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isk and Countermeasures of Deepfake Sexual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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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발행

목포대학교

출처

국내 KCI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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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딥페이크, 성폭력처벌법, 불법촬영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Deepfak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Illegal Filming, Digital Sexual Crime, Victim Support

초록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성범죄는 무분별하게 합성된 음란물이 유포되어 사실로 오인되는 상황을 발생시킨다. 특히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침해가 없어도 명예 및 사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딥페이크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였으나 딥페이크 관련 범죄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 및 외국 법제도의 검토를 통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딥페이크 관련 범죄유형을 파악하고 이들 유형을 포섭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전문 수사 인력의 양성과 국제공조 강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담기구의 강화 및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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