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로의 수렴? 유럽의 인권정책과 이주민문제

Convergence towards Exclusion? :Euroean Human Rights Policy and Immigrants Questions

발행

2005.07

소속·발행

경남대학교

출처

국내 KCI

UCI

G704+INS000005078-ART001132542

원문등록

2005-08-01

원문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배제로의 수렴, 통합적 인권정책, 선별적 인권정책, 권력의 위계구조, 이중 기준, convergence towards exclusion, integrative human rights policy, selective human rights policy, hierarchic structure of power, double standards

초록

최근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강압력을 행사하여 국제이주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이주민의 권리를 유보하거나 이들에게 제한적인 권리만 허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이주민들은 권력의 위계구조의 하층부에 위치하면서 토착민들로 이뤄진 주류 사회로부터 다양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유럽국가들이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는 통합적 인권정책보다는 배제의 원칙에 기반하는 선별적 인권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화적 모델이나 다문화적 모델에 속하는 국가들도 대외적으로는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국경통제를 강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점차적으로 선별적 인권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서 유럽 전체적으로 이주민 관련 인권정책은배제로 수렴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유럽의 이주민 문제는 인권을 둘러싼 갈등이 인권의 발전과 제도화 수준이 높은 국가들 내부에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같은 개념의 다른 논문

이 개념이 나오는 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