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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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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수사 지원 기법으로서의 심리학적 프로파일링 방향성

2021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4차 산업 혁명이 가까워지면서 인공지능의 발달, 빅데이터 분석 및 딥러닝의 활용 등 고도화 된 ICT 기술의 적용은 코로나-19 재난 상황 이후 디지털 공간에서의 생활양식을 더욱 구체화 시켜 나갔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보편화 된 생활은 새로운 양상의 범죄를 초래하였으며, 그 중 대표적인 범죄로서 디지털 성범죄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응책으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처벌, 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 폐지, 사법경찰관의 위장수사 허용 등을 포함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3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국가적 대응 시기에 맞춰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적극적 대응전략 중 하나로서 수사 단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프로파일링 방향성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증거를 활용한 수사 지원 기법으로서의 심리학적 프로파일링 모델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The Effects of a Personalized Recommendation System on Students' High-Stakes Achievement Scores: A Field Experiment

2021Chakraborty, Nilanjana · Roy, Samrat · Leite, Walter L.International Educational Data Mining Society해외 ERIC
추천 알고리즘
This study examines data from a field experiment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a personalized recommendation algorithm that proposes to students which videos to watch next, after they complete mini-assessments for algebra that available on the Math Nation intelligent virtual learning environment (IVL

코로나 시대의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갖는 함의

2021경인교육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디지털 시민성
이 연구는 코로나 19가 가져온 변화와 도전 속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 이후 국가주의적 시민교육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이어졌고 그와 함께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지향하는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성장해 왔다. 더 나아가 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넘어 지역사회, 지구촌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인권, 자유, 평등, 연대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 19라는 지구적 대재난은 한국의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코로나 19가 가져온 위기로는 물리적·심리적 단절과 봉쇄, 특정 국가나 집단 및 개인에 대한 낙인과 혐오, 격차와 불평등의 심화, 인권 침해 논란 등과 같은 것을 꼽을 수 있다. 반면, 코로나 19가 가져온 도전과 기회로는 지구촌의 연결에 대한 각성, 연대감의 발현, 비대면 접촉 증가로 인한 시공간적 제약 감소, 시민교육의 역할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주어진 위기를 넘어서고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과제로는 국내외 연대 강화,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 활성화, 비판적 사고와 논쟁 강조, 디지털 리터러시 강조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교육 모델을 지구적 공공재의 하나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On the Source of Children's Conjunctive Interpretation of Disjunction: Scope, Strengthening, or Both?

2021Shimada, Hiroyuki · Goro, TakuyaLanguage Acquisition: A Journal of Developmental Linguistics해외 ERIC
SIFT 4단계
In a body of empirical research, it has been observed that young children from across different linguistic communities adhered to a particular type of nonadult interpretation of disjunction: They appear to interpret disjunction conjunctively. Through three experiments with Japanese-speaking preschoo

Teaching on Video as an Instructional Strategy to Reduce Confirmation Bias--A Pre-Registered Study

2021van Brussel, Suzan · Timmermans, Miranda · Verkoeijen, PeterInstructional Science: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해외 ERIC
확증편향
The aim of this experiment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different instructional strategies on student teachers' confirmation bias. Confirmation bias refers to the selectivity in finding and using evidence that fits one's own beliefs or hypotheses while neglecting evidence that is opposite to one's o

디지털 성범죄사건보도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 - n번방 사건을 중심으로

2021중앙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언론 보도 연구를 위해 각각 성향이 상이한 <국민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n번방 사건’ 보도에 나타난 의미연결망 분석을 하였다. 가해자가 검거된 2020년 3월 16일부터 관련법이 시행된 2020년 12월 10일까지 보도를 대상으로 각 신문의 성범죄 보도 프레임을 분석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워드 클라우드와 의미연결망 군집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기독교 성향의 <국민일보>는 n번방 사건 보도에서 ‘처벌’을 주요 의미망으로 연결하고 있었다. 보수 성향인 <조선일보> 분석 결과 조주빈과 같은 ‘가해자’를 중심 서사구조로 연결하고 있었다. 진보 성향의 <한겨레> 보도 분석 결과 ‘여성’과 같이 피해자 중심보도와 ‘고통’과 같은 2차 가해에 대한 의미연결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세 언론사 모두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따른 ‘처벌강화’에 관한 논의를 강조하고 있었다. 향후 디지털 성범죄 보도 개선책으로 사건의 특정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선택적 프레임을 뛰어넘어 통합적 차원에서 성범죄와 관련한 뿌리 깊게 내재된 사회적 이슈를 공론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독려하는 심층 기획 기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됨을 논의하였다.

LAMBOOZLED!: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a Game-Based Approach to News Literacy Education

2021Literat, Ioana · Chang, Yoo Kyung · Eisman, JosephJournal of Media Literacy Education해외 ERIC
뉴스리터러시
Given the need for innovative, engaging, and youth-centered approaches to media literacy, as well as the potential of active pedagogies to facilitate youth civic education and efficacy, games emerge as a particularly promising and under-utilized avenue for news literacy education. Our research asks,

요스트 트리어 Jost Trier의 어원론 연구와 그 비판적 수용과 발전

2021공주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비판적 리터러시
요스트 트리어는 우리에게는 대부분 낱말밭 연구자로만 알려져 있다. 트리어가 자신의 연구 생애의 마지막 30여년을 어원론 연구에 몰두했다는 사실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트리어의 연구 분야는 수호성인연구, 가옥연구, 낱말밭연구, 어원론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들 분야는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나 자세히 고구하면 어휘연구라는 큰 틀에서 서로 발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xD; 트리어의 어원론 연구는 ‘Lehm’, ‘Holz’ 등에 대한 어원 탐색과 같은 익숙하지 않은 주제였다. 주제가 낯설다는 것 외에 트리어의 어원론 연구는 지칭 대상에 대한 철저한 탐구와 선사시대 문화에 대한 재구성이 특징이다. 그리고 사물에 대한 명명은 일차적으로 인간의 노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다. 인공물은 물론 자연물에 대한 명명도 이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트리어의 판단이었다.&#xD; 헤르버만은 트리어의 어원론 연구 결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켰다. 먼저 통시적으로만 이루어졌던 어원 연구를 공시적 어원론으로 전환시켰다. 어원론을 언어사용자의 공시적 언어능력에 기반한 어원 탐구로 정립한 것이다. 또한 트리어 당시까지만 해도 어원의 추적이 대부분 책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추측의 결과였는데, 트리어는 이른바 에르골로기의 원리로써 어원론에 대한 학문적 초석을 놓으려고 시도했다. 헤르버만은 이러한 시도를 더욱 정밀하게 심화시켜 어원론을 명명의 근거를 밝히려는 명명원리의 체계로 승화시켜 그 학문적 성격을 크게 강화시켰다. 여러 분야의 어휘를 분석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 독일어에서는 18개의 명명원리가 규명되었다.

21세기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교양기초교육으로서의 데이터 리터러시 (Data Literacy) 분석

2021독립연구자국내 KCI원문공개
비판적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21세기 디지털 정보시대에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결정 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능력으로 간주된다. 직장에서의 성공 여부는 학부 전공보다는 비판적 사고, 분명한의사소통능력, 복잡한 문제해결 능력 등으로 좌우되며 이러한 능력은 데이터 리터러시를 통해서 함양된다. 이 연구는 해외 대학교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 관련 교육내용을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양기초교육으로서의 데이터 리터러시를분석하였다.&#xD; 리터러시는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식과 잠재력을 계발하며, 지역사회를 비롯해 더 넓은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학습을 포함한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근거 있는 적절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이며, 비판적사고를 통해 지식을 창출하는 근간이다. 교양기초교육에서 데이터 리터러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xD; 첫째, 비판적 사고를 포함한 사고의 확장과 지식 창출을 통해 21세기 핵심 역량을 제고한다. 둘째, 문⋅이과 전공과 관계없이 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초통계 지식이 필요하고 파이썬이나 엑셀과 같은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학습내용이 매우 실용적이고 구체적이며 흥미롭다. 셋째, 교양의 기초교육영역에 개설된 컴퓨팅적 사고, 기초과학, 대학수학, 통계학 등의 과목별 교과목표 범위 내에서 개인적, 사회적, 과학적 맥락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기반 학습 방식이 가능하다.&#xD;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 사용 의존도가 높아지는 사회에서 인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이고왜곡된 데이터가 만들어낸 가짜 뉴스를 구분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기본 역량이다. 이것이 바로 대학의교양기초교육에서 데이터 리터러시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이다.

교과서 속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 구현 양상 분석 : <언어와 매체> 교과서의 단원 구성 및 학습활동 분석을 중심으로

2021서혁 · 편지윤이화여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다중문식성
이 연구는 5종의 <언어와 매체>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와 학습활동의 구성 양상을 분석하여,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 교육 또는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xD; 이를 위해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 관련 성취기준이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단원 구성 체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다음, 교과서 학습활동이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를 어떠한 수준으로 구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학습활동이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이해’ 중 어떠한 수준의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를 요구하는지, 의미구성의 차원이 ‘양식, 텍스트, 맥락’ 중 어느 수준까지를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xD; 분석 결과, 학습활동이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이해 수준에서 고르게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의미구성의 차원이 ‘양식’이나 ‘텍스트’를 넘어, ‘맥락’ 차원까지 확장되어 있지는 않은 편이었다. 전반적으로 현재의 교과서 학습활동은 개별 양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준의 이해를 요구하지만, 텍스트 차원에서는 주로 내용 파악 수준의 읽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맥락 차원에서의 의미구성까지는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ttending to Data: Exploring the Use of Attendance Data within the Datafied School

2021Selwyn, Neil · Pangrazio, Luci · Cumbo, BronwynResearch in Education해외 ERIC
데이터화
Contemporary schooling is seen to be altering significantly in light of a combined 'digitisation' and 'datafication' of key processes. This paper examines the nature and conditions of the datafied school by exploring how a relatively prosaic and longstanding school metric (student attendance data) i

'It Is Important at This Point to Make Clear That This Study Is Not "Anti-iPad"': Ed-Tech Speak around iPads in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2021Mertala, PekkaLearning, Media and Technology해외 ERIC
교육기술 비판
This position paper contributes to the field of critical educational technology (Ed-Tech) research by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for the qualities of the phenomenon known as Ed-Tech speak. The research question, how does Ed-Tech speak in research articles about Apple's iPad contribute to promoting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논의와 가짜뉴스

2021법무법인 저스티스국내 KCI원문공개
허위조작정보
2020년 6월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의당 등 일부 국회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서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은 소위 ‘가짜뉴스’논쟁이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는 날부터 jtbc 등 언론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가짜뉴스’라고 낙인찍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 논쟁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이다. 이들의 주장은 “차별금지법은 ‘고용, 재화·용역, 학교, 행정’등 4가지 영역에서만 적용되므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나 전도 자체는 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홍보하고 있다.&#xD; 여기서 쟁점은 ‘교회 등 종교시설’은 고용, 재화·용역 등 4가지 차별금지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종교시설로서 ‘시설’에 포함되고, 시설은 ‘재화’에 해당한다. 길거리나 광장도 ‘시설’에 해당하므로,‘재화’의 이용에 해당될 수 있고, 책을 쓰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의 설교나 길거리 전도행위도 재화의 공급·이용의‘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xD; 나아가 차별금지법안은 ‘성별등을 이유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행위’을 차별 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알리는 행위도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는 행위’또는 ‘광고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어느 모로 보나 교회 내 설교나 길거리 전도, 책을 쓰는 것도 차별금지법 위반 즉, 불법(不法)에 해당될 수 있다.&#xD; 또 하나의 쟁점은 “직장, 학교 등 차별금지영역에서 금지된 차별적 언행을 하면, 처벌(處罰)을 받느냐”하는 것이다. jtbc는 팩트체크에서 ‘불법(不法)이기는 하나 처벌(處罰)을 받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처벌’이 ‘형사처벌’만을 의미하고, ‘징계벌’이나 ‘집행벌(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은 ‘처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법령용어 사전에서는 형사벌 이외에 행정벌, 집행벌, 징계벌을 모도 ‘처벌’로 정의하고 있다.&#xD; 끝으로 헌법재판소(2017헌마1356)는 ‘차별적 언사나 혐오표현’도 「헌법」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

위선과 무례함 그리고 사악함의 변주곡: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통해서 본 한국 언론의 민낯

2021대구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허위조작정보
한국 사회에서 북한은 독특한 존재다. 민족공동체의 반쪽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전쟁 중인 적대국이라는 정체성이 혼합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뉴스는 국내언론의 단골메뉴 중 하나며,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일상에서 접하는 북한뉴스는 문제가 많다. 대부분 부정적이며,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고, 공정성과 균형성과 같은 언론 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 명백한 오보로 밝혀진 때에도 제대로 된 정정 보도가 없다. 연구진은 이런 배경에서 신냉전이 다시 한반도에 뿌리를 내리고, 북한의 안보위협은 높아지고, 남북 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과 북한뉴스(특히 오보)의 관련성에 주목했다. 분석 대상을 주요 일간지에 등장한 북한과 관련한 오보 666건으로 설정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분석 시기는 1993년부터 2020년까지로 설정했다. 관찰 지점은 두 가지다. 북한에 대한 오보가 주로 무엇과 관련된 것인지를 살폈다. 북한 지도부에 관한 것인지, 핵실험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의 망명이나 인권탄압 사례인지에 대한 분석이다. 다른 한편으로, 특정 오보의 최초 발신자가 누구인가를 밝혔다. 국내 뉴스와 마찬가지로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인지 아니면 특정 의도를 가진 ‘누군가’에 의한 허위 정보인지를 파악하는 게 목표였다. 북한 오보의 특성을 분석한 후 연구문제를 추가했다. 진보와 보수 정권에서 오보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지, 배경은 무엇인지 살폈다. 다른 하나는 언론의 정파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이었다. 한 예로, 반공주의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조선일보>와 민족통일을 사시로 내세우는 <한겨레>에서 오보를 대하는 방식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분석을 통해 몇몇 흥미로운 점이 밝혀졌다. 북한 오보가 우연이 아니라 미국의 대외정책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 첫 번째다. 또한, 북한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특정 의도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일 가능성과 미국의 프로파간다와 관련이 깊다는 점도 드러났다. 끝으로, 북한 뉴스의 제약요인으로는 북한에 대한 정보부족, 국내 언론의 취약한 전문성 및 미국에 대한 높은 정보의존성 등이 확인됐다.

The Platformization of Primary Education in the Netherlands

2021Kerssens, Niels · Dijck, José vanLearning, Media and Technology해외 ERIC
플랫폼화
How does platformization work as vehicle for the integration of public online education into a private global digital infrastructure? And how can education technologies ('edtech') be governed at various levels to benefit the public good? In this article, we examine online environments in primary sch

Youths' Coping with Cyberhate: Roles of Parental Mediation and Family Support

2021Wright, Michelle F. · Wachs, Sebastian · Gámez-Guadix, ManuelComunicar: Media Education Research Journal해외 ERIC
부모 매개
Adolescents around the world are increasingly exposed to cyberhate. More knowledge is needed to understand how adolescents cope with cyberhate and how they can be supported when exposed. To this end,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mediation of Internet use and adole

Disconnected in Maryland: Statewide Data Show the Racial and Economic Underpinnings of the Digital Divide. The Abell Report. Volume 34, No. 1

2021Horrigan, John B.Abell Foundation해외 ERIC
디지털 접근·격차
The COVID-19 pandemic has exposed a number of shortcomings in the nation's social infrastructure, one of which is access to the internet. When school is exclusively online or medical appointments rely principally on telehealth, those without online access are not merely inconvenienced. They are soci

The Digital Etiquette Enhancing to Global Citizenship of Social Studies Teachers in a New Normal Society

2021Mangkhang, Charin · Kaewpanya, NitikornHigher Education Studies해외 ERIC
디지털 에티켓
The world is transforming into a post-digital society, as a result, people gain the freedom to communicate, share values and knowledge in a society without borders. The virtual world has become a social interaction space while being integrated to enhance the life quality of citizens in many organiza

Assessment of Online Environment and Digital Footprint Functions in Higher Education Analytics

2021Pozdeeva, Elena · Shipunova, Olga · Popova, NinaEducation Sciences해외 ERIC
디지털 발자국
The article is devoted to learning analytics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digital culture development in the university educational space and with the student activity control in the vocational training process. The empirical basis of the study was a series of surveys conducted by the Center for Soc

The Juxtaposition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Children's Experiences and Perceptions

2021van Aardt, Linda · Venketsamy, Roy · Thuketana, Nkhensani SusanPerspectives in Education해외 ERIC
디지털 권리와 책임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re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but are disregarded in many ways in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This article focuses on comparing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Grade 3 children of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cross diverse

플랫폼 노동자의 기여에 따른 데이터 배당 자격 확대 제안 연구

2021한세대학교 대학원 IT융합학과국내 KCI원문공개
플랫폼화
2020년 2월,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생산한 경기도 지역 주민 사용자에게 데이터 배당을 세계최초로 지급하였다. 현재, 데이터 배당은 데이터를 생산한 소비자에게 지급이 되고 있으나, 본 논문은 부가가치 창출기여도에 따른 데이터 배당 자격 확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첫째, 데이터 배당 수급 대상자가 데이터를 생산한 소비자만이 가지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다. 둘째, 부가가치 창출에 영향을 미친 데이터 가치화 기준 4요소를 분석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영향을 주는 객체를 파악하였다. 4요소는 생산성, 유효성, 구체성, 활용성으로 구분하였고 각 요소에 해당하는 객체를 분석하였다. 그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의 부가가치 창출 기여 여부를 파악하였다. 결론적으로, 데이터 배당의 수급 대상자는 최초 데이터 생산 주체인 소비자뿐만이 아닌,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데이터 가치화의구체성에 기여를 한 플랫폼 노동자도 자격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해당 객체들 중 플랫폼 노동자를중심으로 한 데이터 배당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의 중심을 두었기에, 플랫폼 노동자 이외에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친 객체들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디지털 전환시대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보호방안

2021단국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플랫폼화
플랫폼노동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같은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플랫폼의 네트워크형 시장중개 기능에 기반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의해 등장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공유경제’ ‘온디맨드(On-Demand) 경제’ ‘긱 이코노미’(gig economy) 등으로 불리며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꿔놓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년간 많은 플랫폼스타트업이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 진출해 플랫폼경제의 역동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낮은 진입장벽과 자율적 근로활동 그리고 일-생활 병행 등의 이점은 주업 또는 부업의 플랫폼노동자들을 빠르게 증가시켰다.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2020.4.9.자 기사, 이병훈, "플랫폼노동 존중받는 '상생의 플랫폼산업 생태계' 만들어져야" 참조. 최종검색: 2021.2.27. 2020년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한 우리나라 플랫폼노동 종사자 규모는 약 179만명에 달하고 전체 취업자의 7.4%에 해당된다.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 플랫폼노동자의 절반 이상(53.9%)이 그 일을 전업으로 삼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플랫폼기업의 중개로 일감을 받아 일하는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기간제 또는 파트타임 비정규직(알바), 그리고 파견근로 등 다양한 취업지위를 보여준다. 플랫폼노동자들은 이렇듯 서로 다른 지위로 규정되지만 비정규직 신분 때문에, 보다 많게는 임금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위험으로부터 제도적 지위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공통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대다수 플랫폼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로 인정되기보다 독립사업자로 취급받으며 최저임금의 보장이나 노동3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플랫폼노동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출현으로 인해 노동법적 보호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플랫폼노동의 계약형태가 형식적으로는 다양하나 그 실질에 있어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어느 범주(근로자 또는 1인 사업자)로 분류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법적지위에 대해 입법・정책적 논의와 그들에 대한 보호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노동부가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법에서 검토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입법도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와 플랫폼 기업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공유경제의 활성화와 노동법적 보호 체계 - 독일의 플랫폼 노동종사자에 관한 최근 판례 및 논의를 중심으로 -

2021Goethe Universität국내 KCI원문공개
플랫폼화
노동에 관한 문제는 경제 및 산업에 관한 논의에 있어 부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논의대상에 해당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공유경제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와연계된 노동 형태로서 소위 ‘플랫폼 노동’에 관한 문제들이 노동법적 논의의 중심에 자리하고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기존의 계약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 소비자와 노무(서비스)제공자 사이에 개입하면서 현재의 노동보호법체계가 기능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법적지위를 비롯하여 보호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한 판례의 내용 중온라인 플랫폼의 운영 시스템과 관련한 종속성 인정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또한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독일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책적, 법적 요구들을중심으로 향후 독일의 플랫폼 노동 관련 규율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는 국내적으로플랫폼 노동종사자의 보호 체계와도 연결된다. 우선 우리 노동법과 판례를 통해 확립된 근로자성 및 노동자성 판단기준을 검토하여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노동법적 보호 가능성과 범위에 대해 확인하였다. 또한 ILO의 국제 종사상 지위 분류 개편을 바탕으로 종속적 노동의 판단 기준변화에 대한 필요성과 그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입법 정책적 관점에서 플랫폼 노동종사자가기존의 노동보호법 체계의 일반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호 필요성이 있는 근로조건대해 개별적 보호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하였다. 특히 근로시간의 규제 방안으로는 총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해고보호의 일환으로서 약관규제의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의미할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플랫폼 노동의 유형 분류에 기초하여 유사한 노동 형태에적용되는 규율 체계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 또는 범위를 확대하는 형식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가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입법적 대응으로서 21대 국회에서 개정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였다.

4차산업 혁명시대 경력단절 여성 플랫폼 노동자 일(Crowd Work)자리 양성 방안

2021경북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플랫폼화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 클라우드 · 인공지능기술 등이 융합되어 실시간으로 소비자에게최적화된 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노동’이 점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일자리에 적합한 경제노동인구 중 경력단절녀의 비중이 작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본연구는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력단절여성들이 교육, 육성관리,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서 저숙련 직종이 아닌 고숙련 웹 기반형노동 ‘전문직’군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전문직 플랫폼형 일자리 육성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부에 3가지 정책적 제언을 한다. 경력단절 여성 플랫폼 일자리 모델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경력단절여성의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과 일·생활균형 등을 위한노동시간 선택권 확대 등 삶의 질 향상, 국가 및 지자체의 유휴인력 낭비 방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Democratic Education in the Fourth Genera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2021Nishiyama, KeiTheory and Research in Education해외 ERIC
숙의
While the discussion on education for deliberative democracy is increasingly gaining prominence, there is a deep gap between the theories of deliberative democracy and democratic education with respect to what deliberative democracy is and ought to be. As a result, theories and practices of democrat

일본에서의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연구

2021성균관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약속이란 사람끼리 하는 것이다. 사람과 조센징 사이에 약속이란 성립하지 않는다(約束というものは人間同士がするものなんですよ。人間と朝鮮人では約束は成立しません)”. 이는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在日特権を許さない市民の会)’이 교토조선제1초급학교 앞에서 외친 말이다. 최근 일본 극우단체들은 거리에서 빈번하게 혐한시위를 하고 있으며, 시위의 양상은 점차 과격해지고 있다. 혐오표현(ヘイトスピーチ)은 혐오범죄(ヘイト․クライム)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xD; 일본 헌법 제21조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 헌법 제13조의 ‘공공의 복지’와 일본 헌법 제14조의 평등권 규정은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헌법적 근거가 된다. 또한,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本邦外出身自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이하 ‘헤이트스피치해소법(ヘイトスピーチ解消法)’이라 함)」(2016. 6. 3)을 마련하여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있다. 온라인상 혐오표현은 2001년에 제정된「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이하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プロバイダー責任制限法)’이라 함)」을 통하여 규제되고 있다.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에서는 ‘송신차단조치’ 및 ‘발신자 정보 개시청구’를 통해 온라인상 혐오표현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형법」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도 혐오표현은 규제되고 있다.&#xD; 혐오표현에 관한 일본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団体)의 조례로는 대표적으로 「오사카시(市) 헤이트스피치대처에 관한 조례(大阪市ヘイトスピーチへの対処に関する条例)」(2014. 9. 3)와「가와사키시(市)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川崎市差別のない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2019. 12. 12)가 있다. 「가와사키시(市)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는 최초로 혐오표현자에 대한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xD; 인간의 존엄성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혐오표현의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의 위축현상이 일어나므로 실제 규제는 일부의 한정적인 혐오표현을 대상으로

미디어 레퍼토리를 이용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용 패턴 유형 분석

2021(주)제로투원파트너스국내 KCI원문공개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
현대인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융합적인 미디어인 스마트 폰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비히클을 갖는 뉴미디어이다. 이 연구는 미디어 사용자들은 어떻게 레퍼토리를 구성하여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2019년 11월, 4주 동안의 개인별 모바일 이용행동 로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테고리별 미디어 이용량을 중심으로 군집 분석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8개의 모바일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별 집단을 분류하였다. 8개의 각 미디어 레퍼토리 그룹은 애플리케이션 카테고리별 절대적 이용량과 타 그룹 대비 상대적 이용량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데모그라픽적 분포에서도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는 모바일 미디어 레퍼토리를 규명해 냈다는 학문적 기여뿐만 아니라 기존의 k-means clustering에 의존적이었던 군집 분석을 SOM(Sefl-Organized Map)을 이용하여 프로토벡터를 추출하고 이 프로토벡터를 이용하여 k-means clustering을 실시하는 이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을 시도함으로써, 기존 k-means clustering이 갖고 있는 ‘이상치(outlier)’나 ‘결측치’에 민감했던 한계점을 극복하고 더 나은 성능의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으로도 의미를 갖는다. 또한 모바일 미디어 이용 행동의 유형 분류 연구는 전자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유형분류하고, 각 고객 유형에 맞는 고객 관리 서비스를 집행해야 하는 실무진이 고객 행동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구조를 파악하고 각 고객 집단에 적합한 서비스 또는 마케팅 의사결정을 차별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전자거래 커뮤니티에 실무적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고 있다.

학교기관 군 병사들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심리적 복지감 관련 주요 변인 간 상관성 연구

2021대경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디지털 건강·웰빙
최근 군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군 병사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복지여건 개선이라는 긍정적 시각과 군 기강 해이, 군사대비태세 이완, 군사보안 위반, 사이버 범죄 증가 등의 부정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대표적 역기능인 스마트폰 과의존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군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여러 문제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리는 언론매체나 군의 발표가 여러 차례 있었다. 이에 따라 과연 병사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본래의 취지인 복지로써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우와의 친교나 자기계발 등 이전에 해 오던 복지마저 저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었다.&#xD; 본 연구는 군 병사들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심리적 복지감 관련 주요 변인 간 상관성을 규명하는 데 있으며, 나아가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문화, 본래의 취지인 복지로써의 의미에 대한 고찰의 동기를 환기시킴에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연구범위는 스마트폰의 대표적 역기능인 ‘스마트폰 과의존’., 인간의 복지감 중 비교적 최근의 ‘심리적 복지감’ 그리고 관련 주요 변인 등이며, 연구방법은 설문조사에 의한 양적 연구로써, 스마트폰 과의존과 심리적 복지감 관련 주요 변인 간 상관성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xD; 연구결과, 스마트폰 과의존은 심리적 복지감 관련 주요 변인 중 군 생활 스트레스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사회적 지지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여러 선행연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xD; 또한 군의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된 병사들의 스마트폰 사용은 여가사용면에서 복지를 향상한다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스마트폰 과의존과 더불어 심리적 복지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고를 통해 건전한 스마트폰 사용문화 조성과 여가사용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조기에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사회적 실천지향 SSI 수업을 시행하면서 직면하는 초등 교사의 어려움 탐색 -구조와 행위주체성 관점에서-

2021서울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시민적 행위주체성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오늘날 사회적 행동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사회적실천지향 SSI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관점을 바탕으로,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사회적 실천지향 SSI 수업을실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교사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6차시 동안 진행된 수업에 대한 질적 단일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 교사 성찰일지, 수업동영상, 학생 면담, 학습 결과물, 참여 관찰일지 등과 같은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실천적-평가적 차원의 구조를 micro (교실), meso (학교), macro (한국 사회) 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xD; 연구 결과 micro 장에서 새로운 시도의 수업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나 인식을 파악하기 힘들었으며 특히 학생들이기후변화를 나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주인의식을 가지는 데 어려움이 있어 교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학생 들은 스스로를 어린이로 위치 지으며 계획한 사회적 행동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가치에 대해 공감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학습 목표를 성취시키는 데 어려 움이 있었다. meso 장에서는 동학년 교사와 교육과정을 비슷하게 운영해야 하는 학교 문화 속에서 교사만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기후변화 수업이라는 낯선 과학 수업 주제에 대한 부담을 드러내는 동료 교사들과 소통이 단절된 채 교육과정을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xD; 관리자 역시 사회적 행동에 대한 소극적인 지원을 하여 학교 밖으로 사회적 행동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갈등 상황에 직면하였다. 마지막으로 macro 장에서는 본 수업의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물적 자원이 미흡하였으며, 학생들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제한된 시각이 교수학습상황의 거시적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분석을 위해 유목화된 각 장의 제약조건들은 실제로는 독립적이고 분절적인 요소가 아닌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며 복합적인 그물망을 형성하며구조적 제약조건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사회적 실천지향 SSI 수업을 실행하는데 교육 공동체 여러 주체의 다층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와 예방 방안

2021한국형사정책연구원국내 KCI원문공개
디지털 시민성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사이버 괴롭힘
이제까지 정부가 제시한 각종 디지털 성범죄 대책으로는 ① 디지털 성폭력 개념의 입법화, ② 소지, 시청, 접근의 단계적 처벌강화, ③ 피해차단⋅보호를 위한 사법⋅행정제도 도입, ④ 형사⋅사법절차 개선, ⑤ 상시적 감시⋅신고체계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다만, 이러한 포괄적인 규제 대응과 함께 성범죄의 특성상 암수범죄가 많고 더욱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특성상 피해의 지속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예방과 재범방지를 도모하는 것도 중요 과제이다.&#xD; 결국,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단 하나의 영상물이 여성 및 아동⋅청소년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영상을 신속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삭제⋅차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학교생활의 안정 등 많은 부분에서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차원의 지원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규제와 엄정한 처벌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프로그램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xD; 다만, 성인 디지털 성범죄 대책이 아닌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책의 경우에는 ‘성인 범죄대책’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개선 및 변화 가능성을 중시한 소년법의 이념에 근거하여 ‘청소년’에 대한 범죄대책으로서의 아이텐디티를 확립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과 ‘소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년의 복지와 건전육성의 중요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습성과 가변성이 큰 청소년 시기부터 올바른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켜야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엄연한 어른들의 ‘사회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성평등 관점에서 본 아동문학의 현황과 쟁점 - 성역할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

2021서울예술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재현·고정관념
어린이와 함께 책을 읽는 일은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된다. 그중에서도 2020년 현재, 세계 아동문학계가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주제는 성평등과 다양성이다. 성인지 감수성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성인지 감수성이 문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활발하다. 아동은 세계 시민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 속에 놓여 있으며 성인지 감수성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체감하고 흡수하면서 성장하는 독자다. 본 논문은 성평등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아동문학 작품에 대한 논의가 한국 아동문학 비평의 역사에서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피고 몇 가지 쟁점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xD; 우리 아동문학 비평에서 성평등 관점이 명시적으로 제안된 것은 1980년대로 보인다. 아동문학에 여성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초기의 문제의식은 전래동화 중심의 논의를 거쳐 2020년 현재에는 구체적인 쟁점을 형성했다. 본 논문에서는 어린이 여성 인물과 여성의 문제 해결, 어른 여성인물과 마녀 이미지, 폭력과 여성의 몸을 살펴보고 작품 안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아본다. 우리 아동문학이 그려내고 있는 여성 인물의 모습이 어떤 측면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답습하고 있는지 2000년대 이후 창작된 작품을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지금 우리 아동문학의 성평등 의식이 초기에 비해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음을 입증한다.&#xD; 최근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성평등 지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지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결과의 반영이다. 학교 현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아동문학에 대한 연구 자료에 대한 요청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성평등은 곧 다양성의 문제와 연결된다. 존재의 다름을 이해하고 다양한 삶에 대해 존중하며 연대하는 일에 우리 아동문학이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일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논의는 학교 현장 및 행정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아동문학 교육 프로그램과 문학작품을 활용한 어린이 독서 관련 사업에서 성평등 관점이 적용되는 방향을 점검하는 데 바탕을 제공할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방향

2021인천여성가족재단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그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개선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범죄수법이 진화되어 새로운 양상의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으며 2차 피해도 심각한 상태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변화된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제도적인 보완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특수성으로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반영구적이므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보호 대책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문헌 및 공식적인 통계자료 등을 인용하여 피해자 관점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 내용과 현황 및 인식 자료를 점검하고 좀 더 강화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xD; 이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는 삭제지원을 원하고 유포 확산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확산 방지를 위해 유포자 처벌과 온라인 사업자 규제 모두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재판과정에서의 양형 기준은 피해자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인식과 ‘디지털 성범죄물을 단순 소지하는 정도는 괜찮다’라는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피해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왜곡된 인식개선 교육, 청소년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피해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야 하며, 삭제지원 외에도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치유 및 회복적 지원과 상담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전문성과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과제

2021한국농촌경제연구원국내 KCI원문공개
미디어교육 정책
농업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인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는 농가의 일손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있으나, 농업 현장에서는 미등록 외국인력(불법체류·불법취업) 고용이 등록 외국인력 고용을 앞서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농업부문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공급 규모와 어떻게 고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농가, 지역활동가, 인력소개소 운영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재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규모와 이들이 어떻게 고용되고 있는지를 양적·질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작물재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중,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는 91.0%이었고, 축산업은 44.2%의 농가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농업노동력 관련 통계 기반 구축, 둘째, 품목별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원인을 파악과 이에 부합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셋째, 조직화·체계화 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 경로를 제도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대학생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소시오드라마 제작 경험

2021공주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소시오드라마를 제작한 후 그 경험을 질적 연구로 분석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의식을 높이며, 소시오드라마적 접근방법의 확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K지역 대학생 35명으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소시오드라마 제작 경험에 대한 소감문을 받아 주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6개의 주제, 16개의 하위주제, 60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다. 6개의 주제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원망과 반성’, ‘공론화를 위한 노력’, ‘신중한 등장인물설정과 장면구성’, ‘인식전환을 위한 출발선’, ‘소시오드라마의 발전가능성 제기’, ‘사회적 책임의식 강화 ’등이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프로그램을 소시오드라마로 제작한 경험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소시오드라마적인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디어 노출 정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인식에 미치는 영향

2021인천여성가족재단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가 주로 여성이고, 성적 영상물이 미디어에 노출되면 영구삭제가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젠더폭력에 해당된다. 하지만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를 장난 혹은 남성 집단의 놀이문화로 생각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낮은 죄의식과 인식 부족이 관련 범죄를 확산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일차적으로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 시점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xD;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유포행위는 인터넷 등 미디어 공간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미디어 이용자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xD; 분석 결과, 음란물의 접촉 빈도가 높거나 음란물을 타인에게 공유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사람은 본인 스스로 디지털 성범죄를 잘 알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해당 범죄의 가해 및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음란물 등 유해매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이해했다면 자칫 왜곡된 정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개념 정립은 오히려 관련 범죄를 악용하거나 단순한 놀이문화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정보를 주로 어디서부터 얻게 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미디어의 올바른이용 촉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조하였다.

온라인 농식품 구매시 소셜미디어 이용 군집에 따른 소비자특성에 대한 연구

2021경상국림대학교 글로벌무역통상학과국내 KCI원문공개
참여 문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실시한 2019-2020년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5명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쇼핑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The CMO Survey에서 2020년 코로나 펜데믹 기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통적인 광고매체의 비용은 축소되고 소셜미디어에 대한 광고지출은 74%나 상승함으로써 소셜미디어가 더욱 중요한 마케팅 요소로 자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만큼 소셜미디어의 이용자 증가와 그에 따른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 활발해지는 동안 소셜미디어에 대한 사용자의 이용동기, 만족도, 구매의도 등 다양한 마케팅 측면에서 연구되어져 왔으나, 온라인을 통해 농식품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소셜미디어 이용빈도가 실제 구매행위에 어떠한 차이로 나타나는가에 대해 세분화 한 연구는 없었다.&#xD; 본 연구는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이용빈도에 따라 유형별로 군집화하여 농식품 구매상황에서 보여지는 군집별 소비자특성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제품관여도, 제품필요도, 온라인 구매채널 선택 등 3가지 농식품 구매상황에 대해 각 군집에서 나타나는 인구통계학적 분포, 지각된 위험, 식습관 라이프스타일 등의 소비자 특성을 확인하고 군집별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245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이용빈도 및 온라인 농식품 구매행태에 대한 설문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으로 측정변수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소셜미디어 이용빈도에 따른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군집으로 나뉘어졌으며, 첫번째 군집은 주로 개방형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집단, 두번째 군집은 개방형 소셜미디어와 폐쇄형 소셜미디어, 온라인 쇼핑몰을 고루 사용하는 집단, 세번째 군집은 전반적으로 온라인 매체 사용량이 적은 집단으로 군집별 특성이 나타났다.&#xD; 각 3개의 군집을 통해 온라인에서 농식품 구매시 제품관여도, 제품필요도, 구매채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보여지는 군집1의 특성은 소셜미디어나 온라인쇼핑몰에서 농식품을 구매하는데 거부감이 없는 지방에 거주하는 30대 남자로 소비자특성이 대표된다. 군집2의 특성은 주로 건강식품 구매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로 소비자특성이 대표된다. 군집3의 경우는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과 가격을 많이 따져보고 구매하며, 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