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디지털 성범죄 기소 관행과 그 한계: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사건을 중심으로

Digital Sexual Violence Prosecution Practices and Their Limitations: Focusing on the Cases of Illegally Filmed Distribution Sites with Overseas Servers

발행

2021

소속·발행

제주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20992/gc.2021.06.14.1.111

원문등록

2021-07-1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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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디지털 성범죄, 해외 서버 사이트, 검찰, 기소 관행, 불기소 결정서, digital sexual violence, overseas server sites, prosecution, prosecution practices, non-prosecution statement

초록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입증하는 검찰의 기소 관행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글에서는 불법촬영물이 유통된 136개 사이트에 대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고발 이후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의 불기소 결정서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 관행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하지 못해 기소중지로 일단락된 사건이 많고, 기소 기준과 적용 법조가 일관되지 않으며, 촬영 및 유포행위를 한 피의자를 기소 유예하는 관행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향후 불법촬영물 유통이 산업화된 현실을 반영한 검찰의 기소, 처분의 일관성 제고, 국제공조수사를 위한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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