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딥페이크 규제와 데이터 안보
China’s Deepfake Regulation and Data Security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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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출처
- 국내 KCI
- DOI
- 10.16960/jhlr.24.1.202302.135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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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딥페이크, 알고리즘, 인공지능, 데이터 안보, 데이터 거버넌스, Deepfake, Algorithm,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Security, Data Governance
초록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딥페이크 기술은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초기 딥페이크에 관한 이슈가 음란물에 관한 것이었다면, 근자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의 생성·유포 등, 딥페이크의 무기화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에 관한 별도의 처벌 규정 마련을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1월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법규운용기준」을 발표하였다. 또한 2022년 1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소관위원회 심사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딥페이크 규제를 활발하게 논의하는 시점에서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와 함께 2022년 11월 25일 「인터넷 정보 서비스 딥페이크 관리 규정」(「딥페이크 규정」)을 발표하였다. 과거 중국의 인터넷 콘텐츠 관리 등에 관한 규제에 관해 서방 전문가 그룹은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나, 「딥페이크 규정」에 관하여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딥페이크 규정」의 주요내용을 살피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중국의 데이터 3법과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 등, 중국의 데이터 관련 입법동향 및 거버넌스를 분석하여, 우리나라도 전통적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데이터 안보로 그 시야를 넓혀야 할 시기임을 상기시켰다. 또한 이를 우리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데이터 안보 강화’라는 두 가지 요소가 균형 잡힌 ‘K-데이터 법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