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544편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과 사이버폭력의 관계에서 인권감수성과 또래동조성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산 시내에 소재한 교육청 별로 중학교 4곳을 선정하여 중학생 90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경험은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폭력 중 가해경험과 방관경험은 인권 감수성에 영향을 미쳤으나 피해경험은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학교폭력경험 중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은 또래동조성에 영향을 미쳤으나 방관경험은 또래동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인권감수성은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또래동조성은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쳤다. 여섯째, 인권감수성은 또래동조성에 영향을 미쳤다. 일곱째, 인권감수성 중 방관경험은 방관경험과 사이버폭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은 인권감수성과 사이버폭력에서 매개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여덟째, 또래동조성은 피해경험, 가해경험 모두 사이버폭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방관경험과 사이버폭력 사이에서는 매개효과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인권감수성과 또래조성은 방관경험과 사이버폭력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권감수성과 또래조성은 피해경험과 가해경험 사이에서 사이버폭력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가해경험, 방관경험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효과와 인권감수성과 또래동조성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피해경험, 가해경험, 방관경험을 가진 청소년이 사이버폭력의 중복경험을 하지 않기 위한 사회복지 역할을 모색하고,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과 사이버폭력의 가해 행동의 관계에서 정신화 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45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계선 성격특성 척도, 정신화 능력 척도, 사이버폭력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중다회귀분석과 매개효과분석을 적용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은 사이버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과 사이버폭력의 관계를 정신화 능력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장면에서 정신화 능력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사이버폭력의 감소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안의 심각성과 폐해의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관심이 적었던 성인 대상의 사이버폭력 가해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가해 행위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매년 정부가 주관하는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의 2019년도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2차 분석을 진행했다. 먼저, 조사 회사가 보유한 온라인 조사 패널에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인구비례로 할당하여 20~50대 이하의 성인 남녀 1,500명을 추출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응답자의 51.5%가 남성, 48.7%가 여성이었다. 분석 결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는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해서 성별, 연령, 가족 관계, 동료 관계, 인터넷 이용시간, 불법 콘텐츠 접촉 경험 요인 등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비행 동료 수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가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무관용적인 태도 형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제안했다.

인터넷 기사에 대한 댓글은 토론 및 소통 등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악성 댓글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측면에서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검출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채택되고 있는 금칙어 바탕의 댓글 필터 방안은, 특히 한글 댓글의 경우 효과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형태소 분석을 통해 비속어 형태소와 존대어 형태소를 구별함으로써 댓글 필터링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들 두 형태소를 바탕으로 댓글 건전도를 계산하고, 또한 건전도를 바탕으로 한 댓글 충격량 계산 방법을 여럿 제안한다. 악성 댓글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포털에서 수행되고 있는 클린봇보다 재현율이 37.93% 포인트 개선되었으며 F-지수 값은 47.66 포인트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형태소 분석을 기초로 한 새로운 필터 방법이 금칙어를 바탕으로 한 방법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부모의 사이버 매체 이용 중재 수준이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피해, 가해, 중첩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COVID-19로 인한 펜데믹 상황은 청소년의 일과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많은 변화 중 청소년의 사이버 매체를 이용하는 시간이 COVID-19의 확산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바, 청소년들은 사이버폭력의 피해, 가해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가정 내에서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중재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며, 실제 부모의 사이버 매체에 대한 중재 수준에 따라 사이버폭력에의 영향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이버폭력의 유형을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 그리고 중첩 경험으로 구분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5 청소년 사이버폭력 유형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자료 중 초등, 중등, 고등학년까지의 청소년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중 부모의 중재 요인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중첩 경험 경험을 분류하여 총 4,558개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부모의 사이버 매체 이용 중재 수준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사이버폭력 중첩 경험 모두에 미치는 영향 관계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의 가해행위를 방지하고 사이버폭력 피해 상황을 예방하고자 하는 부모의 올바른 사이버 매체 중재에 대해 구체적 정책적 제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생물상 52,628종의 35.4%를 차지하는 곤충 18,638종의 국명 유형을 크게 11개(색깔, 크기, 모양, 식물, 위치, 생태, 외국어, 사람이름, 고유, 생리, 긍정·부정)범주로 구분하고, 그 뜻은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그 중 인종차별, 장애 및 생김새의 차별, 지역 차별 등의 혐오표 현이 사용된 유형 506개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표현의 본 뜻과 함께 향후 사용할 만한 대체 용어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일본어 표현 (일본어, 일본인 이름, 일본 지명 등)이 사용된 유형 508개에 대해 분석하여, 세부 유형을 밝히고 해당 생물종의 국명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체 용어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 시대 청년 세대의 집합적 정서 구조의 핵심인 ‘분노’ 감정에 대해 고찰하면서, 이를 사회적 차별 및 혐오표현의 양상들과 결부시켜 살펴보았다. 사회적 차별과 혐오표현은 그 자체로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하지만 기존의 청년 세대 담론이 제기한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 세대 갈등에서 유래하는 분노의 표현이 새롭게 ‘차별의 정당화’라는 이데올로기적 기제로 활용되고 있음을 주목하고, 이를 새로운 의미의 ‘혐오표현의 탄생’이란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게시글을 통해 청년 세대의 ‘능력주의(meritocracy)’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경쟁적 세계관의 확장,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특수한 인식 구조가 대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대상에게, 어떤 내용의 혐오–언어로 표출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에브리타임> 게시판의 주요 아젠다 선정을 위해 신문 기사와 대학생 심층 인터뷰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의견표명 게시글들은 대체로 커뮤니티 내의 구성원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타인을 혐오하고 비난하는 방식으로 변모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청년 세대의 사회적 분노의 정서를 시대적 조류 속에서 해석하고, 또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정치적 차원의 기획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약속이란 사람끼리 하는 것이다. 사람과 조센징 사이에 약속이란 성립하지 않는다(約束というものは人間同士がするものなんですよ。人間と朝鮮人では約束は成立しません)”. 이는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在日特権を許さない市民の会)’이 교토조선제1초급학교 앞에서 외친 말이다. 최근 일본 극우단체들은 거리에서 빈번하게 혐한시위를 하고 있으며, 시위의 양상은 점차 과격해지고 있다. 혐오표현(ヘイトスピーチ)은 혐오범죄(ヘイト․クライム)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xD; 일본 헌법 제21조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 헌법 제13조의 ‘공공의 복지’와 일본 헌법 제14조의 평등권 규정은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헌법적 근거가 된다. 또한,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本邦外出身自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이하 ‘헤이트스피치해소법(ヘイトスピーチ解消法)’이라 함)」(2016. 6. 3)을 마련하여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있다. 온라인상 혐오표현은 2001년에 제정된「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이하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プロバイダー責任制限法)’이라 함)」을 통하여 규제되고 있다.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에서는 ‘송신차단조치’ 및 ‘발신자 정보 개시청구’를 통해 온라인상 혐오표현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형법」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도 혐오표현은 규제되고 있다.&#xD; 혐오표현에 관한 일본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団体)의 조례로는 대표적으로 「오사카시(市) 헤이트스피치대처에 관한 조례(大阪市ヘイトスピーチへの対処に関する条例)」(2014. 9. 3)와「가와사키시(市)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川崎市差別のない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2019. 12. 12)가 있다. 「가와사키시(市)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는 최초로 혐오표현자에 대한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xD; 인간의 존엄성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혐오표현의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의 위축현상이 일어나므로 실제 규제는 일부의 한정적인 혐오표현을 대상으로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교과연계 사이버폭력 예방 수업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2020년 9월~10월 동안 교직경력 5년 이상의 현직 교사의 지도하에 ‘2020 교과연계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1,212명(중학생 880명, 고등학생 332명) 학생의 사이버어울림 적용 수업에 대한 서술형 의견을 수집하였고, 총 2,107개(‘좋았던 점’ 1,171개, ‘개선할 점’ 936개)의 사례를 LDA 기반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핵심 키워드 분석 결과, 친구들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해결 방법을 생각하는 수업에 대해 긍적적이지만 너무 내용이나 생각할 것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한 수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좋았던 점’과 ‘개선할 점’의 주제별로 각각 4개의 토픽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도출된 토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좋았던 점’의 경우, ‘사이버상 젠더 관련 차별·혐오 표현의 폭력성 인식’, ‘사이버폭력 유형 및 위험성 인식과 대처 역량 증진’, ‘온라인 기반 디지털 매체의 장점과 역기능 인식’, ‘체험 활동을 통한 사이버폭력 피해의 심각성 이해 및 공감 향상’의 네 가지 토픽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선할 점’의 경우, ‘체험 기회의 부족으로 공감 및 표현의 어려움’, ‘난이도 높은 용어와 많은 학습 분량으로 인한 어려움’, ‘시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한 수업 운영’, ‘내용이 많고 사이버폭력과의 연계성 부족’의 네 가지 토픽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교과연계 사이버폭력 예방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 사이버 성폭력과 혐오 표현 등의 민감한 주제를 포함하여 반 친구들과 함께 생각하고 개념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지만, 그 수업의 시간을 고려하여 내용의 양과 학생 활동 등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양적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에 치중하였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학생들의 서술형 의견(비정형 자료)을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분석 및 시각화를 시도하여 교과연계 사이버폭력 예방 수업을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 등을 도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ways to utilize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for policy improvement for the prevention and follow-up of youth cyberbullying. To this end, after briefly reviewing the concepts and principles of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theoretical discussion section,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youth cyberbullying indicators, and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youth cyberbullying prevention apps, and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n AI robot that detects and bans profanity in the SNS content part was suggested as a policy measure for the prevention of youth cyberbullying, and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counseling chatbot for youth cyberbullying was reviewed as a policy measure for follow-up support. Next, in order to improve the validity of these theoretical discussions and discover new policy measures, a total of three related experts, consisting of two researchers on cyberbullying against youth and one big data and AI researcher from a national policy research institute, were invited on May 29, 2020. An expert FGI was conducted on the topic of online-based cyberbullying prevention and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 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2018년 데이터 중 고등학생 3,431명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자퇴충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의 다중매개효과를 청소년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스트레스, 우울 및 자퇴충동 변인의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남녀 청소년 모두 변인들 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셋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자퇴충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의 다중매개효과가 남학생의 경우,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자퇴충동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이 순차적으로 부분 매개하는 다중매개효과가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자퇴충동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이 순차적으로 완전 매개하는 다중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추후연구에서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요인 이외에 가정, 부모, 학교 및 사회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고, 종단연구 설계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발달의 관련성을 살펴본다면, 청소년이 자퇴충동에 실질적인 개입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를 설명하기 위해 범죄학 이론 중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변수들의 영향력과 설명력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세부적으로 독립변수를 차별적 접촉이론 변수(차별접촉, 부정적 정의, 모방)와 차별 접촉-강화이론 변수(강화균형)로 구분하여 종속변수인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력과 설명력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전국 17개 시⋅도 4,95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2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별적 접촉이론 변수와 차별 접촉-강화 이론 변수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별적 접촉이론 변수들보다 강화균형이 가장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이 차별접촉 변수들이 강화균형 변수보다 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차별 접촉-강화이론 바탕의 변수(강화균형)가 투입된 모형의 수정된 설명력(R2)이 차별적 접촉이론 바탕의 변수(차별접촉, 모방, 부정적 정의)가 투입된 모형의 설명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차별 접촉-강화이론의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고, 이는 차별적 접촉이론에서 지적되었던 접촉과 범죄 사이의 부족한 연결고리를 차별적 강화라는 개념을 통해 채워낸 차별 접촉-강화이론의 더욱 강력한 설명력을 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정책적 함의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취약계층 초기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으로의 영향에서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또래동조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취약계층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과 대안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연구 방법은 경기 북부 권역 지역아동센터의 취약계층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확률표본추출방법의 유의표집에 따라 직접 설문 조사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SPSS와 AMOS로 실시하였고 최종 334부를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사이버폭력을 감소시키는 직접 효과가 유의미하였고,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또래동조성을 매개하여 사이버폭력에 증가시키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 사회복지 실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9년 급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는데, 학교에서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병행되거나 원격 수업으로 전면 전환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공개되거나 온라인상에서 학급 동료를 괴롭히거나 왕따를 시키는 등의 사이버폭력이 증가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폭력의 대응 방안으로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교육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계되었으며, 2015 교육과정 중 정보나 도덕 수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제안된 프로그램은 ‘사이버폭력’, ‘정보보호’, ‘사이버 범죄’, ‘언어폭력’의 네 가지 대주제로 나누어지며, 그 연관성에 따라 총 열 가지 소주제로 구분된다. 학년별로 해당 주제를 고루 교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교육내용 선정과 내용 구성에 대해 전문가에 의해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검증 받았으며, 프로그램의 내용 타당도가 개발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본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여 학생 간 사이버폭력 발생률 하락과 대처능력 향상에 효과적으로 작용했는지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적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경험집단, 전통적 괴롭힘 경험집단 학생들이 가해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집 단과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관련 요인에서 어떠한 특성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 집단간 잠재평균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방법 이를 위해 분석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YCPS)2010 초1패널 6차년도(2015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133개교, 357명(여학생 40.3%)의 자료가 포함되었다. 결과 분석결과 모든 집단에서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선, 요인분산동일성이 확인되었다. 가해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집단 을 참조집단으로 하여 잠재평균분석 결과, 전통적 괴롭힘 경험진단에서는 공동체의식, 학생-교사관계, 교우관계가 더 낮은 값을 보 였으며 사이버폭력 경험집단에서는 공동체의식만이 더 낮은 값을 나타냈다. 결론 이는 온⋅오프상에서 행해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체 의식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며, 사이버폭력 및 전통적 괴롭힘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토대로 오프라인 및 사이버상에서의 괴롭힘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 들에 대한 상담적 개입과 예방을 위한 교육적 함의 및 시사점,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입증하는 검찰의 기소 관행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글에서는 불법촬영물이 유통된 136개 사이트에 대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고발 이후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의 불기소 결정서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 관행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하지 못해 기소중지로 일단락된 사건이 많고, 기소 기준과 적용 법조가 일관되지 않으며, 촬영 및 유포행위를 한 피의자를 기소 유예하는 관행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향후 불법촬영물 유통이 산업화된 현실을 반영한 검찰의 기소, 처분의 일관성 제고, 국제공조수사를 위한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제까지 정부가 제시한 각종 디지털 성범죄 대책으로는 ① 디지털 성폭력 개념의 입법화, ② 소지, 시청, 접근의 단계적 처벌강화, ③ 피해차단⋅보호를 위한 사법⋅행정제도 도입, ④ 형사⋅사법절차 개선, ⑤ 상시적 감시⋅신고체계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다만, 이러한 포괄적인 규제 대응과 함께 성범죄의 특성상 암수범죄가 많고 더욱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특성상 피해의 지속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예방과 재범방지를 도모하는 것도 중요 과제이다.&#xD; 결국,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단 하나의 영상물이 여성 및 아동⋅청소년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영상을 신속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삭제⋅차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학교생활의 안정 등 많은 부분에서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차원의 지원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규제와 엄정한 처벌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프로그램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xD; 다만, 성인 디지털 성범죄 대책이 아닌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책의 경우에는 ‘성인 범죄대책’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개선 및 변화 가능성을 중시한 소년법의 이념에 근거하여 ‘청소년’에 대한 범죄대책으로서의 아이텐디티를 확립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과 ‘소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년의 복지와 건전육성의 중요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습성과 가변성이 큰 청소년 시기부터 올바른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켜야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엄연한 어른들의 ‘사회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Objective: The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parental abuse and cyber-violence on adolescents’ human rights and verifies the mediating effects of stress. Methods: This study utilized secondary data from KSYC-Rights and the subjects of this were a total of 7,421 adolescents.&#xD; For data analysi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model analysis were conducted. Results: first, parental abuse had an impact on adolescents’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Second, cyber-violence had an impact on adolescents’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Third, stress plays a mediating role in parental abuse and cyber-violence influencing human rights consciousness. Conclusions: Consequently, this study suggested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to increase adolescents’ human rights consciousness.

4차 산업 혁명이 가까워지면서 인공지능의 발달, 빅데이터 분석 및 딥러닝의 활용 등 고도화 된 ICT 기술의 적용은 코로나-19 재난 상황 이후 디지털 공간에서의 생활양식을 더욱 구체화 시켜 나갔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보편화 된 생활은 새로운 양상의 범죄를 초래하였으며, 그 중 대표적인 범죄로서 디지털 성범죄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응책으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처벌, 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 폐지, 사법경찰관의 위장수사 허용 등을 포함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3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국가적 대응 시기에 맞춰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적극적 대응전략 중 하나로서 수사 단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프로파일링 방향성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증거를 활용한 수사 지원 기법으로서의 심리학적 프로파일링 모델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언론 보도 연구를 위해 각각 성향이 상이한 <국민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n번방 사건’ 보도에 나타난 의미연결망 분석을 하였다. 가해자가 검거된 2020년 3월 16일부터 관련법이 시행된 2020년 12월 10일까지 보도를 대상으로 각 신문의 성범죄 보도 프레임을 분석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워드 클라우드와 의미연결망 군집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기독교 성향의 <국민일보>는 n번방 사건 보도에서 ‘처벌’을 주요 의미망으로 연결하고 있었다. 보수 성향인 <조선일보> 분석 결과 조주빈과 같은 ‘가해자’를 중심 서사구조로 연결하고 있었다. 진보 성향의 <한겨레> 보도 분석 결과 ‘여성’과 같이 피해자 중심보도와 ‘고통’과 같은 2차 가해에 대한 의미연결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세 언론사 모두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따른 ‘처벌강화’에 관한 논의를 강조하고 있었다. 향후 디지털 성범죄 보도 개선책으로 사건의 특정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선택적 프레임을 뛰어넘어 통합적 차원에서 성범죄와 관련한 뿌리 깊게 내재된 사회적 이슈를 공론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독려하는 심층 기획 기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됨을 논의하였다.

완전한 무력화가 불가능한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 회복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xD; 전통적으로 범죄에 대한 법제적 대응은 범죄 유형을 법망에 포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관점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는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차원의 구제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확장시킨다는 면에서 유의미한 진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응보가 곧 피해자의 회복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법제 연구는 단순히 응보중심적 관점만으로 이루어져선 안 될 것이다.&#xD;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 사례연구 방식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자 3인과의 심층면담결과를 분석하여 기존의 응보주의 시각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자의 회복에 실질적 기여를하는 법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xD; 첫째, 피해자의 성향 파악 등 생애사적 접근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센터가 재정비되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 영역에서 민사소송 활성화를 위한 법리를 적극적으로 연구하여활용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성범죄의 포괄적 정의 조항을 논의함에 있어서, 인격 침해적 성격에 비중을 둔 보호 법익 재설정이 선행되어야한다. 넷째, 지원센터의 삭제 지원에 강제력 있는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전통적 성범죄와는 다른 유형의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 세대에 대한 고찰이 보다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착취 범죄로 크게 문제가 되면서, 정보통신기술발달과 함께 확대･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대응이 마련되었다. 2020년 국회에서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성착취’라는 새로운 개념을 법률에 도입하고,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공급자에 대한 처벌에서 소지, 접근, 시청의 수요행위까지 처벌하는 등 그 규제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방지 의무와 모니터링의 책무를 부과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실효성도 강화하였다. 아동･청소년 그루밍 죄를 신설하고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여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전단계에까지 개입하여 처벌할 수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그동안 사적인 문제로 취급되었던 카메라 촬영물과음란물(淫亂物)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물이란 인식의 전환과 이를 규제하고 처벌하기 위한 기초적인 대책이 마련되었을 뿐이다. 이후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다양한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전담 긴급 대응체계 마련, 디지털 성범죄 대응 응급조치 신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과 감시･ 신고･삭제지원 체계의 체계화 및 강화, 디지털 성착취 수익 독립몰수제도, 역외사업자에 대한규정 등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지난 20년간 확대･진화하였던 디지털 성착취 산업, 온라인, SNS 등을 이용한 성산업, 성매매 산업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며, 이것이 이 연구의 후속 과제이다.

그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개선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범죄수법이 진화되어 새로운 양상의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으며 2차 피해도 심각한 상태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변화된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제도적인 보완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특수성으로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반영구적이므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보호 대책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문헌 및 공식적인 통계자료 등을 인용하여 피해자 관점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 내용과 현황 및 인식 자료를 점검하고 좀 더 강화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xD; 이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는 삭제지원을 원하고 유포 확산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확산 방지를 위해 유포자 처벌과 온라인 사업자 규제 모두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재판과정에서의 양형 기준은 피해자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인식과 ‘디지털 성범죄물을 단순 소지하는 정도는 괜찮다’라는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피해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왜곡된 인식개선 교육, 청소년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피해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야 하며, 삭제지원 외에도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치유 및 회복적 지원과 상담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전문성과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00년대 이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디지털화 되고 있으나 관련법의 대처나 연구는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이 적지 않다. 특히 최근 섹스팅과 그루밍을 비롯하여 딥페이크와 리벤지 포르노 등 구체적인 유형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나 아직 이러한 형태에 대한 용어도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xD;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과거와 다르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사이버 공간내의 문제만이 아닌 현실과 접목되어 새로운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발생한 ‘n번방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착취 영상이 문제된 사안으로, 집단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성착취에 의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제작되었다. 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의 패러다임이 완전하게 달라졌다고 볼 수 있고 대응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된다.&#xD; 그리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단 한장의 사진이 아동청소년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우선적으로 해당 영상을 신속하고 영구적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신치료 및 학교생활의 안정 등 많은 부분에서 피해자를 고려하여야 하고 이는 반드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어져야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처벌함은 물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xD; 디지털에 의한 성범죄가 사회문제화 된 것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그 피해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2000년 이후 인터넷의 발달 초기 시점부터 예견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실질적인 방안을 구축하지 못하였으며 2020년 사회 전체가 경악할 만한 사건을 겪고 나서야 법률의 정비를 서두르게 되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 및 목표에 맞지 않음은 물론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법령의 개정으로 여러 가지 공백은 현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 시점이라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관계 법령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소시오드라마를 제작한 후 그 경험을 질적 연구로 분석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의식을 높이며, 소시오드라마적 접근방법의 확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K지역 대학생 35명으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소시오드라마 제작 경험에 대한 소감문을 받아 주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6개의 주제, 16개의 하위주제, 60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다. 6개의 주제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원망과 반성’, ‘공론화를 위한 노력’, ‘신중한 등장인물설정과 장면구성’, ‘인식전환을 위한 출발선’, ‘소시오드라마의 발전가능성 제기’, ‘사회적 책임의식 강화 ’등이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프로그램을 소시오드라마로 제작한 경험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소시오드라마적인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관련 디지털 성범죄 연구동향과 특징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연구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관련 50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시기, 분야, 주제,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연구시기의 경우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연구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1년 이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9년을 기점으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었다. 둘째, 연구분야의 경우 교육학, 법학, 사회학, 심리학, 행정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 연구주제 및 내용에 의하면 실태파악, 법･제도 개선방안, 해외사례 비교 연구, 가해자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줄 것이다.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의 필요성 특히 형사제재의 필요성 등의 논의는 구체적 입법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리고 형법의 보충성에 비추어 형벌을 신설하는 형사입법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번 5･18 특별법 개정을 통한 5･18 역사부정죄 신설과 같이 학계 특히 형사법학계의 논의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던 사이에 실제 입법이 앞서는 일은 앞으로도 발생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적 혐오선동에 대한 형사제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동시에 구체적 입법안에 대한 검토와 대안제시도 시기상조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입법에 비하여 학계의 논의가 뒤쳐질 위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본다.&#xD;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지금까지 있었던 학계와 국회에서 제시되었던 제안 중에서는 혐오표현 형사처벌을 위한 우리 국회의 기존 입법안에 대해서는 안효대의원안의 경우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논의가 성숙하기 이전에 제안되었다는 한계가 있어서 혐오의 이유는 물론 행위를 규정한 문언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 김부겸의원안의 경우 행정권의 개입근거를 마련한 법규정과 함께 규정되면서 혐오의 이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었다.&#xD; 학계의 논의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구체적 입법안을 제시한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에 대한 검토를 거쳐 우리 형법 제114조의 2에 혐오선동죄를 신설할 것을 시론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때 보호법익은 혐오선동죄는 혐오표현을 통한 집단에 대한 차별, 폭력, 증오를 선동함으로써 사회의 불안을 야기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규율하고자 하므로 본 죄의 보호법익을 공공의 평온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혐오선동죄는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민족, 인종, 성별, 성적지향, 장애에 의하여 특정되는 집단 또는 이에 소속된 개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단에 속함을 이유로 차별, 폭력, 증오를 선동하거나 모욕하거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본 연구는 혐오표현과 이에 대한 제도적 규제 방안에 대해 유럽과 일본의 사례를 고찰한다. 유럽과 일본에서 등장하는 혐오는 이주민 또는 타민족을 대상으로 발생했다.&#xD; 이는 민족주의나 신자유주의로 인한 차별이나 혐오 뿐 아니라 과거 식민지와 관련한제국주의의 유산과도 관련된다. 예를들어 유럽과 일본의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민족 또는 이주민은 과거 식민지 지배 아래 경제적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주하게 된 경우이다. 유럽과 일본에서 혐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정당과 정치가를중심으로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나타나는 등 외국인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이와 관련한 법적 규제도 마련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혐한’이 대중문화에침투하거나 재일조선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가 나타나는 등 타 국가 또는 민족에 대한 혐오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혐오 표현이 확산하는 가운데 법제도적 규제 방안도마련되었다. 유럽의 경우 혐오표현이 정치적 현상으로 부상하며 범국가 차원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은 시민단체와 지자체로부터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느슨한제도를 통해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혐오표현이라는 개념을 통해 유럽과 일본의 혐오 현상을 사례로 검토하고 법제도적 규제를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혐오에 대한 정치사회의 인식과 현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힙합음악의 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힙합음악의 혐오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가 아니면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규제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학술적 접근은 부족하다. 다행히 2019년 12월 12일 힙합가수 블랙넛의 혐오표현을 둘러싼 대법원 판례(2019도12168)가 나왔다. 이에 이 연구는 재판부의 판단과 힙합음악 수용자들에 대한 설문을 근거로 힙합의 혐오표현의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의 혐오표현이 용인될 수 있는지, 혐오표현 규제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했다. 이 연구의 발견은 다음과 같다.&#xD; 첫째, 힙합음악의 혐오표현도 보호해야 한다는 논거는 1) 예술 창작자의 표현 위축, 2) 창작자, 대중의 자율의지가 중요, 3) 혐오표현은 힙합의 문화 중 일부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힙합음악의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제기의 논거는 1) 혐오표현은 힙합의 문화를 왜곡한다는 것, 2) 힙합이 사회 차별을 조장한다는 것, 3) 한국 힙합의 성찰 부족으로 요약된다. 둘째, 블랙넛과 키디디 판례에서 재판부는 힙합이라는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피해자를 특정한 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었다. 셋째, 힙합음악 수용자들은 블랙넛의 표현을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수용자들은 힙합음악이 소수자들에 대한 비하적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를 보였다. 이 연구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힙합음악의 혐오표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이 사회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과 이용 만족, 지속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혐오표현 관련 변인을 살펴보았다. 특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혐오표현에 대해 규제를 했을 때 지속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10대 청소년부터 40대 성인까지 총 5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혐오표현 영상 이용 경험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혐오표현 댓글 이용 경험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표현의 자유 필요성 인식과 자율 규제 필요성 인식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 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혐오표현 영상 이용 경험은 지속 이용 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자율 규제 필요성 인식은 지속 이용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법적 규제 필요성 인식은 부적 영향 미쳤다. 마지막으로, 자율 규제와 법적 규제 필요성 인식은 혐오표현 규제 시 지속 이용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의 관점에서 혐오표현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이해함으로써 서비스 사업자와 정부 차원의 규제 정책의 계획 수립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 시민들은 어떤 유형의 표현을 성차별 혐오표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러한 인식에는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등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대~40대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총 10개 유형별 사례를 제시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다수의 시민들이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표현 유형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표현,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표현, 그리고 욕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머에 소구하는 유형에 대해서는 공감도 평균이 높아지고 혐오표현 해당도 평균이 낮아져, 유머의 사용이 부정적 인식을 약화시킨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각 사례를 성차별 혐오표현으로 인식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응답자의 성평등의식, 성차별 혐오표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판단, 성별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은 절대 다수의 사례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본 연구는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낳는 중요 요인은 성평등의식이라는 점에 특히 주목하고, 향후 성차별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를 젠더갈등의 측면이 아니라 ‘성평등의식’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시민의식을 조사하고 성차별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성차별 혐오표현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의 현 주소를 가늠해 보고 향후의 발전적 논의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남성혐오표현과 여성혐오표현에서 형태적이나 의미적으로 상호 대응 관계에 있는 혐오표현을 반사형 혐오표현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조사한 후 목록을 작성하였다. 반사형 혐오표현은 언어적 실현 방식에 따라 남녀 지시형 혐오표현과 남녀 대입형 혐오표현으로 유형화하였으며, 반사의 작용 방식에 따라 일반적인 반사 작용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역반사형 혐오표현과 반사 작용의 중복으로 만들어지는 재반사형 혐오표현으로 유형화하였다. &#xD; 반사형 혐오표현은 다양한 조어 방식을 통해 형성되는데, 대응 관계에 있는 혐오표현과 형태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된다. 형태적 상호작용의 특징은 형태 유지와 형성 방식 유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성별을 의미하는 형태 교체로 혐오의 방향만을 전환하면서도 나머지 형태와 형성 방식은 최대한 유지한다. 형태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반사형 혐오표현의 의미는 최대한 보존되며, 남성혐오표현과 여성혐오표현 간 의미 차이는 혐오의 방향으로만 나타난다. 의미적 상호작용은 대응 혐오표현의 형태를 온전히 유지하면서 의미 전환만으로 혐오의 방향을 뒤집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혐오 의미 강화를 위해 의미적 대응 관계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경우도 있다. 반사형 혐오표현의 형태적‧의미적 상호작용은 반사(미러링 mirroring)의 명분과 목적의 효과적 선전이라는 대외적 의도와 새로운 혐오표현에 대한 이해‧수용‧활용 정도를 높이려는 대내적 의도 때문에 발생한다.

본고는 미디어상의 혐오표현과 대응표현을 살펴보고, 교양교육에서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지난 3년여간 미디어상의 혐오표현을 수집한 결과를 대상에 따라 여성, 인종, 성소수자, 장애인, 지역(비서울･비영남) 등과 관련되는 표현으로 분류하고, 혐오표현의 사례와 대체표현, 대항표현 등을 제시하였다. 혐오표현은 미디어가 보도한 사례와 미디어가 생산한 사례를 모두 제시하였으나 미디어가 생산한 사례가 더욱 문제적이라고 간주하고 주의를 기울였다. 대체표현은 미디어상에서 다루어진 것이나 연구자의 제안을 포함하였고, 대항표현은 미디어상에 제시된 사례들 중 대항표현으로서 의미 있는 것들을 보이거나 제안하였다.&#xD; 논의된 대응표현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사용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아 교양교육에서의 활용 방안도 제안하였다. 글쓰기와 말하기 등의 기초교양과 가칭 ‘평등의 언어’와 같은 심화교양으로 대응표현 주제의 강의를 계획하였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편견의 언어를 평등의 언어로 바꾸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공간에서 청소년이 사용하고 있는 성별 혐오표현이 장기간에 걸쳐 어떻게 생성되고 변화되었는지 현상과 양태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의미변화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청소년 혐오표현 인식조사 결과에 따라 청소년이 가장 많이 경험했던 ‘성별 혐오표현’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 혐오표현을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청소년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별 혐오표현을 조사하여 키워드 ‘김치녀’를 연구 분석에 활용하였다.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블로그, 카페, 지식인)와 언론보도 사이트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각 연도별로 10년간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성별 혐오표현은 인터넷 의제파급, 역의제 설정, 전통적 의제설정의 경로를 기반으로 생성, 확산, 파급되어 온․오프라인에서 공중의제를 형성하였다. 둘째, 성별 혐오표현의 의제는 시작과 생성, 사용, 대중화, 문제인식의 증가 순으로 변화되었다. 셋째, 성별 혐오의 대상이 넓어지고 의미가 확대되었으며, 성별 혐오표현은 또 다른 새로운 혐오표현을 생성해 내는 특성을 보였다. 넷째, 성별 혐오표현이 많아질수록 젠더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혐오 감수성 등 교육적 대응 방안과 정책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It is said that politicians’ hate speech or hate speech in political election tend to cause more serious impact on society. They are more influential to society and there is often an increased tension in political election. In this sense, some insist that strict regulation is needed to address politicians’ hate speech or hate speech in political election. However,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on the one hand hate speech regulation is need for politicians, but on the other hand freedom of speech for politicians and free speech in political elections is extremely important. This article tries to sort out this dilemma between regulation and non-regulation for for politician and free speech in political elections. Firstly, incitement to hatred is also applied to polticians but most of them could skillfully evade legal regulation and I am afraid prosecuting politicians leads to political oppression by selectively prosecuting some of the political enemies. Another option is to deal with hate speech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is institu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ackiling hate speech by informing politicians of the harm of hate speech.

2021년 2월, 부사관 성전환사건의 당사자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났다. 이보다 한 달 앞서는 트랜스젠더 활동가 이은용 작가와 김기홍 교수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의 죽음의 기저에는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트랜스젠더 응답자가 인터넷, 언론, 영상매체 등을 통해 트랜스젠더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xD;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보고서와 2019년 보고서상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국민들의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사회에서도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xD;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각국의 다양한 형사입법례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형사처벌규정의 마련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xD; 먼저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기준으로 크게 나누어 보면,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여 형사처벌규정을 가지고 있는 유럽국가들과(이른바 유럽모델)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여 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미국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이른바 미국모델), 유럽모델의 경우 영국, 캐나다의 입법을 살펴보았고, 미국모델의 경우 미국과 일본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양 모델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는 홀로코스트를 직접 경험한 유럽의 국가들과 이를 직접적으로는 경험하지 아니한 미국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를 지목할 수 있다.&#xD;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하여 긍정하는 국민 법감정에 상응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특히 문제되고 있는 영역과 관련하여, 보호특성으로 성적지향을 열거하고 있는 영국과 캐나다의 입법례는 특히 참고할 만하다. &#xD; 한편 혐오표현에 대한 제재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특히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가 문제되고 있으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규제 또는 방치라고 하는 이분법적이고 직접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혐오표현 형사제재를 도입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앞서 살펴보았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혐오표현 경험과 사용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초등학생의 혐오표현 문제 개선을 위한 수업안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내용적으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과 및 국어과 성취기준과 미디어 리터러시의 맥락을, 방법적으로는 프로젝트 수업을 채택하여 4개의 모듈로 구성된 총 7차시의 수업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개 초등학교 5학년 10개 학급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한 후, t검정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학생의 혐오표현 문제 개선을 위한 수업을 통해 혐오표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 중에서도 프로젝트 수업이 강의식 수업에 비해 혐오표현에 대한 태도 개선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혐오표현 문제 개선을 위한 수업의 유용성 및 프로젝트 수업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