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539편

본 연구는 전북지역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전과제를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북지역 평생교육기관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발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개념을 정의하고 필요성을 재인식시켜야 한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의 운영 현황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홍보하고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전 세대에 걸쳐 평생동안 이루어지는 교육이어야 한다. 넷째, 민주시민교육의 주제와 내용이 적합한지 타당성 검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다섯째, 민주시민교육이 체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조직체계가 필요하다.

이 글의 목적은 아렌트의 정치사유에서 시민개념을 구성하고 그 관점에서 대학 시민교육의 현실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아렌트의 정치사유에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공적 영역에서 말과 행위를 통해 공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주체 곧 시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렌트는 ‘좋은 인간이 곧 좋은 시민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소로의 테제를 비판하며 좋은 시민의 조건으로 사유하는 능력과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제시한다. 시민은 비판적이고 자율적인 사유-판단-행위-책임의 주체인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육목적, 인재상, 역량설계에서 지역시민성, 세계시민성을 강조하지만, 시민교육은 불충분하며 개선이 필요하다. 아렌트의 관점에서 인격의 실현과 좋은 사회를 만드는 초석인 ‘시민교육’ 교과목이 개설되어야한다. 시민교육의 교육방법론으로 토론형 수업이 중요하며 학교시민성 교육의 강화와 학교의 학사 및 주요정책 결정과정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적 책임과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는 다양한 교과목의 개설 및 실천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계기수업은 최신의 사회적 이슈를 교실로 끌어들여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수단으로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계기수업은 교사 개인의 판단에 따라 교육과정을 넘어선 내용을 다루는 특별수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2021년 1월에 벌어진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폭넓게 실시된 계기수업에 대한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계기수업이 민주시민교육의 수단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해보았다.
 미국의 여러 교육단체들은 국회의사당 습격사건 이후 학생들의 심리적 충격완화, 정확한 정보제공, 소통와 토론 활성화 등을 위한 수업안들을 계기수업용으로 제공했다. 계기수업은 빠른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즉각적인 교육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지만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수업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사건 이전에 벌어졌던 ‘1619 프로젝트’에 관한 논란이 결국 교사들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계기수업이 민주시민교육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재량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부터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시·도교육청별 학교 민주시민교육 계획을 바탕으로 학교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특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주요 비전은 시민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 민주시민 양성, 공공성·공동체 실현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시·도교육청별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 목표는 민주시민 육성과 민주시민교육 실현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은 시·도교육청 별로 교육의 범위와 대상에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개념의 일치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다. 넷째, 학교 민주시민교육 정책은 교육과정 연계,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학생 자치 확대, 사회문제 참여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주시민학교 등 새로운 학교상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목표를 명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한편 그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는 혼돈이 큰 상황에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위상과 의미, 기본개념과 목표, 시민적 가치와 역량, 교육원칙과 내용요소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델파이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헌법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의 목적이 민주시민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과,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 학생 자치 및 학교 문화, 학교 밖 공동체와의 연계 등 학교 교육 전반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또한 시민적 가치로서 존중, 자율, 연대, 시민적 역량으로서 사회적 공감 역량, 사회적 의사결정 역량, 사회적 참여 역량, 비판적 성찰 역량, 교육원칙으로서 학습자 자율성 제고, 논쟁성 재현, 모든 학습자의 참여 구조화, 학습자 가치태도에 대한 평가 최소화의 원칙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에 학교 교육의 목적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와 원리에 대해 명시할 것과 모든 교과 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민주시민교육이 반영되도록 할 것, 그리고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가 후속 연구로 진행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초·중·고등학교 민주시민교육 실천 사례를 통해 학교급별 특징을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학교급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실행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3단계에 걸쳐 질적사례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민주시민교육 실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 8명 및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급별로 주제별 영역 확대 전략이 필요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개인적 삶에서 사회적 삶으로, 보다 큰 공동체와 보편가치 지향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초등에서는 민주적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학생들이 쉽게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하며, 일상에서 민주시민으로서 효능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 중등단계로 나아갈수록 의사결정의 절차를 스스로 생성하고, 나아가 사회문제를 기존방식과는 다르게 일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창출해내는 등 창의적인 민주시민성 함양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었다. 이 같은 학교급별 민주시민교육의 특성을 토대로 연구진은 정의지향적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목표를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의 이해’, ‘더불어 사는 삶’, ‘사회정의와 연대’라는 3개의 대주제와 하위 범주로 총 10개의 소주제(민주주의, 인권과 시민, 언론과 미디어, 다양성, 평화, 노동,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회정의, 연대, 사회참여)를 선정하였다. 이를 수준별로 세분화하였으며 구체적으로 1수준~4수준에 이르기까지 교사가 다룰 수 있는 내용 요소를 제시하여 사회과교육과정의 확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급별로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이 어떻게 다를 수 있을지 조명하고, 민주시민교육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고 느끼는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급별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This article contains the diagnosis and prospects of history education, related to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schools.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propose a transition to history education that can contribute to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First, the actual situation of ‘misuse and abus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Korea has been reviewed focusing on ‘Korean history’ education since 1945.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democratic education existed as a 'false name' and even misused and abused in the anti-communist nationalism and excessive nationalism in history education.
 To overcome this, as a multi-layered or pluralistic subject in the collective society of community, history education must be reconstructed as history of challenging citizen creating new democracy in solidarity between each citizen or among citizens. It should be a history education that contains peace, coexistence, and democratic values.

본 연구는 내러티브적 접근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방식을 탐구하고자 한다. 학교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과정 운영이 미흡한 시점이다. 민주시민교육은 현재 다양한 개념이 공존하고 있으며 접근방법의 혼란 또한 존재한다. 교육과정의 연계성과 함께 민주적 생활과 경험이 실종된 민주시민교육에서 새로운 대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접근 방법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의 연계성, 민주시민교육에서 내러티브 접근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밝혔다. 그리고 내러티브를 인식론, 방법, 경험의 생성 도구의 측면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되는 사례를 초점으로 접근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내러티브 접근을 새로운 탐구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그리고 민주적 생활과 경험이 실종된 민주시민교육에서 내러티브를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탐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새로운 탐구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속 민주시민교육 내용 제시 및 운영 방식의 특징과 한계점을 검토하고, 국제 바칼로레아 중학교 프로그램(IB MYP)의 구성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 속 민주시민교육 접근 방식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여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IB MYP의 세 가지 구성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 가지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MYP ‘교과군 개요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 교육과정 문서 속 내용 체계표를 재구성함으로써 교육과정 설계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둘째, MYP ‘봉사를 통한 실천’ 아이디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 수업 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성찰일지를 작성함으로써 배움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학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MYP ‘간학문 학습’ 아이디어를 통해 통합 교육 방법을 구안함으로써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범교과 학습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에서 수업과 평가상의 유의사항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안들이 교실 맥락에서 적용해 본 양적, 질적 효과에 비추어 보다 진전된 개선안이 되기를 기대한다.

연대성을 함양하는 교육은 마르쿠제의 개념에 상응하여 크게 세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영역은 자유롭고 건강한 연대를 지향하는 “자유”와 “자율성” 훈련이며, 두 번째 영역은 ‘평등’ 교육이다. 즉,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소수자와의 연대”이자 훈련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육은 “공동체 살리기 연대”이다. 우선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안에 사회과 또는 정치, 경제 등 관련 교과목을 활용하거나 영국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교과목인 “시민교육(Citizenship)”의 틀 안에서 집중교육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다. 아울러 학교 밖 기관들과 연계된 민주시민교육도 교육의 집중력과 효율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은 지난 수십년 간 지속적으로 증대했으며, 최근에는 거시적으로는 제도화 및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미시적으 로는 교수법 및 학습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최근 20년(2001-2020)간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들을 대상으로 내용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연구 경향과 그 핵심개념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총 381편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연도별 논문 수, 연구형태, 연구주제 및 키워드의 빈도 및네트워크 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동연구보다는 단독연구의 비중이 높았으며, 학문분 야로는 교육학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키워드 분석의 결과 ‘시민사회’, ‘시민교 육’, ‘시민참여’라는 키워드의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의 결과 ‘민주사회’와 ‘학교교육’ 등이 다양한 개념들을 통합하는 중요한 개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주시민교육의 정의지향적 접근을 토대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사례를 분석하고 주요 쟁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 실천 경험이 있는 8명의 초중등 교사들과 협력탐구집단(collaborative inquiry group: CIG)을 운영하였으며, CIG의 방법론적 원리와 절차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실천 지식’을 생성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들의 민주시민교육 실천양상은 크게 주제중심 통합교육과정, 사회쟁점수업, 사회참여활동으로 범주화되었다. 각 범주의 민주시민교육 실천 의의와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중심 통합교육과정은 다양한 경험과 학습양식을 지닌 학생들에게 포용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었으나, 정의지향적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어떠한 주제를 선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했다. 둘째, 사회쟁점수업은 학생들이 쟁점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을 형성하도록 돕는다는 의의가 있었으나, 사회쟁점 배후의 제도적․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합의지향적 토론 문화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참여활동은 학생들의 앎과 삶을 연결하는 데 의의가 있었으나, 사회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사회참여활동이 어떻게 재조직되어야 하는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계를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등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정의지향적 민주시민교육 실천에 관한 학문적,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 특수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현황과 내용 및 방법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일대 발달장애 특수학교 10곳의 초·중·고(전공과 포함) 과정 특수교사 1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특수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 현황에 대한 인식은 높았으며 특히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인식이더 높았다. 그러나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민주시민교육 내용의 중요도 및 교육 방법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념보다는 실천적 행동양식으로써 민주시민교육과수동적 적응행동 중심 교육을 넘는 능동적 시민교육이 필요하며,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써 창의적 통합교육을실행하는 특수학교와 같은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2019년 홍콩, 2020년 태국, 2021년 미얀마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에서는 민주화를 위한 젊은이들의 시민운동이진행 중에 있다. 홍콩, 태국, 미얀마의 민주주의 시민운동에서는 몇 가지 공통점이 눈에 띈다. 하나는 이 운동의주최가 첫째, 20대 젊은이, 일명 Z세대라는 점, 둘째, 이들 운동이 디지털 액티비즘(activism)의 형태를 띤다는 것,그리고 셋째, 이들 시민운동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세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화된 시민운동은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에 의해 활성화된다. 인터넷과 SNS(Socail Network System)가 익숙한 젊은층은 사회운동의 현장을 즉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여 시민운동을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선보인다. 즉, 마치 세계로 공유되는 블록버스터 할리우드 영화와 같이 시민운동도 디지털화됨으로써 전 세계가 공유하는 움직임이 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홍콩, 태국, 미얀마의 디지털 시민운동에서 발견되는 퍼포먼스적 요소를 탐구하여, 현재의디지털 시민운동이 지닌 특성과 한계점 그리고 앞으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진행되어야할 사항들을 탐구한다.

본 연구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필요한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시민역량’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조망함과 동시에 이를 우리의 교육환경에서 적용해나갈 수 있는 기반으로서 현행 교육과정 및 교육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디지털 시민역량의 개념과 특성, 주요요소를 정리하고, 현행 디지털 시민역량 교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인공지능 시대 필수적 역량으로서의 디지털 시민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역량의 핵심요소들을 현행 교육과정에서 교육하도록 개선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유연하고 체계적인 교육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적 본 연구는 유아교육현장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유아교사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내용과 실행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를IPA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방법 먼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교사용 설문지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교사 275명 대상으로 2020년 11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대응표본 t-검증과 중요도-실행도 분석(IPA)을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민주시민교육 인식은 전체적으로 중요도에 비해 실행도가 낮았으며, 하위요소별로는 자타 문화 이해, 인간의 존엄성, 합리적 의사결정, 공익과 공공선, 합의 도출 과정 순으로 중요도-실행도에 대한 인식 간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IPA 매트릭스를통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유아교사들의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를 알아본 결과,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높아 지속유지 영역에 분류된 요소는 인간의 존엄성, 공익과 공공선, 합의 도출 과정으로 나타났으며, 자타 문화 이해와 합리적 의사결정은 중요도와 실행도가모두 낮은 우선순위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결론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유아교사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요인과 실재 수행하는 정도 간의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유아교육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교육적 여건 조성과 유아교사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내러티브에 지향을 둔 민주시민교육의 접근 방안을 탐색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의 가치와 이념에 기반을 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적 정치 문화가 요청된다. 이러한 민주적 정치 문화는 필연적으로 시민적 문해력과 정치적 역량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내러티브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의 정체성이 충돌하기도 하며, 이제까지 존재하였던 다양한 관점들이 상당히 변화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관점과 입장들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그런데 학생이 자신의 관점을 탈중심화하고 다른 학생이 기존에 갖고 있던 고정관념과 편견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내러티브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러티브에 지향을 둔 민주시민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내러티브 원리가 반영될 수 있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관한 담론을 논의한 후에 민주시민교육의 방법으로서 논쟁교육을 예시적인 차원에서 소개한다.

본 연구는 종래의 민주시민교육이 지닌 한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위한 목적 아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여러 접근을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을 ‘인지적 접근’, ‘참여적 접근’, ‘정의지향적 접근’으로 범주화하여 각 접근의 개념, 기본 가정과 특징, 실천 양상 등을 제시하고, 이 연구가 지지하는 정의지향적 접근(justice-oriented approach)이 갖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의지향적 접근(justice-oriented approach)의 관점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개발・적용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교과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은 민주주의의 복잡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관련된 사회 현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질문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학생들이 사회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탐색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일부 개념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시민권과 인권의 가변성과 확장성, 정체성의 상호교차성, 인정과 재현 차원의 사회정의, 구조적·문화적 폭력 등이 그 예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제까지 정부가 제시한 각종 디지털 성범죄 대책으로는 ① 디지털 성폭력 개념의 입법화, ② 소지, 시청, 접근의 단계적 처벌강화, ③ 피해차단⋅보호를 위한 사법⋅행정제도 도입, ④ 형사⋅사법절차 개선, ⑤ 상시적 감시⋅신고체계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다만, 이러한 포괄적인 규제 대응과 함께 성범죄의 특성상 암수범죄가 많고 더욱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특성상 피해의 지속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예방과 재범방지를 도모하는 것도 중요 과제이다.
 결국,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단 하나의 영상물이 여성 및 아동⋅청소년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영상을 신속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삭제⋅차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학교생활의 안정 등 많은 부분에서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차원의 지원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규제와 엄정한 처벌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프로그램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만, 성인 디지털 성범죄 대책이 아닌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책의 경우에는 ‘성인 범죄대책’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개선 및 변화 가능성을 중시한 소년법의 이념에 근거하여 ‘청소년’에 대한 범죄대책으로서의 아이텐디티를 확립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과 ‘소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년의 복지와 건전육성의 중요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습성과 가변성이 큰 청소년 시기부터 올바른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켜야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엄연한 어른들의 ‘사회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과와 독일의 정치교육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양국의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비교하고, 한국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이론적 체계화를 위해 제언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현장교사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목표, 필요성, 육성하고자 하는 역량, 내용의 구성 체계, 성격을 비교한다. 분석대상은 한국의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2018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독일의 2016년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ebrg)주 사회과 교육과정, 2018년 KMK(주문교장관회의)의 정치교육에 관한 지침이다. 연구 결과, 양국의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 자질을 갖춘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지만 차이점도 적지 않았다. 독일이 한국보다는 목표와 필요성에 있어서 명료했다. 민주시민교육이 육성하고자 하는 역량에 있어서도 사회와 관련하여 구체적이었고, 분명한 내용선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사회교과를 중심으로 범교과주제학습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독일은 민주주의를 학교의 일상생활을 관통하는 삶의 양식으로서, 그리고 모든 교과의 수업원리로 관철하고 있다. 한국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체계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모든 학교생활과 수업원칙으로의 기능,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과에서 학습목표와 내용선정의 연계 강화,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역량의 구체적 진술, 민주주의적 가치지향성 명료화, 삶, 사회, 그리고 지배형태의 세 가지 수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의 내용 선정과 구조화, 참여와 정의 지향적인 시민교육의 변화를 제언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 사회(역사 영역) 교과서를 분석하여 사회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성취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민주시민을 위한 역사교육의 관점에서 초등 사회 교과서를 분석하였는데, 경제 발전이라는 대단원 아래 중주제로 경제사를 배치한 결과 경제의 성장 측면만 강조하고 그 한계는 언급하지 않은 점이나, 경제를 기업과 정부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등 서술의 편향성이 두드러졌다. 정치 발전이라는 대단원 아래 정치사를 배치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에 관한 역사학계의 논의를 수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초등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생활사가 누락되어 시대 상황을 생생하게 이해하기 어렵게 하였다. 중주제 수준의 통합도 역사 인물이 살았던 시대적 조건과 역사적 맥락을 제거한 것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전근대의 정치사와 문화사에서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서사를 답습하고 있었다. 다음 교육과정 논의에서는 초등 역사교육 전공자들의 제안을 참고하여 초등학생들이 역사학습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역사를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관련 디지털 성범죄 연구동향과 특징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연구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관련 50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시기, 분야, 주제,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연구시기의 경우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연구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1년 이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9년을 기점으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었다. 둘째, 연구분야의 경우 교육학, 법학, 사회학, 심리학, 행정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 연구주제 및 내용에 의하면 실태파악, 법･제도 개선방안, 해외사례 비교 연구, 가해자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급별로 인성덕목과 시민성의 관계를 확인하여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연계성을 탐색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며, 자료 분석을 위하여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모든 인성덕목과 시민성에서 학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초등학생은 예의, 정의, 자기존중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중학생은 자기조절과시민성의 평균이, 그리고 고등학생은 정의와 (사회적) 책임 평균이 가장 높았다. 둘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시민성은 모두 배려·소통, 사회적 책임, 정의 등과 같은 사회적 인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인성덕목을 높여줄 수 있는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연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시민성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영향을 미치는 인성덕목은 정의와 배려·소통이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바탕을 인성교육으로 다지기 위해서는 정의와 배려·소통에 우선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탐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의 민주적 환경, 수업에서의 학생 참여, 창의적 체험활동에서의 민주시민교육, 학생의 민주적 태도 실천 수준’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이 매우 긍정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의 중요성과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방법 유용함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급 자치나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학생 주도성이 높은 수업 참여 방식일수록 학생의 참여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 교내 의사결정이나 지역 사화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부정적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민주적 태도 실천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학교 현안의 해결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았다. 또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으로 경제생활과 관련된 항목의 중요성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학생 주도성이 높은 수업 방법일수록 유용성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는 제도의 정착 방안, 학교 안팎의 다양한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마련, 학생 주도성이 높은 수업 방법에 대한 교사의 인식 개선 방안과 교사의 준비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학생 주도성이 높은 수업 참여 방식일수록 학생 참여 정도가 낮아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학생 주도성이 높은 방법일수록 민주시민교육에의 유용성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심층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해외 메신저나 랜덤 채팅앱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매우 증가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해자를 검거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디지털 성착취 문제는 이용자를 검거해도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 변형하는 식으로 반복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디지털 아동성착취물이 유포되는 플랫폼이나 서비스 제공자, 운영자 등을 처벌하는 기본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해외의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 현행법과 판례 등을 소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향후 국내 플랫폼 처벌 방안 모색을 목표로 삼는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세 국가의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 용어 정의, 관련 법령 및 적용 판례,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실제 디지털 성착취물이 전시, 판매되는 플랫폼 자체가 처벌되는 사례는 국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착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플랫폼을 엄격하게 제재하는 사례와 소송 자체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처벌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되, 무분별한 성착취물 유포에 대한 책임과 감시의 의무를 플랫폼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 한국 역사교육학계에서 진행되는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역사교육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가능성을 고민하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 관련 논의는 기존의 역사교육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토대로 출발하여 최근에는 다양한 연구 주제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우려와 비판은 역사교육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구체적으로 구현해 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생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어떤 점에서 접점을 이룰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서로 간의 소통을 독려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논의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교육, 혹은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담론이 시작된 맥락을 알아보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문학으로서의 역사학이 가지는 가치는 민주시민교육의 궁극적 지향과 닿아 있고, 따라서 역사학이 가지는 본연의 가치를 살리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초등학생들이 구성하는 통합교육의 의미를 심층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에의 함의를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지역 5개 초등학교의 5, 6학년 학생 22명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인한갈등 상황을 다룬 이슈 스토리 자료를 활용하여 FGI를 수행하고, 초등학생들이 제시하는 포함과 배제의 논리를 중심으로면접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먼저, 배제의 논리로는 비장애 학생들의 권리를 우선하는 ‘배타적 분리’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입장에서 통합교육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혜적 분리’의 논리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포함의논리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비장애 학생들과 달라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온정적 통합’의 논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동등한 권리를 존중하며 통합의 교육적 기능에 주목하는 ‘인권적/기능적 통합’의 논리,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민적 통합’의 논리를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통합교육의민주시민교육 관련 함의와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온라인 시민참여에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의 20세 이상 59세 이하 성인 남녀6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시민참여의 정도가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 IT 혁신성과 인지욕구 등 개인 특성,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에 의해 어떻게 예측되는가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IT 혁신성, 인지욕구가 높을수록 온라인 시민참여 수준이 높음을 확인할수 있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위차원인 기능적 소비, 비판적 소비, 기능적 생비, 비판적 생비 중 비판적 리터러시에 해당하는 비판적 소비, 비판적 생비는 온라인 시민참여의 수준과 정적 관계를 보였으나, 기능적 소비는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온라인 시민참여 정도를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예측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기기에의 접근을 추구하거나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개인 특성을 고려하거나 비판적 소비와 생산을 가능케 하는 리터러시 교육에 자원을 투입할 경우 온라인 시민참여를 증진시키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연구는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온라인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이론적이고 정책적인 함의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과제로서 개인의 자유와 공공성 사이의 부조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각되고 있는 공화주의적 민주주의의 의미와 주요 원리를 밝히고, 시민교육에서 이를 학교생활과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공화주의적 민주주의는 비지배적 자유, 법에 의한 지배, 공동선과 시민 참여,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을 핵심 원리로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차원에서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공화주의적 원리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학생들의 비지배적 자유의 촉진, 참여를 바탕으로 한 규칙 제정,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토론의 활성화 등이 제안될 수 있다. 현시대의 과제로서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위해 공화주의적 사고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화주의적 원리를 사회과 시민교육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교육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민주시민교육을 실행하는 데 있어 유아교사의 시민의식과 교육공동체 구현 실천행동이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유아교사 총 275명을대상으로 시민의식 척도와 교육공동체 구현 역량 척도, 민주시민교육 실행 척도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기술통계, 상관분석및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유아교사는 시민의식, 첫째, 교육공동체 구현 실천행동과 민주시민교육 실행도를 모두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재, 유아교사의 시민의식은 교육공동체 구현 실천행동 요인과는 .52~.56, 민주시민교육 실행 요인과는 .33~.42, 그리고 교육공동체 구현 실천행동 요인과 민주시민교육 실행 요인 간에는.34~.57 범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셋째, 중다회귀분석 결과, 민주시민교육 실행도에 대한 유아교사의 시민의식과 교육공동체 구현 실천행동 요인의 설명력은 33%이며, 특히 교육공동체 구현 실천행동 요인 중에서 동반자 역할 수행을 위한 심리적 하위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교사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증진을 위해 교사가 갖는 시민의식과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교사의 실천행동이 중요함을 알게 해주었으며, 구성원 간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관계가 강조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지원하는 교사 민주시민교육 및 유아교육기관 컨설팅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있다.

본고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여 진행된 연계⋅융합 수업의 한문과 수업 실천 사례이다. 평소 연계⋅융합 수업에서 배제되거나 도구적 역할에 머물렀던 한문과의 연계⋅융합 수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적으로 시도된 것이다. 자칫 특정 교과에 치우친 주제로 인식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영역에서 ‘민주주의와 참여’라는 주제로 한국사⋅통합사회 교과와 함께 연계⋅융합 수업을 진행하였다.
 민주시민교육에서 추구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한문과 인성역량과 연결하여 수업의 목표로 삼고, ‘한문과 인성’ 영역의 성취기준에 맞추어 과정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으로 설계하였다. 과정형평가의 수행과 분절된 교육활동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을 일체화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수업의 중심을 교사에서 학생으로 이동시켜 학생들이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 돕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는 코로나 19가 가져온 변화와 도전 속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 이후 국가주의적 시민교육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이어졌고 그와 함께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지향하는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성장해 왔다. 더 나아가 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넘어 지역사회, 지구촌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인권, 자유, 평등, 연대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 19라는 지구적 대재난은 한국의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코로나 19가 가져온 위기로는 물리적·심리적 단절과 봉쇄, 특정 국가나 집단 및 개인에 대한 낙인과 혐오, 격차와 불평등의 심화, 인권 침해 논란 등과 같은 것을 꼽을 수 있다. 반면, 코로나 19가 가져온 도전과 기회로는 지구촌의 연결에 대한 각성, 연대감의 발현, 비대면 접촉 증가로 인한 시공간적 제약 감소, 시민교육의 역할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주어진 위기를 넘어서고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과제로는 국내외 연대 강화,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 활성화, 비판적 사고와 논쟁 강조, 디지털 리터러시 강조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교육 모델을 지구적 공공재의 하나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19년 교육부에서 개최한 '민주시민교육 포럼'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정책 형성 과정으로서의 포럼에 대한 특징과 의미를 밝히고, 시사점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2019년 ‘민주시민교육 포럼’은 정책연구 결과를 안내하거나 정책을 소개하는 포럼이라기보다정책의 기반이 되는 민주시민교육 개념과 원칙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형성하는 자리의 성격을 가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럼 발표자, 토론자 등으로 참여한 37명을 대상으로 반성적 글쓰기를 실시하고 포럼의 의미와 특징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이 포럼에서는 학생을 주체로 세우고, 이론가와 실천가의 만남 또는 학계와 현장의 생생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또한 포럼 참석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사전조사, 현장 설문조사, 분임토의, 종합토의 등 다양한 형태로 표출하고,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정교화하거나 수정하고 실천 의지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형성 과정으로서의 포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미를 도출하였다. 첫째, 포럼은 그 자체로 이미 정책을 실행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학생, 교원, 전문가와의 토의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졌고, 이미 이해된 민주시민교육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둘째, 포럼은 다양성을 드러내는 민주적 의사소통의 공간이었으며 셋째, 자신을 성찰하는 학습의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포럼은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만남과 참여가 중요하므로 포럼의 정교한 기획과 운영 등을 시사점으로 제언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은 선거연수원 및 시·도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이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름의 계획 하에 지역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실정인바, 이에 기존의 민주시민교육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이 가지는 의의 및 앞으로의 정책방향 등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주체성 논의는 배제와 독점의 관점이 아닌 병립과 보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은 기존의 민주시민교육이 가지는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고, 현행 실정법 규정 및 제 원칙에도 부합한다. 또한, 예산, 인력, 조직 등을 갖춘 종합행정의 수행자인 지방자치단체는 타 주체에 비해 보다 수월하게 민주시민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과 다양성, 그리고 개방성 등을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하며, 민주시민교육 지원 법령의 입법 촉구 및 관련 자치법규 마련 등의 법제화 작업, 기초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무의 구분 설정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교육 콘텐츠의 구성·운영, 전문기관 인증제 및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마련과 함께 별도의 전담 법인 신설 등 민주시민교육 관련 인프라의 구축, 그리고 주민 인식조사의 실시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계획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들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내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한 축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인간존엄성 개념의 의미와 요소, 근거를 살펴보고, 인간존엄성 개념을 가르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인간존엄성이란 인간이 실존적인, 내재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인간은 소중하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소중함에 있어서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인간존엄성의 근거로 덕과 업적, 신의 형상을 닮음, 이성과 도덕, 자율능력 등이 제시되어 왔는데, 이러한 근거들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간이 본래적으로 존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 더 나은 삶과 사회를 가져 오기 때문에 인간을 존엄하게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제시되고 있다. 인간존엄성을 가르치는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지극히 존엄하고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대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존엄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존엄성을 가르치기 위한 교수학습활동으로는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는 행동과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지 않는 행동을 구별하고 존엄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존엄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의 느낌 알고 공유하기, 인간존엄성의 의미와 요소 파악하기, 인간이 존엄한 근거 알아보고 비교 분석하기, 인간정체성을 알아보기, 인간존엄성을 증진하는 사회체제 알아보기 등이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지난 수년 사이 우리나라 초·중·고 학교현장에서 가장 큰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교육 영역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교육기본법’(법률 제14601호)에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교육의 목적이, 각각의 국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민주국가의 발전’ 등에 이바지하도록 인도하는데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역사적 전개과정을 뒤로 하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의 제도적 노력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에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시민사회 차원의 합의된 교육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관 당사자들 각자의 입장에 따라 상이한 측면들이 강조되거나 비생산적인 방식의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현 시점에서 볼 때 우리 학계에도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고 논구한 연구서나 논문들은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며, 이른바 선진국에서 학교와 공동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시민교육 사례를 소개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기존의 연구들 중에서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고찰하고 그 결과를 우리의 교육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수행된 철학적 토대작업은 예상외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 교육계의 현실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지향점 그리고 가능 근거를 담론적인 수준에서 새롭게 고찰하는 작업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근본적인 시도는 지금보다 더욱 효율적이며 의미 있는 현장교육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민주시민교육에서 철학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하고, 나아가 서양고대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시민교육론을 그들이 제시한 몇 가지 덕목을 바탕으로 예시적 차원에서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고전적 논의가 21세기 한국사회의 민주시민교육 담론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음미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