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과 그 대책: 자율적 통제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Violence and Social Control in Cyberspace

발행

2006.12

소속·발행

국민대학교

출처

국내 KCI

UCI

G704+INS000001946-ART001179642

원문등록

2006-12-3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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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사이버폭력, 사이버범죄, 사이버공동체, 사이버공간, cyber violence, cyber crime, cyber community, cyberspace

초록

사이버공간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현실세계의 구조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의 행위자는 결국 현실세계의 행위자이다. 따라서 두 공간의 구조들은 서로 피드백하는 순환적 관계에 있으며, 구조의 중요한 요소들인 가치와 규범 역시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폭력과 같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일탈행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실세계와의 관련성을 전제해야한다. 이 논문에서는 현실세계의 범죄에 대한 이론 중의 하나인 사회해체이론을 적용하여 사이버폭력의 문제를 논의한다. 이 이론은 사회연결망을 통한 공동체의 사회통제력을 강조한다. 이 논문은 사이버공간에서도 공동체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이버폭력의 근본적인 대책은 사이버공간에서 가치와 규범의 확립을 통해 자율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이 더욱 더 활성화 되도록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민영역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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