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512편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비교적 동질적인 지역특성과 생활여건을 가진 주민들간에 나타날 수 있는 정보격차의 유형이 온라인 행정정보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주관적 만족과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밝혀보는 것이다. 이에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주민간 정보격차의 경우 정보인식격차와 정보접근격차의 차원보다 정보활용능력격차와 정보활용정도격차 통계적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조모형을 통한 경로분석에서 정보인식격차, 정보접근격차가 행정정보서비스의 만족과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보활용능력과 정보활용정도의 격차도 만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행정정보서비스 품질이 만족과 성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 연구는 공공부문 오프라인과 다른 온라인 행정정보서비스 부문에서도 독립변수인 정보격차 및 서비스 품질, 만족, 성과개념의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을 밝혔고 종합적으로 관련개념들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적으로 규명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남북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식정보사회의 핵심기반인 정보화 부문에서 남북간의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기구에서 발간하는 각종 정보화 관련 통계 및 평가자료를 통해 남북간 정보격차를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정보화기반 뿐만 아니라 컴퓨터, 무선전화, 인터넷 도메인, 초고속인터넷 보급 등에서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N 등 국제기구의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화 기반을 갖고 있으나 북한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간의 이러한 정보화 격차는 그 자체로서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의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남북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남북통일을 위한 준비에서 어느 분야보다도 그 중요성이 깊다. 이제 남한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정보화 분야의 전문기술･인력･자본･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남북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북한주민이 처한 북한 특유의 사회적 현실을 전제로, Grunig의 상황이론의 북한사회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고 향후 북한주민을 수용자로 하는 효과적인 PR 캠페인을 위한 탐색적 연구로서 북한주민의 외부세계 정보에 대한 정보처리와 정보추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가운데 어느 변수가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관여도는 정보처리 행위에서 대중매체와 대인매체 가운데 선택 기능으로 작용하였다. 관여도가 높을수록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처리와는 부정적 관계를 그리고 대인매체를 통한 정보처리 행위에는 긍정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정보추구 행위에서도 관여도는 중요 변수로 나타났다. 제약인식은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처리 행위에 중요한 요인이었다. 문제인식은 대인매체를 통한 정보처리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통해본 분석은 연령이 정보처리에서 대중매체와 대인매체 가운데 매체를 선택하는 기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대인매체를 연령이 낮을수록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처리 경향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연령은 정보추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부분에 본 연구의 결과가 지니는 對 북한주민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에 적용될 방법을 제시했다.

2007년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이 약 백만명에 다다를 정도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과 민간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주민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외국의 이주민 도서관 서비스 사례를 검토하고 이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10개 공공도서관과 5개 민간도서관 대상으로 담당자와의 면담을 실시하고 다양한 관련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도서관의 이주민 서비스의 현황과 한계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지원체계를 현행 법(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들 법(안)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이다.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는 현행 사회보장법 체계, 즉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복지 관련법 들을 대상으로 이주민, 특히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의 법적 지위와 지원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행 사회보장법체계에서 국적 취득 전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외국인 특례조항으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 지원은 실태조사나 NGO단체들로부터 이주민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된 급여와 서비스들이 관련 법률에서 체계성 없이 단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들은 가족 중심주의를 전제로한 것이었다. 사회보험과 관련한 법들에서는 내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의 보호 권리가 발생하며 공공부조법이나 사회복지서비스법, 복지관련 법들에서는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지원되었다.
 현행 사회보장법 체계가 내포하고 있는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민자들에게 포괄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독자적인 법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안)’과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안)’이 제안되었다. 이 두 법(안)의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법(안)은 이주민 가족을 위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주민의 문제를 가족 정책으로만 해결하고자 하는 기조가 강하여 다문화의 주체인 개인의 권리 보호가 결여되었고,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면서도 서비스 지원에서 그러한 방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두 법(안)이 서로 조정되어 ‘다문화의 개개 주체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이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하나의 법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장애인정보격차해소에 관련된 각종 사항들을 논의하며 특히 공공도서관을 통해본 장애인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장애인서비스의 향후 연구과제로 시각장애인외에도 청각, 지체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현재의 정보격차는 전통적인 개념의 정보격차와는 달리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과거에는 정보격차와 사회자본은 별개의 개념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현재의 정보격차는 사회구성원의 사회자본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정보격차는 사회자본의 형성과 결합함으로써 과거의 이분법적인 사회집단의 구분을 한 단계 더 분리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의 급속한 발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회구조적 분리는 과거와 같은 정보격차 해소방안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March 2002 survey)를 사용하여 ICT의 활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정보격차와 사회자본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기존의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보접근의 불평등에 초점이 맞추어 왔다. 다양한 지표와 방법을 통해 정보격차 수준을 평가하고자 노력했지만 정보접근성이라는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보격차 관련 연구를 살펴본 후 세대통합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정보접근성과 정보활용성을 중심으로 2×2 표로 구분하고, 이를 세대와 연결시켜 유형화함으로써 다양한 집단에 대한 특화된 대응방안을 제시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보활용성이 낮은 청소년 및 노년층을 한 축으로 하고 정보접근성 수준을 높음과 낮음의 두 단계로 분류하여 모두 4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4가지 유형의 정보격차 해소정책은 세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을 유도･촉진시킨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세대통합형 정책은 참여집단의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세대 상호간에 가질 수 있는 부정적 인식도 상당부분 해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Various urban housing renewal approaches in Korea have been taken since the early 1960s to alleviate urban substandard housing problems in urban area. The new town project is one of the main city development plans which have perform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is development plan is expected to make the better place and satisfy the resident in the new town. This study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improve urban satisfaction in new town and urban policy by the urban government. For the purpose, the survey have been carried out to evaluate the gil-um new town project. And then compare the satisfaction between a native people and an immigrant in gil-um new town.

본 연구의 목적은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위기대처를 향상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위기와 대처에 관한 경험적, 실증적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외국의 난민과 이주민 사례를 적용하였다. 난민과 이주민들이 이주 및 재정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위기는 심리내적 차원(심리적 위기와 정신적 위기)과 사회적 차원(가족 위기, 문화적응 위기)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난민과 이주민의 위기대처 모델인 MLM(Multi-Level Model)과 TPO (Transcultural Psychosocial Organization) 프로그램을 주로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에 적용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위기대처 전략을 2궤도 모델인 포괄적 접근과 지역사회중심 접근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모델 접근을 위한 전제조건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정치적 배경, 개인력, 이주 이전의 외상, 과거·현재의 스트레스, 현 적응력, 문화적응, 민족 정체감, 가치관, 남한주민의 낙인과 차별 등을 이해하여야 함을 제기하였다. 포괄적 접근은 심리사회적 위기교육 과정, 생존개입 과정, 임파워먼트(empowerment) 과정, 통합적 개입 과정의 4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포괄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사회중심 접근은 6단계의 수직적 개입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구축하였다(1단계: 환경조성, 2단계: 커뮤니티 임파워먼트 활동, 3단계: 원조자 훈련 및 능력 구축, 4단계: 지지자 네트워크 구축, 5단계: 자조그룹 형성, 6단계: 심리사회적 치료)

이 글의 목적은 타자로서의 한국 내 이주민(여성결혼이민자)의 처지를 생활세계의 지평에서 기술하고, 이주민과 관련하여 제시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문화다원주의적 담론들의 명암을 분석한 다음, 이주민이 단지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급속한 세계화의 진행 속에서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주민과 문화 다원성에 대한 문제는 이주민이 추구하는 자기실현의 욕구와 한국 사회가 추구하는 자기보존의 욕구 간 갈등을 어떻게 종합할 것인지로 그 초점이 모아진다. 문화적 다원성을 어떻게 종합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되고 있는 자문화중심주의문화상대주의시장지상주의 등은 ‘모두’의 철학이나 ‘우리’의 철학을 극단적으로 추종함으로써 복수의 가치들이 인정투쟁을 통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제약하거나 부정한다는 점에서 옳지 못하다. 그렇다면 문화다원주의는 ‘모두’의 철학이나 ‘우리’의 철학 아닌 ‘우리 안의 타자 철학’의 관점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 이주민이 서로주체성과 탈주체성의 경계 위에서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종 관계로 된 법률의 폐지, 이주민이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형성, 다중 언어 학습의 지원, 자율적 문화 선택의 기회 부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사회의 건전한 소통과 연대는 홀로주체성을 강요하는 한국문화에 대한 이주민의 저항에서 시작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about the formation background of urban squatter and their housing state in Korea. This study was progressed on the basis of socio-historical point of view from after the Korean War to the present time.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ed the meaning of housing for urban squatter in the Korean housing history. For this study, the formation background of urban squatter was divided into five periods. The first one was the period of the policy on the mass migration (1955-1960) after the Korean War. The second period was the period of reproduction of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 (1960-1970) for the continuing mass migration policy. The third was the period of disbanding of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 (1970-1980) for redevelopment. The forth period was before the IMF (1980-1997) broke up the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 The fifth period was after the IMF (1997-) produced the new poverty due to the unemployment and the business failure. Thus, such social change increased the number of urban squatter and created the new type urban poor.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화된 정보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보가 다양화되고 발달할수록 정보소외계층이 생겨나게 되고 이로 인한 정보격차는 또 다른 불평등사회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대표적인 문화기관이라 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은 정보부자와 정보빈자 간의 격차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적합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본 논문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농촌과 도시지역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여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실의 운영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n this paper I focus on three important issues such as migrants, an alternative identity, and biblical interpretation. As I biblical interpreter I would like to look at migrants in Korean society in the light of biblical as well as postcolonial perspective. Korean society is now going to enter into multicultural society which should coexist with people who come from different cultures, religions, races and experiences. It is important to point out that we should look at migrants such as migrant workers, migrants with marriage, migrating people from North Korea in the light of the term ‘multiculturalism’.
 In this paper firstly, I look at migrants and their identities in Korea. It is important note that migrants have faced with identity crisis when they are struggling to adapt themselves to new circumstances in Korea. We should pay attention that migrants such as migrant workers, migrants with marriage, migrating people from North Korea strive to coexist with Korean people.
 Secondly I would like to focus on the term ‘multiculturalism’ related to migrants’ identities issues. We should pay attention that term ‘multiculturalism’ is floating and flexible concept. It is impor

정보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정보격차는 사회 불평등을 초래하는 새로운 요소로 등장하였다. 특히 학교에서 ICT 활용교육, e-러닝, u-러닝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학생층에서 나타나는 정보격차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의 정보격차 실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 및 교사의 정보화 수준과 정보격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남도내 초중등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보화 수준의 측정은 3개 하위 지수(접근, 역량, 활용)에 대한 가중 평균으로 계산하였다. 조사결과 학생과 교사 집단 모두 역량지수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또한 역량지수와 활용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정적상관을 보여 정보 역량의 차이가 정보격차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 북한이주민의 건강상태와 건강이 경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북한이주민의 건강상태와 질병이환에 대해서 연구된 바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소규모의 표본과 편의조사에 기초하여 조사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많았다. 이런 자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일부와 지역사회복지관의 협조를 얻어 1997년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입국하여 현재 국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13세 이상의 5,177명의 북한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확률표본조사를 실시하여 1,336명으로부터 유효 응답을 확보하였다. 또한 선행연구가 건강문제와 경제적응을 연관시켜서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북한이주민의 현재 건강상태를 기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건강상태가 경제적응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북한이주민이 미취업 이유로 제시된 것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건강 때문으로 전체 유효응답의 35.5%를 차지하여 일을 하고 싶지만 기회가 없어서(12.3%)보다 3배 가까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상당수의 북한이주민들이 북한에서 사는 동안 또는 탈북 과정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였고, 그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를 경제적응 수준의 지표로 삼고 이를 종속변수로 놓고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사회계층 변수들을 통제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건강상태가 생계비 수급 여부에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학교 통일교육의 비효율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그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북한이주민을 활용한 중학교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뒤 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최근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주민의 학교 통일교육 활용은 몇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무엇보다도 북한이주민들은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가지지 못한 북한 사회에서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학교 통일교육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피교육자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도를 포함하여 수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나아가 통일에 대한 의지의 제고를 도모함으로써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들이 지향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구시내 4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의 도덕 교과 교사와 북한이주민이 팀티칭의 형태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및 학교문화생활에 대한 4차시 수업지도안을 개발하여 실제 수업시간에 적용한 뒤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의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각 학교별로 5개반을 임의로 선정하여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나머지 학급은 비교집단으로 분류하여 학생들의 북한 사회에 대한 의식과 안보문제를 포함한 통일문제에 대한 의식 및 통일교육에 대한 평가에 대해 각각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이주민을 활용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북한관과 통일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북한이주민을 활용한 학교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그 확대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서 북한이주민을 활용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유효하다는 평가에 도달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향후 이 프로그램의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일본의 북부 구주와 기내 일부지역에서는 고분시대 전기에 한반도로부터 부뚜막이 딸린 가옥이 전래되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된다. 이후 5세기에 접어들어 기내지역을 중심으로 부뚜막이 딸린 주거지와 벽주건물이 급격히 보급되는데 그 계기는 백제계 주민들의 집단적 이주이다.특히 부뚜막의 아궁이 주위를 감싼 아궁이테는 그 형태 및 제작기술면에서 백제와 기내지역이 많은 공통점을 보인다. 다만 백제권역 내에서 어느 한 지역만을 특정하기는 곤란하고 중앙과 지방마다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이러한 다양성이 기내의 여러 유적에서도 반복되고 있다.이동식 부뚜막이 출토된 유적은 백제권역에서는 2개소에 불과하고 오히려 고구려, 신라, 가야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기내지역에서 발견되는 이동식 부뚜막의 대부분은 아궁이부분에 수혈 주거지 부뚜막의 아궁이테와 같은 챙을 단 것들이 많아서 백제와의 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소형의 미니어쳐 부뚜막이 부장되는 기내지역의 횡혈식석실분에는 동곳이 함께 부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백제지역과 관련이 깊다.이렇듯 5세기 이후 백제계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일본열도에 이주한 계기는 고구려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군사적 긴장이었고, 한성함락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그들은 모두 백제계이면서도 지역적으로나 신분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는 백제 중앙 권력의 일정한 의도가 개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북한이주민 가족의 적응과 가족관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자료는 2004년 6~7월에 306명의 결혼 유경험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로부터 수집되었다. 추가 자료는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주민 가족은 남한사회 적응 과정에서 실업과 저소득, 사회적 고립감, 문화 및 심리적 부적응, 가족이산과 가족구성원간 갈등, 법률문제, 질병 및 건강문제 등의 문제를 경험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가족응집력과 결속력정도는 전반적으로 높다. 가족구성원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조정한다. 남한생활에서 배우자의 역할과 기여도면에서는 남녀 모두 자신들의 배우자의 역할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상대적으로 자녀의 양육 및 교육문제, 의논상대역할, 경제적 역할 등에서 아내의 역할과 영향력이 증가한다.

최근 행정기관의 정보화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으나, 실제 행정정보를 생산, 활용, 평가하는 공무원의 정보화 적응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정보화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의 정보기술 적응은 정보화 투자와 더불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지방공무원의 행정정보화 적응 부분을 조사하는 한편, 연구대상을 지방정부로 한정하였으나,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정보화를 위한 제안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보격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장애인, 노인, 이주민, 농어촌 거주자, 도시 저소득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국내 공공도서관들이 어떠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58개 공공도서관을 표본으로 하여 홈페이지 게시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공공도서관의 정보격차해소 활동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상당히 빈약하였으며 국외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관련 지침 등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향후 공공도서관들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복지 실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사서들의 인식 개선과 특별한 유형의 자료와 정보접근기기의 효율적 구입 방안 등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주민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어떤 의식구조를 갖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규명하고 있다. 북한이주민은 남북한간 문화가 교차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과 혼란에 관한 단서를 제공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북한이주민들은 남한 사회 적응을 통해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통합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여러 문제점을 예견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통일문제에 대한 의식구조는 북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의식구조를 간접적으로 읽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면서 가지고 있는 통일문제에 대한 의식구조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의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는 이들의 사회배경 요인 및 지역사회 적응력이 통일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은 2004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정부 구현과정에서 예상되는 정보격차에 관해 유비쿼터스 관련 서비스 개시 후 사용자가 될 일반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정보격차소외계층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계층 중에서 남녀 집단간에 그리고 도시와 농촌지역 집단간에 정보격차해소 전망에 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활용의 두 가지 측면(목적달성도과 이용범위) 중 목적달성도 측면에서 볼 때 정보격차해소전망에 관하여 유의미하지 않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활용을 위하여 어떤 내용의 정보접근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사용기술교육지원, 컨텐츠지원, 그리고 정책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정부의 구현과정에서 발생한 정보격차의 실상에 관한 그간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현재 진행하고 되는 유비쿼터스 정부에서는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대안의 강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주요 이슈인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수용자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와 함께 고찰하였다. 매체 폭발, 수용자 선택권 무한 확대로 특징지어지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과연 수용자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문제제기를 기반으로, 수용자 복지의 대척점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 격차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하고, 이것이 수용자의 미디어 활용 능력, 즉 디지털 리터러시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디지털 격차 연구의 방향성 및 수용자 복지의 정책적 방향성을 점검해 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정책은 물리적 접근 확대와 기초 기술 교육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디지털 격차는 사회구조적 제반 요인과 개인의 심리적 속성, 디지털 미디어 평가태도 및 활용능력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중층개념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특히 활용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은 디지털 격차의 학술적 연구 및 정책에서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2단계 과정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1단계에서는 기기보급과 기초기술 교육을, 2단계에서는 정보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연계시킬 수 있는 능력 교육으로서의 리터러시 교육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The concept of welfare originated from 'love and equality' in the Bible. So, educational welfare means resolving inequality in education by giving opportunity and quality. Today, we have succeeded in improving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increasing the opportunities for education. But, we have many problems with regard to the inequality of education. The economical gap between the poor and the rich deepen the inequality of education. An alternative proposal to solve this problem is e-learning by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E-learning provides easy, convenient, and useful tools, and guarantees free and equal access with a low price. It can be an open service for all people. But, e-learning doesn't have an all-round capability. To make this alternative plan successful, the information gap must be resolved. Though, Korea ranks 7th in high-tech in the world, 52.6% ofthe people are out of touch with the benefits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is not the matter of an economical gap or the possession of an information machine and tools; rather it is the matter of information illiteracy, an informational mind, and the unbalanced use of information. Therefore, to construct a digital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의 문제는 사회 각 방면에서 심화되고 있어 다각도의 대책을 필요로 한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생활의 변화는 시간과 공간에 의한 제약을 극복하고 보다 균등한 기회를 공동체 구성원에게 제공하여 지역각 격차의 문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이 가져다 줄 기회의 균등은 정보 통신기술의 접근성과 이용성이 보편적으로 보장될 때 달성될 수 있다. 정보불평등의 문제가 향후 정보 사회의 진전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정보격차가 존재하는가, 또 존재한다면 그 격차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실태 파악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난 3-4년간 지역간 불평등의 문제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해 봄으로써 정보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들이 얼마나 결실을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시도해 보았다.
 실증 분석의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에 정보격차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정보접근, 정보역량에서 그 격차는 지난 2-3년간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활용 측면에서도 양 지역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정보격차에 대한 정책대응이 지역간 격차 해소에 초점이 두어져야 함을 확인 할 수 있다.

This paper provides new findings about the impacts of Internet adoption and the income inequality on economic growth. A panel data set for 60 countries for the period 1995-2002 has been assembled to test the findings. Fixed effects evidence shows that the implied effect of Internet adoption on growth is negative for countries with high income inequality because the digital divide hinders economic growth incurred by the Internet. From a policy standpoint,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positive impact of Internet on growth will be reinforced by the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This study aims to hav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n various factors which influence on labor market activities and self-sufficiency among North Korean refugee migrants. It also attempts to analyz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them about refugee resettlement assistance programs provided by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during their early resettlement. Research subjects were selected from the pool of residents in Seoul and in Busan who have lived more than 6 months after they had arrived during 1999 to the time of survey (April, 2004). 224 cases among the instruments collected were finally analyzed. Research findings present that two of the three among the subjects did not participate in labor market and that two of the three did not have any earned income. About 80 percent of the North Korean migrants who did not have income utilize public assistance programs. Even those who had earned income by themselves or by the help of family members were using the public assistance, regardless of level of their income. More than 65 percent of the subjects thought that they wanted to work, and more than 90 percent of them attempted to find work, but they could not get a job. Maj

A study on Identity of Immigrant in Korean Novels(Kyungil University) Youn, Jeong-Heun

이 연구는 도시저소득층의 일상적 생활세계를 ‘정보적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한 질적 연구이다. 자료는 질적 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하여 수집, 분석하였으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지역의 대도시 저소득계층이 지니고 있는 일상적 정보요구와 정보행태를 밀착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이 당면해 있는 정보빈곤의 실태와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는 제반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정보빈곤 현상과 정보행태의 소극성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상적 고민의 유형과 대처 방법상의 특성; 일상적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이용하는 매체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일상 정보의 탐색과 수집 과정에서 경험하는 각종 장애 등의 범주에 접근하였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럽연합 회원국에는 매년 많은 수의 제3국 국적자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유럽으로 이주하고 있다. 독일은 경제부흥을 위한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들려 경제발전에 투입시켰다. 이들 중 일부는 독일의 이민자 귀환촉진정책에 의해 일부는 본국으로 돌아갔으나, 많은 수가 가족과 함께 독일에 정착하고 있다.정착하고 있는 가족들의 초청에 의한 이주도 늘어났지만, 최근에는 취업, 난민, 망명 등과 같은 여러 이유로 이주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중에 여성이주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현대적 이주의 특징이다.여성 이주자들은 배우자나 부모를 따라 이주해서 독일에서 살고 있는 역외권 여성들, 그리고 좀더 질 좋은 삶을 위하여 스스로 기간제 노동허가를 받거나, 또는 불법으로 입국한 제3국 여성들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였던 남편이나 아버지의 거주허가권에 의존해서 비독립적 거주권을 가지고 살아온 이주가정의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는 전통적 여성의 역할을 강요당하면서, 외부세계와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다른데서 오는 갈등과 자신들을 가부장적 체계에 묶어두는 이주민법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여성 이주민들이 어떻게 독일로 유입되었는지, 이들이 독일 이주생활 동안 어떠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했는지 그리고 유럽통합의 시대에 이들의 사회적, 법적 위상은 어떠한지를 조명하여 현재 정립되고 있는 유럽시민권에 관한 법이 유럽통합에 속한 국민과 이주민들 모두를 위한 법인지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법적인 문제 외에도 여성이주에서 나타나는 반작용은 보수적 국수주의와 혈통주의에서 비롯된 사회계층화이다. 새로운 사회에 이주여성으로 유입된 여성은 엄격한 국수주의적 법률 아래에 그 국가의 하층계급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고, 그 사회의 여성들이 하기 꺼리는 일을 맡고 있다. 즉 유럽통합이란 이윤추구로 포장된 유럽연합은 또 다른 형태의 계급사회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회원국들에서 국가적 차원의 법개정과 차별철폐의 노력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으나 민간 차원에서의 혈통주의, 외국인 배타주의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 논문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북한이주민을 학교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론적 성격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북한이주민들의 지역사회에의 적응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이나 통일의지의 퇴색을 제지하는 의의를 지닌다. 즉, 북한이주민들이 북한 사회의 실상을 소개하는 학교 통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학교 통일교육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이 논문은 특히 대구와 경북지역의 초중등 및 대학교를 각각 선정하여 이들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 보았다. 적용 후의 평가를 토대로 향후 북한이주민의 학교 통일교육 프로그램 참여 확대와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강압력을 행사하여 국제이주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이주민의 권리를 유보하거나 이들에게 제한적인 권리만 허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이주민들은 권력의 위계구조의 하층부에 위치하면서 토착민들로 이뤄진 주류 사회로부터 다양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유럽국가들이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는 통합적 인권정책보다는 배제의 원칙에 기반하는 선별적 인권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화적 모델이나 다문화적 모델에 속하는 국가들도 대외적으로는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국경통제를 강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점차적으로 선별적 인권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서 유럽 전체적으로 이주민 관련 인권정책은배제로 수렴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유럽의 이주민 문제는 인권을 둘러싼 갈등이 인권의 발전과 제도화 수준이 높은 국가들 내부에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본 연구는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통일문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경향에 주목하여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훗날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한이 하나의 사회로 통합되는데 따른 혼란을 줄여줄 수 있는 해법의 한 실마리를 북한이주민들을 통해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104명의 북한이주민들의 적응 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해 다각도로 분석한 후, 이와 관련된 문제점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북한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학교 통일교육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북한이주민들 가운데 통일교육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는 인력풀(pool)을 구축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통일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현장의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한 뒤 관련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통일교육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정보격차 연구나 지식격차 연구의 전통에서, 격차의 주된 요인은 사회경제적 지위였다. 그렇다면 격차 해소의 방안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등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 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다. 오히려 개인의 미디어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격차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미디어 능력이 향상되면 개인의 정보 수용능력도 향상되기 때문이다. 미디어 능력은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가장 적절한 방법은 독서교육이다. 독서는 인간의 지식수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을 확보해 주며, 정보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게 하는 고도의 지적능력을 획득하게 하기 때문이다.

Spain has exerted positive effort in digital economic integration of the EU in the 21st century. Spain recognized that the solution of the digital divide is very important for fostering the future-oriented european citizenship throughout the diffus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provision of the physical opportunities as accessibility and connectivity to internet and it's application is an only necessary condition not the sufficient condition. The ultimate aim of dissolution of digital divide should be developed with reinforcement of Spain's identity and cultivation of european citizenship throughout trans-european network passing over physical barriers -time and space. Moreover, the dissolution of digital divide should contribute to new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promotion by maximizing economic value of economic subjects. Spain must strengthen the subjectivity and the identity of national level based on cultural value of it's own. However, Spain must consider seriously the collective identity that runs parallel with active europeanization based on digital ways and means thinking over the diversification of EU memb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