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짜뉴스의 규율을 위한 형사입법모델 연구: 프랑스의 입법례를 분석하여
Research on criminal legislative models for the regulation of internet fake news: analysis of French legislation examples
- 발행
- 2021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소속·발행
- 숭실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35505/slj.2021.2.10.1.129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가짜뉴스, 정보조작규제법, 시청각 최고위원회, 정보조작, 형사처벌, Fake news, Law on the regulation of information manipulation, CSA(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Information manipulation, Criminal regulation
초록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짜뉴스로부터 빚어지고 있는 논란들은 특정 정치인이나 사회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것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개인을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그것이 다루는 영역 또한 매우 방대해지고 있다. 최근 Covid-19 팬더믹 상황 속에서 인간의 생명을 소재로 하는 가짜뉴스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급속히 퍼지면서 심각한 논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첨단 정보통신서비스를 매개로 등장하는 가짜뉴스는 대중의 이목을 끄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소재를 다루며 상당한 파급력을 나타내고 있다. 여전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인터넷 가짜뉴스와 관련된 문제들을 규율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프랑스에서는 인터넷 가짜뉴스의 생산·재생산 또는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어 주목할 만하다.
 본 논문은 프랑스의 입법례 – 형법,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선거법, 정보조작규제법 – 를 중심으로 인터넷 가짜뉴스의 규율을 위하여 기능하는 법조항의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 그것이 담고 있는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인터넷 가짜뉴스의 규율을 위한 형사입법적 접근방법에 대하여 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