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수사 지원 기법으로서의 심리학적 프로파일링 방향성
A Study on the Current Issues of Technology Facilitated Sexual Violence and Psychological Profiling Direction as a Technique of Supporting Investigation
- 발행
- 2021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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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포렌식, 심리학적 프로파일링 모델, Technology Facilitated Sexual Violence, Digital Forensic, Psychological Profiling Model
초록
4차 산업 혁명이 가까워지면서 인공지능의 발달, 빅데이터 분석 및 딥러닝의 활용 등 고도화 된 ICT 기술의 적용은 코로나-19 재난 상황 이후 디지털 공간에서의 생활양식을 더욱 구체화 시켜 나갔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보편화 된 생활은 새로운 양상의 범죄를 초래하였으며, 그 중 대표적인 범죄로서 디지털 성범죄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응책으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처벌, 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 폐지, 사법경찰관의 위장수사 허용 등을 포함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3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국가적 대응 시기에 맞춰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적극적 대응전략 중 하나로서 수사 단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프로파일링 방향성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증거를 활용한 수사 지원 기법으로서의 심리학적 프로파일링 모델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