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딥페이크 영상 제작 사건의 디지털증거 확보와 압수 절차 정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llection of Digital Evidence and the Establishment of Seizure Procedures in Illegal Deepfake Video Creation Cases
- 발행
- 2025
- 소속·발행
- 경찰청
- 출처
- 국내 KCI
- DOI
- 10.46225/CIS.2025.8.11.2.5
- 원문등록
- 2025-08-31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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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딥페이크, 압수수색, 아티팩트, 포렌식, 압수절차, deepfake, search and seizure, artifacts, forensics, seizure procedure
초록
본 연구는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된 영상 제작·유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 확보 및 압수 절차를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웹 기반 딥페이크 생성 사이트와 설치형 프로그램 도구를 실제로 실행하고, 영상 생성 과정에서 시스템에 남는 디지털 아티팩트를 포렌식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메신저, SNS, 클라우드 기반유포 경로에 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각 경로별로 식별 가능한 디지털 아티팩트의 특성과 수사 적용 가능성을정리하였다. 생성 도구의 설치 여부, 실행 흔적, 결과물 저장 위치를 기준으로 수사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증거 확보절차를 구성하고,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과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 기준도 함께 제안하였다. 특히 피해자정보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기술 기반 선별 압수 도구의 필요성을제기하고, 그 구현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불법 딥페이크 영상 수사의 전체 흐름을 기술적으로 정리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실무 적용성과 수사 지원 기술의 개발 방향을 함께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