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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의 학교 민주시민교육 비교 연구 - 교육과정과 공식문헌 비교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democratic civic education of schools in South Korea and Germany –focused on curriculum of society and political education-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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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내 KCI
DOI
10.26894/kdge.2021.26.1.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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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민주시민교육, 독일, 사회과 교육과정, 정치교육 교육과정, 고등학교, Democratic civic education, Germany, social studies curriculum, political education curriculum, high school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과와 독일의 정치교육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양국의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비교하고, 한국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이론적 체계화를 위해 제언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현장교사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목표, 필요성, 육성하고자 하는 역량, 내용의 구성 체계, 성격을 비교한다. 분석대상은 한국의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2018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독일의 2016년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ebrg)주 사회과 교육과정, 2018년 KMK(주문교장관회의)의 정치교육에 관한 지침이다. 연구 결과, 양국의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 자질을 갖춘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지만 차이점도 적지 않았다. 독일이 한국보다는 목표와 필요성에 있어서 명료했다. 민주시민교육이 육성하고자 하는 역량에 있어서도 사회와 관련하여 구체적이었고, 분명한 내용선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사회교과를 중심으로 범교과주제학습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독일은 민주주의를 학교의 일상생활을 관통하는 삶의 양식으로서, 그리고 모든 교과의 수업원리로 관철하고 있다. 한국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체계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모든 학교생활과 수업원칙으로의 기능,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과에서 학습목표와 내용선정의 연계 강화,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역량의 구체적 진술, 민주주의적 가치지향성 명료화, 삶, 사회, 그리고 지배형태의 세 가지 수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의 내용 선정과 구조화, 참여와 정의 지향적인 시민교육의 변화를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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