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영국의 사회복지제도 ―이주민의 ‘꿀단지’?―
Social Security Benefits in 1960s’ Britain: a ‘Honey Pot’?
- 발행
- 2013
- 소속·발행
- 부산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2852/kjbs..29.201307.279
- 원문등록
- 2013-07-02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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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복지 혜택, 이주민, 꿀단지, 이주 제한, 시민권, 소속, 차별, 통합, Social Benefits, Immigrants, Honey Pot, Restriction of Immigration, Belonging, Discrimination, Integration.
초록
본 논문은 1960년대를 중심으로 ‘블랙’ 이주민들이 영국의 복지제도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며 영국 땅에 ‘기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와 그러한 주장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그리고 기생설이 이주정착민들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블랙 이주민들에게 영국이나 영국의 복지제도가 일종의 ‘꿀단지’였다는 주장이 더 이상 단순히 세간을 떠돌던 의미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부 정치가들에 의해 실체화되고 정치화되어가던 과정을 배경으로, 영국인들이 유독 복지제도에 민감했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시민권과 소속’에 대한 인식과 복지 혜택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1960년대에 대한 사례연구가 없는 가운데, 정부의 조사결과와 블랙 이주민들의 상황과 위치 그리고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의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1960년대 블랙 이주민들과 복지수혜와 관련된 현실을 그려내고자 하였다. 결국 1960년대 꿀단지 논의는 일부 정치가들이 이주를 제한하기 위해 이용했던 하나의 수단이었다. 영국 정부는 법제화를 통해 블랙 이주정착민들과의 사회통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적, 사회적, 제도적, 재정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블랙 이주민들은 시민으로서 당연히 행사해야할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웠고, 자연스럽게 주류사회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블랙 이주민들의 입장에서 꿀단지는 영국의 복지 혜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삶을 해쳐나갔던 자신들의 노력과 희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