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변화

Government Efforts and Policy Change for Digital Divide

발행

2014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소속·발행

인천대학교

출처

국내 KCI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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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정보격차해소, 디지털통합, 국가정보화기본법,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Digital Divide, Digital Inclusion, Basic Law for Informatization Promotion, President's Council on National ICT Strategies

초록

정보격차 문제는 정보화사회가 진전될수록 정부의 관심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법률을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일원화하여 제정하였다. 이후 정부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정부의 정보격차해소 노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중요한 관심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전략추진위원회와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정부가 어떤 약속을 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 노력을 보여주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여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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