들의 기존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경우 가짜뉴스의 영향이 성인들에 비해 훨씬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가짜뉴스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언론기관의 사실 검증 노력, 법 규제, 혹은 기술적 해법 등 개별적인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제대로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가짜뉴스의 범람은 사회의 신뢰 구조에 근본적 영향을 미치며, 결국민주주의의 존립 기반을 위협한다. 그러므로 가짜뉴스 문제해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어느 사회든 이 문제를 내버려 둘 수 없다. 가짜뉴스 이슈는 단순히 진위판정 문제로한정할 수 없다. 완전한 가짜뉴스나 완전한 진짜뉴스는 드물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통해서우리는 불확실성을 잘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짜뉴스 관리란 가짜뉴스의 완전한제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짜뉴스 문제를 개인의 합리성에만 맡길 수 없다.
 반복적인 가짜뉴스는 개인의 의사결정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사회-기술적 차원의 모색이 요구되며, 다학제적이며 다영역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기존의 분석과 대응 노력을 알아보고, 기존 방식의 실패 경험을토대로, 시민과학의 접근법을 통하여 가짜뉴스 관리를 위한 새로운 공공적 온라인 플랫폼을제시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가짜뉴스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수용자가 반응하는 과정을근본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다.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각자의 여유만큼의 노력을 동원하여 이 플랫폼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다.

다중의 미디어 환경에서 수용자는 가짜뉴스와 팩트체크를 시간의 연속선상에 두고 엄격히 분리해 순차 적으로 노출하지는 않는다. 또, 뉴스를 명백히 가짜로, 명백히 사실로 구분하지도 않는다. 다만 뉴스 플 랫폼에 따라 뉴스와 가짜뉴스를 상대적으로 구분하거나, 주된 미디어 이용경로를 통해 뉴스에 노출될 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동시적 · 비동시적으로 노출되는 가짜뉴스와 팩트체 크의 집합적 패턴을 고려하고 뉴스 노출 집합 간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은 한국사회과학조사(KAMOS)를 통해 지난 2019년 5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4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들의 성별, 연령, 학력, 정치 성향은 가짜뉴스와 팩트체크 뉴스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개인적 속성이었다. 둘째, 가짜뉴스와 팩트체크 뉴스의 노출은 주된 미디어 이용패턴과 관련 있었다. 셋째, 가짜뉴스와 팩트체크 뉴스 노출에 따라 뉴스신뢰와 가짜뉴스의 심각성, 팩트체크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달랐다. 넷째, 뉴스 리터리 시가 높을수록 가짜뉴스와 팩트체크 뉴스 노출은 증가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중의 채널로 동시 적으로 노출되는 가짜뉴스와 팩트체크의 수용이 어떠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비판적인 뉴스 이용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전략과 함께 저널리즘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는 가짜뉴스 규제 입안에 있어 고려해야 할 쟁점을 도출하고, 관련 정책대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최근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나 규제기관의 시장 개입이 불가피해졌다. 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직접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해 정책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으로 가짜뉴스의 개념, 판정 준거. 규제범위, 규제 실효성 이슈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쟁점들은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며 상호연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가짜뉴스의 개념을 통해 판정 준거를 마련하고, 규제범위를 획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가짜뉴스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해 주요 쟁점을 재구성하고, 정책 입안의 방향성과 고려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나아가 사후적인 처벌 규제와 자율규제, 팩트체킹 사업자의 지원, 미디어 교육 등 진흥 정책의 효과를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 규제 입안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및 규제와 관련한 사회적 소통을 촉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짜뉴스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의 설명요인은 정치경향요인으로 정치성향과 정치이견회피행위, 사회심리요인으로 사회적 동조와 사회불안, 개인정보요인으로 정보처리성향과 미디어 리터러시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20세 이상 성인 남녀 대학생 2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러 요인들 중에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부(-)적으로 가짜뉴스 수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추가적으로 종속변인을 반정부 가짜뉴스, 친정부 가짜뉴스, 정치와 무관한 기타 가짜뉴스로 분류하고 그 수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친정부 가짜뉴스에 대해 정치성향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그 결과 진보 성향을 가진 응답자일수록 친정부적 가짜뉴스를 더 사실로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도 친정부 가짜뉴스 수용에 유의미한 설명요인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그 결과의 함의를 논의해 본다.

유튜브 공간에서 가짜뉴스가 전통언론사에 의해 정규 뉴스로 보도되는 이른 바 ‘가짜뉴스의 뉴스화’는 여론 형성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학문과 정책의 두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만 한다. 이 글은 편집자의 조정 및 통제, 그리고 개인의 정보생산 참여를 기준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인 유튜브 채널과 언론사 유튜브 채널로 구분한 후, 가짜뉴스의 확산과정에서 채널별 영향력이 어떠한지, 그리고 각 채널이 생산하고 확산시킨 메시지 내용의 자극 수준을 확인했다. 아울러 가짜뉴스의 확산 패턴 유형을 탐색하고, 유튜브 이용자들의 가짜뉴스 이용 정도(능동적 수용)도 분석했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인 유튜브 채널이 가짜뉴스 생산 및 확산의 주요 경로였다. 반면 언론사 유튜브 채널은 팩트 체크를 통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대신 개인 유튜브 채널이 생산한 가짜뉴스를 뉴스로 보도하는 메신저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유튜브 상의 가짜뉴스가 정치적 성향이 유사한 동질적인 네트워크 내에서 확산되고 정치적 성향이 유사한 소비자에 의해 반복적으로 소비되어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의 대응을 주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유형과 유통과정을 분석하고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 시기는 2012년 이후 김정은 정권 시기이다. 연구 방법은 언론보도 등 문헌 분석에 집중한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유형은 최고지도자의 신변이상형, 로열패밀리 신변이상형, 최고지도자 측근 숙청형, 기타형 등 네 가지이며, 유통과정은생산, 유포, 재생산, 가짜 확인 등 4단계로 진행된다.
 가짜뉴스의 생산과 소비는 사람의 심리에 기인한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도 사람의 심리를 파고드는 메커니즘이 있다. 가짜뉴스가 국가안보나 경제, 사회 안전 등과 관련될 경우 그 피해는 무차별적이다. 미국의 CNN이‘김정은 위중’을 보도했을 당시 주가는 한때 2.99%로 떨어지고 원-달러환율은 9.2원 급등했다.
 가짜뉴스 대응에 대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크다. 가짜뉴스 미디어의 삼진아웃제와 시민단체와 언학이 함께하는 가짜뉴스 모니터링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정치인과 전문가는 가짜뉴스의 생산자가 아니라 가짜뉴스를검증하고 확산을 막아야 할 주체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결의안’ 혹은 ‘법률안’ 제정이 있기를 기대한다.

With the advent of the Internet, we have called it 'the sea of information'. The Internet is made up of a lot of information. Of this myriad of information, news has also become a part. In this environment, social network services and messaging services have emerged and we have reached the status of the producer of news from a one-sided audience to a messenger. It is a representa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that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it has grown as an axis of direct democracy.
 Concern has recently surfaced that the news we truly believed could be false, not fact. This is called fake news and has become the biggest buzzword during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In particular, fake news is spreading rapidly through social networks and messaging services, causing a big social shock when fake news is believed to be true and moved to actual action. The emergence of such fake news has come to the point where we have to judge the news that is pouring out from dozens to tens of thousands of times a day, from time to time about 'truth and falsehood', 'rightness and bowl'.
 Therefore,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we are trying to solve this proble

本稿では2020年コロナ禍を機に、疫病の流行に伴う信仰や迷信の問題ならびに、流言飛語やフェイクニュースの拡散問題を追及してみた。具体的には日本古典文学資料に見る過去の疫病流行に伴う流言飛語の発生や拡散の状況について調べてみた。その結果、神仏に帰依し、その力で疫病の流行を押さえようとする試みがかつて信仰と迷信の間を行き来する形で行われてきたことが分かった。 迷信の良し悪しはともかく、疫病退散のために行われた様々な試みは当時の人々にとって心の支えになったことが言える。ただ問題は、疫病への無知や誤解、漠然とした恐怖によって生じた様々な迷信や流言飛語が他の人間に危害を及ぼすことである。とくにSNSでその伝播力や拡散スピードをさらにアップした現代の流言飛語、すなわちフェイクニュースの弊害は深刻である。 実際、日本ではコロナ禍を機に様々なフェイクニュースが流されたが、それが外国人を含む特定の少数集団、すなわちサバルタンに対する排斥や差別に繋がってしまった。そして、それは韓国における嫌悪を助長するフェイクニュースの流布やコロナ差別の発生とも軌を一にする。フェイクニュースは疫病への漠然たる恐怖や怒りの矛先がその社会のもっとも弱い集団に向けられる点でとくに問題になる。本稿では日本における過去の疫病関連の流言飛語の発生やその拡散の様子を探ることで、この度のコロナ禍に伴って拡散したフェイクニュースの実態から反面教師の教訓が得られることを望むところである。

본 연구는 이용자의 확증편향과 설득지식 수준이 가짜뉴스 허구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정량적 방법으로 브랜드에 대한 가짜뉴스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제품에 대한 브랜드 동일시에 따라 가짜뉴스 허구성 판단은 중요도와 신뢰도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두 번째 브랜드 동일시에 따라 뉴스정보원 브랜드에 대한 평가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브랜드 동일시에 따라 뉴스정보원, 브랜드 평가에 영향을 주었다. 네 번째는 브랜드 동일시에 관계없이 추가 정보확인 가능성과 뉴스 확산 가능성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적 방법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을 언론사, 홍보담당자, 학계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며, 이를 확산하는 것은 SN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디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신뢰를 위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