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에이거(A.Ager)와 스트랭(A.Strang)의 사회통합 분석틀 적용

Study on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Immigrants: Application to the Social Integration Analysis Frame of A. Ager and A. Strang

발행

2013

소속·발행

목원대학교

출처

국내 KCI

원문등록

2013-07-2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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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다문화사회, 사회통합정책, 이주민정책, Multicultural Society, Social Integration Policy, Immigration Policy

초록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을 통하여 내외국인 사회통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통합정책이 다문화사회 전개 양상과 한국적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총체적 전망에 기초하여 수립된 것이 아니라 문제로 지적되는 일련의 현상에 대한 대증적․파편적인 대응에서 연원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정책, 외국인정책 등 사회통합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성과분석을 위하여 에이거와 스트랭이 개발한 사회통합의 분석틀을 적용하고자 한다. 통합의 토대, 촉진요소, 사회적 관계, 통합지표와 수단 등 4개의 상위지수와 10개의 하위지수에 따른 한국의 사회통합정책의 현황과 그에 따른 내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지수별 유기적 연계방안 등 정책방향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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