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도입 검토
Review of Introduction of Undercover Investigation into Deepfake Sex Crimes Targeting Adults
- 발행
- 2024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 소속·발행
-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출처
- 국내 KCI
- DOI
- 10.46225/CIS.2024.12.10.3.5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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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함정수사, 청소년성보호법, 딥페이크, concealed identity investigation, undercover investigation, entrapment investigation,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deepfake
초록
최근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주로 텔레그램에서 성범죄물이유포되고 있는데 대학생 등 성인은 물론 초중고등학생을 합성한 성범죄물도 다수 존재한다고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안겨주고 있다. 경찰은 총력을 기울여 수사하고 있으며 텔레그램도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협조를 약속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률도 최근 개정되었다. 그러나 대안의 하나로 주장되었던 위장수사는 결국 도입되지 않았다. 본고는 성인대상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하여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도입여부를 검토하였다. 물론 성인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죄질 면에서는 큰 차이가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범죄자들은 두 범죄를 같이 저지르고 있으며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두 범죄를 구분하기도 매우어렵다. 또한 수사기법은 매우 다양한 기준에 따라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신분비공개수사를허용하면서 신분위장수사에 있어서는 신분위장 관련 제도만을 우선 도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만의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