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146편

플랫폼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노동ㆍ사회법적 측면에서 개별법적으로, 첫째, 그들의 개별적 ‘법적지위’ 근거규정 즉, 노동법과 사회보험법 등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으로서 가칭 ‘플랫폼 노동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법’과 같은 관련 법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그에 기반하여 독일연금공단에서 연금보험 대상자 확인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지위확인소 (Clearingstelle)’에서 플랫폼 노동의 법적 ‘지위확인절차 (Statusfeststellung)’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보험 등을 적용하기 위하여 노동법과 별도의 관련 사회보장법상 포괄적 적용 근거규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산재보험법상 제125조 특례조항은 전통적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국한돼, 디지털 경제시대 노동시장 내 변화하는 고용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규정을 사회보험의 ‘일반’규정으로 개정하고, 산재보험 외, 사회보장 적용방안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관련 산재보험규정은 사회보험으로서 임의가입방식을 ‘당연의무적용’으로 시급히 개선하고, 현재 ‘시행령’에 의거 ‘업종별’로 적용되어,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동종 업종의 다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되어 기본권 침해나 평등원칙의 위배 등 위헌소지가 있는 방식을 시급히 시정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법상 보다 포괄적 적용이 되도록 하는 ‘취업자(Beschäftigte)’의 개념을 도입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수의 사용자나 업무위탁자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에 맞도록 플랫폼 노동자가 소득의 30%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플랫폼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의 노무제공은 위계적 노동조직에 편입되지 아니한 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플랫폼 노동의 집단법적 규율역시 중요한 방안이다. ‘종속적 자영인’의 이익대변을 위하여 현행 ‘노사협의회법’을 종업원 평의회법 (Betriebsverfassungsgesetz)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동시에, 1인 자영인의 집단법적 권리는 자영인의 카르텔형성이나 (가격)담합 등을 금지하고 있는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등 ‘예외규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관련 경제법상의 법 개정도 요구된다. 이와 관련 기존 단체협약 등의 관행이 존재하는 이탈리아, 독일 단체협약법 (Tarifvertragsgesetz § 12a, arbeitnehme

본 연구는 정보기술⋅생산 환경에서 하드웨어 코딩을 통해 제작물을 만들어내는 수작(手作) 행위가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이라는 구호 아래 어떻게 신제조업 경제동력에 새롭게 자본주의적으로 포획되는 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본래 시민권에 대한 요구이자 풀뿌리 행동주의의 실천적 차원으로서 자가제작 문화(DIY; Do It Yourself)는 ‘비판적 제작(critical making)’이라는 자율적 기술 실천의 전통 속에서 이해되어 왔다. DIY는 오픈소스 컴퓨팅 기반 또래 협업생산(P2P)을 통해 기술 물성과 사회적 관계를 변혁하고자 하는 기술민주주의적 구상을 추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부상한 주류 메이커운동은 정보자본주의 단계에서 제조 부문에서의 기술혁신 및 노동분업 재조직화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흐름 속에서 포착된다. 지구적인 메이커운동의 혁신 담론 자장에서, 하이테크 장인들이 벌이는 하드웨어 코딩 등 수제작 작업은 일종의 산업노동의 분산 배치로 편류시키는 스타트업 담론 또는 4차산업혁명의 신생 동력

이 논문은 ‘시장 없는 시장’이라 불릴 정도로 빈약한 권역에 기대고 있는 지역방송이 OTT 등 새로운 서비스의 성장에 따라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환경에서 새로운 돌파구의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변화되면서 명분과 당위에 치우쳤던 지역의 가치가 네트워크 사회의 고도화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사회적 현상과 학술적 동향에 주목한다. 지역방송 현장에서 진행 중인 새로운 시도들을 유튜브 활용 사례중심으로 소개하며 이는 가치사슬이 전면 개편되는 환경에서 지역방송의 활로가 될 수 있다고 밝힌다.
 이를 통해 지역방송이 지향하고 실행해야 할 과제를 개방형 플랫폼 구축이라 제안한다. 플랫폼화의 관건은 참여와 조정·관리에 달려 있다.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지역방송은 기존 오프라인 모델을 유지한 가운데 온라인을 강화하는 양동 전략을 구사하고 그 출발점은 조직 체계와 문화의 개선에 있다고 제시한다.

최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에 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글은 세 가지의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이 안되는가이다. 두 번째 질문은, 적용이 안되는것이 아니라면 왜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요구가 있고,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고용ㆍ산재보험제도 적용상 어떤 문제가 있는가이다. 마지막 질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대안이 만들어져야 하는가이다. 이 글은 위 3가지 질문을중심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ㆍ산재보험제도에 대하여 말해보고자 한다.
 현재 고용ㆍ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여러 측면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의 질문들을 통해 본고가 내린 결론은 고용ㆍ산재보험제도가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할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로 운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계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ㆍ산재보험제도의 개편을 논하면서 반드시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전제로 설계된 현행 제도의 틀을 고수하는 경우 변화하는 고용형태에 고용ㆍ산재보험제도가 적절하게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고용ㆍ산재보험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는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고용ㆍ산재보험제도가 확대ㆍ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들을 구분하는 경계를 허무는 일이다.

플랫폼 노동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노동의 형태로 언급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의 증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회 및 노동의 유연성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소비자의 욕구에 즉각적인 응대가 이루어지는 편리함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은 근로시간, 최저임금, 연차휴가, 고용보험, 각종 수당 등의 보장에서 벗어나, 장시간⋅저임금의 악화된 노동환경의 양산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플랫폼 노동자가 급격하게 증대되면서 이들의 법적 지위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자의 상당수는 개인사업자로서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안정적인 지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의 고된 업무 환경으로인한 건강 및 안전 문제, 경제적 빈곤의 문제,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이용한 위장 프리랜서 관행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노동자 개인의 생활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을 비롯한 사회 및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방안마련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벨기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관련 입법례 및 동향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대응 방향을 찾고자 한다.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주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논문은 AI 알고리즘으로 운영되는 플랫폼 노동을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검토한다. 먼저 플랫폼을 매개와 인프라, 장치로규정하고, 미디어로서 플랫폼의 특성이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변주될 수 있음을논의한다. 플랫폼 자본주의는 배달플랫폼을 노동통제 및 이윤창출의 테크놀로지로 전유하기 때문에, 플랫폼 경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가 아니라, 저숙련 노동을 양산하는 자본주의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간이 관리하던 배달구조는 AI 알고리즘이 운영하는 배달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플랫폼과 배달노동자의 관계는 드러나지 않는 비대칭 노동관계로, 주문자와 음식점, 배달노동자의 관계는 단절된 비-소통의 관계로 구축된다. 이런 관계 속에서 배달플랫폼 노동은 AI 알고리즘에 의해 관리되고 통제된다. 배달플랫폼 노동은 노동유연화와 세분화로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시간과 속도가 결합한 건수로 계량화되며, 노동의 전 과정이 기록되어 통제되면서도, 취미와 게임으로 윤색된 노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로서 플랫폼은 플랫폼자본주의의 전유에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지니고 있다. 이 점을 바탕으로향후 AI 노동을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데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짚어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온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사회보장법 적용의 근간이 되는 근로자성 인정 방안을 고찰하고, 제도 정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지위 규정 방안을 살펴보고, 대표적인 국가의 사례를 불안정성 완화 정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는 기존의 근로자 규정을 완화·적용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모든 플랫폼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근로자로 추론하고 입증의 주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형태로 전환하였다. 영국은 제3의 범주를 설정하여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입증책임 전환형이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비전형 노동자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is aimed to answer the question who the employer is in platform labor, especially the food delivery labor using digital platforms. The term, platform labor in this paper means “the tasks assigned by the platform and performed by workers in person.” People says we can't apply labor law to platform labor relations because of its high intermittency and non-exclusiveness. High intermittency of platform labor creates non-exclusiveness of platform worker. Non-exclusiveness of platform worker makes the term “employment without employer.” But those distinct features of platform labor make no logical basis for the reason why we shouldn't apply the labor law to the platform labor. They do not mean we can't apply the labor law to the platform labor, but we only have some difficulties to apply the labor law to the platform labor.
 Then who is the employer in platform labor relations? This paper focused on the disparity in labor market and labor contract. Subornination of employee to employer is not the cause but the effect of that disparity between employee and employer. This paper discussed that disparity based on the followings : ① who makes the decision of the price of the t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 내지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인해 부상하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을 노동법의 적용 범위에 포섭하는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의 근로자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해석론 및 입법론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업무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일한다는 주장은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지 못한 것이다. 플랫폼 노동은 이른바 알고리즘(algorithm)에 의한 경영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외견상 비교적 자유로워 보이지만 경제적 종속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종속노동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 개념에 대한 현재의 법리가 플랫폼 노동의 부상을 계기로 기존의 방식을 변화 및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려는 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근로자 개념의 원형은 무엇이었는지, 노동법이 태동할 당시 노동보호의 관념은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최초로 통일적인 노동법 이론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는 휴고 진쯔하이머(Hugo Sinzheimer)의 「노동법원리」에서 전개된 ‘종속노동’ 개념을 살펴본다. 종속노동에 대한 일부 학술적 해석 및 법원의 판결에서 종속노동을 이해하는 방식은 본래의 취지 및 의미로부터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II). 다음으로 근로자 개념에 대한 현재의 법리 전개를 살펴보고, 지금의 방식이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을 포섭하지 못하는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해 검토한다(III). 이 문제에 대한 비교법적 접근을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2018년 Dynamex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고 유의미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미국에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새로운 법리는 종속노동의 판단 방식, 즉 근로자 개념을 획기적으로 수정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IV).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의 노동 방식에 부합하는 근로자상 재정립을 위해 필요한 해석론 및 입법론적 과제를 제시하고(V), 근로자의 법적 인간상은 본질적으로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을 덧붙이며 마무리한다(VI).

This article looks at how platform work is regulated in the UK labour law. What it paid attention to is that the personal scope of UK labour law varies among individual statutes of labour law and even among sections of an individual statute. Overall, UK labour and social security law has 5 categories of protected working people including employee and worker, This article puts its focus on whether, and, if any, how those working through on-line platform are protected according to such categories.
 Recently UK courts had to deal with the issue whether or not those working through on-line platform, such as Uber drivers and food deliverers of Deliveroo, are protected under relevant labour law. They are hardly treated as employees mainly on the grounds that their arrangement with a platform supplier lacks mutual obligation, which is required in order for the arrangement to be a contract. However the courts upheld that protection of both minimum wage and working time apply to Uber drivers since they are workers. Although the court denied mutual obligation of their engagement in relation to periods between individual assignments, it acknowleged such requirement in relation to periods

최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전시형 플랫폼의 창작자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본 논문은 웹툰 작가 8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를 통해 이들의 노동과정을 분석했다. 웹툰 창작은 유희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작가는 노동의 장소와 때를 자율적으로 정하며 고용계약을 맺지 않으므로 자유롭다. 또 창작활동의 매 단계마다 플랫폼을 위해 무급노동을 한다. 따라서 그들은 자유/무료노동을 수행한다고 개념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플랫폼으로부터 경제적, 기술적 통제를 받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의 자유/무료노동 개념은 웹툰 작가에 대해 부분적 타당성을 가질 뿐이라고 비판한다. 토론 부분에서는 전시형 플랫폼 창작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글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웹툰산업의 성장 과정을 웹툰산업의 플랫폼화로 특징짓고 살펴보고자 하는 논문이다. 오늘날 문화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의 지배적 영향력은 전혀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디지털 기술의 컨버전스화를 배경으로 만화에 대한 재매개로서 등장했던 웹툰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더욱이 웹툰플랫폼을 빼고 오늘날 한국 콘텐츠산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문화산업 분야의 하나로 자리 잡은 웹툰산업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웹툰산업에 대한 기존의 접근 방식들에서는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른 웹툰콘텐츠의 서사구조 및 콘텐츠 마케팅 등의 시각에서 조망하는 논의들이 주로 제시되었지만 웹툰산업의 플랫폼화와 그 대가와 결과들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과 분석은 드물었다. 이 글은 웹툰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웹툰산업의 변화를 경제적 측면(시장구조), 정치(권력관계)적 측면,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웹툰산업 생태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의 웹툰산업의 변화는 단지 기술적 차원을 넘어서 보다 웹툰산업의 시장 구조, 시장행위자들 간의 권력관계 그리고 웹툰의 소비, 생산, 유통 전반에서의 근본적 변화를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 방식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한국 콘텐츠산업에서 오리지널 스토리의 제공자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웹툰산업에서의 플랫폼화로 인한 변화 및 그 변화의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의미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With the change of modern paradigm, industrial facilities have been transformed into idle spaces. We want to build a social platform with local members through cultural value innovation. Various value exchanges that occur on the platform bring about community activations and network effects. In addition, a circular system will be established to enhance user satisfaction, generate profits, and secure many users. Also, after renovation of idle space, Continuous maintenance, space composition for interaction, vitalization of socio-cultural values and creation of economic benefits are require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accept and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tform when doing renova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organize the methods and platform characteristics to be achieved in the renovation of idle spaces. As a research method, the generation of idle spaces is understood first, and the renovation method of idle spaces is reviewed. It also understands the theoretical concept of the platform and deriv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tial platform through prior study of the platform. The spatial classification is classified as public, cultural,

Sweden has one of the most marketised and decentralised school systems in the world while also ranking amongst countries with the highest levels of access to technology in classrooms. Considering the increasingly central role that digital platforms play in the practices of schooling, this article sp

‘코로나19’가 국내에 전파된 이후, 국내 감염자가 폭증하였고, WHO가 감염병의 세계적 대전파(유행)를 선언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인류적 재앙을 관찰하면서 향후 발생 가능성 있는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코로나19’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상황 관찰을 토대로, 예방과 대비의 근거 법률들을 분석 진단하였고, 연구의 내용으로는 ‘감염병예방법’상의 예방, 대비에 관한 규정들을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등과의 연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연구결과로서 감염병 재난에 대한 국내발생 위주 시스템의 개선, 국가재난관리, 안보, 테러방지 시스템과의 공조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 격상 필요성,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테러방지법 등과의 정밀한 연계를 통한 감염병 재난의 예방, 대비 플랫폼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국제적 감염병 재난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감염병 재난의 예방, 대비 플랫폼 구축과 그 개선 입법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연구배경 및 목적) 국가와 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여 상생의 길을 요구한다. 이에 몇몇 기업들은 닫힌 공간 프레임에 사회적 문화예술 발전을 추구하며 낙후되거나 폐허가 된 지역 또는 공장 등을 아티스트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재활성화시킴으로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이러한 기업의 메세나 활동은 상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생과 지역의 문화사회적 가치를 높여줄 뿐 만 아니라 지정된 공간만이 아닌 도시 전반에 영향력을 확산시키며 다양한 현상들을 동반하여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이로써, 메세나 도시재생은 지역상생과 역사적 문화보존, 그 관계에 깊게 자리한 시간이 담긴 공간의 가치는 무한한 플랫폼으로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메세나 방법 중, 도시재생 공간디자인에 대한 적용이 사회문화적 확장 플랫폼으로서 어떠한 특성들을 나타내며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메세나 도시재생에서 나타나는 가치요소를 분석하고, 가치요소에 해당하는 도시재생 유형을 진정적 공간, 공공적 공간, 지속적 공간으로 나눈 후, 선행연구를 통해 공간 플랫폼 특성을 도출하여 분석하고, 메세나 도시재생의 유형별 공간에 나타나는 공간 플랫폼화 특성 및 가치를 대입하여 최근 4년 내의 국내 메세나 도시재생 사례들을 분석한다. (결과) 메세나 도시재생 유형 중 접근적, 경제적, 공생적 특성은 진정적 공간, 공유적 개방적, 상호보완적 특성은 공공적 공간 그리고 확장적, 활용적, 참여적 특성은 지속적 공간에 보여지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공간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하여 능동성, 확장성, 참여성, 지속성, 개방성, 가변성, 공유성, 연계성, 복합성 등의 특징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특성들을 연결 대입하여, 현대자동차그룹의 H-Village프로젝트, 신한카드의 을지로3가 프로젝트, Kiswire의 F1963, 언더독스와 SK E&S의 로컬라이즈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메세나 도시재생에서 공간 플랫폼화 특성은 지역경제와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지역 내의 기업 가치 상승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났다. (결론) 공간 플랫폼화의 확장성을 통해 메세나 도시재생 활동에서 나타나는 플랫폼화 특성에 관해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지원을 하며, 지역과의 친밀한 유대감을 조성하고, 지역 내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의 결합은 새로운 생산방식과 고용형태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고용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의 표준적 고용관계와는 다른, 제3자인 플랫폼에 의해 온라인상으로 매개(중개)되는 플랫폼 노동 혹은 크라우드 워크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은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속관계에 놓여 있으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이 불안하며, 노동법의 보호와 사회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고용관계상 애매한 지위로 전락하고 있어 이들의 권리 보호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 증가의 배경이론으로 기술결정론, 탈숙련화론, 정보기술 통제론, 양면네트워크 이론을 정리하고, 그 구체적인 활용의 형태로 플랫폼 노동, 크라우드 워크, 0시간 계약, 그림자 노동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른 문제점들로써 근로자성의 부인(否認)과 현행 노동법 적용의 한계, 보상의 불규칙성과 사회보험의 적용 배제, 디지털 노동통제의 강화와 열악한 근로조건, 사용자의 소속과 분쟁시 법적 관할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분야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 방안으로 유사(준)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 부여, 개별적 노무 제공자를 위한 일반법 제정 고려, 기본적인 경제적 보상과 제한적인 사회보험의 적용, 최소한의 근로조건과 자율적 근로활동 보장을 제시하였다.

Korea has the potential to lead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succeeded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evolution,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n e-government.The Go match between humans and computers has led to the realization that humans are starting to live in a new era that they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In 2018, the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zations conducted a recognition survey on "what is the most urgent thing?"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As a result, it has been shown that the readjustment of the laws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most urgent, so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laws of science and technology.
 According to the research, more than 400 laws are diagnosed, and laws that serve as basic laws cannot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provides an emphasis on the promotion and management of R&D projects. When analyzing the regulations on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System', 'Basic Pla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Comprehensive Plan for Promotion of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there is no suggestion of the Fourt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보장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노동시장의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동시에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지털화 기술의 진전을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고용계약관계는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노동시장은 유기계약의 확대 및 사용종속관계 회피 전략의 확산으로 인해 매우 불안정해졌다. 비정규 고용형태의 다각화는 플랫폼 노동에서는 더욱 심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실에서 플랫폼 노동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의 근로자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으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고, 실제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고된다.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노동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3가지를 제시한다.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사용종속관계 틀의 확대 적용과 고용기반 사회보험에서 소득기반 사회보험으로의 전환, 그리고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로서 기본소득이 그것이다.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 소비자들의 소비형태가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오프라인 공간의 역할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다. 단순 판매를 위한 공간보다는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여 브랜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오프라인 매장은 플랫폼이라는 더 진화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스포츠 브랜드를 중심으로 활발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플랫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후 이를 바탕으로 상업공간인 스포츠 매장에서 보이는 풀랫폼화 경향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대 소비자의 소비 현황에 대해 고찰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플랫폼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 후, 대표적 오프라인 플랫폼 공간의 실증 사례를 분석하여 플랫폼 공간의 이용 특성에 따른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키워드를 한국, 미국, 독일 영국의 4개국 5개의 다국적 스포츠브랜드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 상업공간에 대입하여 플랫폼화 특성을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과) 국내 ․ 외 스포츠브랜드인 르꼬끄스포르티브, 나이키, 아디다스, 라파, 반스의 플랫폼 상업 공간 특성을 분석한 결과 능동성, 지속성, 개방성, 연결성의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개방성과 연결성은 모든 공간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참여자들이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공간 및 이벤트에 함께 함으로서 융복합적 공간에서 쌍방향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브랜드매장의 플랫폼화 특성에 대하여 모색했다. 스포츠브랜드 매장의 플랫폼화 특성은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하였다. 또한 다양한 카테고리와 융합된 복합 공간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많은 소비자의 방문을 유도하였고 소비자들은 다른 소비자들과 만나고 교류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들을 주체로 하는 새로운 브랜드 문화를 만들었다. 이처럼 오프라인 매장의 플랫폼화는 소비자의 지속적인 매장방문을 유도 할 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가치를 향상 시킨다. 본 연구는 상업공간에 플랫폼화의 장점을 적용시켜 오프라인 공간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문화를 창조하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플랫폼 공간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상업공간의 진화된 모습을 기대한다.

Technology is increasingly changing the efficiencies and modalities of work. The digital era has changed employment relationships dramatically, causing a considerable degree of legal uncertainty as to which rules apply in cyberspace.
 Crowdsourcing aims to organise the outsourcing of tasks to a large pool of online workers(crowd) by means of an internet-based digital platform. The forms of crowdsourcing(-working) are highly diverse and poorly defined. The number of platforms and crowdworkers is large and rapidly growing although the number of registered workers per platform is inaccurate.
 Some processes of crowdwork involve internet-based work that is performed wholly in cyberspace. Other types of crowdwork are aided by cellphone applications (apps) or websites. They rely on technology to deploy workers to perform tasks for requesters in the real world paying for these services, with the app or platform keeping a percentage of the exchange.
 The Article describes the definition of crowdsourcing and its advantages and risks for the crowdsourcer and the crowdworker. The Article explores also the relationship of the crowdsourcer, platform and the crowdworker and nature

독일에서 산업안전보호(Arbeitsschutz)란 근로자(취업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노동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작업장 환경을 신체건강에 맞게 설치하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산업안전보호의 근거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적용대상을 “취업자”(Beschäftigte), 즉 근로자, 직업훈련생, 근로자와 유사한 자, 가내도급취업자 및 그와 동등한 자, 공무원, 판사, 군인 및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근로장애인 등으로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사업주는 우선 사업장의 위험요소가 무엇인지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취업자들이 안전장비(헬멧 및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 재해를 예방 또는 피해를 경감하도록 해야 하고, 장·단기적으로 유해한 환경(유해물질, 소음,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취업자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산안법(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연방 정부는 산업현상에서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산업안전 관련 특별규정(Arbeitsschutzverordnungen)을 제정할 수 있는데, 현재는 12개의 안전규정들이 제정되어 있다.
 그밖에 재해보험조합인 직업조합(BG)들은 각 산업분야(영업부문, 농업부문 및 공공부문 등) 별 재해보험가입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재해예방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는 산업분야 별 직업조합들이 제정한 수많은 재해예방규칙들(Unfallverhütungsvorschriften)이 해당 분야의 종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서비스업종은 최근 독일에서도 가장 관심을 받는 산업분야이기도 하지만, 종사자들의 지위와 관련 자영업과 근로자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논란이 많은 영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산안법이 보호대상을 “취업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산업안전보호의 대상이 된다.
 한편 최근 근로시간과 근로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디지털플랫폼에 기반한 크라우드 노동이 등장하면서 산업안전보호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되었다. 그 중 대면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온 디맨드 워크의 종사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취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디지털플랫폼에서 터치 하나만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비대면의 크라우드워커들이다. 크라우드워커의 경우 근로 시간과 장소가 자유로운 만큼 산업안전보호 역시 상당 부분 당사자의 책임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내지

미래 영화의 변화라는 광범위한 연구의 첫 단계로서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네트워크 플랫폼 시대의 영화의 존재 방식에 대해 질 들뢰즈의 철학을중심으로 그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영화의 변화 속에서 과연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존재론적 물음과 관련된 논쟁들을들뢰즈의 이미지 존재론의 입장에서 고찰함으로써, 아날로그 영화뿐만 아니라 디지털 영화의 존재론적 물음에도 들뢰즈의 영화 철학이 유효한 이론임을 보이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에서 모바일 네트워크 사회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융합’과 ‘공유’ 개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 ‘관객의 운동성’이 있음을 고찰한다. 이러한 관객성의 변화는 단순히 기계들과 물체들의 융합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상의 공유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며 생성하고 있는 새로운 인터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진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디지털 네트워크의 구조와 영화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들뢰즈의 ‘배치’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고찰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서 ‘영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재정의를 제시하였다. 즉, 영화를 둘러싸고 있는 변화된 여러 층의 미디어 환경 전반을 이해하기 위하여단일 작품으로서의 영화가 아니라 집합적 개념으로서의 ‘네트워크-시네마’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관객의 운동성’과 ‘네트워크-시네마’라는 새로운 개념들의 제안을 통해 현재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의 영화의 아이덴티티 문제 혹은 영화의 새로운 재영토화를 철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통해서, 다만 영화 이론 분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유효한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게임물의 자율등급분류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 자율등급분류는 시장의 필요에 따른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규제 우위의 정책에 따라 그 논의를 쉽게 진행하지 못한 면이 있다. 더욱이 게임은 IT기술의 발전에 따른 규제정책으로 인하여합리성을 담보하지 못하였다. 본고는 플랫폼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개선이라는 접점을 찾고자 하였다. 그 접점은 오픈마켓 자율등급분류제도이 며, 최종적으로는 전면적인 자율등급분류제도라고 판단된다. 자율등급분류제도가 가장 합리적인 게임규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후관리를 통한 등급분류에 대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후관리는 공적기구에서는 물론 자율등급분류기구에서도 엄격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엄격한 사후관리가 자율등급분류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등급분류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본다. 이와 같이, 자율등급분류의 제도적 취지가 달성된다면 사업자는 게임물의 창작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자는 게임의 내용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게임물이 갖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전통적 장소성의 특성이 정보 미디어 시대의 현대 도시 공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다. 미디어 기술의 진화와 확산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확장함은 물론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유형의 커뮤니티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소속감을 증진시키는 촉매로 작용했다. 더욱이 3차원 공간과 2차원 미디어의 완벽한 융합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의 장소적 의미 역시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정보를 집적, 매개하는 정보플랫폼으로서의 도시공간으로 변화 및 확장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장소 이론에서의 장소성 형성 요인인 물리적, 활동적, 의미적 요소의 특징이 가진 한계를 분석하고, 도시공간의 정보플랫폼화에 의해 변화된 장소적 특성으로 초시공간성(Hyper spacio-temporal), 모빌리티(Mobility), 다의성(Polysemy)을 도출하여, 각 특성이 적용된 사례 분석을 통해 새로운 도시의 장소적 의미를 확립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