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의 증가와 국적 제도의 개선 방향

The Increase of Immigrants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Nationality System

발행

2013

소속·발행

고려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18206/kapdh.35.1.201308.175

원문등록

2013-08-1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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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다문화주의, 국적제도,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시민권, Multiculturalism, Nationality System, Foreign Workers, Immigrants, Citizenship

초록

국민국가의 경계는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나 횡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 주권 국가 체제의 고유한 특징이다. 그러나 급증하고 심화되는 이주의 시대에 국적의 문제는 보다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 사회의 경우에도 국적의 부여와 관련하여 국민의 지위와 자격에 대한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엄격한 혈통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개선, 이중국적에 대한 전향적인 사고, 귀화 절차의 간소화, 영주권 전치주의에 대한 제고 등이 시급한 개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세계적 추세에 맞게 국적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다문화 시대의 도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며 이는 이민정책과 사회통합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장기적·거시적 이민정책 로드맵 구축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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