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Legal Measures to Improve Protection for Victims of Deepfake Sexual Crimes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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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경찰대학 법학과
- 출처
- 국내 KCI
- DOI
- 10.36220/kjv.2024.32.3.29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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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딥페이크 성범죄, 온라인 수색, 함정수사, 통신사업자 조치의무, 생성형 AI, Deepfake sexual crimes, Online search, Undercover investigation, Duty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Generative AI
초록
딥페이크 성범죄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사람들의 윤리의식과 교육수준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예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윤리의식과 교육수준의 향상은 매우 더디거나 때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기술의 발전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문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여 문제양상도 계속 진화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딥페이크 성범죄는 한번 발생하면 피해확산의 저지와 피해회복이 매우 어렵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피해자보호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형사실체법적 규범은 비교적 꼼꼼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범죄를 조기에 진압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규범은 아직도 논의할 부분이 많이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우선 범죄의 억제와 조기진압을 위해 온라인 수색과 함정수사와 같은 적극적이고 새로운 수사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사방법은 기본권 침해나 공권력 남용 등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딥페이크 성범죄의 새로운 양상을 고려하면 적극 검토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기본권 침해나 공권력 남용의 우려를 고려하여 세밀한 입법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사실과 관련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통신사업자가 비밀대화방과 같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통신망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사전적·선제적 조치가 특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조치와 같은 법적 보호조치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는 부수적 방안으로 생성형 AI 자체에 대해 표시의무와 같은 일정한 규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