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참여권 정량지표의 현황과 발전과제
Child, Youth Participation-right Situation and Tasks of quantitative indicators
- 발행
- 2012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UCI
- G704+INS000006237-ART001652040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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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아동․청소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인권수준, 참여권, 정량지표, Child and yout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hild Rights, Human Rights, participation-right, quantitative indicators
초록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인권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권 실태자료와 통계수집 체계를 마련하고자 실시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참여권의 개념과 영역을 정리하고, 관련 주요 지표를 선정하여 지표별 의미와 관련 통계 및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따른 발전적 대안의 방향이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참여권의 영역을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보접근권 및 정보참여, 사회참여 및 참정권, 참여인식 등의 6가지 하위영역을 구분하여 아동․청소년 정량지표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정부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현황과 추세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참여권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현재의 상태와 변동추세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