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현행 형사입법의 한계와 개선방향
Limitations and Improvements of the Current Criminal Legislation on Deepfake Sexual Crimes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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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목포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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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딥페이크 성범죄, 생성형 인공지능, 성적 자기결정권, 플랫폼 책임, 피해자 보호, Deepfake Sexual Crime,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Sexual Self-Determination, Platform Liability, Victim Protection
초록
딥러닝 합성 기술은 개인의 외형과 음성을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재현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성적 허위영상물은 기존 성범죄와 다른 위험 구조를 형성한다. 피해자는 현실의 행위와 무관함에도 성적 행위의 주체로 인식되며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사회적 정체성이 동시에 침해된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는 빠른 복제와 확산으로 인해 피해가 장기적·누적적으로 지속된다. 그럼에도 현행 형사법은 촬영이나 반포와 같은 전통적 요소에 규율의 중심을 두고 있다. 처벌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합성의 정도, 피해자 특정, 책임 귀속에 관한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이는 해석의 불안정과 보호의 공백으로 이어진다. 외국의 경우 형벌에 더하여 투명성 확보, 플랫폼의 관리 책임, 추적 가능성을 결합하는 구조가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장치들은 형벌의 실효성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위험의 생성과 확대과정으로 이해하고, 제작 개념의 재정립, 피해자 특정 판단의 합리화, 플랫폼 책임의 제도화, 입증 구조의 현대화를 통해 예방과 집행이 연결되는 규범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처벌 확대가 아니라 변화한 기술 환경에 맞추어 형사법의 보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