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규제의 법적 대응과 정책적 방향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개선 방안 모색 —
Regulating Deepfakes — Legal and Policy Frameworks in South Korea with Comparative Insights from the United States —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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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가톨릭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6542/JML.2025.4.24.1.241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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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딥페이크 규제, 딥페이크 규제 비교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윤리와 AI, 법과 기술의 균형, Regulation of Deepfakes, Comparative Legal Approaches to the Regulation of Deepfake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rivacy, Eth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Balancing Law and Technology
초록
본 연구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 주장 및 해당 규제의 추구 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 혁신과 법적 대응 간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도출하기 위해, 딥페이크 기술의 개념 및 발전 양상을 상세히 고찰한 후 해당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선거 공정성 침해, 사기 범죄 등과 같은 법적 문제들을 유형별로 세분하여 검토할 것이다. 미국 딥페이크 규제의 주요 방향은 크게 선거 개입 방지, 아동 보호 강화, 딥페이크 콘텐츠 표시 의무화 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국 내 규제 방식이 형성된 법적･사회적 배경을 탐색함으로써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딥페이크 규제 방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보호’와 ‘표현에 대한 규제’ 사이에서 각국이 취하고 있는 법리적 균형의 추구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기술적 대응과 법적 대응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양국의 법적･문화적 특성이 규제의 방향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규제를 둘러싼 광범위한 상관관계를 논리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한편, 딥페이크와 관련된 주요 판례와 사건들을 집중 분석하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법률 관련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현존하는 AI 탐지 기술의 한계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법적 대응의 실효성 문제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글로벌 기업들의 AI 영상물에 대한 워터마크(watermark) 도입 시도는 기술적 대응책이 가능함을 암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수단과 관련하여서는 법적･교육적 대응과 결합할 때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술적, 법적, 정책적인 면 등을 반영하여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딥페이크 문제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하여, 딥페이크 기술의 건설적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악용을 방지할 수 있을 균형 잡힌 법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