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적 정치효능감의 소득편향과 공공서비스의 역할

Income Bias in External Political Efficacy and the Role of Public Services

발행

2016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내 KCI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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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외적 정치효능감, 소득편향, 공공서비스, 정책환류, 정치학습론, EXTERNAL POLITICAL EFFICACY, INCOME BIAS, PUBLIC SERVICE, POLICY FEEDBACK, POLITICAL LEARNING THEORY

초록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을 정치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이상에 기초하지만 개인의 경제적인 자원은 정치권력에 대한 접근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이는 나아가 외적 정치효능감에 소득편향성을 만들어낸다. 본 논문은 정치학습론과 정책환류의 관점에서 외적 정치효능감에 존재하는 소득편향이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통한 노력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주장을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의 설문자료를 통해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선행연구들이 보여준 것과 같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외적 정치효능감이 높아져 외적정치효능감에는 소득편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편향성은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통하여 시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할수록 감소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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