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512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심리 요인(인터넷 이용 동기, 인터넷 자기 효능감, 정보 추구 욕구)과 2차적 정보격차(정보 역량, 정보 활용의 질적 유용성, 정보 활용의 양적 다양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400명의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모델에 따른 잠재변인 간의 구조 모형을 수립하고,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첫째, 구조방정식 모형의 데이터 적합도 분석결과 모형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적합도 지수 값을 확인하였다. 둘째, 구조 모형을 분석한 결과 심리 요인은 정보 역량과 정보 활용의 질적 유용성에 각각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 역량은 정보 활용의 질적 유용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모델의 최종 내생변인인 정보 활용의 양적 다양성에는 정보 활용의 질적 유용성만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델 변인 간 직접․간접효과와 경로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심리 요인이 해당 모델에서 핵심변인으로 분석되었다.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현대생활에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약적으로 증대하였으며,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전은 미디어의 성격을 쌍방향화, 멀티미디어화 하였다. 최근에는 새로운 정보화의 추세인 모바일의 보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 위치기반 서비스 등 스마트 기술의 등장과 함께 이제 정보사회를 넘어서 스마트 시대가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시대의 도래는 정보격차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프레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스마트 모바일의 사회적 확산으로 물리적 접근격차가 크게 해소되고는 있지만,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라 PC 및 유선 인터넷 기반의 기존 격차와 스마트 기기 및 모바일 기반의 새로운 정보격차가 중첩 발생되고,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능력에 따른 격차가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스마트 환경에서의 정보격차는 실생활에 전 방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보화 성과 이면에 나타날 수 있는 정보격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시대의 모바일 확산과 함께 확장되고 변화하고 있는 정보격차의 개념 및 현상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헌법상의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와 법제현황의 검토를 통해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글로벌 정보격차 수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OECD 국가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수집･정리된 2차자료를 통해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에서는 무조건모형과 조건모형 두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무조건잠재성장모형에 포함되는 구성변수는 정보격차의 접근성을 나타내는 ① 인구 100명당 유선(와이어)광대역 가입자 수(FBS), ② 인구 100명당 무선휴대전화 가입자 수(MTS), ③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FTS), ④ 인터넷 개인사용자 비율(IUI) 등이고 조건잠재성장모형에 투입되는 영향변수는 국가의 경제적 요인인 1인당 GDP와 인구특성 요인 중의 하나인 연령을 설정하였으며, 연령은 다시 수집된 2차자료 특성상 연령을 전체 인구 중에서 15세 미만 인구(청소년)가 차지하는 비율과 65세 이상 인구(노년층)가 차지하는 비율로 구분하여 투입하였다. 무조건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 개념적 연구모형은 종단자료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산의 초기값에 의해 정보격차의 모든 지표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고, 각 정보격차 지표의 증감은 분산의 변화율에 의해 국가에 따라 다양한 값이 제시되고 있어 국가의 여러 변수에 의해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조건잠재성장모형의 분석결과에서는 1인당 GDP의 초기값은 정보접근성의 모든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변화율에 대한 영향에서는 무선휴대전화 가입자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보격차 지표와 청년층 및 노년층 인구에 대한 영향관계에서는 모든 정보격차 지표의 초기값에 대해 청소년 인구가 초기에 많을수록 부(-)의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노년층 인구가 초기에 많을수록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부패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ICT와 인터넷 그리고 전자정부 이용의 접근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정보격차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부패와 정보격차에 관한 개념적 논의를 전개하고 반부패를 위한 정보격차의 해소 국면에서 개념적 기본 틀을 설명하고 유사사례를 통해 전략과제를 탐색하였다. 반부패를 위한 정보격차 해소의 기본적 틀로는 전자거버넌스, 행정정보공개, 전자정부 서비스, 정책 및 의사결정과정의 상시열람시스템 등의 기반요인을 제시하였으며, 전략적 과제로는 ICT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접근성 확보, 정부3.0의 구현 가시화, 공공조직 내부에 현업시스템에 대한 상시탐지시스템 구축,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맞춤식 정보격차 해소 방안 강구, 조직내부의 반부패 풍토 조성과 확산, 정보취약계층의 맞춤식 정보화 이용환경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부패 및 반부패의 유사사례를 토대로 향후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시민사회의 정보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도국 정보격차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틀과 평가지표 체계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을 얻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종합 정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 공공정보화 분야 전문가의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당초 도출한 평가영역 및 평가수준 그리고 세부평가요소를 수정･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에 있어서 평가수준은 개인, 지역, 국가 등으로 구분하였고 각 평가수준별 평가영역은 정보화수준 단계에 따라 접근격차, 이용격차, 활용격차, 모바일격차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평가영역별 평가지표와 세부평가항목으로 체계화하였다. 국가 단위의 최종 정보격차지수는 각 평가수준별 측정값과 가중치를 반영한 값을 종합화한 결과로 제시되며, 각 평가수준별 정보격차지수는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와 측정값을 합산한 결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통신망 구축, PC 보급 등 정보화 기반 확충을 도와주고 있다.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 IT 봉사단 파견사업도 해당국의 정보화 활용 수준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정보화 기반 수준이 높으면 정보화 활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정보화 전략 수준과 환경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당장의 정보화 기반 수준을 높이는 것 보다 장기적으로 정보화 활용 수준을 높이는데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 좀 더 장기적인 개발도상국 정보격차 해소는 정보화 전략 수준과 환경 수준을 높여줄 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격차 문제는 정보화사회가 진전될수록 정부의 관심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법률을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일원화하여 제정하였다. 이후 정부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정부의 정보격차해소 노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중요한 관심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전략추진위원회와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정부가 어떤 약속을 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 노력을 보여주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여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살펴보았다.

그동안 정보격차와 사회적 배제가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규범적 논의가 있어 왔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보격차와 사회적 배제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시계열 종단자료를 통해 연차별 변동 패턴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인 정보격차 실태에서는 매년 정보격차가 좁혀지고 있으며, 4개 정보격차 영역 중에서 접근격차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능력을 나타내는 역량격차는 다른 영역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에 대한 맞춤식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격차와 사회적 배제의 변동 관계에서는 정보격차의 모든 영역이 사회적 배제와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득에서는 상대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수급이 유사한 변동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실업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비율, 주거에서는 자가점유율, 사회적 참여에서는 사회적 고립도 등이 부분적으로 유사한 변동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이 결과를 토대로 가설을 제안하였으며, 사회적 배제를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서 정보격차해소 방안이 맞춤식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2020년 무렵 한국사회는 급속한 정보통신기술(ICT)발전에 따른 디지털 양극화의 심화문제와 함께, 100만 명에 이르는 본격적인 다문화사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도래에 적합한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환경 아래에서의 한국 다문화가족 관련 정보서비스가 확대 및 강화되는 미래전략방향을 탐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바람직한 미래상을 시나리오플래닝을 통하여 고찰하여 보고 이의 달성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ICT에 기반을 둔 데이터 서비스통합형의 개방된 플랫폼 전자정부 구축이 향후 한국 다문화사회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에게 확산되지 않은 원인을노인들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스마트폰 수용과정에서 정보 격차가 노인의 인식을 통해 스마트폰격차로 확대재생산되는 기제를 보여주었다.
 노인들이 스마트폰이 필요 없다고 인식한 이유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는 피처폰 사용법을 배우려다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습득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유형으로, 아날로그 노인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는 디지털 노인 중에서 스마트폰의 비싼 요금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이다. 세 번째는 자발적으로 기술변화에 참여하지 않은 유형으로, 소신에 의해 스마트폰을 수용하지 않은 도시의 디지털 노인들이여기에 해당된다. 그들은 소신을 바꿀 만한 스마트폰의 이용 동기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스마트폰 수용과정에서 노인의 정보 격차가 확대재생산되는 양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되었다. 하나는 아날로그 노인의 정보 격차가 스마트폰 격차로 확대재생산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정보 격차가 노인의 ʻ인식ʼ을 통해 구조화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디지털 노인들이 스마트폰의 비싼 요금과 이용 동기를 찾지 못해서 새로운 정보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정보 격차가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에서 ʻ노인은 정보 무능력자ʼ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ʻ노인은 피처폰에 만족하고, 스마트폰은 욕망하지 말라ʼ는 규범이 농촌을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의 초기 확산이 정보리터러시와 정보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속변수는 정보이용능력이며, 주요 변수로 스마트 기기의 보유 여부,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서 성별, 연령, 교육, 소득 등을 사용하였다. 특히 스마트 기기에 대한 정보격차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의 보유여부를 조절변수로 하여 성별, 연령, 교육,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스마트 기기의 보유는 정보리터러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었다. 둘째, 스마트시대에도 성별, 교육, 소득이 정보격차에 영향을 주지만, 연령별에 따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스마트폰의 보유 여부는 교육수준에 따른 정보리터러시의 격차 정도를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정보화 사회를 모바일 환경이 중요시되는 스마트 사회로 변모시키고 있다. 단지 기술적 측면만이 아닌 사회 및 경제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야기할 정도로 정보화의 영향은 사회의 동인에 필수불가결한 요인이라 점은 어느 누구도 부정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ICT의 발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간과할 수 없는데, 대표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야기하는 정보격차 문제는 중요한 연구주제중 하나이다. 정보격차와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들 연구는 주로 물리적 접근성에 초점을 두거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근간으로 정보격차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정보격차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기술의 패러다임을 반영하지 못하여 오히려 정보격차해소를 대안으로써 많은 미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정보격차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확장시켜 새로운 정보격차 개념의 필요성에 대해 시론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정보기술 단계는 ‘포화기’에 접근하였거나 이미 진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 인프라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터넷 정보에의 접근 격차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실제적 이용이나 다양성 측면에서 볼 때 불균형적 정보이용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경제･문화･사회적 자본 등에 있어서의 불평등 구조와 맞물려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Foster, 2000; 민영･김성태, 2008). Hargittai(2002), Peter와 Valkenburg(2006) 등은 인터넷의 이용률이 급속하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격차’ 또는 ‘불평등’의 문제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접근의 문제에 따른 1차 격차(first digital divide)가 어느 정도 해소된 시점에서의 정보격차 양상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이용자 내부에 존재하는 2차 격차(second digital divide)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인터넷 이용자 집단 내 질적 정보격차를 확인하고, 개인의 불균형적 정보이용 문제와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한 이론적 기초는 지식격차가설, 이용충족이론, 기술수용모형으로 하여 이용자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디지털 리터러시, 인터넷 정보이용에 대해 갖게 되는 인식(태도), 자기효능감과 같은 인지적･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정보화 시대에 갈수록 교묘해지는 각종 범죄에 맞서는 경찰은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치안 등 더욱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체계를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정보화시스템이 계속 첨단․고도화 된다 해도 실제 이를 활용해야 하는 경찰 내에 정보격차가 있다면 스마트 치안 구현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 치안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 내 정보격차 해소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정보격차 실태를 활용격차 위주로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정보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경찰의 정보화 능력을 여러 집단별로 비교 조사한 결과 정보화 능력이 낮은 집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근무형태로는 외근직이고, 성별로는 남자이며, 계급별로는 경찰 간부인 경위, 경감, 경정이상이며, 나이가 많고 근무경력이 많은 집단이다. 그리고 근무기능별로는 생활안전, 지역경찰, 경비/교통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성과평가 등급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정보화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근직은 개인성과평가 등급이 높을수록 정보화 능력 점수가 높으며, 외근직은 성과평가 하위등급(B등급, C등급)의 정보화 능력 점수가 성과평가 상위등급(S등급, A등급)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화 능력과 지방청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의 관계에서는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가 상위등급(S등급, A등급)인 지방청의 정보화 능력이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지방청의 정보화 능력보다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찰의 정보격차 해소 방안을 교육적인 측면과 정보화장비 보급 측면으로 나누어 제언한다.

With a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 immigrants such as foreign laborers and marriage migrants, the related policies are very important so that these people can adapt themselves to Korean society. Forcing them to learn only the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just for the reason of adaptation to the society could cause them to lose their self-respect instilled by their own cultures and to become confused about their identity, creating conflicts in this multicultural society. Language is not merely a means of communication but also a significant mechanism to express one's national characteristics. Therefore, bilingual education for immigrants must be held to be of great importance in fostering their identity as well as adjusting to the societies of Korea.
 The immigrants existing in a multicultural society can be regarded as bilingual, though not completely, in that they are in a bilingual environment of Korean and their primary languages. Thus, bilingual education to develop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members, form their sense of identity, and improve their capabilities to adapt to a new culture can be the essential education for parents and children in

국민국가의 경계는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나 횡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 주권 국가 체제의 고유한 특징이다. 그러나 급증하고 심화되는 이주의 시대에 국적의 문제는 보다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 사회의 경우에도 국적의 부여와 관련하여 국민의 지위와 자격에 대한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엄격한 혈통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개선, 이중국적에 대한 전향적인 사고, 귀화 절차의 간소화, 영주권 전치주의에 대한 제고 등이 시급한 개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세계적 추세에 맞게 국적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다문화 시대의 도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며 이는 이민정책과 사회통합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장기적·거시적 이민정책 로드맵 구축을 필요로 한다.

이 연구는 피에르 부르디외의 ‘상징 폭력’ 개념을 중심으로 텔레비전 휴먼 다큐멘터리가 다문화 담론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탐색해 보았다. 이에 따라 KBS의 <인간극장>이 다룬 여러 방영물 가운데 출신지 및 젠더 등 두 가지 층위를 중심으로 결혼이주민과 관련된 네 편을 선정, 다문화 주인공들의 인터뷰를 비판적 담론 분석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인간극장>은 영미권의 결혼 이주 남성에 대해서만다문화적 발화를 허용하며 영어 인터뷰를 정식으로 승인하고 있었으며 영미권 출신의 결혼 이주 여성을 포함해 기타 지역 출신 결혼 이주민 전체의 언술 행위에는 심각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인간 극장>은 결혼 이주민들의언술 행위에 관습적인 기준과 특정한 규범을 제시하며 자국 문화를 자신들의 모국어로 소개할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 보수주의적 다문화주의와함께 영미권 출신의 가부장이 소개하는 다문화적 발화만 허용하는 조건부적 가부장주의 다문화 담론을 구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논문은 한국에 결혼 이민을 온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강구의 하나로 정보격차 해소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에서의 심각한 수준의 문화적 차이, 현실과 괴리된 경제적 불평등 격차 외에도 다향한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조사･연구결과는 나타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정보격차 해소전망에 관한 사회적 배경에 따른 인식차이를 정보접근 측면과 정보활용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요인이 정보격차해소전망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정보격차 해소전망에 관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정보접근과 정보활용요인으로 구분한 다음 본인의 연령, 거주지역, 본인의 교육수준, 가정의 전체 월수입정도, 남편의 직업 별, 출신국가별로 조사하였으며 이들 결과를 통계처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배경별 구분가운데 정보접근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평균값을 보인 사회적 배경은 남편직업별변인이 정보활용에 대하여는 거주지역별 변인이 높은 평균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정보격차해소 전망에 관하여는 결혼이주여성들 가계의 경제적인 수준차이가 가장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직업유형, 그리고 본인의 연령순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방안 강구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보정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주민들의 수가 2만 5천여 명에 다다르고 있다. 이 글은 북한이주민 남한사회 정착과정에 민간단체 차원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한국 교회 프로그램에 대한 민족지이다. 북한이주민 사역 현장을 남북한 사람들의 문화 접촉 지점(contact zone)으로 보고, 그 안에서미세하게 벌어지는 남한 교역자와 북한이주민 교육생간의 문화화 과정의 주요 단면들을 서술한다.
 북한 사회 및 북한이주민의 특수한 삶의 내력 이해를 전제로 한 북한이주민 사역 현장에서는 실제로문화상대주의적 접근이 미약함을 문제로 지적한다. 남북한 주체간의 문화이질성 경험은 분단 체제하에서 남북한 국가 이데올로기로 양성한 민족동질성 신화 및 북한에 대한 남한 중심의 문화우열 의식을 반영한다. 이분법적 냉전 구도하에서는 북한이주민의 과거와 문화 정체성은 부정적 타자로 폄하되며, 따라서 주체사상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이 목적론적으로 유도된다. 북한이주민 사역 현장에서강조되는 남한 자본주의 체제 적응에 적합한 경쟁적 가치관 습득과, 민족복음화의 잠재적 사역자로거듭나는 기독교로의 개종은 남한 사람들의 민족적－종교적 열망이 투영된 이상적 북한이주민상이다. 북한이주민들에게 이러한 기대는 부담이면서도 동시에 미래지향적 권능을 체험하는 중층적 성격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래 사역자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북한이주민들만이 변화해야하는 대상이 아니라, 남북한 문화 이해와 소통의 주체로 인정받아야 함을 주장한다.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social relations that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have developed with local Koreans in a furniture-making industrial complex in Gyeonggi Province,which lies just outside the capital city of Seoul. This industrial complex is among many areas where undocumented workers are concentrated, and is hence constantly being cracked down by the government. Yet, despite leading an unstable and difficult life, many of these undocumented workers still strive to improve their life by participating as active agents in the social reproduction of the area where the complex is located, in order to minimize the risk of being arrested and deported, and also to enhance their negotiating power with local Koreans. Based on nine months’ fieldwork and in-depth interviews with people including undocumented workers and Korean residents, this article contend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undocumented foreign workers and Koreans ― mostly property-owners and employers ― is not completely exploitative or mutually benefitting as commonly believed, but one that is based on a high degree of interdependence.

This paper investigates multiculturalism in Korea and immigrants’ transnational strategies through a case study in an immigrant-dominated area of a local city in South Korea. The study is based on anthropological fieldwork conducted between 2011 and 2012 in a neighborhood called Wongok-dong in the city of Ansan, located about 40 km southwest of Seoul. Wongok-dong is recognised as a representative multicultural area in South Korea. It has the highest percentage of immigrant population in the country along with well-developed ethnic businesses and various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supporting immigrants. In 2009 a specific area of Wongok-dong was designated as the “Multicultural Village Special Zone” by the government.
 The paper first briefly reviews the origin and limit of multiculturalism as an immigration policy and introduces a transnational social field approach as a new perspective to conceptualize international migration. It then examines the process of Wongok-dong, which originally was a residential area for migrant workers, being redeveloped into a multicultural space by the government while adopting multicultural discourse. The paper goes on to descri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을 통하여 내외국인 사회통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통합정책이 다문화사회 전개 양상과 한국적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총체적 전망에 기초하여 수립된 것이 아니라 문제로 지적되는 일련의 현상에 대한 대증적․파편적인 대응에서 연원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정책, 외국인정책 등 사회통합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성과분석을 위하여 에이거와 스트랭이 개발한 사회통합의 분석틀을 적용하고자 한다. 통합의 토대, 촉진요소, 사회적 관계, 통합지표와 수단 등 4개의 상위지수와 10개의 하위지수에 따른 한국의 사회통합정책의 현황과 그에 따른 내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지수별 유기적 연계방안 등 정책방향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우리나라가 다민족ㆍ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언론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주민이 150만 명을 넘어섰다고는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직접적 접촉보다 언론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디어의 이주민 재현이 이주민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및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유형을 찾는 데 있다. 연구 결과, 이주민 관련 언론 보도를 대하는 수용자들의 인식에 각기 특징 있는 3개의 유형이 나타났다. 제1유형인 ‘감성적 지지’는 종교와 인종, 문화가 서로 다른 집단이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더불어 사는 다문화주의에 가장 가깝다. 이들은 무엇보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에 거부감을 느낀다. 제2유형인 ‘준법 강조’는 이주민을 타자화, 동질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유형은 외국인 범죄에 민감하고, 이주민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한국 사회에 동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3유형인 ‘객관적 상황 분석’은 유형 1과 유형 2가 혼재된 중간적 형태다. 이 유형은 언론의 이주민 보도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이다. 이들은 이주민에 대해서도 중립적 태도를 취한다.

본 연구는 상층부 연구로서 한국적 상황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생성하는 사회적 기제를 분석하고자 했다. 질적연구방법인 생애사 연구로 접근했다. 연구에는 반 다문화적 성향이 강한 한국인 10명이 참여했다. 자료는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했고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개별 생애사 텍스트를 구성했다. 생애사 텍스트는 Mandelbaum(1973)이 제안한 분석틀에 의거하여 삶의 영역, 전환점, 적응을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이주민 배제의 생성기제로 ① 동일지평의 기획, ② 새로운 희생양 찾기, ③ 열등감의 전이를 제시했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연구자는 「교차문화교육」, 「내국인들이 참여하는 통합프로그램」, 「이주민들과 내국인들의 갈등을 조절하는 지역사회차원에서의 거점센터 설치와 전문인력 양성」을 제안했다.

In Hong Kong as a migration society, the relationship between Hong Kongers and mainlanders as well as the attitude toward the mainland China have shown a complex pattern gradually since 1997 handover. However, throughout a series of the recent incidents, antipathy against the mainland migrants has increased and expressed collectively. This paper studied the policy change toward the mainland migrants in Hong Kong and analyzed the problem of separated families and the controversies over the mainland migrants.
 First, this study reviewed how the demographic policy in Hongkong government has changed with regard to the mainland migrants. It was found that although the mainland migrants have greatly contributed to the solution of aging population and low birth rate in Hongkong, the policy of Hong Kong government still aims to exclude the mainland migrants. Further, it was discussed that although the population of the mainland migrants in Hong Kong have in trend of more high education and lower ages gradually since the last 10 years, education and monthly salary level are still lower compared to the other native Hong Kongers. The problem of separated families between China and Hong K

We tried to look into characters which are projected to images and to discuss about multiculturalism as we were facing the entry of extended multicultural society by increasing immigrant workers and international marriage. The Film “Bandhobi” gazes at the encounters and experiences of Karim, a male worker from Bangladesh and Minseo, a female suffering from double alienation - as a minor and a female in a man-ruled society. The violence, exclusion, social ostracism and indifference of Korean society towards the foreigners may touch the minds and hearts of many Korean viewers who perhaps never looked at their country in such a way. The main hero has to experience forceful assimilation at the hands of 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his suggestion to the alternative approach are not being heard. <Persepolis>looked around the life of Marjane who experienced the life of both minority and the stranger in a multicultural society as an example of another country. My argument incorporates philosophy studies of ‘the Other’ and ‘Otherness’ as suggested by such thinkers as Emmanuel Levinas, Georg Simmel who look at these issues with Strangers. For instance Levinas and Derrida in their stu

한국과 일본 양국은 오랫동안 단일 민족의 신화와 배타적인 정체성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최근에는 배타적인 이주민 정책을 폐기하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주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였다. 한국과 일본을 사례로 한 이주민 참정권의 비교 연구는 아직까지는 초보단계의 일천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해 세계화의 차별적 효과를, 또 다른 이는 역사적, 문화적 요인을 들어 설명하여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로는 정당과 사회운동의 연계와 같은 정치적 요인이 두 국가의 외국인 정책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가장 유력한 변수였다. 한국에서는 이주민 참정권을 둘러싸고 개방을 바라는 개혁적ㆍ자유주의적 정당과 시민운동 사이에 광범위한 합의와 강고한 연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조치가 인접 국가, 일본에 타의로 건너가게 된 자국 동포의 참정권 보장을 촉진하리라는 합리적 기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의 국내 사정은 훨씬 복잡하였다. 이주민 참정권의 허용을 추진하였던 민주당의 응집력과 추진력은 미약한 반면 근 반세기를 집권하였던 패권정당 자민당은 일관되게 허용 논리를 비판하면서 반대 여론을 주도하여갔다. 더 큰 문제는 사회운동 자체의 분열이었다. 민단과 조총련으로 갈라져 반목과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이주민 참정권을 추진할 시민사회의 구심력이 약화되었다. 정당과 사회운동의 응집력과 연대의 차이는 왜 한 국가에서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주민 참정권을 놓고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였는지, 그리고 또 다른 국가에서는 반대로 중의원과 최고재판소가 고립된 영역에서 서로 분리되어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두 나라의 사례 연구를 통해 본 연구는 정당과 사회운동으로 구성된 정치연합의 성격과 지속성이 이주민 참정권을 비롯한 소수자의 권리 신장에 가장 결정적인 변수라는 사실을 밝혀 냈다. 또한 상이한 이주민 참정권 제도를 창출한 양국의 정치연합은 한국의 공화주의에 기초한 시민주권론과 일본의 국가주의에 기초한 국민주권론의 이념적 토양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1960년대를 중심으로 ‘블랙’ 이주민들이 영국의 복지제도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며 영국 땅에 ‘기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와 그러한 주장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그리고 기생설이 이주정착민들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블랙 이주민들에게 영국이나 영국의 복지제도가 일종의 ‘꿀단지’였다는 주장이 더 이상 단순히 세간을 떠돌던 의미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부 정치가들에 의해 실체화되고 정치화되어가던 과정을 배경으로, 영국인들이 유독 복지제도에 민감했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시민권과 소속’에 대한 인식과 복지 혜택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1960년대에 대한 사례연구가 없는 가운데, 정부의 조사결과와 블랙 이주민들의 상황과 위치 그리고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의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1960년대 블랙 이주민들과 복지수혜와 관련된 현실을 그려내고자 하였다. 결국 1960년대 꿀단지 논의는 일부 정치가들이 이주를 제한하기 위해 이용했던 하나의 수단이었다. 영국 정부는 법제화를 통해 블랙 이주정착민들과의 사회통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적, 사회적, 제도적, 재정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블랙 이주민들은 시민으로서 당연히 행사해야할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웠고, 자연스럽게 주류사회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블랙 이주민들의 입장에서 꿀단지는 영국의 복지 혜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삶을 해쳐나갔던 자신들의 노력과 희생이었다.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으로 통칭하여 범주화함으로써 이주민들, 이주민 자녀들 사이의 차이점, 그리고 그들이 처한 맥락 사이의 차이점 등에 주목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시하고, 이주민 자녀들의 학교생활을 선행연구물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하여 집단별로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확인하고 이를 그들이 놓인 이주와 정착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메타분석의 결과 한국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들과 그 외 세 집단들(이주노동자 자녀, 중도입국 국제결혼가정 자녀, 그리고 북한이탈청소년)은 학업,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에서 크게 달랐다. 학업에 있어서 전자는 저소득층 자녀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 반면 세 집단은 학교교육 공백과 언어 문제로 심각한 학업격차를 경험하였으며 주관적 만족도는 학교교육의 미래전망과의 관계에 따라 달랐다. 또래관계에 있어서도 ‘차이’에 대한 준비되지 않은 낙인 때문에 한국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나머지 세 집단은 외모나 언어 문제, 출신국 등, 드러나는 차이에 대한 차별로 어려움과 부적응을 겪었으며 그 이유는 조금씩 달랐다. 한편, 체류기간이 늘어나면서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자신의 출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정체성 문제를 중도입국 자녀를 제외하고는 경험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집단마다 성격이 달랐다. 교사와의 관계에서 전자는 획일적인 ‘동등한 대우’로 배려를 받지 못했고, 후자는 피상적인 ‘배려’와 ‘동정’으로 ‘상처’를 입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이들의 더 나은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주요 참여자를 각각 소수자 집단, 전체 학생, 다수자집단으로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Integrationsverhäitnisse von Migranten bilden eine lebensweltliche Gesamtheit. Ihre Bedürfnisse nach Verwaltungsleistungen sind so komplex wie die der Menschen ohne Migrationshintergrund, aber wandeln sich dynamischer. Eine organisatorische Anpassung an diese minderheitlichen Bedürfnisse ist in diesem Sinne aufwändig und schwerfällig. Die Konzeption, die eine auf eine einheitliche Organisation zentrierte Integrationspolitik befürwortet, gerät dann in ein Dilemma, weil sie die erforderliche Leistung insgesamt nicht umfassen kann. Zu diesen eigentlichen Charakter der Migrationsverwaltung kommt die in Korea spezielle Situation hinzu. Die nationale Ministerien, die ihre Politikinitiativen mit personalen und materialen Ressourcen durchsetzen, spalten sich ohne Koordinierungskräfte. Die Kommunen finden sich in Mängel an Fähigkeit und Bereitschaft zur eigenen Politikentwicklung. Dabei wendet sich diese Untersuchung an das dezentrale Politiksystem in Deutschland. Wie läuft die Integrationspolitik ohne einheitliche Organisation? Es ist aufschlußreich, netzwerkartige Kooperationen einer Vielfalt von Verwaltungsorganisationen untereinander und mit privaten Initiativen zu beobachten. Unter de

이 연구는 미국의 소수인종 지원을 위한 자발적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미국 동남부 지역의 아틀란타시에 위치하고 있는 ‘팬아시아커뮤니티센터’(CPACS)를 대상으로 한다. 이 단체의 설립 배경과 역사 및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을 분석하고, 지방정부, 민간조직, 연구기관, 기업 등과 같은 다른 조직과의 네트워크 형성관계 및 리더십 등을 살펴본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화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거버넌스 체계를 논의하고 정책시사점을 모색한다. CPACS의 성공적인 센터운영의 시사점으로 첫째, 연방과 주 및 지방정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지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지역의 다양한 민간조직(의료, 기업, 인권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민자 지원에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및 정치적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센터를 이끌고 있는 리더의 전문성과 헌신적인 봉사철학은 조직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업무수행에 중요한 동기부여 요인이 되었다. 셋째, 센터 서비스의 특징은 기존의 내국인이 이민자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 1세 또는 2세들로 구성된 직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확인과 정착과정의 경험을 기반으로 낮선 나라에서 정착과 적응에 어려운 이주민 가족들을 돕는 풀뿌리 사회운동의 성격이 강하다. 넷째, 센터는 10개 서비스 전문분야에서 정착과 적응의 어려움이 있거나 저소득층 이민자들에게 생존에 필수적인 서비스와 기본권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점이다.

스웨덴은 1960년대까지는 주로 북구와 서구 국가들로부터 노동이민을 수용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이주민의 구성이 난민과 그 가족 중심으로 크게 바뀌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스웨덴 노동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해외 인력에 대한 수요는 급감한 데 반해 스웨덴의 인도주의적 난민 수용정책이 지속된 데 기인한다. 이주민 구성이 제3세계 출신자의 비중이 큰 난민 중심으로 바뀌고 스웨덴 노동시장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주민의 취업이 어려워졌다. 이주민의 노동시장 통합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 원인과 해결책을 둘러싸고 스웨덴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해결책과 관련하여 미시적 개혁방안들에서는 합의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노동시장 유연화나 이민 규제와 같은 대형 이슈에서는 견해차가 큰 편이다. 이주민의 노동시장 통합 부진은 향후 노동시장 유연화 압력을 가중시키고, 완전고용을 전제로 하여 설계된 스웨덴 식 복지국가 모델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ffect of Korea social integrity by the Egyptian immigrant under the cultural differences, institutional differences, regional differences and economic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Egypt. The higher the social adaptation of cultural differences also affect positively but it they would not expect of the social support of Korea.
 Institutional differences case they are recognize the more large institutional differences between two countries would be able to get Korean social support. Geographical differences in the social adaptation of a very positive impact that showed support in Korea, even the geographic differences were not significant question. Recognizes the significant economic differences and the more the Egyptians have a negative effect on social integration.
 In conclusion, In Egypt, the Egyptians working for social adaptation of the more social integration in Korea will also be positive.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 migrants in Korea in order to improve their social adaptation of migrants working in Korea's social integration can be seen as effective.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남한주민의 민족의식과 다문화의식이 북한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즉 남한주민들이 북한이주민을 혈통을 같이 하는 한민족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언어와 문화는 공유하지만 이질적인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 다문화적 소수자집단으로 인식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증적 검증을 위하여 2010년에 동아시아연구원과 아세아문제연구소가 실시한 「2010년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 원자료를 사용했다. 분석 결과, 남한주민들이 북한이주민에 대해 갖는 인식과 정서,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에는 민족의식보다 북한에 대한 의식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의식이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한주민의 민족의식은 북한이주민에 대한 친밀감, 북한주민의 난민 수용도, 정부의 대북정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북한의식과 다문화인식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에 대해 우호적일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강할수록 북한이주민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지고, 북한이주민을 난민으로 수용할 의사가 높고, 정부의 대북 지원 정책에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함의는 북한이주민에 대하여 단일 혈통을 강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남한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이자 국경을 넘어 온 ‘이주민’으로서 남한주민과 북한이주민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 둘 간의 ‘다름’을 조직화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grope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migrants by the analysis of the operation and participation of migrant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 which is to realize the value of social integr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government data, the ratio of participants of migrants to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not high. The rate of migrants who participate in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showed low level of 0.43% and 20%, respectively. Of the overall low participation, the participation rate is deviated by nationality, a visa and region, and the vast majority of participants are marriage migrants.
 This paper, through the analysis of participation rates of migrants, points out that the polic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migrants does not induce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migrants, and does not encompass the entire group of rapidly growing migrants. This phenomenon is the result of unilateral enforcement of central government ignoring the life-world, the realistic need, and the regional characteristic of migrants. As an alternative to the

이 연구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외국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생활체육 참여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외국 이주민의 체육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체육활동의실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생활체육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외국 이주민들이 생활체육에활발하게 참여하기 위해선 첫째, 외국 이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장려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다민족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장기적 틀 속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정책이 제대로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외국이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생활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시설을 개방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 이주민의 다양한 삶의 패턴을 반영한 프로그램의개발과 더불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획의 과정에 외국 이주민을 대상화한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일원으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있는 프로그램이 모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