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딥페이크(deepfake)와 피해자 영향 진술
AI Deepfakes and Victim Impact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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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조선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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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인공지능, 딥페이크, 피해자 영향 진술,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공정한 재판권, Artificial Intelligence, Deepfake, Victim Impact Statement, Victim’s Right to be Heard in Criminal Proceedings, Right to a Fair Trial
초록
본 논문은 인공지능(AI) 기술, 특히 딥페이크(deepfake)와 같은 생성형 기술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 영향 진술(Victim Impact Statement)’과 결합할 때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사망한 피해자가 인공지능(AI)로 생성된 디지털 아바타의 형태로 법정에 등장하여 양형 단계에서 진술한 Pelkey 사건은, 피해자 보호의 혁신적 수단이라는 평가와 함께,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및 공정한 재판 보장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동시에 촉발하였다.
 우선, 피해자 영향 진술(VIS) 제도는 범죄 피해의 실질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참여와 치유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지만, 그 내용과 표현 방식이 과도하게 감정에 호소할 경우 판단자의 중립성과 형벌의 객관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전개는 이러한 긴장을 잘 보여준다. 즉 Booth 판결의 금지 입장, Payne 판결의 원칙적 허용 및 근본적 불공정에 이르면 적법절차 위반이 될 수 있다는 한계 언급, 그리고 Kelly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영상·음악 등으로 강화된 추모 비디오’의 편견 유발 위험 논쟁은 피해자 영향 진술(VIS)이 본질적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권리 사이의 세심한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AI 기반 피해자 영향 진술(VIS)은 사망 피해자의 관점과 목소리를 절차에 표상하게 하여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화하고, 판결자에게 피해자의 인간적 면모와 피해의 구체성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는 긍정적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동시에 딥페이크 진술은 ‘실제 당사자의 진술’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 구성된 허구적 산물일 수 있고, 반대신문 등 진술 검증의 구조가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뢰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취약하다. 더 나아가 시청각적 사실감이 감정적 설득력을 증폭시켜 편견(undue prejudice)을 강화하고, 제작 비용·기술 격차로 인해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가짜를 진짜로, 진짜를 가짜로’ 주장하는 딥페이크 시대의 진위 혼란을 통해 사법 신뢰를 약화시킬 위험도 내포한다. 따라서 AI 딥페이크 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피해자의 재판진술권 행사에는 신중한 규범의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5항은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 또는 유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