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544편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으나 사이버 폭력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가 혼재하는 가운데 관련 변인이나 개입을 위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폭력의 정의 및 유형을 중심으로 그간의 연구들이 이루어진 동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의와 관련하여 기존의 관계적 맥락을 바탕으로 정보통신매체를 도구적으로 사용하여 사이버 폭력을 행하는 경우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적 맥락이 전혀 없는 경우를 구분했는가의 여부 및 구분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았다. 둘째, 사이버 폭력 측정기간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이 다양하게 이루어진 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보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사이버 폭력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대표적인 유형을 구분하여 국내외 연구를 고찰함으로써 사이버 폭력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This research is an attempt to classify injurious comment spam based on a collection of instances in online news and to suggest a method of improvement that can be implemented by the netizens. The types of injurious comment spam comprise of abusive language, vulgarism, false rumors, sexual expressions, discriminative expressions, verbal violence, and insulting remarks. Among the 1,529 instances of the retrieved data, frequently occurring forms are abusive language(35.1%), vulgarism (28.9%), derision remarks(10%), verbal violence(9.2%) and ethnic discrimination (8.3%). As a part of the research we posted some suggestions to the comment spam. Among the resuls are：no more spam added on that(63.8%), and deleted the injurious spams by the posters or by the operators(28.1%). Some netizens added some refined comments and/or positive responses to the posting. Only a few of them consistently added the injurious comment spam disregarding the given suggestion(4.8%). As a pilot study, it is suggested in the paper that the clean-up efforts by netizens are a highly efficient and powerful method to reduce injurious comment spam.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사이버 불링 실태를 조사해보고, 사이버 불링 피해 및 가해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대인관계 변인, 도덕성 변인)을 규명하여 초등학교 사이버 불링 교육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 결과, 경기도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5명 중 1명 꼴로 사이버 불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주일에 1회 이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전체 조사 인원 중 8.8%,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 조사 인원 중 6.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용 영역별 피해 및 가해 빈도는 인터넷 커뮤니티,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방, 개인 홈페이지 순으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불링 피해 빈도는 교우관계, 책임, 존중, 민주적 대화 변인과 관계가 있으며 이 중 교우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불링 가해 빈도는 부모와 교사의 통제정도, 타인배려, 존중, 민주적 대화와 관계가 있으며 이 중 민주적 대화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의 사이버 불링 예방 교육의 기본 방향을 설정해 보았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사이버폭력 피해․가해행동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대전, 평택, 청주, 익산, 군산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재학생 1,303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사이버폭력 피해 및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격성은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사이버폭력 피해․가해행동과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및 부분매개역할을 하였으며, 사이버폭력 피해행동 보다 가해행동에 더 높은 영향을 미쳤다. 즉,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공격욕구가 발현되어 사이버폭력 피해자보다 사이버폭력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피해청소년에게는 다양한 치료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 폭력이 사이버 상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현실폭력과 사이버폭력이 혼재하는 현상에 관심을 갖고 청소년이 사이버폭력에 이르게되는 경로를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폭력 피해 청소년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해자가 되는 메카니즘과 현실에서의 피해경험이 사이버상에서의 가해행동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개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사이버 폭력의 무차별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대상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서도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자는 경기도와 충청북도,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재학생 1,303명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태도는 폭력피해경험(가정폭력, 학교폭력, 사이버폭력피해경험)과 불특정인과 특정인에 대한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관계에서 일정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은 폭력의 대상에 따라 영향요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폭력피해경험이 높은 청소년이 폭력사용에 허용적일수록 다시 폭력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하는 폭력의 상호성을 확인하였고, 현실폭력은 물론, 사이버 상에서도 폭력피해경험이 가해행동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사이버폭력은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 중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사이버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과 보이는 대응 방식, 사이버폭력 특징별로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또, 정서조절이 사이버폭력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지역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66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사이버폭력 경험 빈도, 경험한 감정, 대응 방식, 유형별 감정 정도, 정서조절 능력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총 응답자 664명 중 35.7%가 지금까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은 짜증나는 감정이었으며, 화가난, 당황한 감정 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보인 행동반응은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었으나, 상대방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이버폭력을 가했다는 학생 또한 20% 이상이었다. 그리고 채팅과 같은 상호작용 공간에서의 폭력 보다는 일방적으로 댓글이 달리는 등의 폭력이 더 화가 나도록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후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계속떠올림과 긍정적재평가가 선정되었다. 마지막에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함의 및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원인을 차별교제이론과 지역사회환경 모델에 기초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경기도 A군에 소재하고 있는 4개 학교 중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방식을 통해 사이버폭력의 피해 경험을 조사하고 피해경험의 원인이 사이버 비행을 저지른 친구의 영향인지, 지역사회의 유해환경과 무질서가 피해경험을 증가시키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차별교제이론이 설명하고 있는 이론적 내용인 비행자와의 접촉과 그들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사이버폭력을 저지를수록 청소년의 사이버공간에서의 폭력피해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지역사회의 유해환경이 많이 노출된 청소년일수록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별교제이론이 설명하고 있는 관점인 범죄에 대한 우호적인 집단과의 접촉을 통해 가해자가 되고 동시에 피해자도 될 수 있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유해환경과 사회적 무질서 그리고 물리적 무질서는 범죄의 원인이 되거나 범죄의 두려움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 역시 유해환경에 다수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이버폭력에도 유해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이버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문헌연구를 토대로 조절의지, 사회적 정체성, 규범의식을 사이버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설정하고, 인터넷의 주요한 속성인 익명성이 이러한 변인들과 사이버폭력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델의 검증은 AMOS 6.0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모델적합도는 χ²값, RMSEA, CFI, NNFI를 통해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정체성, 규범의식은 사이버 폭력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타났다. 익명상황은 사이버 폭력과 직접적으로 영향관계는 없었으나 정체성과 규범의식에 영향을 미침으로 사이버 폭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익명상황은 정체성을 왜곡시키고 규범의식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며, 이로 인해 사이버 폭력 행위가 유발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Cyber violence is verbal abuse or expression crime that violates personal rights in cyber space. The personal rights of victim can not be inferior to the dissolute freedom of harmful information sender who lead to cyber violence. There is no reason to protect perpetrator who makes an irresponsible comments through expression media of strong diffusion, more heavily than unliable victim. The improvement of criminal measures against cyber violence may be summarized as follows:We don't have to design cyber insult as a independent constituent requisite, because of ① mismatch of the system of constituent requisite, ② lack of justification for additional punishment, ③ possibility of flexible reaction through established contempt, ④ concern about abuse of political power. Because cyber libel is an ordinary crime in these days which cyber culture is becoming more common, it should be fixed by the articles of basic criminal law to further raise the function of general prevention and standard of conduct. In regard to cyber sexual harassment, there is no vacuum of punishment because the offender is punished for an obscene act through telecommunication media against article 12 in the Act of P

본 연구는 온라인 위험 이슈에 대한 공중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문제인식, 제약인식, 관여인식과 사전 지식의 정도가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개인적 차원의 정보습득 행동을 중심으로 했던 기존 연구의 틀을 확장하여 사회적 차원의 정보제공 행동을 포함해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살펴보았다. 대학생211명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위험 이슈에 대한 공중들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은 문제인식과 관여인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고 특히 문제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슈에 대한 사전 지식 수준에 따라 정보습득 행동및 정보제공 행동에 차이가 있었다. 상황이론 변수와 사전 지식의 상호작용 효과도 부분적으로 나타났으며, 커뮤니케이션 행동의 네 가지 유형인 정보추구, 정보처리, 정보전달, 정보공유 행동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상황이론 논의에 사전 지식을 포함함으로써 공중의 상황 인식 및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보다 정교화하고 구체화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어온 사회적 차원의 정보 전달 및 공유 행동까지 살펴봄으로써 커뮤니케이션 행동의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이는 온라인 위험 이슈에 대한 정책 수립 및 對공중 커뮤니케이션 실행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총기와 약물 문제가 학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던 미국에 비해 볼 때, 한국의 학교 문화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었다. 그러나 학교 안전에 대한 위협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것으로부터 간접적이고 정신적인 것으로 변화되는 추세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도 집단 따돌림을 비롯한 불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위협의 하나인 사이버 불링의 개념과 유형을 구분한 후, 그에 대한 교육적 대응책의 장단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날이 갈수록 폐해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불링 문제에 대해 근본적 해결책의 가능성을 찾아 보고자 했다.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후에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배려의 능력을 기르고, 자기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확립한다는 3단계의 절차를 강조하는 윤리교육적 대응을 하나의 접근법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 15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괴롭힘의 실태를 분석하고 오프라인 괴롭힘과 비교하여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온라인에서 괴롭힘 가해 혹은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전체 학생 중 345명(22.8%)으로 오프라인 괴롭힘을 경험한 학생 1005명(66.5%)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온라인의 경우 채팅을 활용한 괴롭힘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반면, 오프라인의 경우 언어적 괴롭힘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괴롭힘을 많이 경험하였으며 6학년 학생이 5학년 학생에 비해 괴롭힘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 경험의 유무를 기준으로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집단 및 일반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자아존중감, 공감, 심리적 안녕감 및 사회적 지지를 비교하였다. 괴롭힘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일반집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괴롭힘의 모든 경우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 공감, 심리적 안녕감 및 사회적 지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가해집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괴롭힘에서 차별적인 심리적 수준을 보였다. 온라인 괴롭힘 가해집단은 일반집단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 및 사회적 지지를 보인 반면, 오프라인 괴롭힘 가해집단은 일반집단과 같은 수준의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 및 사회적 지지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온라인 괴롭힘 현상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 상담 및 중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상호간의 의견을 주고받아 의견을 개선하는 역할로 시작한 댓글을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사생활 침해, 인신공격, 명예회손 등과 같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악성 댓글을 판별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악성 댓글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자질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FFP(Feature Frequency Profile)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언어파괴 때문에, FFP 방법은 동일한 의미의 자질을 동일 자질로 인식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언어파괴로 인해 동일 의미의 자질을 다른 자질로 인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니코드를 이용하여 빈도수가 높은 글자는 초성으로 변경한 후 자질을 추출하는 향상된 FFP 방법을 적용한다. 이 방법은 댓글과 같이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에 유용하다. 10-fold Cross Validation 방법을 이용하여 최적의 자질길이 k와 빈도의 정도인 p를 구하여 테스트 데이터의 자질 추출에 이용한다. 분류 방법으로는 SVM, Random Forest를 사용한다. 본 논문은 형태소 분석을 이용한 기존 시스템보다 정확도가 15.4%정도 좋아진 결과를 보인다.

개인이 표현하는 의견은 인간 이성(理性)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정신적 자유의 하나로서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정보사회에서 컴퓨터와 결합되는 다양한 전자매체는 대중의사소통을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헌법, 또는 언론법의 차원에서 이론과 제도 등 여러 측면에 관하여 새로운 법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연구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하여 ‘악성 댓글’에 대한 규제방안을 네티켓교육을 통한 자율적 측면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인터넷 가상공간에서의 건전한 의사소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상 악성댓글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그 법적 규제방안과 자율적 규제방안을 고찰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규제는 강한 법ㆍ제도적 접근도 필요하지만, 민간의 자발적인 협력과 국제적 협력이 수반될 때에만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 선진국의 인터넷 악성댓글에 대한 자율규제 동향은 인터넷 관련 산업의 촉진과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율규제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력적 관계를 촉진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터넷 규제방식은 과도한 직접 규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헌법적 기본권과 층돌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강제 집행력의 미약 내지 구제수단의 미비로 인하여 법ㆍ제도적 규제방식의 선택을 강요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규제입법은 업계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필수적인 보호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인터넷 규제입법은 규제기관의 탄력적 규제권한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악성 댓글 문제의 해결은 엄격한 법ㆍ제도적 규제보다는 시민, 즉 네티즌의 자율적 이성을 강화하는 윤리적 규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미디어 교양(media literacy) 교육의 일환으로 이른바 네티켓교육의 강화를 포함한 정책적 지원이 요청된다.

사이버폭력 등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사이버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인터넷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사이버폭력 피해 등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이나 예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한 문제의식의 확산과 효과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하다. 실태분석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거의 매일 한 시간 이상씩 인터넷을 이용하고 자료검색이나 웹 서핑,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의 이용하고 있었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았고 유형별 심각성에서는 사이버음란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사이버폭력 유형별로 조금은 다르지만 50～60%가 피해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사이버 성폭력이나 음란의 경우 90% 이상이 경험을 있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효과적인 사이버폭력의 규제로는 크게 법적ㆍ기술적ㆍ개인적ㆍ사회적 측면에서의 노력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법적인 부분에서는 보편적 운영기준의 제시, 대응기관 간 연계시스템 강화가 필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과 내용에 따라서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의 개발ㆍ보급 등이 있다. 개인적ㆍ사회적 측면에서는 비밀번호의 철저한 관리와 사이버 문화교육 및 홍보, 실명제 도입, 개인정보 공개 금지 등의 노력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악성 댓글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제3자 효과 가설을 적용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대학생 4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분석결과, 자신보다는 일반 성인이, 일반 성인보다는 어린이·청소년이 악성 댓글의 부정적 영향을더 크게 받을 것이라고 편향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거리에 따른 제3자 효과가 확인되었다. 악성 댓글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제3자 편향적 지각, 댓글·인터넷 이용 특성 및 수용자 특성과 관련된 변인들이악성 댓글 규제라는 행위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제3자 편향적지각보다는 자기 자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지각이 악성 댓글 규제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 특성 변인 중에는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이념 성향, 자기통제력, 자기 효능감과 같은 변인들이 제3자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악성 댓글 규제에 대한 지지태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대학생들은댓글 모니터링 강화와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는 다소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를 보인 반면, 인터넷 실명제에는 지지 태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고에서 다루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악성 댓글을 서슴없이 달고, 언어의 질서를 무시하면서 남을 비방하는 저속한 댓글 문화다. 기존의 문자를 개성 있게 변용하여 개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댓글이 타인을 공격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사이버 언어가 사이비(似而非) 언어로 변질되어 청소년의 언어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는 저속한 악성 댓글 문화에 대해 (1) 문장과 어휘에 관한 교육, (2) 비판적 읽기 교육, (4) 읽기와 쓰기를 연계한 통합적 교육, (4) 띄어쓰기를 포함한 맞춤법 교육 등의 네 측면에서 국어교육적 방안을 제시한다. 이 글은 악성 댓글이 유행하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말살되는 언어 현실에서 국어교사가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 살핀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인터넷 활용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가상공간에서 소통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에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에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보호,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개념들이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의 재편이 요구되는 등 온라인 매체와 관련된 법률적, 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해법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이 연구는 가상공간에서 표현의 자유 확장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효과적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가상공간에서 건전한 의사소통을 위한 사이버문화 정착에 공헌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의사소통 매체와 표현의 자유, 2) 인터넷에서 의사소통, 사이버 윤리, 그리고 악성 댓글, 3) 인터넷 악성 댓글의 문제점과 법적 규제 등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의 활성화는 우리나라에서도 표현의 자유 규제와 관련하여 다른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처럼 국가적 차원의 신중한 규제입법의 정립이나 사회적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규제의 움직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인터넷은 최소한 기술적으로는 숙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건전한 의사소통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것이다. 인터넷의 새로운 여론매체로서의 가능성은 이용자의 몫으로 자율성에 기반한 윤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그 한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필요한도내의 법제도적 규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공간을 규율하는 제도로 성립된 과정(2003~2006년)을 비판적 담론 분석의 방법으로 고찰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6년 12월 여론의 강력한 지지 속에서 국회를 통과했지만, 초기 공론화 시점인 2003년 2월에는 찬반 여론이 팽팽했다. 그것의 입법화 과정은 비강압적 합의를 통해 사이버 폭력에 대한 보편타당한 해결책을 도출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혹은 설득과 강압의 작용을 통해 사이버 폭력에 관한 특수한 관점이 보편적 관점의 지위를 획득한 과정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 연구는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성명서와 언론사 칼럼 및 사설 등 총 41개 문건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실명제 찬성 담론이 우월성을 확보하는 데 어떤 인지적·규범적·정치적 담론 자원과 담론 전략이 동원되었으며, 사이버 폭력은 담론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실명제 찬성 담론은 사이버 폭력과 익명성 사이의 인과성,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 사이버 폭력 해결 방안으로서 실명제라는 주제에 관한 인지적 우월성을 확보했다. 사이버 폭력과 인터넷 익명성의 인과성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은 실명제 도입에 관한 사회적 논란에서 거의 중요한 문제가 되지 못한 반면, 사이버 폭력을 결코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적 주장은 실명제 도입에 매우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속에서 ‘다른 대안이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 TINA)’는 정책 원리가 주요한 담론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실명제 찬성 담론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의한 정치적 강압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진행되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익명의 상황에서 동일하게 폭력적으로 된다는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도입된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민주적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제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인터넷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온라인 위험에 대한 사회적 관
 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온라인 프라이버시 침해, 온라인 쇼핑
 사기와 같은 온라인 위험에 대한 판단을 사회수준과 개인수준의 두 가지로
 나누어 이들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먼저,
 기존의 이론적 논의 및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수준 위험판단이 개인수준 위험
 판단에 비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립했다. 또한 대중매체와 대인 커뮤니
 케이션을 통한 위험 정보 습득 정도, 자기 효능감, 사전 경험, 염려도가 사회
 수준과 개인수준의 온라인 위험 판단에 다른 경로를 통해 영향을 준다는 연
 구 모형을 설립하여 이를 구조방정식으로 검증했다. 연구결과는 설립된 대부
 분의 가설을 지지했으나 사전 경험이 염려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의 위험 판단이 두 가지의 수준으로 나누어
 져 있다는 점과 각 수준의 위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서로 다르게
 구성된다는 점이 지니는 의미에 대한 논의를 제공한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 이용의 증가와 더불어 명예훼손, 성희롱, 음란물 등 그 정보내용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고 이를 사이버폭력이라고도 부른다.사회 일각에서는 사이버폭력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이버폭력특별법 을 입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논의되는 주요내용은 특별법으로서의 타당성, 사이버모욕죄 등의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하는 명예훼손죄 등 사이버폭력의 가중처벌 문제, 형법상 친고죄인 경우에 친고죄 규정을 배제하여 고소 없이 처벌하는 방안 등 단속이나 행정처분의 신속, 편의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특별규정을 두는 것 들이다. 한편 이에 대하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침해나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특별규정의 불필요성을 이유로 특별법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반대론도 있다. 본고에서는 사이버폭력과 관련하여 벌어지는 논의 중 사이버폭력범죄의 친고죄 배제, 가중처벌 등 사이버폭력범죄를 일반범죄에 비하여 특별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등 사이버폭력특별법의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고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제시한다. * 논문접수 : 2006. 7. 31. * 심사개시 : 2006. 8. 3. * 게재확정 : 2006. 8. 25.

사이버공간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현실세계의 구조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의 행위자는 결국 현실세계의 행위자이다. 따라서 두 공간의 구조들은 서로 피드백하는 순환적 관계에 있으며, 구조의 중요한 요소들인 가치와 규범 역시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폭력과 같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일탈행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실세계와의 관련성을 전제해야한다. 이 논문에서는 현실세계의 범죄에 대한 이론 중의 하나인 사회해체이론을 적용하여 사이버폭력의 문제를 논의한다. 이 이론은 사회연결망을 통한 공동체의 사회통제력을 강조한다. 이 논문은 사이버공간에서도 공동체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이버폭력의 근본적인 대책은 사이버공간에서 가치와 규범의 확립을 통해 자율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이 더욱 더 활성화 되도록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민영역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점점 사회적 파급력이 높아지고 있는 사이버공간의 부정적 모습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사이버폭력을 파생하는 다양한 개인적환경적 유발요인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실태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실제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서베이를 실시하여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This article is about some legal countermeasures of cyber violence, for example slander, curse, libel etc. in cyberspace. Internet is regarded as the 'most participatory marketplace' and 'speech- enhancing medium' in the 21th century. Some argue that Internet should be set free from legal regulations. Can we then say that Internet is really a free space ? The answer would be no. Internet has already become a subject of legal regulation, although the degree of regulation differs according to each country. Internet takes the form of a mixture of broadcasting, communications, and press.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evaluate Internet as just one of the above-mentioned media, thus mitigate or aggravate the responsibilities in it. Rather, Internet should be recognized separately. An e-mail could be regarded as a form of private communication, but an open bulletin board cannot be regarded as a form of private communication. Therefore it is possible to regulate defamation and pornography on the Internet. This article is composed of some chapters as follows ; Chap.1 Introduction Chap.2 Concept and Patterns of Cyber Violence Chap.3 Current Situation of Cyber Violence Chap.4 Regul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