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544편

그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개선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범죄수법이 진화되어 새로운 양상의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으며 2차 피해도 심각한 상태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변화된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제도적인 보완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특수성으로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반영구적이므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보호 대책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문헌 및 공식적인 통계자료 등을 인용하여 피해자 관점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 내용과 현황 및 인식 자료를 점검하고 좀 더 강화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는 삭제지원을 원하고 유포 확산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확산 방지를 위해 유포자 처벌과 온라인 사업자 규제 모두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재판과정에서의 양형 기준은 피해자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인식과 ‘디지털 성범죄물을 단순 소지하는 정도는 괜찮다’라는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피해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왜곡된 인식개선 교육, 청소년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피해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야 하며, 삭제지원 외에도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치유 및 회복적 지원과 상담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전문성과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언론 보도 연구를 위해 각각 성향이 상이한 <국민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n번방 사건’ 보도에 나타난 의미연결망 분석을 하였다. 가해자가 검거된 2020년 3월 16일부터 관련법이 시행된 2020년 12월 10일까지 보도를 대상으로 각 신문의 성범죄 보도 프레임을 분석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워드 클라우드와 의미연결망 군집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기독교 성향의 <국민일보>는 n번방 사건 보도에서 ‘처벌’을 주요 의미망으로 연결하고 있었다. 보수 성향인 <조선일보> 분석 결과 조주빈과 같은 ‘가해자’를 중심 서사구조로 연결하고 있었다. 진보 성향의 <한겨레> 보도 분석 결과 ‘여성’과 같이 피해자 중심보도와 ‘고통’과 같은 2차 가해에 대한 의미연결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세 언론사 모두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따른 ‘처벌강화’에 관한 논의를 강조하고 있었다. 향후 디지털 성범죄 보도 개선책으로 사건의 특정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선택적 프레임을 뛰어넘어 통합적 차원에서 성범죄와 관련한 뿌리 깊게 내재된 사회적 이슈를 공론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독려하는 심층 기획 기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됨을 논의하였다.

4차 산업 혁명이 가까워지면서 인공지능의 발달, 빅데이터 분석 및 딥러닝의 활용 등 고도화 된 ICT 기술의 적용은 코로나-19 재난 상황 이후 디지털 공간에서의 생활양식을 더욱 구체화 시켜 나갔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보편화 된 생활은 새로운 양상의 범죄를 초래하였으며, 그 중 대표적인 범죄로서 디지털 성범죄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응책으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처벌, 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 폐지, 사법경찰관의 위장수사 허용 등을 포함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3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국가적 대응 시기에 맞춰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적극적 대응전략 중 하나로서 수사 단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프로파일링 방향성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증거를 활용한 수사 지원 기법으로서의 심리학적 프로파일링 모델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입증하는 검찰의 기소 관행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글에서는 불법촬영물이 유통된 136개 사이트에 대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고발 이후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의 불기소 결정서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 관행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하지 못해 기소중지로 일단락된 사건이 많고, 기소 기준과 적용 법조가 일관되지 않으며, 촬영 및 유포행위를 한 피의자를 기소 유예하는 관행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향후 불법촬영물 유통이 산업화된 현실을 반영한 검찰의 기소, 처분의 일관성 제고, 국제공조수사를 위한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웰컴투 비디오(W2V)’,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 디지털 성범죄는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등을 제작·편집·유포하는 형태로 지속되어 왔으나 최근 금전갈취, 온라인 그루밍의 형태로 진화하였다.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대응에도 피해는 끊임없이 확산되었고, 사회적 공분은 극에 달했다. 결국 정부는 2021년 3월 청소년성보호법과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처벌대상과 법정형을 확대하였고 최초로 위장수사 특례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법령 개정에도 위장수사의 허용범위가 모호하여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수사관 개인이 수사에 필요한 도구, 신분증, 휴대폰 번호, 암호화폐 주소 등을 생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장수사 법제와 시행령(안)을 살펴 구체적인 집행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한 뒤, 이를 지원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장수사시스템 구현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위장수사 집행에 대한 허용범위와 적법성 판단은 판례들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시스템 또한 집행행위와 절차에 따라 보완하면서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위장수사 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수사관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위장수사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actual conditions of ambivalent sexism and perception of digital sexual crime among 300 adolescents(150 females, 150 males). This study finds that sexual consciousness and ambivalent sexism had an effect on the adolescent’s perception of digital-sexual crime. This study finds that respondents tend to be ambivalent sexism and that functions as sexism. While hostile sexism(HS) seems to punish women whose jobs do not uphold traditional female roles, benevolent sexism(BS) tend to reward women whose jobs embrace female stereotypes.
 The most impressive thing is that although benevolent sexism(BS) differs between men and women, the difference in views in not much. To accept benevolent sexism(BS) is to regard crime as an individual's responsibility rather than a society. And this makes it difficult to actively deal with crime prevention. However, this difference in perception can be changed through education or systems.
 Above all, this study suggests that youths should be taught “why benevolent sexism is sexism” as well as negative points of hostile sexism in order that they can overcome ambivalent sexism.

최근 디지털성범죄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져 주목을 받고 있다. 몇 년 전 발생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은 국민들을 경악케 하였고, 피해자들의 인격을 말살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강력히 처벌받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법감정을 반영하여 범죄구성요건을 추가하고 법정형을 높이는 등 획기적인 입법조치를 실시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불법촬영물을 유통시키는 제2의 소라넷 사이트가 생겨났다는 등의 뉴스가 보도되어 또다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 디지털콘텐츠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얼마전 종료된 4기 위원회에 뒤이어 5기 위원회 선임이 되지 않아 심의작업을 못하고 있고 피해자도 계속 증가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는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종래 불법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만을 처벌하던 것을 불법 성적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자신이 직접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타인이 본인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형량도 높였으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 또는 강요한 자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불법 영상물 촬영·제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청소년성보호법을 대폭 개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그러한 행위의 알선 등에 대하여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책임자 지정규정을 두고, 아동청소년관련 디지털성범죄의 함정수사 규정을 두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 규정도 신설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강력한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의 보다 확실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양형강화, 적극적 국제수사공조,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인터넷플랫폼 형사처벌, 디지털 집단성폭력 구성요건 신설, 아동청소년보호 강화,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책 강화 등 다양한 개선책 추가가 요망된다.

과거의 사이버 성폭력은 성적 언어, 음담패설 등 언어적 표현에 한정되다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단순한 불법 촬영물은 편집, 합성, 가공된 딥페이크물로 다양화되었고, 피해자 몰래 촬영하던 영상이 착취, 강요에 의해 촬영되고 있으며 과거 성인 사이트나 웹하드 등에 유포되던 성착취물은 해외서버의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개인의 범죄가 조직화되어 대규모 수익까지 창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진화와 범죄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었고, 온라인 그루밍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권유, 유인이 법제화되었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특례로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 위장수사’가 가능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위장수사’라는 개념이 법안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일이지만 실효적인 수사를 위해 국가에 의한 기망의 요소가 행해지고,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기회제공형’ 이라는 함정수사의 개념이 포함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전자기록 등을 만들고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이런 위장 신분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수사기관의 탈법적 운영이나 위장수사관의 일탈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특례인 위장수사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와 과잉수사 등 위장수사의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며 위장수사 도구와 관리시스템, 위장수사관 교육프로그램 등 적법하고 실효성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이 글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과 그 설정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향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의 변경개선에 고려할 점을 제시해본다. 둘째, 더 넓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신설을 계기로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 제도가 양형의 합리화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진전된 성과와 여전히 머물러 있는 한계를 살펴 본다. 특히 최근 그 어떤 범죄유형의 양형기준보다도 디지털양형기준 설정과정과 그 결과가 사회적 관심대상이었던 만큼 입체적 분석과 정책적 평가가 필요할 것이며, 디지털성범죄 현안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 입법자와 법원과 국민 사이의 죄와 벌에 대한 인식 격차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이제까지의 양형기준 제정방식과는 차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신설은 종래 양형기준 설정대상과 구별되고, 기존 양형기준 대상 범죄군에 형식적으로 포섭되지 않는 내용적 차별성을 인정하는 양형기준 확장의 좋은 사례다. 단순히 디지털 성범죄 범죄유형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의 의미를 넘어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고 사회의식 변화를 법원과 양형제도가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변화 역량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정책과 제도의 한 걸음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디지털 성폭력의 범죄특성과 범죄피해특성을 분간하여 종래 성범죄 양형기준과 구별되는, 구별되어야 하는 기준 설정의 기회를 충분히 살리기 보다는 종래 성범죄 양형기준의 체계에 맞추는 방식으로 기준설정방식을 답습하였고 양형자료도 종래와 같이 한정적으로 활용하였다.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의 가해의도와 피해자의 피해경험, 성착취 산업의 가해 피라미드 구조, 주된 가해-피해자 집단인 10대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이들의 사이버공간에서의 일상에 대한 이해노력 또한 부족해 보인다.
 양형기준은 국민을 대표한 입법자의 의사와 법률전문가인 양형법관의 판단 사이에 디지털 성범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벌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격차를 합리적으로 좁히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성범죄의 개념과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중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와 유포죄, 불법촬영물 소지죄 등에 대하여 비교법적 관점에서 그 문제점을 비판적 시각으로 검토하였다.
 미국, 독일, 일본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를 개인의 성적 프라이버시의침해로 파악하여 사생활 침해 범죄로 취급함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 즉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엄벌주의와 추상적이고 규범적 구성요건으로 인해 광범위한 처벌주의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외국은카메라등 이용촬영죄와 비동의 촬영물 유포죄를 별개의 범죄로 규율하고있으나, 우리나라는 동일선상에서 파악하여 시간적 연속성을 가지는 일체의 범죄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불법촬영물 유포에 있어서 촬영물을 통해 피촬영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하는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서 더 나아가 불법촬영물의 소지 등의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비교법적으로 드문 강력한 엄벌주의와 광범위한 형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신종범죄에 대한 이와 같은 광범위한 엄벌주의적 대응이 바람직한 것으로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구성요건의 추상성 내지불명확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한도내에서 일반인이 예상가능하고 수긍할만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개선방향은 앞에서 살펴본 해외 주요국의 입법동향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사건은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지능화, 조직화가 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처럼 웹하드, 다크웹, 디스코드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착취물의 제작·유포는 갈수록 주도면밀해지고 조직적으로 확대·진화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심각하고 반(半)영구적이며 확장성이 커서 피해차단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최근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관점에서 광의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개념 특성에 맞는 분류기준을 찾아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을 개념상 및 관련법규의 유형을 분류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 최근 10년간 가장 급증하고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실태를 살펴보고, 디지털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그 개선과제는, ①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규의 체계적 정비, ②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의 명확화, ③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확실한 보호, ④ 불법촬영물에 대한 피해자 지원 내실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최근 불법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새롭게 생긴 신종 범죄가 아니다. 이미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스마트폰이보급된 1990년대부터 디지털 성범죄는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었다. 하지만 불법촬영 및 성적 영상물의유포를 단순히 놀이문화로 생각됨에 따라, 최근까지도 디지털 성범죄는 진화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연구는 주목받고 있으나, 주로 법학적 관점에서 범죄 성립에 대한 한계와 처벌규정강화 등 입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가 많다. 이러한 현상을 파악한 결과, 이 연구는 범죄학적관점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중에서도 불법촬영 범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검찰청 통계자료 및 카메라 등이용 촬영 범죄의 판례분석 결과 불법촬영 범죄의 피해자는 97.0%가 여성이고, 범죄사실이 발각되지않는 한 피해자는 무한정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또한 피해 장소가 공공장소에서의 발생빈도가 높아 여성을 비롯한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련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범죄 사실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에해당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심각한 젠더폭력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불법촬영 범죄의 가해 및 피해 양상이 10대와 20대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연령층을 대상으로 미디어의 올바른 이용 촉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개정된 처벌 규정 강화에 대한 실효성을 강조하였고,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가 주로 여성이고, 성적 영상물이 미디어에 노출되면 영구삭제가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젠더폭력에 해당된다. 하지만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를 장난 혹은 남성 집단의 놀이문화로 생각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낮은 죄의식과 인식 부족이 관련 범죄를 확산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일차적으로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 시점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유포행위는 인터넷 등 미디어 공간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미디어 이용자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음란물의 접촉 빈도가 높거나 음란물을 타인에게 공유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사람은 본인 스스로 디지털 성범죄를 잘 알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해당 범죄의 가해 및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음란물 등 유해매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이해했다면 자칫 왜곡된 정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개념 정립은 오히려 관련 범죄를 악용하거나 단순한 놀이문화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정보를 주로 어디서부터 얻게 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미디어의 올바른이용 촉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의 생물상 52,628종의 35.4%를 차지하는 곤충 18,638종의 국명 유형을 크게 11개(색깔, 크기, 모양, 식물, 위치, 생태, 외국어, 사람이름, 고유, 생리, 긍정·부정)범주로 구분하고, 그 뜻은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그 중 인종차별, 장애 및 생김새의 차별, 지역 차별 등의 혐오표 현이 사용된 유형 506개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표현의 본 뜻과 함께 향후 사용할 만한 대체 용어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일본어 표현 (일본어, 일본인 이름, 일본 지명 등)이 사용된 유형 508개에 대해 분석하여, 세부 유형을 밝히고 해당 생물종의 국명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체 용어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 시대 청년 세대의 집합적 정서 구조의 핵심인 ‘분노’ 감정에 대해 고찰하면서, 이를 사회적 차별 및 혐오표현의 양상들과 결부시켜 살펴보았다. 사회적 차별과 혐오표현은 그 자체로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하지만 기존의 청년 세대 담론이 제기한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 세대 갈등에서 유래하는 분노의 표현이 새롭게 ‘차별의 정당화’라는 이데올로기적 기제로 활용되고 있음을 주목하고, 이를 새로운 의미의 ‘혐오표현의 탄생’이란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게시글을 통해 청년 세대의 ‘능력주의(meritocracy)’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경쟁적 세계관의 확장,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특수한 인식 구조가 대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대상에게, 어떤 내용의 혐오–언어로 표출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에브리타임> 게시판의 주요 아젠다 선정을 위해 신문 기사와 대학생 심층 인터뷰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의견표명 게시글들은 대체로 커뮤니티 내의 구성원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타인을 혐오하고 비난하는 방식으로 변모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청년 세대의 사회적 분노의 정서를 시대적 조류 속에서 해석하고, 또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정치적 차원의 기획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Objective: The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parental abuse and cyber-violence on adolescents’ human rights and verifies the mediating effects of stress. Methods: This study utilized secondary data from KSYC-Rights and the subjects of this were a total of 7,421 adolescents.
 For data analysi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model analysis were conducted. Results: first, parental abuse had an impact on adolescents’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Second, cyber-violence had an impact on adolescents’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Third, stress plays a mediating role in parental abuse and cyber-violence influencing human rights consciousness. Conclusions: Consequently, this study suggested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to increase adolescents’ human rights consciousness.

인터넷 기사에 대한 댓글은 토론 및 소통 등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악성 댓글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측면에서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검출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채택되고 있는 금칙어 바탕의 댓글 필터 방안은, 특히 한글 댓글의 경우 효과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형태소 분석을 통해 비속어 형태소와 존대어 형태소를 구별함으로써 댓글 필터링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들 두 형태소를 바탕으로 댓글 건전도를 계산하고, 또한 건전도를 바탕으로 한 댓글 충격량 계산 방법을 여럿 제안한다. 악성 댓글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포털에서 수행되고 있는 클린봇보다 재현율이 37.93% 포인트 개선되었으며 F-지수 값은 47.66 포인트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형태소 분석을 기초로 한 새로운 필터 방법이 금칙어를 바탕으로 한 방법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외상경험,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 성인기 사이버폭력 경험이 서로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하고, 군집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심리적 증상, 내면화된 수치심, 지각된 사회적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국내 거주하는 성인 46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4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군집 1(외상경험)은 외상을 주로 경험한 집단이고, 군집 2(고-사이버피해/학교폭력 피해경험)은 높은 사이버폭력 피해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집단, 군집 3(무경험)은 과거 외상경험,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 성인기 사이버폭력 경험을 보고하지 않은 집단이고, 군집 4(고-사이버 가해/학교폭력 가피해)는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가장 높고, 학교폭력 가피해를 경험한 집단이었다.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경험과 성인기의 사이버폭력이 서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폭력의 초맥락적(trans-contextual)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군집 간 차이를 살펴보면, 군집 1, 2, 4는 폭력 경험이 없는 군집 3에 비해 심리적 증상과 내면화된 수치심을 높게 보고 하였다. 그러나 군집 1, 2, 4 사이에서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 사회적지지에서도 군집 1, 2, 4 사이에서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폭력의 다중폭력피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고, 폭력 예방과 개입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이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과 아울러 언어폭력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언어 사이버를 통한 언어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중국의 사이버 폭력 언어는 논거성, 형상성, 함축성, 구어성, 가상성 등 다섯 가지 특징을 지닌다. 중국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폭력 언어의 표현 양상은 크게 일반 표현 양상과 수사적 표현 양상으로 나누어 논의했다. 일반적 표현 양상은 다시 자모 표현, 숫자와 자모의 혼용 표현, 도형기호 표현, 해음 표현, 네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수사학적 표현은 은유법, 과장법, 문자분석법, 환유법, 감춤법, 특수해석법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중국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난 폭력 언어에는 주로 사람의 성 기관, 성행위, 성 혼란과 관련된 욕설이 등장하고, 돼지, 개, 이리, 당나귀, 여우 등 동물에 비유한 욕설이 등장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을 공격하는 인신공격 폭력 언어가 나타났는데, 대부분 죽음, 재산, 명예, 지위와 관련된 협박 어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의 요인과 학교수준의 요인을 검증하고, 개인효과와 학교효과를 비교․분해함과 더불어 개인효과와 학교효과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진화된 형태인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의 특성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에 2차년도(중2) 자료를 활용하였고,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자는 총 182개 중학교의 2,438명이다. 분석결과, 개인수준에서는 공격성이 높을수록, 개인의 오프라인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많을수록, 교우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학교수준에서는 전반적인 학교풍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학교전체의 오프라인 가해수준이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아울러 학교수준에서의 오프라인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개인수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개인의 공격성이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학교전체의 오프라인 학교폭력 수준이 중요한 시너지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교환경적 차원에서의 사이버폭력 예방과 개입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혐오표현과 이에 대한 제도적 규제 방안에 대해 유럽과 일본의 사례를 고찰한다. 유럽과 일본에서 등장하는 혐오는 이주민 또는 타민족을 대상으로 발생했다.
 이는 민족주의나 신자유주의로 인한 차별이나 혐오 뿐 아니라 과거 식민지와 관련한제국주의의 유산과도 관련된다. 예를들어 유럽과 일본의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민족 또는 이주민은 과거 식민지 지배 아래 경제적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주하게 된 경우이다. 유럽과 일본에서 혐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정당과 정치가를중심으로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나타나는 등 외국인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이와 관련한 법적 규제도 마련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혐한’이 대중문화에침투하거나 재일조선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가 나타나는 등 타 국가 또는 민족에 대한 혐오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혐오 표현이 확산하는 가운데 법제도적 규제 방안도마련되었다. 유럽의 경우 혐오표현이 정치적 현상으로 부상하며 범국가 차원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은 시민단체와 지자체로부터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느슨한제도를 통해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혐오표현이라는 개념을 통해 유럽과 일본의 혐오 현상을 사례로 검토하고 법제도적 규제를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혐오에 대한 정치사회의 인식과 현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힙합음악의 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힙합음악의 혐오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가 아니면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규제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학술적 접근은 부족하다. 다행히 2019년 12월 12일 힙합가수 블랙넛의 혐오표현을 둘러싼 대법원 판례(2019도12168)가 나왔다. 이에 이 연구는 재판부의 판단과 힙합음악 수용자들에 대한 설문을 근거로 힙합의 혐오표현의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의 혐오표현이 용인될 수 있는지, 혐오표현 규제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했다. 이 연구의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힙합음악의 혐오표현도 보호해야 한다는 논거는 1) 예술 창작자의 표현 위축, 2) 창작자, 대중의 자율의지가 중요, 3) 혐오표현은 힙합의 문화 중 일부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힙합음악의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제기의 논거는 1) 혐오표현은 힙합의 문화를 왜곡한다는 것, 2) 힙합이 사회 차별을 조장한다는 것, 3) 한국 힙합의 성찰 부족으로 요약된다. 둘째, 블랙넛과 키디디 판례에서 재판부는 힙합이라는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피해자를 특정한 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었다. 셋째, 힙합음악 수용자들은 블랙넛의 표현을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수용자들은 힙합음악이 소수자들에 대한 비하적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를 보였다. 이 연구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힙합음악의 혐오표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이 사회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과 이용 만족, 지속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혐오표현 관련 변인을 살펴보았다. 특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혐오표현에 대해 규제를 했을 때 지속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10대 청소년부터 40대 성인까지 총 5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혐오표현 영상 이용 경험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혐오표현 댓글 이용 경험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표현의 자유 필요성 인식과 자율 규제 필요성 인식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 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혐오표현 영상 이용 경험은 지속 이용 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자율 규제 필요성 인식은 지속 이용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법적 규제 필요성 인식은 부적 영향 미쳤다. 마지막으로, 자율 규제와 법적 규제 필요성 인식은 혐오표현 규제 시 지속 이용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의 관점에서 혐오표현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이해함으로써 서비스 사업자와 정부 차원의 규제 정책의 계획 수립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 시민들은 어떤 유형의 표현을 성차별 혐오표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러한 인식에는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등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대~40대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총 10개 유형별 사례를 제시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다수의 시민들이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표현 유형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표현,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표현, 그리고 욕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머에 소구하는 유형에 대해서는 공감도 평균이 높아지고 혐오표현 해당도 평균이 낮아져, 유머의 사용이 부정적 인식을 약화시킨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각 사례를 성차별 혐오표현으로 인식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응답자의 성평등의식, 성차별 혐오표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판단, 성별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은 절대 다수의 사례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본 연구는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낳는 중요 요인은 성평등의식이라는 점에 특히 주목하고, 향후 성차별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를 젠더갈등의 측면이 아니라 ‘성평등의식’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시민의식을 조사하고 성차별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성차별 혐오표현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의 현 주소를 가늠해 보고 향후의 발전적 논의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남성혐오표현과 여성혐오표현에서 형태적이나 의미적으로 상호 대응 관계에 있는 혐오표현을 반사형 혐오표현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조사한 후 목록을 작성하였다. 반사형 혐오표현은 언어적 실현 방식에 따라 남녀 지시형 혐오표현과 남녀 대입형 혐오표현으로 유형화하였으며, 반사의 작용 방식에 따라 일반적인 반사 작용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역반사형 혐오표현과 반사 작용의 중복으로 만들어지는 재반사형 혐오표현으로 유형화하였다. 
 반사형 혐오표현은 다양한 조어 방식을 통해 형성되는데, 대응 관계에 있는 혐오표현과 형태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된다. 형태적 상호작용의 특징은 형태 유지와 형성 방식 유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성별을 의미하는 형태 교체로 혐오의 방향만을 전환하면서도 나머지 형태와 형성 방식은 최대한 유지한다. 형태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반사형 혐오표현의 의미는 최대한 보존되며, 남성혐오표현과 여성혐오표현 간 의미 차이는 혐오의 방향으로만 나타난다. 의미적 상호작용은 대응 혐오표현의 형태를 온전히 유지하면서 의미 전환만으로 혐오의 방향을 뒤집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혐오 의미 강화를 위해 의미적 대응 관계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경우도 있다. 반사형 혐오표현의 형태적‧의미적 상호작용은 반사(미러링 mirroring)의 명분과 목적의 효과적 선전이라는 대외적 의도와 새로운 혐오표현에 대한 이해‧수용‧활용 정도를 높이려는 대내적 의도 때문에 발생한다.

본고는 미디어상의 혐오표현과 대응표현을 살펴보고, 교양교육에서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지난 3년여간 미디어상의 혐오표현을 수집한 결과를 대상에 따라 여성, 인종, 성소수자, 장애인, 지역(비서울･비영남) 등과 관련되는 표현으로 분류하고, 혐오표현의 사례와 대체표현, 대항표현 등을 제시하였다. 혐오표현은 미디어가 보도한 사례와 미디어가 생산한 사례를 모두 제시하였으나 미디어가 생산한 사례가 더욱 문제적이라고 간주하고 주의를 기울였다. 대체표현은 미디어상에서 다루어진 것이나 연구자의 제안을 포함하였고, 대항표현은 미디어상에 제시된 사례들 중 대항표현으로서 의미 있는 것들을 보이거나 제안하였다.
 논의된 대응표현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사용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아 교양교육에서의 활용 방안도 제안하였다. 글쓰기와 말하기 등의 기초교양과 가칭 ‘평등의 언어’와 같은 심화교양으로 대응표현 주제의 강의를 계획하였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편견의 언어를 평등의 언어로 바꾸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공간에서 청소년이 사용하고 있는 성별 혐오표현이 장기간에 걸쳐 어떻게 생성되고 변화되었는지 현상과 양태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의미변화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청소년 혐오표현 인식조사 결과에 따라 청소년이 가장 많이 경험했던 ‘성별 혐오표현’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 혐오표현을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청소년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별 혐오표현을 조사하여 키워드 ‘김치녀’를 연구 분석에 활용하였다.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블로그, 카페, 지식인)와 언론보도 사이트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각 연도별로 10년간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성별 혐오표현은 인터넷 의제파급, 역의제 설정, 전통적 의제설정의 경로를 기반으로 생성, 확산, 파급되어 온․오프라인에서 공중의제를 형성하였다. 둘째, 성별 혐오표현의 의제는 시작과 생성, 사용, 대중화, 문제인식의 증가 순으로 변화되었다. 셋째, 성별 혐오의 대상이 넓어지고 의미가 확대되었으며, 성별 혐오표현은 또 다른 새로운 혐오표현을 생성해 내는 특성을 보였다. 넷째, 성별 혐오표현이 많아질수록 젠더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혐오 감수성 등 교육적 대응 방안과 정책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의 필요성 특히 형사제재의 필요성 등의 논의는 구체적 입법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리고 형법의 보충성에 비추어 형벌을 신설하는 형사입법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번 5･18 특별법 개정을 통한 5･18 역사부정죄 신설과 같이 학계 특히 형사법학계의 논의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던 사이에 실제 입법이 앞서는 일은 앞으로도 발생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적 혐오선동에 대한 형사제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동시에 구체적 입법안에 대한 검토와 대안제시도 시기상조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입법에 비하여 학계의 논의가 뒤쳐질 위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지금까지 있었던 학계와 국회에서 제시되었던 제안 중에서는 혐오표현 형사처벌을 위한 우리 국회의 기존 입법안에 대해서는 안효대의원안의 경우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논의가 성숙하기 이전에 제안되었다는 한계가 있어서 혐오의 이유는 물론 행위를 규정한 문언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 김부겸의원안의 경우 행정권의 개입근거를 마련한 법규정과 함께 규정되면서 혐오의 이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었다.
 학계의 논의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구체적 입법안을 제시한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에 대한 검토를 거쳐 우리 형법 제114조의 2에 혐오선동죄를 신설할 것을 시론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때 보호법익은 혐오선동죄는 혐오표현을 통한 집단에 대한 차별, 폭력, 증오를 선동함으로써 사회의 불안을 야기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규율하고자 하므로 본 죄의 보호법익을 공공의 평온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혐오선동죄는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민족, 인종, 성별, 성적지향, 장애에 의하여 특정되는 집단 또는 이에 소속된 개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단에 속함을 이유로 차별, 폭력, 증오를 선동하거나 모욕하거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It is said that politicians’ hate speech or hate speech in political election tend to cause more serious impact on society. They are more influential to society and there is often an increased tension in political election. In this sense, some insist that strict regulation is needed to address politicians’ hate speech or hate speech in political election. However,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on the one hand hate speech regulation is need for politicians, but on the other hand freedom of speech for politicians and free speech in political elections is extremely important. This article tries to sort out this dilemma between regulation and non-regulation for for politician and free speech in political elections. Firstly, incitement to hatred is also applied to polticians but most of them could skillfully evade legal regulation and I am afraid prosecuting politicians leads to political oppression by selectively prosecuting some of the political enemies. Another option is to deal with hate speech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is institu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ackiling hate speech by informing politicians of the harm of hate speech.

2021년 2월, 부사관 성전환사건의 당사자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났다. 이보다 한 달 앞서는 트랜스젠더 활동가 이은용 작가와 김기홍 교수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의 죽음의 기저에는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트랜스젠더 응답자가 인터넷, 언론, 영상매체 등을 통해 트랜스젠더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보고서와 2019년 보고서상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국민들의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사회에서도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각국의 다양한 형사입법례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형사처벌규정의 마련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기준으로 크게 나누어 보면,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여 형사처벌규정을 가지고 있는 유럽국가들과(이른바 유럽모델)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여 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미국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이른바 미국모델), 유럽모델의 경우 영국, 캐나다의 입법을 살펴보았고, 미국모델의 경우 미국과 일본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양 모델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는 홀로코스트를 직접 경험한 유럽의 국가들과 이를 직접적으로는 경험하지 아니한 미국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를 지목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하여 긍정하는 국민 법감정에 상응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특히 문제되고 있는 영역과 관련하여, 보호특성으로 성적지향을 열거하고 있는 영국과 캐나다의 입법례는 특히 참고할 만하다. 
 한편 혐오표현에 대한 제재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특히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가 문제되고 있으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규제 또는 방치라고 하는 이분법적이고 직접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혐오표현 형사제재를 도입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앞서 살펴보았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혐오표현 경험과 사용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초등학생의 혐오표현 문제 개선을 위한 수업안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내용적으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과 및 국어과 성취기준과 미디어 리터러시의 맥락을, 방법적으로는 프로젝트 수업을 채택하여 4개의 모듈로 구성된 총 7차시의 수업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개 초등학교 5학년 10개 학급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한 후, t검정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학생의 혐오표현 문제 개선을 위한 수업을 통해 혐오표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 중에서도 프로젝트 수업이 강의식 수업에 비해 혐오표현에 대한 태도 개선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혐오표현 문제 개선을 위한 수업의 유용성 및 프로젝트 수업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Chosun-jok (Chinese with Korean heritage) are depicted as strangers and not Koreans in movies released after 2010. Moreover, they are stigmatized as criminals in South Korean society and are being subjected to otherization. Chosun-jok in movies are normally portrayed as a criminal group, and hate speech to them is socially accepted. Using two previous movies, Midnight Runners and The Outlaws, this study reveals that hate speech against Chosun-jok is caused by the desire to solidify the hierarchical status of Koreans in the process of shifting Korean society to a multicultural society. This study analyzes and presents the meaning, context, and ripple effect of hate speech found in these two movies. Furthermore, this study discusses that these expressions are ultimately the product of the distorted nationalism in the consciousness of Koreans and the manifestation of economic superiority. Both Midnight Runners and The Outlaws are Korean films released in 2017 and describe how the Korean police force stops a criminal organization of Chosun-jok. The issues of these two movies are that they establishes a dichotomous structure of “pure Korean police force vs. corrupted Chosun-jok criminal

본 연구는 비노인층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노인혐오표현을 접한 경험 수준과 노인낙인과의 관계에서 가족 및 친척 노인, 가족 및 친척 이외 노인과의 교류경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혐오차별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만 20세-59세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노인혐오표현을 접한 경험 수준은 노인낙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오프라인에서 노인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수준과 노인낙인과의 관계에서 가족 및 친척 노인과의 교류경험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는데, 가족 및 친척 노인과의 교류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오프라인 노인혐오표현을 접한 경험 수준이 노인낙인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바탕으로 노인낙인을 줄이기 위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음악 콘텐츠의 디지털화는 다양한 음악을 손쉽게 즐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혐오음원’에 대한 접근 역시 용이하게 하고 있다. 혐오음원은 ‘혐오표현 음원’과 ‘혐오가수 음원’으로 구분되며 특정 집단에 대해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혐오표현 음원’과 ‘혐오가수 음원’ 사이의 사용자의 인식의 비교를 통해 혐오음원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국내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사용자 22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응답자는 혐오표현 음원을 혐오가수 음원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성별과 연령, 자기효능감에 따른 혐오음원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혐오음원 연구에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사용자 연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혐오음원 관리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대표적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뉴스기사의 악성댓글을 탐지하고 걸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서비스 ‘클린봇’이 혐오표현을어떻게 판별하는가를 분석했다. 그리고 온라인 혐오의 대상을 성소수자, 여성, 외국인으로 상정하고 각 대상이 다뤄지는 기사의 댓글에서 ‘클린봇’이 혐오표현을 악플로 탐지하는 양상을 비교했다. 이를 위해, 혐오표현을 낙인 이론에기초해 라벨링, 스테레오타이핑, 분리하기, 조롱하기, 단순욕설의 다섯가지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혐오댓글이 악플 판별의 결과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클린봇’은 단순욕설과 라벨링에 해당하는 혐오댓글의 탐지에는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반면 스테레오타이핑과 분리하기의 댓글을 악플로 판별하는데는 부진함을 발견했다. 또한, ‘클린봇’의 편향된 혐오표현 탐지가 그 대상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도 발견했다. 단순욕설과조롱하기의 모욕형 혐오표현의 경우 성소수자에게 향한 댓글에서 여성과 외국인에 대한 댓글에 비해 악플로의 판별이 더욱 적극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반면스테레오타이핑과 분리하기로 특징되는 낙인형 혐오표현은 여성과 외국인에대한 댓글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댓글에 비해 악플로의 판별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끝으로 악플로 탐지된 혐오댓글의 유형 분석과 대상에 따른 판별 양상의 차이에서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건전한 댓글 문화 형성과 여론 왜곡의 방지를 위해 개발 중인 인공지능의 한계를 논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혐오표현은 특정한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배척을 목적으로 혐오감을 조장하는 선전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재생산된다. 현행법상 이러한 혐오표현은 모욕죄의 실행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다수의 혐오표현은 모욕죄로 처벌되기 어렵다.
 독일은 혐오표현의 제재에 적극적이다. 이를 규정한 독일형법 제130조의 대중선동죄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반성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직·간접적인 제재를 통해 극우주의와 혐오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의 목적도 가지고 있다. 최근의 법률 개정은 독일이 이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우리도 이처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렇지만 독일과 역사적·사회적 배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 간접적인 방식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고 직접적인 제재는 처벌되는 표현의 정도와 대상집단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목적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사이버 폭력 가해경험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관계가 사회적위축과 자아존중감에의해 순차적으로 매개되는지 확인하는 데 있었다.
 방법 이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KCYPS 2018)의 제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중학교 1학년학생 2438명(남학생 1,318명, 여학생 1,1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매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6.0과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사회적위축은 가해경험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아존중감과 가해경험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사회적위축과 사이버 폭력 가해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아존중감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위축은 자아존중감에는 부적인 영향을,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자아존중감은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사이버 폭력 가해경험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위축과 자아존중감의 순차적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사회적위축, 자아존중감을 함께 고려한 중학생의 사이버 폭력 가해행동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방안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