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호 방안
A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and Ways for Their Rights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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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단국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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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플랫폼 노동, 양면 네트워크, 경제적 종속성, 노동의 탈경계화, 유사(준) 근로자, platform work, two-sided network, economic subordination, boundary-less in work, quasi-worker
초록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의 결합은 새로운 생산방식과 고용형태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고용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의 표준적 고용관계와는 다른, 제3자인 플랫폼에 의해 온라인상으로 매개(중개)되는 플랫폼 노동 혹은 크라우드 워크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은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속관계에 놓여 있으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이 불안하며, 노동법의 보호와 사회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고용관계상 애매한 지위로 전락하고 있어 이들의 권리 보호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 증가의 배경이론으로 기술결정론, 탈숙련화론, 정보기술 통제론, 양면네트워크 이론을 정리하고, 그 구체적인 활용의 형태로 플랫폼 노동, 크라우드 워크, 0시간 계약, 그림자 노동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른 문제점들로써 근로자성의 부인(否認)과 현행 노동법 적용의 한계, 보상의 불규칙성과 사회보험의 적용 배제, 디지털 노동통제의 강화와 열악한 근로조건, 사용자의 소속과 분쟁시 법적 관할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분야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 방안으로 유사(준)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 부여, 개별적 노무 제공자를 위한 일반법 제정 고려, 기본적인 경제적 보상과 제한적인 사회보험의 적용, 최소한의 근로조건과 자율적 근로활동 보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